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결국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이 이제 중단됐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14억달러(약 81조원) 규모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이 포함된 예산안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 반대로 예산안 협상이 해를 넘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고갈을 여러 차례 경고하며 공화당에 안보 예산 처리 협조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자국 국경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해왔다. 상원에서는 긴급 안보 예산과 국경 강화 법안을 연계한 협상이 수 주째 진행 중이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대반격에서 사실상 실패하고 미국 내 전쟁 지원 피로감이 커진 점도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을 받은 이후 3번째로 지난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지도부에 신속한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달 1일 보도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도 서방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국제사회가 원하던 만큼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기대한 대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 패배 시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도 지난달 말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무원 50만명, 교사 140만명과 연금 수령자 1000만명이 돈을 제때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지원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EU는 지난달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총 500억 유로(약 71조원) 상당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안에 합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친러시아 성향 헝가리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EU 27개국은 내달 초 특별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합의 타결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hg3to8@ekn.krLatvia Ukraine Russia War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한 것과 관련해 이란은 "명백한 예멘 주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아침 미국과 영국이 예멘 여러 도시에서 저지른 군사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것이 예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명백하게 침해했으며, 국제법과 규칙,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이날 미국과 영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해온 후티 반군의 거점을 보복 공습한 지 몇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후티 대변인 또한 거의 동시에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영국의 예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을 계속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곧이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성명을 내고 이날 미국과 영국의 공습을 규탄하면서 "이번 미국의 공격은 가자지구에서 시오니스트(유대민족주의) 적이 저지른 학살과 비극에서 미국이 ‘완전한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고 비난했다. 친이란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하고 홍해에서 도발을 이어가며 미국과 충돌해왔다.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에 중동의 ‘반미 맹주’인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자 전쟁의 불씨가 중동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후티 반군을 직접 때렸다는 것은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번 갈등에 개입할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중동 반미·반이스라엘 세력인 ‘저항의 축’을 이끌고 있으며, 여기에는 후티 반군을 포함해 하마스, 이라크 시아파 무장정파(민병대),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이 포함돼 있다.ISRAEL-PALESTINIANS/YEMEN-STRIKE 12일 후티 공습 위해 이륙하는 영국 공군 전투기(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과 영국이 홍해를 위협해온 친이란 예멘반군 후티의 근거지에 폭격을 가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후티가 작년말부터 홍해에서 벌여온 상선 공격에 대한 직접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서방과 이란이 본격 개입하는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후티의 홍해 위협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폭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의 이날 폭격이 캐나다, 호주, 바레인, 네덜란드 등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복수의 미 관료들을 인용, 미국과 영국이 사용하는 장소 10여곳에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와 전투기, 선박, 잠수함 등을 동원해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표적에는 후티의 물자지원 중심지, 방공 시스템, 무기 저장소 등이 포함됐다고 관료들은 말했다. 후티도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 사나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대한 피격 사실을 인정했다. 후티의 관리인 압둘 카데르 알모르타다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예멘을 상대로 한 미국·시오니스트(이스라엘)·영국의 공격이 수도 사나, 호데이다주, 사다, 다마르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미군이 그간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서 친이란 무장세력을 타격한 적은 있었지만 예멘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맞서 하마스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27차례 위협·공격했다. 주요 교역로인 홍해가 불안해지자 많은 화물선이 아프리카 남부로 우회하며 전 세계적으로 물류 부담이 커졌다. 미국은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창설해 대응에 나서며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후티에 경고해왔다. 미국 국방부는 예멘 내 시설에 대한 타격 계획을 수립해 이를 전날 의회에 보고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후티는 폭격 계획이 알려지자 강행하면 홍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폭격이 이뤄진 뒤 후티 측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과 영국이 군사작전을 확대한다면 역내 미국과 영국의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과 이른바 ‘저항의 축’에 속한다. 대표적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이날 미군의 직접 타격은 확전 우려를 크게 부추길 악재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중동 내 저항을 주도하는 이란이 이번 공격을 계기로 보복을 명분 삼아 서방에 군사 대응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아직 이란은 미국과 영국의 예멘 공습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란은 전날 주요 원유 수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호’를 나포해 미국과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뿐만 아니라 최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교전 수위를 높이며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란의 개입 수준이 중동 위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후티 반군 대원들(사진=EPA/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해는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슈퍼 선거의 해’ 첫 타자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16대 대만 총통 선거가 오는 13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친미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 친중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 