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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남은 3년 어려움에 직면”…외신이 주목한 한국 총선 결과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거부"라며 “윤 대통령이 남은 3년의 임기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과 한층 긴밀한 보조를 맞춰온 보수주의자'라고 표현했다. WSJ은 외국에서는 한국의 보수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런 의구심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친구', 심지어 '적'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지 모른다"고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면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의 기업 친화적인 국내적 의제는 그 자신의 실책과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 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의 극적인 패배로 인해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국내 정치에 대해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그의 노력과 함께 법인세 인하, 기업 친화적 조치 등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적 의제들은 갈수록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외교정책에 대해선 “대통령의 손에 집중된 만큼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야당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집권 보수당에 큰 타격을 안기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것 같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 정책에 집중할 수 있지만 이런 계획도 야당이 예산 축소 등으로 발목을 잡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소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야당의 압승 원인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꼽은 뒤 이번 선거는 생활비 위기 등으로 인기가 떨어진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투표 성격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개월간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며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고령화 사회 가족 지원 확대 등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며 저조한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법안들 통과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짚었다. 가디언은 야당이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선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자신이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 어젠다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총선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큰 패배'라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에 입지가 약화하고 투자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포함한 그의 의제는 더욱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신임투표로 여겨진다며 국민의힘은 야당 과반 의석 구조로 인해 정부 어젠다를 달성하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승리에 불구,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3분의 2 절대 과반을 얻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FP 통신도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데 유리해졌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는 야당의 절대 과반은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日 정상, 군사협력 강화…“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일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 행보 및 북한의 위협 등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대(對)중국 소통의 중요성도 같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앞선 환영식에서 “미일동맹은 인도 ·태평양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이라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파트너로서 미국 친구들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도전들에 맞서는 길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공개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은 미일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 강화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군사 정보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는 한편,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한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호주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고, 미·일·영 3국간에 정례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도 성명에 명시됐다. 아울러 이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계획 수립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령 및 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이 이 같은 군사협력 강화의 '촉매'로 은연중 지목한 것은 중국이다. 성명은 중국과의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 필요성도 거론했지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시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망을 더 촘촘히 하는 동시에 일본을 대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미일 정상은 북한에 관한 문제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현재 북한 정세에 대해 (회담에서) 한층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라면서 “미일과 한미일이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라면서 “나는 일본 및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믿음이 있으며 나는 그들(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따른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관련, “일본과 우리의 동맹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그것은 어떤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역내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의 구축을 쌍방의 노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계속해서 모든 레벨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다만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법에 따라 적정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바이든, 이스라엘에 휴전 압박…“네타냐후 실수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휴전을 제의할 것을 압박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전쟁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에 “그가 하는 일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그의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가자지구에서 구호 요원 7명이 숨진 이스라엘의 국제구호단체 트럭 폭격에 대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내가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구하고 향후 6주, 8주 동안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모든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완전한 접근(가자지구 공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은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에 동의해야 할 책임이 하마스에 있다는 종전 입장에서 바뀐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들 국가가 “식량을 (가자지구로) 반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식량을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 등을 위한 즉각적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지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구호단체 트럭 폭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직격하는 이런 잇단 발언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 일각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후회하게 할 것”…이란, 이스라엘에 “최대한의 피해” 보복 의지 강조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과 관련해 이란군 최고위급 인사가 '최대한의 피해'를 주겠다며 보복 의지를 재천명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AP 통신과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6일(현지시간) “우리 용감한 사내들은 필요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게리 참모총장은 영사관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의 장례식에서 이스라엘에 “최대한의 피해"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복의) 시점과 형태, 작전 계획은 우리 측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바게리 참모총장은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폭격에 미국도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역시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르스 통신은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달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모두 12명이 사망했다. 