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한미일 외교차관 “北 위성·미사일 발사 규탄…완전한 비핵화 확인”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31일(현지시간)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캠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 강화 등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3국의 공조가 당면한 어려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우리의 삼각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국 차관은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인태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 문제에 있어 우리의 기본적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양안 문제에 있어 평화로운 해법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성명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에 지원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또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방안을 찾아나가는 데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성명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와 복구를 위해 한층 긴밀히 협력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 경제 협력과 관련,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분야 공조를 증진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주체로서 서로의 번영에 투자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증표로 IBM의 한미일 대학과 함께하는 새로운 퀀텀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10년간 4만명 이상 학생을 훈련할 것"이라며 “존스홉킨스대에서 출범하는 3국 기술지도자 과정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3국은 차기 회의를 하반기 한국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한미일 3국 정상 회의 역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캠벨 부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3국의 관계에 일어난 긍정적 진전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사무국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이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27일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런 도발 행위의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역사상 ‘첫 중범죄 전직 대통령’ 트럼프…대선가도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자 그의 대권 가도에도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가디언, 폴리티코, 더힐 등 유력 매체들은 향후 재판 절차뿐 아니라 예상 형량과 수감 가능성, 항소 여부, 선거권 박탈 가능성, 대통령이 될 자격 등을 조목조목 짚은 보도를 쏟아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장인 후안 머천 판사가 오는 7월 11일 오전 10시로 선고 일시를 지정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뉴욕시 보호관찰국과 면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이력을 비롯해 배경, 정신건강 등 선고와 관련된 사안들을 조사해 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측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예상 선고 형량은 보호관찰부터 가택연금, 사회봉사,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다양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비폭력 E급 중범죄여서 징역형의 경우 1년 4개월부터 최대 4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보호관찰의 경우 뉴욕주 밖으로 이동할 때는 가석방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유세 등 대선 캠페인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이 선고되더라도 차기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대통령 자격 요건을 35세 이상이고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자연 출생 미 시민권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출마 역시 물론 가능하다. 지난 1920년 사회당 후보였던 유진 뎁스는 1차 세계대전 징병에 저항하라고 부추긴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받고서 옥중 출마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옥중에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경우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형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뉴욕주에서 피고인은 형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형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거주지인 플로리다주는 다른 대부분 주처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는 투표권을 다시 부여한다. 징역형을 받는다면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형을 마치고 투표권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벌금형의 경우 벌금 납부를 완료하면 투표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도중 판사와 배심원, 검찰 측 증인 등을 비방한 탓에 머천 판사로부터 '함구령'을 받았고, 이를 거듭 위반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벌금형은 중범죄 유죄 평결과는 별개여서 그의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번 재판에서 나온 유죄 판결을 '셀프사면'할 수 없다. 연방 검찰이 기소한 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조지아주에서의 재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퇴임 후 백악관 기밀문건 수백건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 등 연방 특검에 의해 기소된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셀프 취하'가 가능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포르노 배우 성관계 입막음 유죄…美 바이든·트럼프 ‘희비’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법원이 인정한 범죄자'라는 오명을 끼고 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각 진영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형사재판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심리 착수 후 이틀 만인 이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성관계를 폭로할까봐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거쳐 13만 달러(약 1억 7000만원)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에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배심원단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배심원단은 이날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페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관한 증언 및 그와 관련한 코언의 증언, 담당 판사의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s) 중 일부를 다시 청취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전날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핵심 증인 진술 일부를 다시 들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심리가 길게는 몇 주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실제 심리에 소요된 시간은 10시간이 채 안됐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7월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 전당대회(7월 15~18일)에 임박한 시점이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유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유죄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평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 평결이 내려진 뒤 무표정하면서도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라 전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정적을 상처입히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해졌다"며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던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성명을 통해 “오늘은 미국 역사상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민주당은 환호하며 우스꽝스러운 죄목으로 기소된 상대 당의 지도자에게 유죄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존슨 의장은 “이는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며,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반면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투표장에서"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캠페인(선거운동)에 오늘 기부하라"며 캠프 후원 링크도 첨부했다. 