제2야당 대만민중당(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사실상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 양상을 띠는 선거로,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세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11일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대만 선거에 긴장하고 있다"며 대만 유권자들의 투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이번 선거를 가리켜 "2024년 세계에서 중요한 첫 민주주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거듭해서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민진당이 승리하면 대만은 친서방 외교정책을 이어가고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도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미국에 우호적인 민진당이 총통 선거에서 이기고 의회에서 통제력을 잃으면 4년간 주요 이슈를 놓고 힘겨운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CNN 방송도 대만의 총통 선거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며 "그 결과는 국경 훨씬 너머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민진당 라이 후보가 선두에 선 가운데 국민당 허우 후보가 강력한 도전자라고 전했다. 또 민진당이 집권한 8년간 대만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관계를 강화했다며 중국은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공역에 전투기를 보내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도발적 행보가 얼마나 지속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대만 총통 선거를 다룬 기사에서 "대만인들은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원한다"며 "이제 그것은 중대한 선택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더타임스는 대만이 반도체 생산 등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세계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TOPSHOT-TAIWAN-POLITICS-ELECTION 대만 선거(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비판한 중국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 5곳을 제재하기로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와 문답 형태의 입장문에서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BAE시스템즈, 얼라이언트 테크시스템즈, 에어로바이런먼트, 비아샛, 데이터 링크 솔루션즈 등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반외국제재법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제재성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맞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외교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과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 규정을 위반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각종 핑계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가했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며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대변인은 또 "국가주권·안전·영토보전을 수호하고 기업과 인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지키며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에 대한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중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반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대만의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 달러(약 3912억 원) 규모의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만의 작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전술 정보의 안정적인 흐름을 제공하는 명령·제어·통신·컴퓨터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재를 예고했다.미중관계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결국 미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2월 8일로 잡아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미국 여러 주(州)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선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맡으면서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경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심리 기피를 압박하고 있다. 부인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본인이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Election 2024 Trump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6세 미국 유학파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이끄는 남미 에콰도르가 국민투표를 통해 ‘범죄와의 전쟁’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에콰도르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후보가 피살될 정도로 최근 몇 년 새 치안이 크게 불안해진 상태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니엘 노보아(36)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폭력과 불처벌에 맞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제·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보아 대통령은 "이를 위해 11개로 구성된 국민투표 질의 초안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질의 내용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뒤 정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에콰도르 정부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제안에는 마약 밀매 갱단을 비롯한 ‘범죄와의 전쟁’에 군대 투입, 불법 무기 및 폭발물 수색 목적의 감시 장비 설치, 살인·납치·인신매매 등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무기를 경찰이나 군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불법자산 국유화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이목을 끄는 건 카지노와 도박장 개소 허용 여부를 묻는 마지막 11번째 질문이다. 노보아 정부는 "신중하게 규제한다면, 카지노 등은 경제 안정성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위험 지역 내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 언론 엘우니베르소는 "카지노 산업이 더 많은 개인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게 된다면,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관광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더 고취하는 ‘고무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현지 매체들은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카지노가 10여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에서 카지노는 2011년 라파엘 코레아 정권 당시 국민투표를 거쳐 이듬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보아 대통령은 "(정부 안은) 범죄와 싸우고, 더 확고한 처벌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세계 주요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 있는 에콰도르는 최근 몇 년 새 유럽과 북미로 가는 마약 거래 통로로 이용되며, 갱단 간 분쟁 한복판에 놓였다. 교도소 폭동과 도심 한복판 납치·살해 등 폭력 사태는 지난해 8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피살로 최고조에 달했다. hg3to8@ekn.krECUADOR-INAUGURATION-NOBOA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AF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이 공고한 ‘트럼프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덜한데다, 공화당 경선에는 ‘트럼프 과반’ 및 ‘사법 리스크’ 등 재료도 산재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은 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경선 절차를 시작한다. 