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이 자국 영공에서 중국 정찰풍선으로 지목한 비행체를 격추한 것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또다시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풍선이 기상 관측용 비행선이라며 미국이 ‘과잉 대응’을 했다고 반발한 중국은 보복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출발 몇 시간 전을 앞두고 방중을 전격 취소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랭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자국 북동부 알래스카주 상공인 베링해의 알류샨 열도 위로 이 풍선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으며, 정찰풍선의 움직임을 추적하다가 지난 4일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 18∼20km 상공에서 이를 격추했다. 미 국방부는 그 잔해를 수거하기 위해 해군함과 잠수병 등 자원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잔해 수거 작전은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심이 비교적 얕은 위치에서 풍선을 격추한 만큼 작업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다. 미 국방부는 풍선 잔해를 가능한 한 전량 수거해 영공 침입 목적과 중국의 정보수집 역량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수거된 잔해는 미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법 집행기관과 정보기관 등 여러 기관에 인계돼 조사·분석을 거칠 예정이라고 당국자들은 말했다. 이번 수거 작전이 며칠 내로 성공하면 중국의 첩보 능력 수준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반도체 등 중국의 군사용 첨단기술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미 정부의 전략이 충분한지를 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 이 풍선이 기상 관측용 비행선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중국 측은 미국 측에 이번 사건을 침착하고 전문적이고 절제된 자세로 적절히 다뤄 달라고 명확히 요구했다"며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야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명백히 과잉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측이 미국 측의 정찰풍선 격추에 대해) 추가 대응을 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밝힌다"고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6일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과장해 격화된 양국 관계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민간영역과 군사영역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위협적이지 않은 비행선을 격추한 것은 비무장 민간인을 쏜 것과 같다"며 "양국 사이 상호작용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을 정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정책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NYT에 중국의 지정학적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며 "들켜버렸는데 갈 곳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이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해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메데이로스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이 작년 말 코로나 19 방역정책을 갑작스럽게 완화한데다가 부동산 위기까지 겹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미국이 첨단 반도체 등 고급 기술을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미국과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은 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NYT는 또 중국 외교부 성명 등의 표현 선택을 살펴보면 이번 다툼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측이 미국의 풍선 격추에 대해 ‘국제 관행 위반’이라고는 했으나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은 점이 주목되며,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해관계를 옹호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이 풍선을 보내지 않았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50여년 전에 우리 관계(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해빙(解氷)은 핑퐁(탁구) 외교로 시작됐다"며 "(미중 관계의 해빙) 시작은 조그만 공이었고, 이제 우리 관계는 큰 공, 즉 풍선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NYT에 말했다.중국, 미국의 '정찰풍선' 격추에 "강한 불만과 항의 표시" 미국이 4일(현지시간)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군 수장인 국방부 장관을 30대 정보수장으로 교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 내부 비리 의혹으로 경질설이 제기된 올렉시 레즈니코우(56) 현 장관이 전략산업부 장관으로 옮겨졌다. 새 국방장관은 30대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인 키릴로 부다노우(37)가 올라선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전쟁 직전인 2021년 11월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전쟁을 이끌면서 서방제 무기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부패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군은 시가 2~3배 가격으로 식재료 조달 계약을 했다는 등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현지 언론이 레즈니코우 장관을 집중 공세하면서 사퇴 압력이 거세졌다. 앞서 부처 제2인자인 부장관도 식재료 조달 비리 의혹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말 사표를 냈다. 다만 레즈니코우 장관은 인사 내용이 공개되기 전 국방장관직을 계속할 것인지와 관련해 직접 언급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내가 겪은 스트레스는 정확히 측정하기가 힘들다. 나는 부끄러운 점이 하나도 없다. 양심에 거리낄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 종’ 다비드 아라하미야 원내대표는 부다노우 소장이 새 국방장관이 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전쟁 시기임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부다노우 국방장관 내정자는 러시아 침공 전에 이를 예측했고 전쟁 진행 중에도 러시아군 계획을 수개월 전에 정확히 전망하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사가 언제 이뤄질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교체는 주춤하던 러시아군이 최근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대적 총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미 러시아군은 최근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등지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전황에도 부패 척결을 기치로 고위직을 물갈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부실장, 부검찰총장, 키이우·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수미·헤르손·자포리자 주지사 등이 사직하거나 면직됐다. 이 중 상당수는 비리 사건을 책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유럽연합(EU) 등도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제공하면서 투명성 강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2-06T082012.654 우크라이나 키릴로 부다노우 국방부 장관 내정자(왼쪽)와 올렉시 레즈니코우 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영공을 침공한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대륙 위로 정찰 풍선을 비행시키기로 한 중국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부가 ‘정찰풍선’을 ‘민간의 비행정’이라며 기상 등 과학연구용이라고 해명한 것을 의식한 듯 "우리는 이것이 중국의 정찰풍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사태로 자신의 방중 계획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서는 "중국이 내 방중 전날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우리가 하려고 준비했던 실질적인 대화에 해가 된다"면서 "지금은 건설적 방문을 위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날 오전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통화한 사실을 소개한 뒤 "나는 미국 상공에 이 정찰풍선이 존재하는 것이 미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명확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나는 왕이에게 미국은 중국과 외교적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여건이 될 때 베이징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중 연기 이외 정찰풍선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묻는 말에는 "영공이 침해된 어떤 국가도 우리와 비슷하게 대응했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에 계속 관여할 것"이라면서 "첫 번째 단계는 중국의 정찰 자산을 미국 영공에서 나가게 하는 것(getting the surveillance asset out of our space)이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찰풍선이 영공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포함해 중국과 열린 채널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장관은 내게 중국의 풍선 사건에 대해 매우 자세한 설명을 했다"면서 "나는 블링컨 장관이 방중을 연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나는 중국이 일어난 일에 대해 신속하고 매우 진지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진 장관은 "미중 관계는 국제관계에서 중요하다"면서 "어느 시점에 베이징과 소통하기 위해 블링컨 장관이 방중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epaselect USA SOUTH KOREA DIPLOMACY (사진=EPA/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만나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동맹의 외연을 정치, 군사,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기술과 문화 영역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엔 제재를 빈틈없이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박 장관은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복귀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해선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는 데 논의했다"고도 했다. 