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다가오면서 대체공휴일, 휴무일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25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3·1절, 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 추석 총 세 번이다. 이에 오는 3월 3일(월), 5월 6일(화), 10월 8일(수)에 대체공휴일이 각각 적용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내년 총 휴일 일수는 119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주말을 포함해 3일 이상 쉴 수 있는 2025년 연휴는 총 6번이다. 구체적으로 △1월 28~30일(설날 연휴, 3일) △3월 1~3일(3·1절,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3일) △5월 3~6일(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및 주말, 4일) △6월 6~8일(현충일 및 주말, 3일) △8월 15~17일(광복절 및 주말, 3일) △10월 3~9일(개천절, 추석, 추석 대체공휴일, 한글날 및 주말, 7일)이다. 특히 10월 10월(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최대 10일 쉴 수 있다. 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휴무일로 지정되고 2일에도 연차를 활용하면 6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2025년 추석과 달리 설날 연휴는 화~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1월 27일(월)과 31일(금)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최대 9일 쉴 수 있다. 둘 중 하루라도 연차를 활용하거나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6일 연휴가 마련된다. 이밖에 주요 공휴일은 신정(1월 1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있다. 특히 성탄절은 목요일이어서 금요일인 12월 26일 휴가를 내면 4일을 쉴 수 있다. 2025년 공휴일이 없는 달은 2월, 4월, 7월, 9월, 11월 등이다. 한편, 내년에는 휴일이 하루 더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을 받았고, 두 달 뒤인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신영재 홍천군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를 통해 “홍천군 기부문화는 다른 곳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특히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 그리고 무궁화장학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사랑의 손길은 홍천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부에 동참한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ess003@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풍부한 자연환경, 역사적 유산, 문화적 전통 그리고 지역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군부대가 위치해 젊은 세대와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독특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는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2023년 경기북부에서 최초로 교육부 인문도시로 선정된 이후 '품격있는 인문도시'라는 시정 방향 아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포천형 인문+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해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30일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 포천시는 인문도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문학적 가치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고, 지역사회와 주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삶에 더 깊게 스며들어 생활 인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형 인문+평생학습 정책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먼저 포천 인문아카데미를 꼽을 수 있다. 인문아카데미는 명사 초청 대규모 강연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관객 약 3900명 시민이 참여해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었다. 또한 타 시·군에서도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포천형 평생학습마을은 2023년 9곳에서 2024년 13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크게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대상별 '찾아가는 교육'을 발굴하며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집중했다. 관내 경로당 노인을 위한 은빛아카데미는 2024년 30곳 경로당으로 확대됐고, 관내 초-중학교 36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 포천i인문학교도 새롭게 추진해 찾아가는 사회정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도 세심하게 살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곳에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신규 지원해 신체적 조건으로 방문하기 어려웠던 관광명소에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소외계층의 학습기회를 확대했다. 포천시는 내년 소흘읍의 태봉평생학습관, 2026년 신북면 가채리에 포천평생학습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두 학습관은 포천인구 중 50% 이상이 거주하는 중심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나 벌써부터 시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생학습관은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주민의 학습과 소통, 성장을 위한 장이다. 이 공간은 주민 학습과 소통, 성장터전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개인적 성취를 연결하는 중요한 허브로 기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포천은 넓은 지역적 특성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란 특성을 감안해 14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인문학당이란 마을단위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도심 외 지역주민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포천형 인문+평생교육 서비스' 확대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평생학습관과 '찾아가는 포천형 인문+평생교육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포천시는 인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 직류를 신설해 인문+평생교육 전문가를 채용하고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포천시는 내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포럼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평생교육 직류 신설 필요성을 적극 알리며, 이를 지속가능한 포천을 만드는 핵심 축으로 삼을 예정이다. 인문학 본질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있다. 포천시 인문+평생학습 사업은 시민에게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나침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kkjoo0912@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11월 대구와 경북의 광공업 생산, 대형 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건설 수주는 증가했다. 30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시 광공업 생산지수(2020=100)는 118.2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8% 줄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24.9%)을 비롯해 1차금속(6.7%)과 비금속광물(16.3%) 등 생산이 늘었으나 기계장비(-19.6%), 화학제품(-14.9%), 전기장비(-13.4%) 등에서 생산이 크게 줄었다 지난달 대구시 건설수주액은 604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6.1％ 증가했다.