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이 반영됐다. 먼저 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ESG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회사 등에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그 목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스타트업처럼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경우를 고려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과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장 청구 사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만큼,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동결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유지하는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30일 고시했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2013∼2018년 1.70%에서 2018년 1.80%로 소폭 오른 뒤 꾸준히 낮아졌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고시는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원인이 돼 동체착륙 후 콘크리트 구조물 충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컷 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조류충돌 동체착륙에 따른 활주로 충돌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 등 세번의 충격이 인명피해를 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손상된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겠지만, 기체결함이나 조종사의 과실 가능성 그리고 무리한 운항 스케쥴 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 항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피해가 컷던 이유로 이같은 세가지 이유가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사고 여객기인 제주항공 7C2216편은 착륙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 차례 충격을 겪었다. 1차로 버드스트라이크다. 이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즉 조류가 비행기 기체 및 엔진과 충돌하면서 엔진에 이상이 생겼고, 이에 따라 비행기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격에 의해 연료 누수와 화재 또 폭발로 승객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긴박하게 동체착륙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 2개 모두 이상이 있을때 이른바 보조동력장치(APU)가 작동되기 전까지 항공기 내 전자기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유압펌프와 전기계통으로 작동하는 랜딩기어가 말을 듣지 않게 돼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아예 유압펌프 시스템이 고장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랜딩기어의 경우 자동 작동이 안되더라도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20~3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마저도 작동이 안됐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종사가 랜딩기어 제어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엔진고장과 랜딩기어는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전날 밝혔듯이 다른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곧 기체결함으로 논리가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고기 기령이 15년 정도면 비교적 새 비행기에 해당된다"며 “기체 노령화 보다는 자체 정비나 보수에 있어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체착륙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이 피해를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호주 브리즈번의 항공컨설팅 업체 에이비에이션 프로젝츠 이사 키스 톤킨은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체가 활주로에서 빠른 속도로 미끄러진 것이 사고기의 날개플랩(덮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빠른 속도로 동체착륙이 이뤄진 점이 피해의 1차적 이유로 보는 것이다. 특히 구조물과의 충돌이 컷다. 구조물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인 '로컬라이저'인데, 이 로컬라이저가 지상 위로 돌출되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의 사고기가 로컬라이저에 올라타며 동체가 분리됐고, 결국 폭발에 따른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로컬라이저가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활주로 길이가 사고를 키웠다는 얘기도 나온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2800ｍ로 국내 공항 중 소형에 속한다. 인천공항(3750∼4000ｍ), 김포공항(3200∼3600ｍ), 김해공항(3200ｍ) 등에 비해 짧지만, 다른 국제공항인 청주공항(2744ｍ), 대구공항(2755ｍ)보다 길다. 하지만 내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활주로 연장 공사 관계로 약 300ｍ가량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총길이가 약 2500ｍ인 셈이다.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체착륙을 한다면 활주로 길이가 길면 길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동체착륙의 경우 항공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 끝단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에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다른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짧은 활주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기종인 B737-800은 1500∼1600ｍ의 활주로에도 충분히 착륙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다른 항공기도 문제 없이 운행해 왔기에 활주로 길이를 사고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항은 비행 수요와 항공기 크기와 무게 등을 고려해 활주로 길이와 강도를 결정하기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마냥 길게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체결함·조종사 과실 등 다른 사고원인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른 엔진과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은 의문이며, 이에 따라 기체결함 여부도 사고 원인의 하나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제주항공의 무리한 운항 스케줄이 기능 저하와 결함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외에 공항이 철새 도래지에 건설했어야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무안공항 주변에는 현경면·운남면, 무안·목포 해안, 무안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 3곳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30일 본청 웅비관에서 열린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성장, 조화, 미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2025 경북교육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고 세계 교육 표준을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다음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공동체 회복: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마음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정서 학습 교재와 마음 명상 자료를 보급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교사 치유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학업 역량 강화: 통합 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진단평가, 사회·과학 학습 자율평가,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 등을 통해 학업 성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교육격차 해소: 장애 학생 취업 지원, 다문화 맞춤형 교육, 교사 업무 경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첨단 급식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교육 현장을 개선한다. ▲교육 정주 실현: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주학교와 해외 유학생 유치 확대, 공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교육의 지역 정착과 글로벌화를 도모한다. 임 교육감은 “교육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라며, 2025년에도 지역과 대한민국, 세계를 아우르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jjw5802@ekn.kr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B737-800)이 우리나라에 101대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계통의 정비이력에 대한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종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 중으로 제주항공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를 항공편에 투입하고 있다. 이어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 운용 중이다. B737-800은 지난 1997년 출시 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5000대가 넘게 팔린 기종으로 많이 팔린 만큼 기체결함이나 사고 소식도 많이 전해진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보잉 737 NG 계열 항공기를 보유 중인 국내 항공사에 동체 구조부 균열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총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비행을 중지한 바 있다. 올해 초에도 국적항공사 5곳을 대상으로 보잉 737-맥스8 기종 기체 14대를 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 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사실 통계로 나오는 수치"라며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항공에 급파하는 등 강도 높게 항공 안전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전날 사고기에서 회수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을 이날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블랙박스 두 개 가운데 한 개가 외관이 손상된 상태"라며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훼손됐고 어느 정도 데이터 추출이 가능할지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조사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엔진 제작사 CFMI도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제 교신 자료 확인 및 관련 관제사 면담과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세종시 학생 2명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제주항공 7C2216편 승객 175명 가운데 금남면 장영실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명의 학생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 오산시로 파악됐으며, 장영실고가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공립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점에서 경기도 피해자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대책 회의에서는 희생자 지원 방안과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며 30일 오후 중으로 시청 서측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는 내년 1월 1일 예정된 세종호수공원의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애도의 뜻을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참사는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다. 집계 결과 광주에서는 총 81명이 숨졌으며, 전남에서 76명, 전북에서 6명, 충남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legance44@ekn.kr