자헤디를 비롯한 IRGC 관계자 7명에 시리아인 4명,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관계자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3일 이스라엘을 향해 “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응징을 예고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초경계 태세를 발령한 채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홍해에서는 예멘 북부의 후티 반군 통치 지역인 호데이다항 남서쪽 해상을 지나던 상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고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가 밝혔다. 이 선박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은 미국 주도 다국적 함대에 요격됐고 나머지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채 해상에 추락했다고 UKMTO는 설명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작년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모스크바 테러범 모두 체포됐지만…배후설 공방 여전, 우크라 전쟁 향방은?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러시아 수도 모스코바 총격·방화 테러범들이 하루 만에 전부 체포됐다. 러시아 측은 이번 테러에 우크라이나가 연계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3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현지시간)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테러를 벌인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자 총 11명을 검거했다. 무장 괴한들은 지난 22일 저녁 공연장에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건물에 불을 질렀다. 사건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현재까지 테러로 숨진 이들이 총 133명이지만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현지 매체는 143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최소 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구조물 해체 및 인명 수색에 며칠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당국이 구성한 사건 조사위원회는 핵심 용의자 4명이 모두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 떨어진 브랸스크 지역에서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르노 승용차와 추격전을 벌인 끝에 핵심 용의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FBS는 “용의자들이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 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 측과 관련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브랸스크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깝다. 차량에서는 마카로프 권총, AK-47 소총의 개량형인 AKM 돌격소총 탄창, 타지키스탄 여권 등이 발견됐다. 타지키스탄 외무부는 이번 테러 공격에 자국 시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방송사 RT의 편집장 마르가리타 시모냔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검거된 용의자 중 샴숫딘 파리둔(26)은 신원 미상의 '전도사'라는 인물로부터 애초 50만루블(약 730만원)을 대가로 약속받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실제 전달받은 돈은 그 절반가량에 불과했지만 지시자로부터 '나중에 100만 루블(1461만원)을 주겠다'고 재차 약속받았다고 한다. FSB는 추가 공범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 연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일요일인 2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푸틴 대통령은 용의자 검거와 관련해 “그들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했는데, 초기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쪽에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며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텔레그램에서 “테러 공격 조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흔적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며 “잔혹한 키이우 정권이 테러리스트를 고용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IS가 이번 테러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을 제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즉각 일축했다. 오히려 이번 참사가 러시아 측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은 명백하다. 푸틴과 다른 인간쓰레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받아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모스크바 테러는 푸틴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 특수부대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라며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이번 테러와 무관함을 재차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와 상관없이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실시된 대선에서 87%가 넘는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당선 직후에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초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은 내치에 있어 대형 악재로 꼽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찰스 리치필드 부국장은 “크렘린궁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확실한 경로는 (테러를)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 짓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번 테러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공세의 고삐를 더 세게 쥘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 규탄 입장을 밝히고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우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비양심적인 공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IS를 거론하면서 “IS는 모든 곳에서 물리쳐야 할 공동의 적"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네타냐후, ‘라파 지상전’ 두고 미국과 정면충돌

가자지구 전쟁을 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피해, 전후구상 '두 국가 해법', 라파 지상전 등을 둘러싼 양국 지도자 간 갈등을 언급하며 네타냐후 총리가 전과 다르게 노골적으로 백악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전까지 미국 정가와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맺어왔다. FT는 세계 지도자 중에 네타냐후만큼 “미국 권력층을 잘 파악하고 구애해온 인물은 없다"면서 “그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 4명을 구슬리며 공화당과 그 지지기반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만들었고, 미국과의 항구적 군사·외교 동맹이라는 그 어느 나라도 누리지 못한 혜택을 얻었다"고 평했다. 특히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미국의 무기 공수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지탱해왔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었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스라엘의 주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가자 남부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계획하고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는 전면전 위기까지 이른 지금, 이스라엘로선 미국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백악관에 맞서는 선택을 하면서 그 지원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지도자들 간의 충돌은 전에도 있었지만 네타냐후 총리만큼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적은 없었으며, 네타냐후 총리 개인으로서도 정치적 도박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큰 위험을 감수한 적은 없다고 FT는 분석했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그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 뒤에는 이스라엘 극우 세력이 있다. FT는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기반이 그를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인으로 묘사하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를 지낸 마틴 인디크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이스라엘 관계를 걱정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의 주요 동기는 극우 연정 상대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디크 전 대사는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단 맞서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가만히 그 기차가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디크 전 대사는 또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파괴하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네타냐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결별'은 미 정보당국이 네타냐후 총리의 핵심 정치 전략에 대한 연례 평가를 발표한 주에 이뤄졌다고 FT는 짚었다. 