공화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대장정의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공화당 경선은 6월까지 주(州)별로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일반 유권자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예비선거)로 치러진다. 이 가운데 후보들 간 일전은 ‘슈퍼 화요일’인 3월 5일이 될 전망이다. 이날은 캘리포니아(대의원 169명)와 텍사스(대의원 161명) 프라이머리를 포함해 16곳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하루에 걸린 대의원 수만 874명으로 공화당 전체 대의원 약 36%에 달한다. 이후 3월 12일 조지아·하와이·미시시피·워싱턴 4개주, 3월 19일 애리조나·플로리다·일리노이·캔자스·오하이오 5개주, 3월 23일 루이지애나까지 경선을 치르면 공화당 경선은 대의원수 기준으로 약 70%를 마친다. 당장 레이스 초점은 근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50% 안팎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초반부터 대선후보 조기 확정을 위한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반대로 2위 그룹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협할 지지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특히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여온 헤일리 전 대사는 아이오와에서 ‘해볼 만한 격차’의 2위에 안착할 경우 2월 말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구도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뉴햄프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지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후보군에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과반 저지’를 위한 공세와 ‘사법 리스크’ 사이 정치적 줄타기가 숙제로 꼽힌다. 공화당 지지자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정치 수사’로 보는 만큼, 그에 대한 입장에 수위 조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까지도 경쟁 주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적극 방어하는 아이러닉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달 28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자는 최선의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80세 노인을 감옥에 가둬 우리나라를 계속 갈라지게 하는 것은 최선의 국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도 다음날 아이오와주에서 "포드가 닉슨에게 했듯이 우리가 한 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열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사면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 1974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들은 1위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레이스에서 일거에 탈락시키고 자신들을 본선으로 진출시킬 수도 있는 의회 폭동 판결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대해 "한 명의 고위 관료가 누군가의 공직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나라가 200년 이상 지켜온 헌법상 적법 절차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일리 전 대사측 대변인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보낸 논평에서 "니키는 트럼프에 공정하게 승리할 것"이라며 "누가 선택될지 정하는 것은 유권자"라고 밝혔다. 앞서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州) 총무장관은 전날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두 결정 모두 수정헌법 14조 3항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공을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면서 연방 대법원 판단이 이번 경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대 3’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고,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그간 대법관들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던 다른 사안과 달리 ‘초유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은 미국 30여개 주에서 제기됐으나 캘리포니아주 등 절반 이상에서는 이미 기각됐고, 14개 주에서는 진행 중이다. hg3to8@ekn.krAPPS-NEWYEAR/COLUMN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을 누가 이끄느냐가 한반도는 물론, 글로벌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전의 날인 11월 5일 50개주와 워싱턴DC에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는 쪽이 최종 승자가 된다. ◇ 1월부터 막 오르는 경선…대세 후보는 ‘슈퍼 화요일’에 결정날듯 오는 11월 미 대선을 11개월 가량 앞두고 있지만 미국에선 대선을 향한 선거전은 이미 후끈 달아올라 있다. 미국에선 공화당과 민주당이 1월부터 6월까지 50개 주(州)별로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실시해 후보 간에 대의원 확보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경선전에 들어간다. 아이오와는 대의원 수가 공화당 전체 대의원 2469명 중 40명에 불과하지만, 가장 먼저 경선을 치르는 덕분에 집중 조명을 받으며 대선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민주당은 2월 3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첫 경선으로 공식 결정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제일 먼저 프라이머리를 실시해온 뉴햄프셔주가 1월 23일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월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이어 네바다, 미시간 3개 주가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치른다. 이들 모두 초기 판세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승부처다. 공화당의 경우 2월 24일 예정된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레이스에 남게 될 인원을 가르는 마지막 경선"이라고 짚었다. 양당 후보들의 경쟁은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실시되는 오는 3월 5일 ‘슈퍼 화요일’을 거치며 그 대세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별로 대선 후보 경선을 마치면 공화당은 오는 7월, 8월에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 매치’ 유력…전·현직 대결 68년만 아직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후보로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두 사람을 위협할 만한 대적 상대가 당내에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2020년 대결에 이어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처럼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것은 68년만이다. 실제 지난달 1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겠다고 응답한 공화당 지지자(1689명 대상)들이 61%로 집계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은 각각 11%씩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헤일리 전 대사가 뉴햄프셔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미국 퀴니피액대학이 지난달 14~18일 유권자 1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75%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 지지율은 13%, 딘 필립스 하원의원의 지지율은 5%였다. ◇ 여론조사선 트럼프 우위…바이든 경합주에서 모두 열세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두 전현직 대통령간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체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를 취합해 선거를 예측하는 사이트인 ‘270투윈’은 지난달 실시된 8개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 양자 가상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5%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4.6%)을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에서 모두 열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14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4935명 대상)에 따르면 경합주 7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 지지를 얻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5%포인트 낮은 42% 지지율을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노스 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주를 경합주를 간주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70투윈은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각 당이 확보 가능한 대통령 선거인단수를 민주당 241명, 공화당 235명, 경합 62명으로 분류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5개 주를 경합주로 간주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펜실베이니아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하며 나머지 경합주 중 최소 1곳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美 경제전망이 판세 핵심 변수 그러나 역대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했던 핵심 변수는 경제 문제인 만큼, 이번에도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대선 판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992년 대선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승리했다. 