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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한국, 우크라에 직접 무기공급 안해 높이평가…관계회복 준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5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한러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개막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때 어떠한 러시아혐오적(Russophobic) 태도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를 구하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022년 10월 발다이클럽 연설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답변에서 “우리는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전체와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행히도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불행히도 한국이 우리의 협력의 여러 분야에서 특정 문제들을 만들어 유감"이라면서 현재 냉각된 한러관계가 러시아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지만 이는 우리가 아닌 한국 지도부의 선택"이라며 “우리 쪽에서는 채널이 열려 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는 지난해 12월 이도훈 주러시아대사 신임장 제정식 발언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것이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둘러싼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양국 관계는 냉각돼 왔다.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인 선교사가 간첩 혐의로 구금되고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의 한국 공연이 취소되는 등 양국 불화가 표출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질의답변을 통해 북한과 관련,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좋아하든 말든 우리의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북러 밀착 입장을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북러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답방 차원에서 푸틴 대통령의 답방도 추진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미국 등과 협상할 의지를 반복해서 보여줬다"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된 것이 이러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북한을 두둔했다. 이어 “게다가 북한은 미국과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고 핵실험장도 해체했지만 미국이 합의를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가. 미국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했고 북한도 협정에서 탈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북한)은 위협을 받으면 대응한다. 위협이 없었다면 핵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 것과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일본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한 일본과 대화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일본이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패배시키려는 시도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화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한 질문에 푸틴 대통령은 “쿠릴열도는 우리의 주권 영토인데 왜 방문을 부끄러워해야하나"라며 “쿠릴열도는 2차 대전 결과로 우리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릴열도에 방문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바쁜 일정 탓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이 주최하는 푸틴 대통령과 세계 주요 통신사 대표의 만남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현 연합뉴스 디지털미디어 상무를 비롯해 영국 로이터, 독일 dpa, 중국 신화, 미국 AP, 일본 교도, 프랑스 AFP, 이란 IRNA, 스페인 EFE, 이탈리아 ANSA, 튀르키예 아나돌루, 벨라루스 벨타 등 세계 16개 통신사 대표들이 참여했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세계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은 이례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는 SPIEF에 비우호국 언론사를 초대하지 않았다. 또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집권 5기를 시작한 이후 서방을 비롯한 세계 언론사의 질문에 답한 것은 처음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행사에 한국과 서방 등 비우호국 언론사 대표들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바이든 “네타냐후, 정치생명 연장 위해 전쟁 끌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가자 전쟁을 멈추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사잡지 타임지가 4일(현지시잔) 공개한 인터뷰 전문에서 '네타냐후가 자국 내 정치적 이유로 하마스와 전쟁을 길게 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이뤄졌다.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적으로 취약한 정치적 입지 때문에 권력유지를 위해 전쟁을 9개월째 밀어붙이고 있다는 시각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목소리가 바이든 행정부내 많은 인사들이 지난 몇 달간 사석에서 해오던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전했다. CNN도 바이든은 네타냐후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가자 전쟁을 질질 끌고 있다는 점을 넌지시 내비쳤다고 풀이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가 전쟁 문제로 권모술수를 부린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않는다. 그는 그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이 네타냐후가 직면한 정치적 어려움을 인정했다고 풀이햇다. 네타냐후 총리는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1200명이 살해된 것과 관련한 안보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자 전쟁이 끝나고, 당시 테러 첩보 수집 실패나 이스라엘군의 늑장 대응 등에 대한 대정부 조사가 개시될 경우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현재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 준 연정 내 극우 정치인들로부터도 위협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이 새롭게 제안했다는 3단계 휴전안을 직접 공개하며 하마스의 수용을 촉구하는 등 휴전을 압박한 바 있는데,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은 '하마스 척결'이 담보되지 않은 휴전안 수용시 연정탈퇴를 경고한 상태다. 연립정부 의석은 겨우 64석에 불과, 단 4명만 이탈해도 실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반대로 휴전안 수용 및 네타냐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규모는 점점 커져 지난 주말에만 1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인질 송환과 하마스 제거, 두 가지를 모두 얻어낼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내 양분된 여론에 대응하고 있지만 해법 도출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당장 3단계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제안은 전쟁 종식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는 하마스의 요구를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여성 등 일부 인질 교환이 이뤄지는 1단계만 이행하고 전쟁을 재개하길 원한다면서 “전쟁 종식과 가자지구 철수에 대한 이스라엘의 명확한 입장이 없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된 휴전안에서 2단계는 생존인질 전원 교환과 이스라엘군 철수, 3단계는 가자지구 재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마스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도 휴전을 덥석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하마스의 가자지구 군사·정치적 통제가 유지되고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하마스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잇는 경우에 휴전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복잡다단한 사정 때문에 미국 등 중재국들이 휴전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전쟁 장기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휴전 논의가 진행중인 와중에도 피란민이 밀집한 가자 최남단 라파를 비롯해 가자지구 곳곳에서 공습이 전개되면서 민간인 사상자는 속출하고 있다. 