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대참사’ 바이든·트럼프 토론, 본인부터 “걷고 말하기 잘 못하지만...”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첫 후보 간 TV 토론에서 81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초대형 참사'에 가까운 완패를 당했다. 당장 토론이 끝난 직후부터 현직 대통령을 향한 후보 교체론까지 거세게 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축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이튿날인 28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실내 유세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오직 하나의 이유로 왔다"면서 “나는 11월(대선)에 이 주에서 이기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했다. 이어 “진심으로 내가 이 일(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정말 솔직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는 전날 TV 토론 후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된 '중도하차론'을 일축, 후보 교체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에서 맥락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말을 더듬는 등 모습을 보여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끌려다녔다. 가령 바이든 대통령이 목이 쉰 듯한 소리를 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문장 끝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고 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공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를 퇴치했다"라는 '의미 불명' 발언을 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말한 대로 그는 메디케어를 망쳐버렸다"고 조롱했다. 이에 정견 사이 우열보다는 '대화 가능' 여부가 기준이 돼 버린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도중 입을 벌리고 말을 이어가지 못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대형사고"라고 평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는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습과 비교했다. 이런 혹평을 의식한 듯,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내가 젊은 사람이 아님을 안다"며 “과거만큼 편안하게 걷지 못하고, 옛날만큼 술술 말하지 못하고, 과거만큼 토론을 잘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내가 아는 바를 확실히 알고, 진실을 어떻게 말할지를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일과 옳은 일을 구별할 줄 알고, 이 일(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알며, 일을 어떻게 완수할지를 안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수많은 미국인이 그렇듯,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남을 안다"고 역설했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으로 인한 건강과 인지능력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듯 노타이에 셔츠 단추를 2개 푼 채 연설에 임했다. 연설 도중에는 잇달아 목소리를 높이며 열정을 어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 사람(트럼프)과 달리,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들에게 맞설 것이다. 미국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누구에게도'(No one)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사자후를 토했다. 이에 청중들은 “4년 더"를 외치며 환호했다. 바이든 대선캠프 공보 담당인 마이클 타일러도 이날 뉴욕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 기내 브리핑에서 '후보 교체론'에 대해 “그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을 후보로 뽑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고령 우려와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81세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세이기 때문에 나이는 이번 선거에서 차별화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축제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서 가진 유세에서 “우리는 어제 나라를 망친 사람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고 다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보 같은 조 바이든은 한 주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 준비를 위해 사용했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고 조롱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바이든 대통령 퇴진론'도 직접 거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어젯밤 토론을 보고 바이든이 물러나야 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빈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은 주지사로도 출마하기 어려운 인물이고, 카멀라 해리스(부통령)는 아예 논외 인사"라며 “미셸 오바마도 거론하는데 그 역시 여론조사가 끔찍하다. 바보 같은 조가 제일 인기 있다"고 조소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美 대선 레이스 본격화…헤지펀드 “바이든보다 트럼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첫 TV 대선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헤지펀드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패스트머니(헤지펀드) 트레이더들이 왜 트럼프를 선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금융시장은 시장 불확실성을 경계하지만 헤지펀드처럼 발빠른 투기세력들은 변동성을 이용해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블루 엣지 어드바이저의 캘빈 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정치를 제외하고 트레이더에게 차분한 바이든과 폭풍 같은 트럼프 중 누굴 원하는지를 묻는다면 트럼프일 것"이라며 “트럼프는 더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변동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40년래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데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통화긴축 정책 등이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트윗광'으로 유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시절 트윗 한마디에 투자자들이 놀라 주가, 채권, 통화 가치가 단기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은 이부분을 투자기회로 삼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트위터를 통해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때리기에 나선 적이 있었다. 아마존이 미국 우편서비스(USPS)를 이용해 싼값에 소포와 화물을 배송하는데,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배송 비용을 납세자가 부당하게 부담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로 인해 아마존 시가총액은 4거래일에 걸쳐 10% 가량 급락하기도 했었다. 또 2019년 8월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을 격화시키겠다고 예고하자 미국 주식과 외환시장이 요동쳤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윗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채권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2017년 10월 당시 허리케인 마리아로 피해를 입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채권 가격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채 탕감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부 투자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투자기회로 삼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 투자관리의 캐롤 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2016년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하자 페소화 가치가 폭락한 것을 지목하면서 “트럼프 소음은 때때로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헤지펀드인 K2 자산관리의 조지 보브라스 리서치 총괄은 “트럼프가 이기는 시나리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북미와 전 세계에서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을 주최한 CNN은 “바이든은 토론에서 불안정해 보였고, 트럼프는 거짓을 반복했다"고 90분간의 토론을 한 줄로 요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인 데다가, 고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말을 더듬거나 기침을 하면서 쉰목소리를 낸 것도 부정적인 평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을 지켜본 시청자들의 평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모아졌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미국 유권자 565명을 상대로 벌인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이날 토론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거짓말을 반복하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년만에 TV토론 재격돌…활력없는 바이든, 차분하게 압도한 트럼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 대선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TV토론에서 90분 동안 맞붙었다. 