경제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 레이 페어 예일대 경제학 교수는 블룸버그에 "여론조사, 토론, 선거 지출 등이 화두지만 경제 전망이 판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뒤이은 공급망 붕괴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집권 초반부터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해왔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22년만에 최고인 5.5%까지 끌어올리자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를 반영하듯, 블룸버그/모닝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를 다루는 데 어떤 지도자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는 51%로 나타난 반면 응답자 33%가 바이든 대통령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미국 경제가 올해 침체로 빠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더 큰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국가기밀 유출 및 불법보관, 성 추문 입막음 등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 내란 선동 등 책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주에서 그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도 백악관 재입성에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마저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 제3 후보들의 약진…공화·민주 표 잠식 가능성 한편, 제3 후보들의 영향력이 이번 대선에서 강력한 점도 또 다른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에선 양당제 구조가 확고한 만큼 제3 후보가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낮다. 핵심은 민주당과 공화당 표가 얼마나 많이 잠식될 가능성이다. 실제 2000년 대선 때 제3 후보인 랠프 네이더 녹색당 후보가 플로리다주에서 앨 고어 후보의 표를 갉아먹었고 그 결과 조지 W 부시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16년 대선 땐 질 스타인 녹생당 후보가 경합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을 빼앗아 트럼프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에서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으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무소속), 코넬 웨스트(무소속), 질 스타인(녹색당)이 있다.2023-12-26_164844 선거예측 사이트인 ‘270투윈’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235명, 24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네바다·애리조나·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조지아 총 5개 주가 62명의 선거인단을 놓고 경합할 것으로 전망됐다.(사진=270투윈 홈페이지 캡쳐) Election 2024 Haley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사진=AP/연합) 바이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사진=AP/연합) USA GOVERNMENT FEDERAL RESERVE POWELL 제롬 파월 연준의장(사진=EPA/연합) Election 2024 Kennedy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다는 결정이 미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나왔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유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벨로즈 장관은 결정문에서 "나는 어떠한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투표 접근권을 박탈한 점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또한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근거는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이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벨로즈 장관은 자신에게 수정헌법 14조 3항을 준수하고,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까지 수개월에 걸쳐 선거 부정론을 동원, 2020년 선거 인증과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의회로 향하게 했다"고 밝혔다. 벨로즈 장관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 항소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행동해야 할 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인주 결정은 주 대법원이 주체가 됐던 콜로라도주와 달리 민주당 소속 공직자 개인이 내린 것이다. NYT에 따르면 미 전역 30여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격에 대한 이의가 주로 법원을 통해 제기됐다. 메인주에서는 주 헌법에 따라 등록 유권자들이 주 국무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면, 국무장관이 후보 자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메인주 전직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폭동 가담을 이유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벨로즈 장관은 이달 15일 8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이내에 메인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벨로즈 장관의 결정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는 사건의 중요성, 투표 준비 마감일 임박 등을 고려해 항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번 결정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벨로즈 장관을 ‘악성 좌파’, ‘바이든 지지 민주당원’이라 부르며 "실수하지 마시길. 이러한 당파적인 선거 개입 노력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메인주는 콜로라도주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메인주는 네브래스카주와 함께 승자독식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선거인단은 4명밖에 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메인주에서 선거인단 1명을 가져갔기 때문에 메인주 출마가 불발될 경우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콜로라도주에선 2020년 대선 때 득표율 13%포인트 차로 패했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콜로라도주의 승리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투표권을 둘러싼 미국 내 긴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정치 논쟁에 연방대법원 개입의 더 긴박한 요구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한 두번째 주가 나오면서 연방대법원이 이번 논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내다봤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리처드 헤이슨 법학 교수는 이번 결정을 두고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헤이슨 교수는 NYT에 "주요 후보자의 자격 박탈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일단 콜로라도 법원이 이를 실행하고 대중에 공개하자 다른 사람들도 (하기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겼다. 이들 주 대법원은 주 정부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내년 초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마다 다른 결정이 나오면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Election 2024 Trump Rhetoric (사진=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