미국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이스라엘에 파견한 데 이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까지 중동에 파견해 휴전 협상을 중재 중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우리는 총리 및 전쟁 내각과 계속 협력해 이 제안(휴전안)이 결승선을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적절하게'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마초의 나라’ 멕시코에서 집권 여당 셰인바움 당선…첫 여성 대통령 탄생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남성 우월주의가 강해 '마초의 나라'로 불리는 멕시코에서 '여풍'이 몰아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아울러 좌파 집권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자 최근 잠잠해지는 듯하던 중남미 온건좌파 정부 물결(핑크 타이드)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대선 직후 진행된 출구조사에서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1) 후보가 우파 중심 야당연합 소치틀 갈베스(61)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했다고 엘피난시에로와 에네마스(N+) 등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AFP통신은 여론조사 기관 엔콜(Enkoll)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 셰인바움 후보가 약 58%의 득표율로 29%에 그친 갈베스 후보를 크게 앞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또 다른 출구조사(파라메트리아)에서는 유효표 기준 셰인바움 후보가 56%를 득표해, 30%의 갈베스 후보에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로써 셰인바움은 멕시코에서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르게 됐다. 여당인 모레나 창당 멤버인 셰인바움 후보는 출마 전까지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2018∼2023년)을 지낸 엘리트 정치인이다. 리투아니아·불가리아 유대계 혈통인 과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멕시코국립자치대(UNAM·우남)에서 물리학과 공학을 공부했다. 그는 1995년 우남 에너지공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학위를 받은 첫 여성이기도 하다. 에너지 산업 및 기후 분야 전공인 셰인바움 후보는 2000년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그를 장관에 임명한 건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70) 현 대통령이다. 셰인바움 후보는 2006년까지 시 장관을 지내며 이름을 알린 데 이어 2011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모레나를 창당할 때도 함께했다. 이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18년에 멕시코시티 시장에 당선되면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다. 그는 온건한 이민 정책 추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 공기업 강화 등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정부 정책을 대부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로써 멕시코에는 2018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70) 대통령이 90년 가까이 집권한 우파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2030년까지 총 12년간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멕시코는 2000년대 초반 중남미를 휩쓸던 핑크 타이드 이후 '제2의 핑크 타이드'라고 불리는 최근의 '중남미 좌향좌'에 동력을 불어넣은 국가다. 핑크 타이드는 복지와 사회 불평등 해소에만 무게 중심을 두는 전형적인 좌파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진보 정책에도 신경 쓰는 중도 좌파 또는 좌파 성향 정부라는 의미가 담겼다. 다소 편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좌파 상징 '붉은색'까지는 아니라는 취지다. 중남미에선 지난 2018년 멕시코에 이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민심이 수년 새 잇따라 좌파 정권을 선택했고, 2022년 브라질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8)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2 핑크 타이드의 정점을 찍었다. 최근엔 과테말라에서도 좌파 정부가 출범했다. 다만 중남미 전체 정치 판도가 완전히 '좌파 일색'으로 재편됐다고 보기엔 힘들다. 실제 우루과이(루이스 라카예 포우), 파라과이(산티아고 페냐), 에콰도르(다니엘 노보아), 아르헨티나(하비에르 밀레이), 엘살바도르(나이브 부켈레), 파나마(호세 라울 물리노) 등은 우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에서 '여풍'이 몰아치면서 세계 각국의 여성 지도자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하루 앞서 1일 대선을 치른 아이슬란드에서는 28년 만에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 유럽에서는 현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 여성 지도자들이 국정을 이끌고 있다. 나타샤 피르크-무사르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2022년 자국 첫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에비카 실리냐 라트비아 총리,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도 유럽의 주요 현직 여성 지도자다. 남미의 여성 지도자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있다. 부통령이던 2022년 당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대통령직을 승계,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됐다. 미국은 아직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국가 중 한 곳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석패해 백악관행에 실패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도 총선 출구조사 “집권당 압승”…모디 총리 3연임 유력

인도 총선 투표가 1일(현지시간) 종료된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73) 총리가 이끄는 인도 집권당 인도국민당(BJP) 주도 정치연합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인도 NDTV 등이 이날 총선이 종료된 후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BJP 주도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연방하원 543석 가운데 과반(272석)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구조사 결과 적게는 281석에서 많게는 401석을 확보할 것으로 집계됐다. NDA는 직전 2019년 총선 때는 353석을 차지했다. 반면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이끄는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은 120여석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모디 총리는 인도 독립 이후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에 이어 두번쨰로 3연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디 총리는 이날 총선 투표 종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들이 NDA 정부의 재선을 위해 사상 최대로 많이 투표했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연방하원 의원을 뽑은 총선은 지난 4월 19일 6주 일정으로 시작됐으며 1일 마지막 7단계 투표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일부 지역 등에서 실시됐다. 개표는 오는 4일 이뤄지고 당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았던 만큼 오는 4일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인도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2014년과 2019년 총선 때는 큰 윤곽에서 맞혔지만 2004년과 2009년 총선 때는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다. 투표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폭염 등으로 직전 2019년 총선 때보다 투표율이 다소 낮아진 점도 변수다. 