두 후보는 이날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경제, 낙태, 불법 이민, 외교, 민주주의, 기후변화,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등 주제마다 격돌했다. 첫 주제는 '경제문제'로, 진행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나에게 무엇을 남겨줬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는 추락하는 경제를 넘겨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너무 부실하게 대응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잘했던 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서 “그는(바이든) 잘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중 하나인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갖고 있었고 그는 그냥 그대로 뒀어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개방한 탓에 다른 나라의 범죄자와 정신질환자, 테러리스트가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건 최근 행정조치를 언급한 뒤 “지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40%나 줄었다"면서 “그가 백악관을 떠났을 때보다 더 나아졌다"고 반박했다. 러시아가 침략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바다(대서양)가 있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더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소유하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러시아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멈추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여성의 낙태권을 두고도 대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되면 보수 우위 대법원이 2022년 6월 폐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낙태를 연방 차원의 헌법 권리로 보호했지만, 대법원의 폐기 결정 이후 여러 주(州)에서 낙태를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는 각 주(州)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강간이나 불륜,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결과 승복 여부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라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바이든이 끔찍하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기소도, 어떤 정치적 보복도 없이 다른 장소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형사 기소가 자신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선사기 주장에 대해 어떤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상기시킨 뒤 “당신은 투덜이(whiner)이기 때문에, 당신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공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고령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이 사람은 나보다 세 살 어리지만 (나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기록을 봐라. 나는 한국에 가서 삼성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면서 자신의 재임 중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두 번을 인지력 테스트를 받았으며 두 번 다 만점을 받았다"고 말한 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그는 하나도 (테스트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선 발언 순서가 아닌 후보의 마이크는 꺼두도록 조치해 토론 중 상대방 말 끊기와 상호 비방으로 점철된 4년 전 첫 TV토론에 비해 대체로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감정적인 충돌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존중심'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됐으며 두 후보는 전·현직 최고 지도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상대에게 사정없이 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패배자'(loser), '호구'(sucker·이상 바이든이 트럼프에 대해), '이 자'(this guy·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 '최악의 대통령'(두 사람 다 상대에 대해) 등의 표현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려 불렀다. 다만 두 사람은 4년 전과 자못 다른 태도로 임했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은 도전자 입장이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긴 정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이었으나 이날은 경직된 듯했다. 그는 거친 쉰목소리로 자주 말을 더듬었고, 하고자 하는 말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발언 기회를 넘기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감기에 걸린 채 토론에 임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지난 3월 국정연설 때와 같은 활력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가끔 기침도 했다. 토론 후반에 가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어이없다는 듯 웃어 보이기도 했지만 4년 전 토론 때와 같은 여유와 명민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81세 고령에 따른 인지력 논란을 불식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성'의 입장이었던 4년 전에 토론 때에 비해 다소 진지해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4년 전 토론 때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끼어들며 말끊기를 남용해 실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차분하고 논리적이면서 힘찬 목소리로 토론 분위기를 압도했다. 후반으로 갈수록 특유의 과장된 표정과 몸짓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 발언 시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5분 이상 더 많이 차지하는 등 토론을 주도하는 분위기였다. 두 후보는 현재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을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에 확실한 인상을 남길 기회로 여겨 사활을 걸고 준비해왔다. 미국 언론도 이번 토론이 올해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이날 토론 성적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바이든·트럼프 TV토론, 첫 주제부터 격돌…“경제 추락했다” vs “인플레에 죽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시작부터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조지아주 애를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는 경제를 첫 주제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나에게 무엇을 남겨줬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는 추락하는 경제를 넘겨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너무 부실하게 대응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냥 팔에 약간의 표백제를 주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 그는 별로 한 게 없다. 