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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내달 초 방한 ‘가닥’…식민지배 사죄·반성 주목

[에너지경제시눈 박성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초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16∼17일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당초 올해 여름 이후 답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조기 방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주요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초순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고 30일 일제히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 5월 7∼8일에라도 실현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5월 초순에 방한해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지만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실현되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방일 때 한일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는 의미도 있다.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현되면 12년 7개월 만이 된다. 기시다 총리는 조기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시간을 두지 않고 조기 방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의 자세에 부응해 관계 개선을 가속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앞둔 5월 초순 한국을 방문하려는 배경에는 동맹국인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미국의 의향도 방한의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의 결속을 주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런 흐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회담하게 되면 한미일 및 한일 안보 협력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호응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1998년에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런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선 일본 측의 명확한 사죄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총리가 어떻게 말할지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 때도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교도통신은 "총리는 자민당 보수파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한국 측의 요청(성의 있는 호응)에 응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생맥주 건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

바이든 한미동맹 강조…"민주주의·자유·안보에서 탄생"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며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liberty), 안보다. 무엇보다 자유(freedom)"라고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등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 기간 장면들을 담은 1분 42분짜리 동영상을 트위터에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내래이션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동영상에서 "오늘 우리는 강철 같은 동맹과 우리의 공통된 미래 비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깊은 우정을 축하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지난 70년간 더 강해졌고 더 유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로 뭉치고 세계적 과제들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주 윤 대통령과 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는 위성망 확장을 논의하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을 첨부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트윗은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편으로 보스턴 로건공항을 출발했고 한국에는 30일 오후 도착한다.USA-ELECTION/BIDEN (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5박7일 국빈방미 마친 尹…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해 미리 나와 있던 환영객들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4∼27일 워싱턴DC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정상회담 전후로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 백악관 공식 환영식, 국빈 만찬,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우주센터 방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등 유의미한 일정을 소화했다. 방미 첫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해 향후 4년간 2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접견, 한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경제 일정도 소화했다.아울러 미 국방 청사(펜타곤)에서 미군 수뇌부로부터 직접 정세브리핑도 받았고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 연단에도 섰다.12년 만의 국빈 방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무게를 뒀다. 기존 안보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우주 분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기존 동맹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최대 성과로 꼽고 있다. 지난 26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문건으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았다.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윤 대통령은 28일 보스턴 하버드대 대담에서 "나토 핵 공유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를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 번째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미동맹의 개념도 한층 다변화됐다. 한국전쟁 때 피로 맺어진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 경제안보동맹, 사이버안보동맹 등으로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 동맹 관계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새로운 한미동맹을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와 자유의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미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와의 협력 모색 등에 합의했다. 한미는 이를 통해 바이오·배터리·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의 표준을 함께 마련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양국은 또 민관 공동 참여 포럼인 ‘한미 반도체 포럼’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경제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설계·장비)과 한국(제조) 양국이 서로 강점을 활용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가치 동맹’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미국과 한층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순방 때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해온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이번 국빈 방미에는 4대 그룹 총수 및 6대 경제단체장 등 122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 정상 외교를 뒷받침했다.방미 첫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를 접견한 데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서랜도스 CEO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4년간 25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넷플릭스 외에 6대 첨단 기업(19억 달러), 코닝(15억 달러)까지 합하면 이번에 약속된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는 59억 달러에 이른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머스크 CEO와도 접견, 완성 전기차 생산라인인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지역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정부 출범 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경제 사절단도 ‘세일즈외교’에 보폭을 맞췄다.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등 행사마다 양국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이러한 세일즈외교는 역대 최다 규모의 MOU 체결 성과로 이어졌다.대통령실은 양국 기관과 기업 등이 바이오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50건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전했다. 특히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테라파워 등 미국의 주요 3사와 모두 MOU를 체결,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다.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번 방미 기간 총 7건의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벨라 바자리아 넷플릭스 최고콘텐츠책임자(COO) 접견, 보훈 요양원·국립어린이병원 방문, 북한 인권운동가 간담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와 환담, ‘문체부-스미스소니언 재단 양해각서 체결식’, 보스턴미술관 방문 등이었다. 양국 영부인끼리 진행한 일정도 있었다. 김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간에 워싱턴D.C. 국립미술관에서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 작품 등을 감상했다.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 회랑을 걸어 웨스트윙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日 언론 "5월 초 한일정상회담"…대통령실 "결정된 바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7∼8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보스턴 현지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다만 한일 당국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양국 간 조율에 따라 방한 일정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총리 방한이 이번에 성사된다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후 약 5년 만이다.윤 대통령의 지난달 방일에 따른 답방 차원의 성격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17일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 및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19일 지방신문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는 내가 (한국을) 가야 한다"며 한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방한에 의욕을 보였다.기시다 총리 방한은 애초 다음 달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지난 26일(미 현지시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조된 가운데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앞당겨 추진되는 분위기다.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추진은 내달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앞서 양국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며 "한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고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간에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G7 정상회의 기간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한미일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1일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축으로 해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7일 보도했다.아사히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G7에 초청해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단기간 양국 정상이 잇달아 오가게 된다"고 보도했다.기시다 총리 방한 추진은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한 직후 알려졌다.이에 따라 2019년 7월 불거져 3년 9개월간 이어져 온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일본 정부가 호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오늘 아침 보스턴에서 일어나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전격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며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로이터/연합)

