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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동내 세력확장…이란·걸프국 다자 정상회의까지 추진"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외교 정상화를 중재한 가운데 6개 아랍 산유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와 이란 간 다자 정상회의도 중국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다자 정상회의는 작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 아랍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 제안했다.사우디와 이란이 최근 합의에 따라 양국에 서로 대사관을 재설치한 뒤 올해 안에 GCC와 이란 측이 베이징에서 만나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GCC는 사우디와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걸프 지역 6개 아랍국가가 지난 1981년 만든 지역 협력체다.이 가운데 사우디는 이미 지난주 나흘간 베이징에서 이란과 협상을 벌여 양국이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2개월 안에 대사관을 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WSJ에 따르면 특히 양국은 사우디 기업가들의 자금 지원을 받는 페르시아어 위성 채널의 이란에 대한 비판 완화,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국경 공격 조장 중단 등 민감한 문제도 합의했다.중국의 영향력을 반영하듯 베이징 협상에 나선 당사국들은 사전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문서도 아랍어, 페르시아어, 중국어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수십년간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동에서 미중 간 새로운 경쟁의 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실제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동 전문가 존 알터만은 이번 합의는 미국 주도 규칙에 의한 질서가 유일한 선택지라는 "미국 주장의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그러나 사우디와 이란간 대사관 재개 등 합의가 수십년간 지역 패권을 다퉈온 양국 간 갈등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몇몇 서방 분석가들은 이란 내에서도 강경파인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IRGC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번 합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양국 간 외교 관계를 단절한 2016년 이후에도 몇차례 관계 회복 노력이 전개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다만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 경제 제재와 협상과 위협을 동원했지만 중국은 이란과 쌓아온 경제 유대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우디측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중국 주선으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사진=신화/연합)

리창 中총리 "개혁개방 심화…5% 성장 쉽지 않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리창 중국 신임 국무원 총리가 "개혁개방을 흔들림 없이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 총리는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직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임 일성으로 이같이 말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늘 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한 관건적 수단이었다고 말하는데, 다음 단계 중국 현대화 실현 과정에서 제2의 100년 분투 목표(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를 실현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개혁의 밥을 먹고 개방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지향을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심화시켜 우리나라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질 높은 발전을 이루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 요소로 안정적 성장, 안정적 물가, 안정적 고용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의 총량은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발전은 불균형하고 불충분하다"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고, 현대적 시장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 해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국영·민영 기업을 동시에 중시한다는 의미인 ‘두 개의 흔들림 없음’ 기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민영기업 발전 환경은 더 좋아질 것이고 발전의 공간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정부가 지난 5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5% 안팎’은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끌 새 정부의 업무 목표에 대해 "당 중앙위원회의 정책 결정을 잘 관철하고 20차 당 대회(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수립한 청사진을 시공도(설계도)로 만들고, 전국 인민과 함께 차근차근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사진=AFP/연합)

시진핑 국가주석, 만장일치로 첫 ‘3연임’ 확정…외신 "미중 경쟁 통제불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사상 처음으로 ‘3연임’ 국가주석이 되면서 1인 장기집권 체재의 막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주석 선거(단일부호)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시 주석을 선출했다. 전인대 대표 2977명 가운데 이날 표결에 2952명이 참여했고, 반대와 기권은 한 표도 없었다. 이어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역시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출됐다. 표결 결과가 공표된 뒤 시 주석은 주먹 쥔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붉은색 헌법 책자 위에 올린 채 취임 선서를 했다. 시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법이 정한 책임을 이행하고,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고,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결백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집권 3기를 시작한 시 주석은 이번에 임기 5년의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됨으로써 당과 국가, 군에 걸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가 됐다. 재임 기간이 15년까지 연장된 셈이다.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최고 지도자 자리(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시 주석은 이듬해 전인대에서 처음 국가주석으로 선출됐고,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국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연임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 제한 규정이 사라졌고, 시 주석은 해당 개정 내용의 첫 적용을 받았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국가주석 3연임 사례는 시 주석이 처음이다. 작년 당 대회 계기에 중국 최고 지도부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시 주석 포함 총 7명)가 사실상 전원 시 주석 측근 인물들로 구성된 데다 11일 선출될 행정부 수반인 국무원 총리도 시 주석 최측근인 리창이 예약한 상황이어서 시 주석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 처음 1인 중심의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국가·군에 걸친 ‘통합 1인자’로서의 3차 임기를 시작한 시 주석은 자신으로 결정 권한을 집중한 ‘집중통일영도’와 ‘당정통일’ 및 ‘당강정약’ 시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국무원 과학기술부를 지휘할 당 중앙 산하 중앙과학기술위원회의 창설이 예고된 가운데, 13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후 당정 조직 개편안의 전모가 드러나면 ‘당강정약’의 통치 구조는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 주석이 사상 첫 3연임에 성공하자 서방 언론은 일제히 "유례없는 일"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은 전례 없는 3연임으로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중국의 최장수 국가원수가 될 것"이라며 "이제 그는 세계적인 정치가로서 점점 더 통제불능으로 치닫는 미국과의 경쟁을 헤쳐 나가고자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의 생각에 정통한 이들은 시 주석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갈수록 비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이 거론하는 두 초강대국 사이 잠재적 갈등이 그 예언대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 CNN 방송은 "2018년 중국 입법부는 의례적인 투표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 사실상 시진핑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날 재선출은 중국 정치 엘리트들의 정당성과 단결을 보여주려 고도로 연출된 정치적 무대"라고 꼬집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새 임기를 시작한 시 주석이 경제 타격에서 회복하고자 노력하면서도, 초강대국간 경쟁의 시대를 맞아 마음을 굳게 먹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긴장 고조로 주춤했던 중국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시 주석의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시 주석은 중국 기업에 제재와 규제를 부과하고 아시아에서 군사력 배치를 확대하는 미국에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AFP 통신은 "대담해진 시 주석이 자치권을 가진 민주주의 대만 섬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오랜 야망을 충족하고자 결정할 수 있다"며 "이는 서방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중국의 고립을 심화시키며, 중국과 미국을 군사적 대결로 이끌 것"이라고 우려했다.CHINA-PARLIAMENT/ ‘3연임’ 취임선서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사진=로이터/연합) China Congress (사진=AP/연합)