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20조5394억원 중 대구시 수주액은 전국 대비 2.9%를 차지했다 전기·가스·증기업(39.9%), 나무제품(29.4%), 전자·통신(14.5%) 등은 증가했고 화학제품(26.6%), 금속가공(7.7%), 기계장비(3.6%) 등은 감소했다. 경상북도의 11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104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다. 금속가공(24.9%), 비금속광물(16.3%), 1차금속(6.7%) 등에서 증가했지만 기계장비(19.6%), 화학제품(14.9%), 전기장비(13.4%) 등은 감소했다. 경북지역 건설수주액은 442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 증가했다.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중 경북은 2.2%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지난달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2020=100)는 110.7로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했다. 백화점 판매는 0.2% 증가했고 대형마트 판매는 2.7% 감소했다. 기타상품, 신발·가방, 화장품, 오락·취미·경기용품, 음식료품 등 상품군의 판매는 늘었고 의복, 가전제품은 줄었다. 경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7.7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4.2% 감소했다. 대형마트 판매는 3.8% 줄었다. 음식료품은 증가했고 의복, 기타상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상품군 판매는 감소했다. 공공부문에서 신규주택, 기계설치, 발전·송전 등에서 24.5% 늘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계설치, 공장·창고 등에서 46.2% 각각 증가했다. jmson220@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광명시-안산시-의왕시-의정부시가 2025 을사년 1월1일 개최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해맞이 행사를 30일 전면 취소했다. 이는 국가애도기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사고와 관련해 내년 1월4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으며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은 검은 리본을 패용하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는 각종 새해맞이 일출 행사를 취소한데 이어 연말연시에 기획된 각종 행사도 취소하거나 축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잖아도 오랜 경기불황에 시달리며 허덕이던 골목상권 상인들 한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군포시가 2025년 반월호수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자매도시 무안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행사 진행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사고가 일어난 29일 김산 무안군수와 통화에서 “희생자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사고수습을 위해 애쓸 무안군을 돕기 위해 군포시가 할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또한 무안공항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산본로데오거리 이마트 앞 광장에 30일 설치했다. 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인 1월4일 24시까지 운영하며 연장 운영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 하은호 시장은 30일 오후 무안군을 찾을 예정이다. 광명시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감안해 종무식-해맞이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등 애도에 동참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30일 주간정책회의 개최에 앞서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최대한 조용하고 차분하게 애도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종무식은 취소하고, 2024년 퇴임식과 2025년 시무식은 행사 전 묵념을 시행하고 축하공연 등은 취소했다. 당초 예정했던 도덕산 해맞이도 취소했다. 박승원 시장은 참사 당일인 29일 개인 SNS에 “항공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생겨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사고 수습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사고 수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산시는 오는 31일 자정 화랑유원지 단원각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5년 안산 천년의 종 타종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국가 애도 기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당분간 안산시는 희생자 애도를 위해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로 마음이 무겁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의 전국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2025년 의왕 왕송호수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사고 희생자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해맞이 행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 차분하고 안전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역시 국가애도기간을 고려해 그동안 치밀하게 기확하고 준비해온 2025년 을사년 새해 해맞이 걷기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분이 안전하고 평안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시흥시는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고, 광명시흥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철도, 서울방면 직결도로 노선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에 대해 “광명시흥신도시가 직-주-락 도시이자 자족형 명품 신도시, 글로벌 문화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편리한 교통망 구축, 다양한 생활SOC 확보를 위해 국토부-경기도-시흥시-LH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비롯해 과림저수지 특화 수변공원 조성, 중심기업 유치, 남북철도(국가 운영) 국책사업 추진, 신천~신림선 반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 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신도시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4000㎡(384만평)에 6만7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 사업지로 지난 2022년 11월29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주택용지 21.2%, 공원녹지 35.1%, 도시지원시설용지 10.6% 등을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시흥신도시는 이번 지구계획 승인 이후 내년 보상 공고, 2027년 택지 착공, 2029년 첫 분양,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구계획에 따르면, 광명시흥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신성장 경제중심 '미래산업도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저감도시', 공간과 기능이 입체복합화된 '융-복합도시'를 목표로 조성된다. 