바이든은 "미래없는 늙은이", 尹은 "못난 인간"…北 김여정 막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반발하며 한미 정상을 향해 막말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정녕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인해 "군사·정치 정세는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을 향해서도 직접 거친 말로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적국 통수권자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안전과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적일 수가 없고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다"고 막말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너무도 무책임하게 용감했다"며 "가장 적대적인 미국이라는 적국의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라는 사실, 이는 우리가 쉽게 넘겨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라고 분개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력이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억제 목적이지만, 이를 선제 타격 등 다른 임무에도 쓸 수 있음을 시사하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20230429029373_PYH2022081105400004200_P2[1] (사진=연합)

尹 "北 위험 눈앞…워싱턴선언은 한미상호방위 개념 업그레이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을 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북핵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 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고 하는, 핵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지 묻는 나이 교수의 질문에는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거기에 협조를 좀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돼 있기에 (워싱턴 선언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공격무기 지원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 간에 과거 식민 시절과 관련해 많은 감정의 갈등과 대립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잘 하면 이런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미래의 협력이 우리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 간 감정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들을 많이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오늘 아침 보스턴에서 일어나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전격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아프리카 수단의 일본인들이 대피 과정에서 한국 도움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벌써 몇 달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청중석에 있던 한 일본인 학생의 한일관계 관련 질문에도 "변화가 이뤄지고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의 정권 담당자들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한테는 그러한 변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번엔 日 기시다 총리가 한국으로...5월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추진 [교도·아사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방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은 29일 오는 5월 7∼8일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사된다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약 5년 만에 일본 총리 방한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17일 도쿄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 및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9일 지방신문 간부들을 만나서도 "이번에는 내가 (한국을) 가야 한다"며 한일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한국 방문에 의욕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애초 다음 달 19∼21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방한이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추진은 내달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앞서 양국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며 "한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고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해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G7 정상회의 기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7일 한미일이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1일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으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G7에 초청해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단기간 양국 정상이 잇달아 오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에 이어 일본 정부도 전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불거져 3년 9개월간 이어져 온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hg3to8@ekn.krJapan Sudan Evacuations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P/연합뉴스

