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하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공모사업에 공릉천이 선정돼 도비 40억을 확보했다. 저탄소 수변공원화 공모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하천 분야 혁신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재해예방 위주로 시행됐던 하천사업을 사람과 자연에 중심을 두고 걷고, 뛰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초점이 맞췄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공릉천 원당교와 벽제천 합류부 구간에 자전거 및 산책로를 연결하고, 식생저류지, 소생물서식처, 자생식물원 등을 조성하며, 시민이 공릉천 생태계를 관찰하며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릉천과 나란히 접한 국도1호선(통일로)은 교통량에 비해 도로 폭(왕복 4차로)이 협소해 차로수를 줄여 보행자 도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하천길도 연결돼 있지 않아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번 공릉천 사업으로 하천길이 연결돼 보행자 이동이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양시는 경기도로부터 40억원 도비를 지원받게 되며, 여기에 시비 10억원을 더해 저탄소 수변공원 조성을 진행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6일 “공릉천을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길, 바람과 꽃이 가득한 자연 속 휴식처, 국도1호선 및 교외선, 체육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레저공간으로 조성해 민선8기 공약인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는 오는 11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관내 초등학생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겨울방학 특별관측회'를 개최한다. 누리천문대 겨울방학 특별관측회는 별자리 기원과 역사 및 오늘의 관측성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등 기초천문학 강의와 함께 천체망원경을 통한 다양한 천체 관측을 비롯해 천체투영실 별자리 견학, 천문공작, 천문퀴즈 쇼, 대형 달 풍선과 함께하는 기념촬영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신영진 대야도서관 팀장은 6일 “우리 청소년이 보다 알차고 뜻 깊은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으니, 별과 우주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누리천문대 겨울방학 특별관측회는 추첨을 통해 참가 가족을 공개모집한다. 참여를 원할 경우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리천문대 누리집(gunpollib.go.kr/nuri) 행사예약 코너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세부내용은 군포시 누리천문대 누리집 또는 군포시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 상점가 5곳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과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남양주시는 △장현전통시장 △금곡상점가 △금곡홍유릉상점가 △다산상생상점가 △덕소상점가 등 5곳이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3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금곡홍유릉상점가는 '첫걸음기반조성' 일환으로 결제 편의 개선, 가격-원산지 표시, 위생-환경 개선, 상인조직 역량 강화, 안전관리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현전통시장-금곡상점가-덕소상점가-다산상생상점가는 '시장경영패키지' 일환으로 공동 마케팅과 시장매니저 지원 등을 진행해 상점가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인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남양주시는 또한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도 상점가 7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장현전통시장 △금곡상점가 △금곡홍유릉상점가 △다산상생상점가 △다산역로데오상점가 △다산중앙로상점가 △맷돌모루상점가에 전문성을 갖춘 매니저를 배치해 상인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이들 사업을 통해 남양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과 장점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민-관 협력과 현장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해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공개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시흥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주요 역할은 △민원 불편 해소를 통한 일상생활 편익 증진 △정책현장 참여로 정책환류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따뜻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며,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모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생활정책 발전과 참여에 관심이 높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5명으로 일상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 아이디어 제안, 시정 정책 현장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신청은 '소통24 사이트(sotong.go.kr)'에서 접수하며, 이후 면접심사 등 선발과정을 통해 최종 참여자가 선정된다. 세부내용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시흥시 정책기획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 중인 의정부시가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구조개혁 분야) 최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5억원 특별교부세를 획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부실-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2022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수립해 구조 개혁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혁신을 확산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구조 개혁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2023년부터 재정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작년부터 질 높은 대민 서비스 제공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101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6일 “공공기관 구조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을 지속해 시민 삶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현재 4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조례 재(개)정을 마친 상태로, 올해 4월 공공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 부담을 줄이고, 현황분석을 통한 권역 설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민간이 제안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며, 지침에는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 및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에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이 담겨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파주시는 협상단-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조정-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개발사업 공익성을 높이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파주시는 기대했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6일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보전율을 기존 3.5%에서 4.5%로 확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때, 일정 부분 대출 금리를 지원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121억 원 규모로 시작되는 융자 규모가 경기 상황에 맞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율은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를 통해 고금리 및 고물가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에 문의할 수도 있다. jjw5802@ekn.kr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선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그 정신적 가치를 실천한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7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선비대상은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에 따라 선비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되며, 고귀한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을 널리 알리고 실천한 공로를 기리기 위한 상이다. 정세근 운영위원장은 “선비정신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중요한 자산"이라며, “선비정신 선양에 기여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추천 가능한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인을 포함해 선비정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로, 추천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2년제 이상 대학 총장·학장, 법인 대표 및 단체장 등이 된다. 후보자 접수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추천서와 동의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는 공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추천 서식은 영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수상자는 대한민국 선비대상 운영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지 실사, 본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시상식은 5월에 열리는 한국선비문화축제 행사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영주시는 선비문화의 중심지로서 성리학의 비조 안향 선생, 조선왕조 창업의 기틀을 다진 정도전의 고향이며, 소수서원을 비롯해 선비정신을 계승한 유산이 풍부하다. 