연례평가에서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어떠한 역할을 하거나 관련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하마스 격퇴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권력 장악력은 미약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주미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미카엘 오렌은 “이는 미·이스라엘 관계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무기를 보낼지는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오렌 전 대사는 미국이 보내는 무기 종류를 바꿨을 수도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원조의 양은 아니더라도 내용이 바뀌었다"며 부수적인 피해가 훨씬 적은 정밀폭탄이 전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약 한달 만에 4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라파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지역에 대한 공세는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라파에서 벌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1세기 차르’ 푸틴, 5선 확정으로 종신집권 길 열렸다…우크라전 영향은

2024 러시아 대선에서 현대판 '차르'(황제)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5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신냉전'으로 규정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명분이 확인된 셈으로,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도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며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오전 개표가 95.08% 진행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87.32%로 집계됐다. 이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이라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했다. 지난 2018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은 76.7%의 표를 확보해 당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가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의 득표율은 90%를 넘나든다. 러시아가 '새 영토'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에서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각각 95.23%, 94.12%, 92.83%, 88.12%로 집계됐다.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에서는 개표율 1.11%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93.27%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2000·2004·2012·2018년에 이어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한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6년간 집권 5기를 열게 됐다.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의 29년 집권 기간을 넘어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2000년에 태어난 러시아인은 서른이 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대통령만 겪는 셈이다.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대행을 맡은 푸틴 대통령은 2008∼2012년에는 총리로 물러나 있었지만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올리고 실권을 유지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으로 2030년에 열리는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어 이론상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푸틴 대통령은 18세기 예카테리나 2세의 재위 기간(34년)도 넘어선다. 러시아제국 초대 차르(황제) 표트르 대제(43년 재위)만이 푸틴보다 오래 러시아를 통치한 인물로 남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압승한 푸틴 대통령은 현지 민심을 득표율로 실증하고 2년 넘게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명분을 재확인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과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지역에서도 선거가 진행됐다는 점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론 추가 징집 등 특별군사작전 정책이 강화되고 서방과의 대립도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적 고립으로 외교 방향을 반서방 결속 강화에 뒀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역 확대, 이란과의 군사협력, 아랍권 국가에 대한 외교적 지원,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러시아는 자국을 비롯해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옛 소련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군사·안보 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에 대응할 안보 공동체로 여긴다. 북·러의 밀착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생된 결과다. 1990년대부터 국제적 안보 현안이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예민하게 여기던 러시아는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탄약을 북한에서 공급받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작년 9월 러시아에서 만났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푸틴이 정적들을 투옥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 맞서 출마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선거는 명백히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러시아 독재자가 또다른 선거를 치르는 시늉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인물(푸틴)은 그저 권력에 젖어 영원한 통치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인 앞에 명백해졌다"면서 “이런 선거 흉내에는 정당성이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이 인물은 헤이그(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우리는 그것이 이뤄지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러 성향의 국가에선 푸틴 대통령의 재선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반 길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치운동이 거둔 압도적 선거 승리를 축하했다"고 전했다. 길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은) 영광스러운 러시아 국민이 높은 (선거) 참여율을 통해 민주주의에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신기록을 경신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이 불라예프 러시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대선 종료 후 “모스크바 시각으로 오후 8시 37분 기준 전국 투표율은 74.22%"라고 말했다. 기존 최고 기록은 1996년 69.81%이었다. 러시아 대선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투표(원격 전자투표)의 기록은 더 높다. 러시아 디지털개발부는 온라인 투표에 440만명이 참여해 최종 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사법 리스크’ 트럼프 공판 줄줄이 연기…지연작전 통했나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확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최대 위협 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모든 상황이 그의 바람대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재판부의 후안 마뉴엘 머천 판사는 당초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던 사건 첫 공판을 내달 중순까지로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당초 트럼프 측은 90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일단 30일로 정해졌으며, 새 공판 일정은 공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트럼프 측은 공판 개시를 2주 앞둔 지난 11일, 새로 추가된 증거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1건이다. 