美 "강제징용 해법, 역사적 발표…한미일 삼각관계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환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도달했다"고 논평했다.그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단계를 구축해 가기를 장려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2개 동맹이며, 양국의 관계 강화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한 진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미일 3자 관계는 이 같은 자유롭고 열려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의 핵심"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이 핵심 동반자 관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약 25회의 고위급 3자 회담을 이어 왔다"며 "우리는 더 번영하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삼각관계 강화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역사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담대한 비전을 보여줬다"며 "그들은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그는 "미국은 한국 및 일본 모두와 단단한 양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 출범 초기 단계부터 삼각관계 심화를 추구해 왔다"며 "한미일 삼각관계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위해 핵심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북한이 취하는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삼각관계의 중요성을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또한 이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오늘 발표대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을 환영하며, 양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있어 도울 수 있는 일을 파트너로서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우리는 동맹을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지만, 이번 결정은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결정"이라고 답했다.그는 "이번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미일 관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핵심 도전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매끄러워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에 들어간 것에 대해선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지지한다"고 밝혔다.프라이스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는 한국과 일본에 가야 할 질문"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그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날 면담하는 것과 관련해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지원, 경제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링컨 장관은 오늘 발표를 환영했으며, 북한의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강화를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부 발표 직후 별도 성명을 통해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환영했다.토니 블링컨 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민감한 역사적 현안들에 대한 논의의 결론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오늘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며 "양국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그들이 한 일에 우리는 고무됐다"고 말했다.(사진=연합)

우크라이나 전쟁 돕기 균열? 폴·독, 전차부터 러시아 에너지까지 신경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 가운데 균열이 노출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최근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독일과 폴란드 간 불협화음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현재 독일뿐만 아니라 폴란드, 그리스, 핀란드 등 서유럽 여러 나라 주력 전차로 쓰인다. 다만 독일에서 개발된 중무장 전차이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에도 독일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 요청에도 독일이 레오파르트 지원 결정을 끄는 모습을 보이자 독일 재수출 승인 없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설 수 있다며 독일을 압박한 바 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 14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머뭇거리던 독일도 레오파르트 전차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다른 동맹국 재수출 역시 승인키로 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폴란드는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약속대로 전차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 왔다. 두다 대통령은 직접 "큰 책임이 독일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전쟁 발발 1주년인 지난달 24일 약속한 전차 물량의 일부인 4대만 겨우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당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조만간 더 많은 전차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독일 관리들은 불만은 제조업체에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립은 다른 문제에서도 불거졌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독일 에너지 정책으로 러시아가 돈을 벌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 독일 외교관은 "폴란드가 러시아에 에너지 비용으로 얼마를 줬는지 알고는 있느냐"며 트위터 글로 쏘아붙였다. 앞서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폴란드 집권 법과정의당(PiS) 대표는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침공으로 인한 피해액이 1조 3000억유로(1752조원)에 달한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독일이 최근 날카로워진 폴란드 공세를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선거용 정치 쇼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선거 뒤에는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독일이 폴란드에 기부한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등 다른 부문 협력 관계가 원활하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Germany Switzerland Tanks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AP/연합뉴스

일본 "한국이 WTO 제소 취하하면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한국에 적용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5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일본 측은 당시 이런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요미우리는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징용 해결책을 6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하면 역대 일본 내각과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발표 직후 회담이라면 양국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아울러 한일 양국 정부는 이달 중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일본 정부는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보도했다.일본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사진=AP/연합)