선비정신의 현대적 구현을 위해 기여한 이들을 발굴하는 이 상은 선비정신의 진정성을 계승하려는 영주시의 노력의 일환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정범진 전 성균관대 총장, 남명학연구원,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배용 등이 있으며, 선비정신의 현대적인 해석과 실천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영주시는 안향 선생의 '안자육훈(安子六訓)'을 바탕으로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 운동을 이어가며, 선비문화의 본산으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브랜드 강화를 위해 기존 '선비순례길' 명칭을 안동 고유의 이름인 '퇴계예던길'로 변경하고, 탐방로 안내판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퇴계 이황 선생의 유산과 정신을 반영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탐방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탐방로 91km(1~9코스)에 걸쳐 291개소의 안내판을 정비했다. 기존의 부족했던 안내판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했으며, 순환코스 3개를 추가로 구성하고 비효율적인 구간(9코스 축융봉)을 삭제해 탐방객의 불편을 크게 개선했다. 안동시는 새롭게 제작된 '퇴계예던길 로고'에 퇴계 이황 선생을 상징하는 갓 모양과 탐방로를 접목해 정체성을 강조했다. 해당 로고는 종합안내판, 이정표, 리본, 안내지도 등에 활용돼 탐방객들에게 퇴계 선생의 가르침과 정신을 상기시킬 예정이다. 안동시는 퇴계예던길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탐방객을 위한 기념품 제작, △가을 걷기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퇴계예던길이 제공하는 자연과 역사를 체감할 기회를 늘리고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과 안내판 정비를 통해 퇴계예던길이 안동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퇴계예던길은 이제 안동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관광지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안동만의 정취를 선사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jjw5802@ekn.kr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며 우수한 방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지자체의 방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평가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안전도를 진단하기 위해 △위험요인(재해 발생 빈도, 피해 규모, 취약 요인) △재난관리(예방, 대응, 복구 분야) △시설관리(재해예방사업 추진 실적, 우기 대비 시설점검) 등 3개 분야 33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평가 결과는 A등급(15%), B등급(20%), C등급(30%), D등급(20%), E등급(15%)으로 나뉘며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6일 예천군에 따르면 이번 진단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아, 향후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고로 지원되는 피해 복구비의 2%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재난 대응과 복구 자원 확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해 군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휘근 안전재난과장은 “예천군은 군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의 성과는 예천군의 철저한 방재 노력과 지속적인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의 결실로 평가되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jjw5802@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공주시에서 중부권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 잡은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공주 알밤과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공주 알밤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행사로는 관람객들이 직접 대형화로에서 밤을 구워 먹는 체험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존 8개였던 화로를 10개로 확대해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소시지와 꼬치류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존 역시 기존보다 확장 운영될 계획이다.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눈썰매장도 새롭게 추가됐다. 어린 방문객들은 겨울철 별미인 뜨거운 군밤과 함께 눈썰매 및 회전 썰매 등을 즐기며 계절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놀이 체험, 간식 만들기, 소품 제작 등의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려 방문객들은 신선한 공주 알밤과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같은 장소에서는 '2025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도 연계 개최된다. 박람회에는 국내 주요 산지의 밤 품종과 가공상품 전시뿐만 아니라 임업 기계·장비 전시관, 글로벌 네트워크관 등이 설치돼 산업적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부대 행사로는 전국 알밤 디저트 요리 경연대회, 칵테일 쇼, 뷰티 페이스아트 쇼 등이 열린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군밤축제와 박람회를 통해 공주의 문화관광축제를 발전시키고 밤 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국수본에 일임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은 '공공데이터법' 24조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정보 자료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업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해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ㆍ제공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해석이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수집 과정에서 그 데이터와 연계돼 있는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의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만7000건 외에도 약 7만5000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세(國稅)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돼 국민·기업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2025년 1월 6일자로 공공기술단장에 이성종 박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성종 박사는 앞으로 2년간 공공기술단 소관 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성종 단장은 정부가 위탁한 공공기술단 소관 분야의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관리, △사업기획,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정책 수립·자문, △예산 배분 방안 수립, △진도 점검 및 성과 활용 촉진, △연구 수요 및 기술 예측·연구 동향 조사·분석, △대외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기술단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기술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 이번 이성종 단장의 선임이 공공기술단의 발전과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성종 단장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술단의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향후 정책 수립과 대외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환경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지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한식포럼 비전선포식'에서 독특한 한복 패션쇼가 주목을 받았다. 태극기와 독도를 모티브로 한 특허 한복을 선보인 이선영 디자이너의 쇼에서, 국제대 문화예술콘텐츠학과 학생이자 시니어모델인 장은미 씨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장은미 씨는 평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시니어 모델이다. 갱년기와 향수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체중이 8kg 증가하고 우울증을 겪던 중, 바른 자세와 건강을 위해 가볍게 시작한 공부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국제대 문화예술콘텐츠학과에 입학해 워킹과 예술을 배우면서 그는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는 다양한 축제와 패션쇼에 참여하며 성장했다. 국가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학업에 몰두한 장은미 씨는 “정장, 한복, 드레스, 복고 스타일 등 다양한 의상을 입으며 워킹과 댄스를 배우면서 점점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인형 놀이를 다시 하는 듯한 즐거움을 느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지인들에게 모델 같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장은미 씨는 이번 이선영 한복 패션쇼에서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참석자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녀는 “시니어 모델로 도전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며, “100세 시대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시작한 도전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졸업 후에는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 시니어 모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며 경험을 나눌 계획이다. 그녀는 “내 도전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패션쇼의 연출을 맡은 가윤정 국제대 교수는 “장은미 씨는 뛰어난 워킹 실력과 섬세함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 모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장은미 씨의 도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임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 그녀의 활약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