尹 백악관 국빈만찬서 건배사…"강철같은 동맹을 위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백악관 북현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인사한 다음, 기념 촬영과 짧은 비공개 환담을 마치고 국빈 만찬장인 이스트룸으로 입장했다. 북측 현관 양쪽으로는 미국 측 의장대가 도열했고 현관 양쪽 벽에는 대형 성조기와 태극기가 걸렸다. 건물 내부에서는 ‘밀양아리랑’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졌다.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두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맸다. 김 여사는 흰색 정장 재킷 아래 바닥까지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흰 장갑을 착용했으며 바이든 여사는 연보라색 원피스 차림이었다.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민이 용기와 노력을 통해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번영하고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로 변화시킨 방식은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국민이 이룰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다.그는 "우린 우리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 후손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언급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모든 것을 재확인하는 데 대한 것"이라며 "서로의 고민과 꿈을 듣는 약속에 대한 것으로, 이는 우리가 큰 결의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건배사로 "우리의 파트너십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라고 외친 뒤 "우리가 그것을 향후 170년 동안 함께 하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답사에서 "이 성대한 만찬장에 함께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맹이라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주이자 후원자"라고 운을 뗐다.이어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의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라는 문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받은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정은 네 잎 클로버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라는 속담이 있다"며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네 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이날 국빈 만찬에는 내빈 200여명이 함께했다.아들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와 야구선수 박찬호, 상이군인 출신 여성 정치인인 태미 덕워스 민주당 상원의원, 스노보드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인 클로이 김 등이 주빈석에 자리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대행,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방미에 동행한 경제인들이 만찬에 함께했다.만찬 테이블에는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 바나나 스플릿 등 양국 화합을 상징하는 요리들이 등장했다.이날 만찬장 곳곳에는 한국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장식들이 배치됐다.입구인 북현관 양쪽 입구와 테이블 등 곳곳에 제주 왕벚꽃 장식이 놓였으며 테이블에 놓인 메뉴판에는 무궁화 문양이 새겨졌다. 참석자들은 만찬 이후에도 음악 공연을 감상했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도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北 핵공격시 美핵무기 포함 압도적 대응"…韓美 ‘워싱턴 선언’ 공식발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간 ‘핵협의그룹(NGC) 창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80분동안 회담을 진행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며 그 내용에 대해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부연했다.‘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전문가들은 NCG 신설로 한국이 미국의 ‘핵 능력’(nuclear power)을 공유하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NCG를 두고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는 수준이 되게 한 것"이라며 "NCG를 통해 한국은 최소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잠재적인 대응과 관련한 미국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확장억제는 ‘심리’에 관한 것"이라며 "확장억제 과정에 한국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한 NCG는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추가 조치"라고 말했다.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도 비중있게 논의됐다.양국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밖에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른 글로벌 현안들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前 대통령 감옥넣기 한국이 ‘글로벌 리더’, 바이든이 尹에 배워야" [폴리티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직 대통령 기소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 배우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퀸시연구소 객원 연구원인 네이선 박이 기고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기소를 이용하는 방법-한국식 해법’ 제하의 칼럼을 냈다. 칼럼은 바이든 대통령에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에게 은밀히 물어보라. 검찰 수사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마법을 부려야 하는지"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정을 쌓는 최고의 방법은 위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몇몇 공동의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두 대통령 모두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으며,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무엇보다 두 대통령 모두 자신의 전임자에 대한 기소 문제로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칼럼은 "차이점은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전직 대통령이 얼마나 끔찍한 인물이든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부유한 민주국가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부분에서 ‘글로벌 리더’"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1980년 이후 재직한 8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4명이 투옥됐으며, 전직 검사로서 윤 대통령은 2명의 사법 처리와 연관돼 있다"고 소개했다. 칼럼은 이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특검 수사 및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진두 지휘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스타로 부상했다는 묘사다. 칼럼은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최악의 연설자로 손꼽혔지만, 원칙주의 검사로서 그의 대중적 이미지는 그에게 승리를 안길 만큼 강력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검사는 아니지만, 그의 진용에서 윤 대통령의 전술을 차용한다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양극화된 미국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 역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은 냉소적 경향이 강하지만, 사실 이 같은 냉소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에게도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열망의 부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윤 대통령의 가장 빛나는 정치적 순간은 아마도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을 당시일 것"이라며 "이는 냉소적인 유권자의 마음에도 호소할 정도였다"고 분석했다. 칼럼은 또 "언론을 우군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고도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사들은 시의적절하게 언론을 활용한다"고도 덧붙였다. hg3to8@ekn.kr공식 환영식에서 박수받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박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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