중국 ‘정기국회’ 전인대 본격 개막…성장률 목표는 ‘5% 안팎’ 제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양회(兩會)의 하나이자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제14기 1차 회의)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지도부와 2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열고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의회 기능을 하는 전인대는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각종 입법과 인사의 결정은 전인대를 통과함으로써 공식화한다. 개회식에서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와 국방예산을 포함한 부문별 예산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를 낭독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영향으로 발표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목표치다. 중국은 작년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친 바 있다.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기저효과 등을 감안, 5.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지난해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를 경험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비교적 보수적으로 올해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했다. 리 총리는 또 위안화 환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 5537억 위안(약 293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2년의 전년 대비 국방비 지출 증액률인 7.1%를 소폭 웃돈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과 정부 부처 수장,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 등 ‘중국호’ 수뇌부의 인선이 확정된다. 시 주석의 국가주석 3연임과 당 서열 2위인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총리 등극은 사실상 결정된 상태이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 한정 부총리가 국가부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시 주석의 정상외교를 보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은 강해지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당강정약’ 방향의 당정 기구 개편도 예정된 가운데,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와 금융 부문을 총괄 관리·규제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각각 출범, 부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회의 셋째 날인 7일에는 친강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올해 중국 외교기조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회의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폐회식 직후 신임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일성을 밝힌다.5일 중국 전인대 연례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사진=AFP/연합)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日언론 ‘화색’..."강제징용도 해결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 정부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일 ‘윤 대통령 연설 살려 기시다 총리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움직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신문은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이 고조되는 자리에서 굳이 일본과 협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며 평가할만하다"며 "일본 정부는 윤 정권과 협력해 징용공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3·1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이에 "한·일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인식한 역대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며 "미래지향적 관계 조성에 나선 윤 정권 하에서도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일관계 정상화는 멀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외교당국의 노력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반복해 말하는 데 그쳤는데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 줬으면 한다.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고 일본 정부 행동을 촉구했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데도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 등을 거론하며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그러나 "양국 간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는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을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일본이 오랫동안 호소해온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중심을 옮기는 자세를 선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한국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국 정부안에 일부 원고가 반대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윤 대통령이 한일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대일 관계 개선을 호소했다고 소개했다. hg3to8@ekn.kr태극기 흔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인도 G20 외교장관 회의 개막…‘우크라 전쟁’ 이견 나올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1∼2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개도국 채무, 테러 대응, 식량·에너지 안보 등 주요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사는 1일 오후 공식 환영 만찬으로 시작되며 국제사회의 현안을 논의하는 본회의는 2일 진행된다. 각국이 별도로 만나는 양자 회담도 열린다.이번 행사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 장관에서 서방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 등에 이르기까지 G20 회원국을 비롯해 초청국 장관 등 40여개국 대표가 참석한다.한국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대신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한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 등 각종 대립이 격화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인도 외교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개도국의 입장을 전하려는 인도의 의도와 달리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번 행사의 최고 어젠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빚어졌다. 당시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했지만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지난달 25일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회원국 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견이 불거지면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했다.주요 서방국가 대표들은 당시 G20 재무장관 회의의 성명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선언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외한 G20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발리 회의에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이런 서방 국가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외교관 출신인 아닐 와드와는 "이번 회의에서도 외교 장관들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다룰 공통의 언어에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미중간 신경전도 관심사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일 독일 뮌헨에서 이른바 ‘정찰 풍선’ 사태 후 처음으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당시 블링컨 장관은 중국 정찰풍선의 침범을 규탄했지만, 왕이 위원은 자국의 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것에 대해 "무력 남용"이라며 갈등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블링컨 장관은 전날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두 개의 길을 갈 수 없다"며 중국의 대(對)러시아 군사 무기 지원 가능성을 재차 경고하기도 했다.인도 뉴델리에 마련된 G20 행사 로고(사진=AP/연합)

최전방서 러시아와 싸우는 전쟁 사령관 ‘한 줄’ 경질...우크라이나는 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부 돈바스 지역 사령관을 갑자기 경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가 전방인 이 지역에서 최근 러시아군 공세에 밀려 고전 중인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 등은 26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사령관 에두아드 모스칼브를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줄짜리 칙령을 통해 해고 내용만 밝히면서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매체 CNN과 더 힐은 이에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부패 스캔들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발표됐다고 짚었다. 우크라이나는 정부 고위인사 다수를 부패 혐의로 물갈이했고 군 비리 역시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장관이 경질 위기에 놓일 만큼 떠들썩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 매체는 모스칼브 해임이 이런 부패 단속과 관련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스칼브 소장은 작년 2월 전쟁 직후 돈바스 지역 연합 군 작전사령관으로 임명돼 돈바스 전투를 이끌어 왔다. 돈바스 전쟁 사령관으로 임명될 때 그의 계급은 소장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에만 하더라도 일일 연설에서 그가 대화한 사령관들을 열거하면서 모스칼브 소장을 언급했다. 그러나 며칠 만에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 용병집단인 바그너 그룹은 돈바스 가운데 도네츠크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주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며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Russia Ukraine War What Lies Ahead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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