그가 임기를 마칠 때는 그야말로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복구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잘했던 적이 없었다"며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았고,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돈을 썼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비판에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창출한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일자리와 코로나19 회복으로 인한 일자리뿐"이라며 “그는 잘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현재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을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에 확실한 인상을 남길 기회로 여겨 사활을 걸고 준비해왔다. 미국 언론도 이번 토론이 올해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이날 토론 성적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 대선 첫 TV토론 임박…바이든·트럼프, 막판까지 신경전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이 임박한 가운데 두 후보는 마지막까지 토론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후보는 그동안 토론 준비를 위해 베이스캠프로 삼았던 곳에서 이날 오전까지 머문 뒤 오후에야 CNN 주관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 도착한다. 지난 1주일간 워싱턴 DC 인근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며 정책토론과 리허설 등 토론 준비에 매진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애틀랜타에 도착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토론이 예정된 오후 9시까지 마지막 준비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까지 틈틈이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리며 유권자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그는 마지막 트윗에서 “마가 공화당은 억만장자를 위한 감세를 원하며, 사회보장 및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을 추구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보호하자"고 당부했다. 경쟁자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표면적으로는 여유롭게 토론을 준비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시간에 더 임박한 오후 5시 30분께 애틀랜타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장에는 오후 6시 30분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토론을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며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조 바이든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우리나라의 생존과 존재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캠프는 이날 조지아를 비롯해 경합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방송될 새 광고들을 공개했다. 한 광고는 “토론에서 본 조 바이든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면서 “계단에서 넘어지고, 자전거에서 쓰러지고, 재킷도 입지 못하고, 툭하면 길을 잃는 사람에게 4년 더 백악관을 맡길 수 있을까"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과 관련한 영상을 적나라하게 담았다. 또 다른 광고는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범죄, 불법 이민 등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약점을 파고들었다. 이날 동부시간 기준 오후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부터 CNN에서 1시간3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은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두 후보의 토론으로 들어간다. 뉴욕타임스(NYT)는 “후보는 똑같지만,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이번 토론은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다. 유권자들은 그들을 잘 알지만, 상당수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도 핵무장 가능해지나…북러조약에 美서 불가피론·필요론 주장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하지 않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후커 전 보좌관은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확산 정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동맹국 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 강화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한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자기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푸념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필수적인 요구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역대 정권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심각한 핵보유국이 되도록 독려해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해야만 북한의 야망을 실제로 좌절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은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공유 협정 논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위커 의원은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nuclear burden-sharing)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제 이들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군사위 NDAA 심사 전인 지난 달말 '힘을 통한 평화' 제하의 제안을 통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과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순방 마친 푸틴…국제고립 탈피·서방 위협 속 반미연대 세불리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모스크바로 복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에 처했던 푸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초밀착'에 이어 미국과도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베트남과의 우호 관계 확인으로 세 불리기를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서방 주도의 세계를 다극화 세계로 재편,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려는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낸 그의 위험한 판 행들기 행보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은 다시 한번 요동쳤고, 신냉전 구도 격화 속에 서방의 경계심도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 기간 김 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 28년 만에 북·러 군사동맹을 사실상 부활하고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대러 제재 무력화도 시도했다. 미국의 패권주의와의 싸움을 재천명하며 북한과 주고받기에 나서면서 반미·반서방 연대를 공고히 한 셈이다. 베트남에선 또 럼 국가주석과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원칙에도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으로선 최근 잇따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로 소수 동맹국이나마 우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국제적 왕따'라는 이미지의 탈피를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며 “수많은 인파가 평양 시내에 몰려나와 푸틴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신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도움을 높이 평가하는 국가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짚은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의 무기와 병력 등 지원을 얻어 우크라이나전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미국에 맞서 러시아 중심의 패권 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북러간 군사 협약은 한반도를 넘어 서방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주제다. 