특히 서울시-인천시-수원시 등 중심도시권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정보통신ICT 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기반 지식산업, 자동차클러스터 등 광역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된 자족형 명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광명시흥신도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용역에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하고 있어 미래 교통 허브의 특화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우수한 광역적 교통기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함께 GTX-D와 G노선, 신천~하안~신림선 등 철도계획으로 사통팔달 교통 중심도시로 변모가 기대된다. kkjoo0912@ekn.kr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조종사가 8시 59분에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당시 보낸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조류 충돌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오전 8시 57분 조류 활동(충돌) 경고를 했고 2분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쳐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기는 이후 9시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01활주로)의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고 9시 3분깨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복항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관제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착지하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동체 착륙 지점에 대해 “대략 전체 활주로의 3분의 1지점으로 대략 추정된다"며 “블랙박스 기록을 토대로 이를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활주로상의 접촉 흔적을 보고 착륙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장에 잔해가 많이 퍼져 있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동체 착륙 중 엔진이 꺼진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아직 추정일 뿐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없다"며 “블랙박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 2명과 기체 제작사인 보잉 관계자 2명이 사고조사 참여를 위해 이날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다. 조사 참여를 협의 중인 기체 엔진 제작사 CFMI 측은 아직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합동 조사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며, 현재 일부 훼손된 블랙박스가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한 상태인지 이런 부분부터 검토를 들어갈 것"이라며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아마 속도감 있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힙합 그룹 캣츠파다(Cats Fada)의 래퍼 겸 프로듀서 Rums(럼스)가 첫 솔로 정규앨범 'Six over Eight'을 30일 국내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한다. 이번 정규앨범은 11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으며,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소울과 알앤비(R&B) 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곡들로 채워졌다. 특히 힙합씬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6/8 박자의 리듬을 사용한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한 음악적 실험이 돋보이는 앨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사 역시 기존의 딥(Deep)하고 묵직한 힙합 스타일에서 벗어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팝스타일의 노랫말로 채워져 듣는 이들에게 친근감을 선사한다. Rums는 이번 앨범에 대해 “행복이 멀게만 느껴질 만큼 혹독했던 2024년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으로 희망을 담아 완성한 앨범"이라며 발매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25년에도 팀 활동뿐만 아니라 솔로 활동을 통해 대중과 꾸준히 만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Rums의 활동명은 뮤지컬 캣츠의 원작으로 잘 알려진 T.S. 엘리엇의 우화 시 '주머니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고양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반항적이고 매력적인 뮤지션 고양이 럼텀터거(Rum Tum Tugger)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는 케이에이씨미디어그룹 산하 T9-H.ENT 소속 가수로 활약 중이다. 'Six over Eight'은 Rums의 첫 솔로 정규앨범으로, 힙합과 소울, R&B를 사랑하는 리스너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공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차와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최후통첩인 전날 3차 출석 요구서에도 아무 대응없이 불출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시 강제연행 시기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이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수사시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하지만 내란·외환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예외다. 사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이에 법원은 체포 필요성 여부 판단에 돌입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의 혐의가 소명이 되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서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할 수 있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소명은 됐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정도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출석 요구 불응은 논란거리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히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결국 출석 요구에 불응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측은 이날 오후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아울러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물품 대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제·유도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 대상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업이다. 공정위는 이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본부-점주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공정위가 올해 제정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종합해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계약서에서 물품 대금 결제 때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본부 중 39.5%는 본사 등 특정장소에 업주가 직접 와서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