한국산 자동차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IRA가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기업과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관련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북한 나름대로 좋은 시점에서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전술핵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여기에 대해 공동 대처해야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선 "에너지 부문을 포함해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한미 동맹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익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동맹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언급, "두 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층 깊은 정보 공유를 포함해 양국의 억지 계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과 나는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경솔한 위협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 번영을 돕는 것을 비롯해 다른 안보 도전에 있어서도 3국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인도 태평양을 넘어선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서도 하나로 뭉칠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0월 우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다"며 "이제 우리가 한층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위해 또 다른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핵 위협속에 자체 핵무장론을 포함해 한국에서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하는 데 대해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며 "우리는 확장억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우리의 동맹과 친구를 지킨다는 우리의 약속과 확장억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방미와 관련해선 백악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언급을 피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한미 과학기술협력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비롯해 우주 등 전방위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 교류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협력 범위가 오랫 동안 협력했던 분야뿐 아니라 생명공학과 퀀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USA-SOUTHKOREA/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사진=로이터/연합) USA-SOUTHKOREA/ 박진 외교장관(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번스 국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대학 특강에 나서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이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만 문제에 다소 각성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번스 국장은 러시아 군과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단히 형편없는 실적"을 보인 데 시 주석이 놀라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교훈 삼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전 직전인 지난해 2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제한 협력을 공언했다. 그러나 2월 24일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의 태도는 좀 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금세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이는 오판이었다. 번스 국장은 이에 "중국과 러시아 간 파트너십에 대한 양국의 헌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그 협력에 한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번스 국장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향후 6개월이 우크라이나에 고비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점령을 위한 핵심 거점인 바흐무트를 둘러싸고 격전 중이다. 서방은 러시아가 올해 상반기 안 앞선 패퇴를 만회하기 위한 대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이날 번스 국장은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할 것을 자국군에 지시했다는 정보를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 언급했다. 그는 이를 ‘정보 차원’에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시 주석이 2027년 혹은 다른 해에 침공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번스 국장은 "이를 통해 시 주석이 진지하게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그의 야심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번스 국장이 발언 중이던 이날 미국에서는 중국의 것으로 보이는 정찰 기구(스파이벌룬)가 나타나 본토 상공을 휘젓고 다녀 미 당국이 격추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번스 국장은 이날 미중 관계를 과거 미국과 소련 간 관계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중국과의 경쟁은 그 규모 면에서 아주 독특하다"면서 "이는 군사, 이념뿐 아니라 경제, 기술 등 사이버 공간부터 우주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련과 펼쳤던 경쟁보다 훨씬 더 치열한 방식의 글로벌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번스 국장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심화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올해 들어 잇따른 무력 충돌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악화한 상황이다. hg3to8@ekn.krYE Reporter's Notebook China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우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만났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한 시간가량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에 합의나 약속은 없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좋은 만남이었다"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나는 내 관점을 공유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관점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내 역할은 우리가 부채한도를 늘리되 ‘폭주 지출’은 계속하지 않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면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채한도) 시한 훨씬 전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0%인 부채"라면서 "결국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별도로 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당의 모든 지도자가 확인한 대로 전례가 없고 경제적으로 재앙인 디폴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동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헌법은 이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은 의회가 과거처럼 그 의무를 이행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협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이후 2년간 1조 700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인 것을 토대로 의회 지도자들과 별도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국가부채를 통제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한 별도 논의를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재무부는 이런 특별 조치를 통해 대략 6월까지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부채 한도가 상향되거나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하다는 게 재무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미국 및 세계 경제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전제 조건 없이 즉각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예산 편성권을 가진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전날 매카시 의장 등에 메모를 보내 이날 회동에서 미국의 디폴트는 불가하다고 선언하고 공화당 차원의 예산안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압박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신의 예산 계획을 보여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내달 9일, 공화당은 4월께 자체 예산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도 이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Biden McCarthy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동 후 백악관에서 나오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일본이 한국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정부 대표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일본 정부는 나토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독립된 나토 대표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은 벨기에 주재 일본대사관이 나토 대표부 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나토 대표부를 독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나토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작년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를 신설했다. 