트럼프 측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나 입막음용 돈 지급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018년 법정에서 트럼프의 지시로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후로 공판 및 선고를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현재까지는 모든 상황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재임중 행위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9월말은 되어야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플로리다주 법원이 관할하는 기밀 유출 혐의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당초 5월로 예정했던 공판 개정을 늦추기로 해 현재로선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또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사건은 수사를 담당한 특검과 그의 상사인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장의 내연 관계가 드러나면서 특검이 15일 사임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역시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역대급 비호감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 확정…미국인 30% “둘 다 싫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리턴 매치(재대결)가 공식적으로 성사됐다. 대선 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두 전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차지하면서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율이 낮아 이번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날은 미시시피, 하와이, 워싱턴주에서도 경선이 진행됐지만 조지아주 승리만으로도 대의원 과반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민주당은 자치령 북마리아나제도와 해외 거주자 프라이머리도 진행했다.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이날 조지아, 미시시피, 워싱턴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사퇴로 단독 후보 상태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주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면서 대선후보를 확정했다고 CNN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후 경선과 무관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최소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이미 확정된 리턴 매치에 마지막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에 미국 대선은 11월 5일 투표일을 8개월 가까이 앞두고 '마라톤' 본선 체제로 전환을 완료할 전망이다. 헤일리 전 대사 사퇴 시점을 실질적인 본선 전환점으로 환산할 경우, 244일간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라고 퓨리서치 센터는 분석했다. 이는 2004년 공화당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의 본선 대결(244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2000년 부시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였던 앨 고어 전 부통령의 싸움 역시 243일 전 시작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본선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을 앞둔 지난 9일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조지아주를 동시에 찾아 첫 유세 대결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의 주도 애틀랜타에서 열린 유세에서 “오는 11월 투표에 우리의 자유가 정말로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지역구를 방문, 이민 문제를 집중 공격하며 “조 바이든이 우리 국경과 이 나라의 국민에게 한 짓은 반인륜 범죄이며 그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트럼프가 우세하다. 지난달 진행된 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바이든 대통령을 앞질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두 전현직 대통령은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이 본선 경쟁력 차원에서 꼭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CNN은 “2000년과 2004년 선거와 이번 대선의 차이점은 당시에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다"며 “많은 미국인들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공개된 ABC뉴스·입소스 여론조사(지난 8~9일 성인 536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0%는 누가 국가를 더 잘 이끌지를 묻는 질문에 둘 다 아니라고 했다. 또 81세의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고령 우려에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국정연설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35%로 가장 많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경제, 인플레이션, 이민, 범죄 분야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그러나 범죄, 기후변화, 총기, 낙태 분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플레이션과 이민 분야에서도 부정평가는 50%에 달했다고 입소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또 사법 리스크가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 당장 이번에 우승한 조지아주에서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블룸버그는 이번 선거가 역사상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현직 대통령을 모두 싫어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공격적인 광고 공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명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한 행사에서 오늘 미국 대선이 치러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그에 대한 지지는 표명하지 않았다. 그리핀 C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유감스럽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전반적으로 자본 시장에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매우 비판적"이라며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듣고싶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경제 호황에도 유권자들 “트럼프가 낫다”…왜?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점수'는 좀처럼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유권자들이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는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FT가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3.1%포인트) 결과,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현재 생활이 편안하다' 또는 '생활비를 충족하고 약간의 저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한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보다 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응답자의 30%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우수(excellent)" 또는 “양호(good)"라고 답해 지난해 11월보다 9%포인트나 상승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36%였으며, 그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9%로, 4개월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미국 경제의 호황을 기반으로 연임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빠르게 둔화됐다. 또 지난달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27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는 등 실업률은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등 미국 경제는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국정연설에서 “벼랑 끝에 있던 경제를 물려받았으나 이제 우리 경제는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투자 열풍이 일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0%가 일자리와 생활비 등 경제문제가 대통령선거 투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는데도 불구,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호소는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 경제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0%인데 비해 바이든 대통령 지지는 34%에 그쳤으며, 20%는 양 후보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 가운데 16%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 그쳤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이보다 많은 29%였다. 로스경영대학원의 에릭 고든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경제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도 나쁜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 부정적이라는 것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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