바이든 대통령 선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심원단 평결 직후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논평했다. 또 “트럼프는 항상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일관해 왔다"며 “오늘의 평결은 미국인이 마주한 분명한 진실을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오슬로서 대규모 반전시위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을 요구하는 반전시위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펼쳐졌다. 28일(현지시간) 오후 오슬로 왕궁 인근 시내에서는 천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졌으며, 시위대들은 영어와 아랍어를 통해 수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학살을 멈추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수많은 경찰 경비 속에 이뤄진 이날 시위에서는 다행히 우려되던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 현지 경찰은 “지금까지 숱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있었지만 이날 시위는 오슬로에서는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오늘의 목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까지 이어진 시위 이후 시위대들은 팔레스타인 지지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으며, 여기에 동의하는 현지인들까지 행진에 합세해 행렬은 더욱 커졌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은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3개의 유엔 회원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총 145개국으로 늘어났다. 에스펜 바스 에이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노르웨이는 30년 이상 팔레스타인 국가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온 국가 중 하나“라며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오늘은 양국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중국, 한일과 보기 드문 회담”…외신이 주목한 한일중 정상회담

27일 서울에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에 주요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며 향배 등을 주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과 일본은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 확보,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더욱 밀착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려 한다"고 짚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크리스토퍼 존스턴 일본 석좌는 WP에 “경제 이슈 등을 비롯, 한일 양국에 중국과의 관여 기회는 매력적이지만, 중국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깊은 우려와 대미 및 한일 관계에서의 보다 긴밀한 공동 보조에 따른 공통된 이익이라는 더 큰 맥락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인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에 경고음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은 '반중 축'(anti-China axis)을 추진하는 국가들에 한국과 일본이 그들만의 이익을 갖고 있으며, 항상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총리가 미국 동맹인 한국, 일본과 보기 드문 회담을 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와 외교관들은 중대한 발표가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3국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긴장됐던 관계를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한국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전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등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 간에 균열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WP는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을 축소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리창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강화 결의안에 지속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기회 있으면 내 배에 칼 꽂아”…김정은에 불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욕설을 써가며 불신을 표시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임한 고든 손들런드 전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는 24일(현지 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차에 동승해 “대통령 각하 솔직히 말씀해 보시라"며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X(fucker)은 기회가 있으면 내 배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일갈했다고 한다. 포린폴리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손들런드 전 대사의 요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든 독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누구보다 판세를 잘 알고 냉정한 현실정치 관점에서 국가안보에 접근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손들런드 전 대사는 “트럼프는 푸틴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전혀"라며 “그는 공개적으로 푸틴을 칭찬하지만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비 지출이 적은 북대서양동맹국(나토·NATO) 동맹국을 저버리거나 푸틴 대통령을 공개 칭찬하는 행위가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된 반대 행동이라는 것이다. 손들런드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를 “벨벳 장갑에 싸인(매우 섬세하게 다루는)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이라고 주장했다. 미치광이 이론은 국제정치에서 상대가 자신을 비이성적인 상대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결국에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는 전략을 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러시아에 구금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가 대선 전 풀려날 것이라며 “푸틴이 날 위해 그것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양극단을 걷는 관계를 이어왔다. 취임 초 그는 '화염과 분노' 등 발언을 쏟아내며 김 위원장과 대립하다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에도 이른바 '러브 레터'라고 불리는 친서를 주고받으며 사적 친분을 이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에서 또 다른 북미 회담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전문가, 트럼프측 ‘주한미군 불필요론’에 “韓 잃으면 美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측 핵심 인사의 주한미군 주둔 불필요 주장에 대해 미국 전문가가 24일(현지시간) “자유세계 질서의 파트너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이라면서 비판했다. 