모디 총리와 여권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여권 유세를 총지휘해온 모디 총리는 INC가 집권하면 다수인 힌두교도 재산을 소수 무슬림들에게 재분배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INC는 야권 공약을 오도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라훌 간디 전 INC 총재가 이끄는 야권 정치연합은 내부 분열이라는 초반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단합된 태세로 전환해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등을 거론하며 이미 집권한 지 10년 된 모디 총리에 더는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특히 모디 정부가 야권을 탄압하고 종교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유죄평결 이후 여론조사…바이든, 2%p 우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내의 근소한 우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공개된 직후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로이터와 입소스가 전국의 등록 유권자 2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오차범위 ± 약 2%p)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1%,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 제3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10%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같은 기관이 5월 7∼14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는 전·현직 대통령이 각각 40%로 동률을 이뤘고, 케네디 주니어는 13%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아울러 유죄 평결 직후 조사에서 공화당원 응답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한 사람 비율이 약 10%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인 절반이 동의하는 것으로 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유고브'가 평결 직후 미국 성인 남녀 3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유죄 평결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이 50%, 트럼프가 무죄라고 답한 응답자가 30%에 각각 달했다. 19%는 유무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유죄라고 믿는다는 응답은 민주당원 응답자군에서 86%에 이른 반면, 공화당원 응답자군에서는 15%에 불과했다. 무당파 응답자 중에서는 48%가 유죄임을 믿는다고 했고, 25%는 무죄라고 답했으며, 26%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조사대상자의 47%는 재판이 공정했다고 믿는다고 답한 반면 37%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민주당원은 81%가 재판이 공정했다고 답했고, 공화당원의 73%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해 소속 정당에 따라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총 12명)은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유무죄의 결정 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다. 미국 대선은 11월 5일 치러진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에서 이미 과반 대의원을 확보해 후보 자리를 확정했으며, 7∼8월 전당대회에서의 후보 공식 지명을 앞두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미일 외교차관 “北 위성·미사일 발사 규탄…완전한 비핵화 확인”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31일(현지시간)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캠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 강화 등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3국의 공조가 당면한 어려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우리의 삼각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국 차관은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인태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 문제에 있어 우리의 기본적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양안 문제에 있어 평화로운 해법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성명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에 지원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또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방안을 찾아나가는 데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성명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와 복구를 위해 한층 긴밀히 협력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 경제 협력과 관련,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분야 공조를 증진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주체로서 서로의 번영에 투자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증표로 IBM의 한미일 대학과 함께하는 새로운 퀀텀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10년간 4만명 이상 학생을 훈련할 것"이라며 “존스홉킨스대에서 출범하는 3국 기술지도자 과정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3국은 차기 회의를 하반기 한국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한미일 3국 정상 회의 역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캠벨 부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3국의 관계에 일어난 긍정적 진전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사무국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이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27일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런 도발 행위의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역사상 ‘첫 중범죄 전직 대통령’ 트럼프…대선가도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자 그의 대권 가도에도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폴리티코, 더힐 등 유력 매체들은 향후 재판 절차뿐 아니라 예상 형량과 수감 가능성, 항소 여부, 선거권 박탈 가능성, 대통령이 될 자격 등을 조목조목 짚은 보도를 쏟아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장인 후안 머천 판사가 오는 7월 11일 오전 10시로 선고 일시를 지정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뉴욕시 보호관찰국과 면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이력을 비롯해 배경, 정신건강 등 선고와 관련된 사안들을 조사해 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측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예상 선고 형량은 보호관찰부터 가택연금, 사회봉사,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다양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비폭력 E급 중범죄여서 징역형의 경우 1년 4개월부터 최대 4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보호관찰의 경우 뉴욕주 밖으로 이동할 때는 가석방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유세 등 대선 캠페인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이 선고되더라도 차기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대통령 자격 요건을 35세 이상이고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자연 출생 미 시민권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출마 역시 물론 가능하다. 지난 1920년 사회당 후보였던 유진 뎁스는 1차 세계대전 징병에 저항하라고 부추긴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받고서 옥중 출마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옥중에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경우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형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뉴욕주에서 피고인은 형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형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거주지인 플로리다주는 다른 대부분 주처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는 투표권을 다시 부여한다. 