전남= 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도가 2024년 에너지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1조 4천억 원 규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착공을 시작으로, 직류산업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및 국비 1천억 원 확보, 청정수소 클러스터 지정, 해상풍력단지 준공 등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30일 에너지 분야 '10대 성과'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착공 ▲청정수소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1호 전남해상풍력단지(100㎿급) 준공 ▲산이·마산 영농형 태양광 농식품부 계획 반영 및 솔라시도 154kV 전력인프라 확충 ▲국내 최초 메가와트(㎿)급 영농형 태양광 상용화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 마련 등을 꼽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24년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200만 도민의 노력과 지원 덕분에 에너지 전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토대로 2025년 계통포화 문제 해소, 분산특구 선정, 전라남특별자치도법 제정 등을 반드시 성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과 전력다소비 첨단기업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성과별로 보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착공은 여수광양만권에 총 1조 4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것으로,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중 최대 규모이자 기회발전특구 중 전국 최초 착공 사례다. 특히 취등록세 등 지방세원 수입이 총 1천억 원에 달해 지방소멸 극복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수 묘도에 지정된 청정수소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총 3조 9천억 원)는 5조 6천9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여수광양만권 탄소중립 전환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나주 혁신산단 일원이 중기부 직류(DC)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국비 1천억 원을 확보하고, 세계 최초로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정부 계획에 70kV 신규 송전전력망사업이 반영돼 50조 원 규모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이 기대된다. 아울러 해상풍력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남의 강점을 활용, 신안 자은도 일원에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 100㎿급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되고 본격 시운전에 들어감으로써 해상풍력자원 잠재량 국내 1위인 전남이 아태 해상풍력 메카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전남도의 3년여 노력끝에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을 공급할 1조 원 규모 산이·마산 영농형태양광사업이 농식품부 계획에 반영됐다. 전국 최초사례다.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100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154kV 변전소 등 전력인프라를 위한 한전과의 협약도 체결돼 데이터센터 등 전력다소비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3㎿ 규모의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사업이 영광 월평마을에서 착공, 농촌소멸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농업과 에너지산업이 융합·상생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사업으로는 국내 최초다 이밖에 도는 세계 최대 글로벌 기후대응 네트워크인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과 전세계 17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대응 협의체(Under2)에 가입함으로써 도내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마련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s720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30일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상대원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각각 고시 하는 등 재개발 정비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2030-1단계 재개발사업인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의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수진1 재개발 정비구역 면적은 26만 1831.4㎡이며,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9개동(4844세대)과 오피스텔(216세대)이 신축된다. 아울러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주민 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신축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만5974㎡ 면적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야외활동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3100㎡ 규모의 노외주차장도 신축한다. 특히 수진1 재개발 사업부지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인접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 강남과 송파 등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로 진출입도 용이해 교통의 요지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30-1단계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수진동 일대 주거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함께 이날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30-2단계 재개발사업 대상지인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상대원3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상대원3구역은 총 45만470㎡ 규모로 공동주택(29만119㎡)과 근린생활시설(2만838㎡)을 비롯해 주차장, 공원, 녹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실내체육시설 등의 복합공공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총 8792세대(분양 7267 세대, 임대 1525 세대)규모로 계획됐다. 상대원3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 대단지로, 교육·문화·경제·체육·복지 등 다양한 주민지원시설 확충과 더불어 원도심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배치해 인접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산업단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구역과 동일하게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성남시는 조사 완료 후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시내 원도심 재개발사업은 14개 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올해 8월부터는 '생활권계획에 따른 재개발 방식'이 도입돼 성남시는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수도권 명품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sih31@ekn.kr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잠정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과 취재진을 대상으로 잇달아 브리핑을 열어 “오전 8시 35분 현재 141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등 사고 수습 당국은 “사망한 179명 전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다"며 “수사기관의 검시 등을 마쳐 시신 인도 준비가 끝났을 때 가족들에게 추가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사고기 탑승자 181명 중 생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 사망자에 대해 당국은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을 밤새 이어가고 있다. 수습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 등에 임시로 안치했으며, 유가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존을 위한 냉동설비도 마련하고 있다. 유해 인도는 신원확인과 검경 등 수사기관의 검시 등 수습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뤄질 예정이다. 무안공항 활주로 현장에서는 유류품 수습도 병행되고 있으며, 국토부 등의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은 당분간 보존된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마다 최소 1곳 이상 설치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분향소 운영 기간은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내달 4일까지다. 지역민 157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전남도청, 무안군 종합스포츠파크 등 최소 3곳에 분향소가 설치된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전날 오전 9시 3분께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 전원과 조종사·객실 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