작년 6월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한 이후 한국·일본과 나토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윤 대통령(30일), 기시다 총리(31일)와 각각 면담했다. 나토는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회원국이 아닌 한국·일본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한일 양국을 순방한 것은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불가결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일본과 나토는 올해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을 포함한 확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관여와 부담을 요구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실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한국 내 강연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非)군사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날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럽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 동아시아에서 내일 일어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며 협력 강화를 호소했다. 나토는 1949년 당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발족한 군사동맹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터키 등 30개국이 가입돼 있다.나토 사무총장 접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방 각국에 탱크 지원을 약속 받은 우크라이나가 곧장 전투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엇갈린 입장들이 노출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조건이 맞으면 고려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AFP통신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적용될 ‘일련의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조건은 △ 우크라이나가 먼저 요청해야 하고 △ 절대로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않고 순수하게 저항을 도울 것이어야 하고 △ 결코 프랑스군의 역량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현재로서는 (프랑스에) 전투기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주력전차를 지원받기로 한 뒤 며칠 만에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날 마크롱 대통령 언급은 네덜란드 헤이그 비넨호프 의사당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은 발언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나 확전 가능성 등을 저울질하며 무기 지원에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뤼터 총리 역시 마크롱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뤼터 총리는 "금기는 없지만 (전투기 지원이 결정된다면)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네덜란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온 상황이다. 뤼터 총리는 이에 "그게 F-16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앞서 독일은 전투기 지원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9일 독일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주력전차를 지원한 뒤 다시 중무기 논쟁이 불거지면 국가를 향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주력전차 레오파르트2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자리에서도 전투기 지원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따로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외부 행사를 마치고 백악관에 돌아오는 길에 한 기자로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F-16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를 자극해 확전을 부추길 우려 때문에 중무기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hg3to8@ekn.krNETHERLANDS-FRANCE-POLITICS-DIPLOMACY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다음달 1일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한다.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7일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29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어떤 (지출 삭감) 논의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알지만 우리의 모든 정부가 타협안을 찾도록 설계됐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면담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출을 통제할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 불이행(디폴트)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말 무책임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너희가 그냥 한도를 올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도 내달 1일 면담 계획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매카시 의장과 업무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만남에서 부채 한도 상향을 포함해 입법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에게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그의 헌법적 의무를 지킬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의 경제 안보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에 상한을 둔 것으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31조 3810억 달러로 설정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채 한도 확대나 한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미 정부는 차입금으로 미 국채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일단 재무부가 이런 사태를 지연할 특별 조치를 시행해 6월까지는 시간을 번 상태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대규모로 삭감해야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백악관은 한도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 협상하지 않겠다며 대치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지출 삭감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지출을 줄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논외로 하자"며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강화가 공화당의 중간선거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재량적 예산과 국방 예산에 낭비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Biden Congress 미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안보 환경이 점차 긴박해지고,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다만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케이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당국자가 이러한 견해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어 징용 문제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한일관계에 대해 질의하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전략 환경을 보면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같은 표현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정상이 언제 만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한국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조기 방문하는 것도 선택지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JAPAN-POLITICS-DISABLED (사진=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