데니 로이 미국 동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 중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이 연구원은 “그는 미국의 주요문제가 아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미군이 한국에 인질로 잡혀있다고 우려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미군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시나리오와는 관련이 없는 육군 보병과 포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15위권 경제 대국이자 조약 동맹국, 동료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국과 가까운 이웃 국가"라면서 “대만을 지키는 것이 한국을 지키는 것보다 미국 국익 차원에서 확실하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로이 연구원은 또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가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라는 콜비의 평가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면서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갖는 대(對)중국 함의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은 즉각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에 지배될 위협도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 진영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는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는 것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 연구원은 한국이 자체 방어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콜비 전 차관보의 입장에는 “북한과 긴장 고조로 한반도에서 핵 전쟁 발생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야기할 것임이 확실하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美 경선 사퇴 헤일리 “트럼프에 투표할 것”…첫 지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경쟁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22일(현지시간) 허드슨 연구소 강연에서 “유권자로서 나는 우리의 동맹을 지지하고 적들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 국경을 지키는 사람에게 대통령 후보로서 우선 순위를 둔다"며 “자본주의와 자유를 지지하고, 우리는 더 많은 부채가 아닌 적은 부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에 있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그간 여러 번 분명히 해 왔다"며 “그러나 바이든은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퇴 연설에서 했던 말을 고수하고자 한다"며 “트럼프는 나에게 투표하고 여전히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가정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공화당 내 '반(反) 트럼프' 세력의 구심 역할을 해온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가장 많은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린 '슈퍼 화요일' 직후인 지난 3월 6일 공화당 경선 후보 사퇴를 공식 선언했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일부 주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여전히 20% 안팎의 득표를 이어가며 '뒷심'을 확인하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사퇴 연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우리 당 안팎에서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트럼프의 몫"이라고만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중도까지 외연 확대를 위해 헤일리 전 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이를 일축한 상태다. 헤일리 전 대사 역시 그간 지지자들과 행사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해 왔다. 헤일리 전 대사는 보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 합류한 이외 별도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대선 코앞인데…바이든 ‘재임중 최저’ 지지율 비상

미국 대통령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재임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전날까지 나흘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36%로 지난 2022년 7월 기록한 집권 이래 최저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의 38%와 비교해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에 나선다. 전국 단위 조사상으로는 두 사람이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앞선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물가에 따른 경제 문제로 발목이 잡힌데다 중동 정책을 놓고 지지층 내부도 분열하는 모습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3%가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고, 정치적 극단주의라는 답변도 전체의 21%에 달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0%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경제 정책이 더 낫다고 답해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30%)을 크게 웃돌았다. 외교 갈등 및 테러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낫다는 응답이 전체의 36%를 차지, 바이든 대통령(29%) 지지를 웃돌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라이칭더 총통 취임 “양안 현상유지 할 것”…국제사회 ‘환영’

4년 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한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신임 총통은 20일 취임식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해 전임 차이잉원 8년 집권 기조를 견지하며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하면서도 중국과 대화·교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라이 신임 총통은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께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사행동 및 회색위협(본격적인 전쟁 수준에는 못 미치지는 정치적 목적 등을 띤 도발 행위) 역시 세계 평화·안정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아직 대만 무력 침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인(國人·대만인)들은 중국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주권을 포기한다 해도 대만을 삼키려는 중국의 의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중국의 각종 위협을 맞아 우리는 국가 수호의 결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라이 총통은 다만 “양안의 미래가 세계 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화된 대만을 계승하는 우리는 평화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네 가지 견지'를 계승하면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不卑不亢),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네 가지 견지'란 ▲ 자유·민주의 헌정 체제 ▲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호 불예속 ▲ 주권 침범·병탄 불허 ▲ 중화민국 대만의 앞날을 영원히 견지한다는 전임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 관계 원칙이다. 라이 총통은 “나는 중국이 중화민국(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만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성의를 보이기를 희망한다"면서 “대만이 선출한 합법적인 정부와 대등·존엄 원칙 하에서 대화로 대결을 대체하고, 교류로 포위를 대체해 협력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양자 대등한 관광·여행과 (중국) 학생의 대만 취학부터 시작해 함께 평화·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는 라이 총통 취임에 축하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공통된 이익과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라이칭더 총통과 정치 전반에서 협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의 취임을 축하했다. 블링컨 장관은 라이칭더 총통이 대만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위해 다짐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만과 관계를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굳건하고 강인한 민주주의 체계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한 데 대해 대만인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라이 총통 취임 관련 질문에 축의(祝意)를 표한다면서 “라이 총통 하에서 일본과 대만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하야시 장관은 대만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경제 관계와 인적 왕래가 있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라고 강조하고 협력과 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8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차이잉원 전 총통에게도 경의를 표했다. 친대만 초당파 일본 국회의원 모임인 '일화(日華)의원간담회'는 라이 총통 취임식에 맞춰 의원 30여 명을 대만에 보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