징역형을 받는다면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형을 마치고 투표권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벌금형의 경우 벌금 납부를 완료하면 투표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도중 판사와 배심원, 검찰 측 증인 등을 비방한 탓에 머천 판사로부터 '함구령'을 받았고, 이를 거듭 위반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벌금형은 중범죄 유죄 평결과는 별개여서 그의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번 재판에서 나온 유죄 판결을 '셀프사면'할 수 없다. 연방 검찰이 기소한 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조지아주에서의 재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퇴임 후 백악관 기밀문건 수백건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 등 연방 특검에 의해 기소된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셀프 취하'가 가능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포르노 배우 성관계 입막음 유죄…美 바이든·트럼프 ‘희비’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법원이 인정한 범죄자'라는 오명을 끼고 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각 진영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형사재판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심리 착수 후 이틀 만인 이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성관계를 폭로할까봐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거쳐 13만 달러(약 1억 7000만원)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에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배심원단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배심원단은 이날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페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관한 증언 및 그와 관련한 코언의 증언, 담당 판사의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s) 중 일부를 다시 청취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전날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핵심 증인 진술 일부를 다시 들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심리가 길게는 몇 주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실제 심리에 소요된 시간은 10시간이 채 안됐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7월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 전당대회(7월 15~18일)에 임박한 시점이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유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유죄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평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 평결이 내려진 뒤 무표정하면서도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라 전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정적을 상처입히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해졌다"며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던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성명을 통해 “오늘은 미국 역사상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민주당은 환호하며 우스꽝스러운 죄목으로 기소된 상대 당의 지도자에게 유죄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존슨 의장은 “이는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며,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반면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투표장에서"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캠페인(선거운동)에 오늘 기부하라"며 캠프 후원 링크도 첨부했다. 바이든 대통령 선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심원단 평결 직후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논평했다. 또 “트럼프는 항상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일관해 왔다"며 “오늘의 평결은 미국인이 마주한 분명한 진실을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오슬로서 대규모 반전시위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을 요구하는 반전시위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펼쳐졌다. 28일(현지시간) 오후 오슬로 왕궁 인근 시내에서는 천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졌으며, 시위대들은 영어와 아랍어를 통해 수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학살을 멈추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수많은 경찰 경비 속에 이뤄진 이날 시위에서는 다행히 우려되던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 현지 경찰은 “지금까지 숱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있었지만 이날 시위는 오슬로에서는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오늘의 목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까지 이어진 시위 이후 시위대들은 팔레스타인 지지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으며, 여기에 동의하는 현지인들까지 행진에 합세해 행렬은 더욱 커졌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은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3개의 유엔 회원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총 145개국으로 늘어났다. 에스펜 바스 에이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노르웨이는 30년 이상 팔레스타인 국가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온 국가 중 하나“라며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오늘은 양국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중국, 한일과 보기 드문 회담”…외신이 주목한 한일중 정상회담

27일 서울에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에 주요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며 향배 등을 주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과 일본은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 확보,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더욱 밀착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려 한다"고 짚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크리스토퍼 존스턴 일본 석좌는 WP에 “경제 이슈 등을 비롯, 한일 양국에 중국과의 관여 기회는 매력적이지만, 중국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깊은 우려와 대미 및 한일 관계에서의 보다 긴밀한 공동 보조에 따른 공통된 이익이라는 더 큰 맥락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인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에 경고음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은 '반중 축'(anti-China axis)을 추진하는 국가들에 한국과 일본이 그들만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항상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총리가 미국 동맹인 한국, 일본과 보기 드문 회담을 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와 외교관들은 중대한 발표가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3국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긴장됐던 관계를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한국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전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등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 간에 균열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WP는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을 축소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리창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강화 결의안에 지속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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