이번 방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실탄 투입을 위한 북한의 대러 미사일·탄약 제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은 더 커진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순방을 마무리하고 베트남에서 귀국하기 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한다면 북한을 무장시킬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또 서방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는) 러시아 1천년 역사의 종식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끝까지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 정부가 북러 조약에 반발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한국을 위협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렘린궁이 수년간 추구해왔던 다른 우선순위를 제치고 푸틴 대통령 외교 정책의 원칙이 됐는지를 부각해준다고 촌평했다. 과거 러시아는 유엔에서 북한 핵·미사일 억지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제재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도 찬성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제재에 반기를 들며 극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이번 북러 조약은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안보에 전반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은 그 파장을 주시하며 촉각을 세웠다. 당장 서방 언론 및 전문가 사이에서는 “왕따 파트너십", “신(新) 악의 축" 등의 맹비판도 쏟아졌다. 나토와 달리 북한과 러시아가 가치와 신념을 고리로 뭉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서로의 이해관계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지속성과 견고함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절하성 분석도 잇따라 제기됐다. 그간 국제적 고립 위기에 처했던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집권 5기를 시작한 이후 한 달 동안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북한, 베트남 등을 오가는 광폭 행보로 반서방 블록 구축을 가속화해왔다. 연합뉴스

푸틴 “우크라 전쟁에 무기를? 러 조치 달갑지 않을 것”...한국에 경고

최근 북한 김정은과의 밀착을 강화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러북이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러시아가 조약에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자,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흔들겠다며 맞불은 놓은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한러 관계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북 조약에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며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이다. 결국 해당 조약 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이번 러북 조약 핵심인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동등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우크라이나로부터 침략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인정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이 러시아 연방의 일부가 되기 전에 이곳을 침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서방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접경지 벨고로드를 공격하는 것은 침략 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고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는 곧 불타오를 것 같은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불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선 "이주의 권리를 제재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이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기회를 박탈한다“며 "비인도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제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상황이 바뀐 만큼 2차 세계대전 결과로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오직 광범위한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이 아시아 '블록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따. 푸틴 대통령은 이에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되고, 우리는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핵 사용과 관련해 진전된 발언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핵 사용에 관한 교리(독트린)가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은 "핵 교리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 배경을 '잠재적 적들'이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요소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극저출력 폭발성 핵 장치가 개발되고 있고, 서방 전문가 집단에서 이러한 파괴 수단이 사용될 수 있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했다. 현 러시아 핵 교리는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거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응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전략 핵군이 늘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다면서 "서방이 하는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위협이 커지기 시작하면 적절하고 비례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러시아가 보복 공격에 나서면 적이 확실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제공하는 조항은 교리에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제시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철군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한다'는 협상 조건에는 내일이라도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그들에게 달렸다"고 공을 넘겼다. 그는 이런 제안을 '최후통첩', '과도한 요구'라고 비판하는 서방 반응을 예상했다며 “합리적인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분쟁을 끝내고 싶다면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서방과 막후 회담을 진행해왔지만 “우리가 희망했던 것은 실패했다"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러시아 北 돕자 韓은 우크라 거론...‘전쟁과 냉전’ 사이?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한 상대에게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긴장과 만나 대립각을 더 날카롭게 벼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23조항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제4조에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러북은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면서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1961년 조약과 2024년 조약의 차이점은 후자에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새 조약 4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러북은 이와 함께 둘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강력 규탄' 의지를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러북을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조약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대대적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게 부상한 만큼, 유럽 지역에서 북한과 한국 무기가 직접 부딪힐 수 있게 된 셈이다. 러시아 매체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도 조약 체결 직후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에 군을 보낼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CNN에 조약 제4조와 관련 "분명히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라며 "아직은 (군사 협력의)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이 조항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조약 전문공개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었다. 북러가 이번에 새로 체결한 조약의 제4조에 등장하는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러는 아울러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러는 이 밖에도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