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67) 일본 자민당 전 간사장이 27일 집권당 총재로 선출돼 내달 1일 차기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다. 비주류였던 그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다섯 번째 도전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극단적 주장을 배격하는 민주주의 원칙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총재는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181표)에 27표 뒤진 2위로 결선에 올랐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는 215표를 얻으면서 다카이치(194표) 경제안보담당상을 21표 차로 눌렀다. 의원 표 비중은 1차 투표에서 약 50%지만, 결선에서는 89%로 높아진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비자금 스캔들로 기존 6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해체를 선언했고, 아소 다로 파벌만 존속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해체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최대파벌인 아베파를 비롯, 아소파 지지를 받았다고 관측했다. 그런데도 이시바 총재가 승리한 배경으로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50명가량 되는 옛 기시다파 지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1차 투표에서 탈락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지지 의원들도 결선 투표에서는 이시바 총재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75표 의원 표를 얻었으나 3위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파벌에 속했던 의원들에게 결선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에 반대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와는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요미우리신문도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언하는 등 강경 보수 행보를 보이면서 극우 우려가 퍼졌다고 짚었다. 신문은 “기시다 정권에서 개선된 한일관계가 훼손돼 한미일 연계에 금이 가면 러시아, 중국, 북한의 불온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카이치를 지지한 세력에게 브레이크가 됐다"고 짚었다. 여기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로 최근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노다 대표는 중도 보수에다 정치 경험도 풍부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에 향후 '조기 총선'에서 민주당에 승리하기 위해 의원들이 경륜이나 이념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물을 앞세워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1위 돌풍'을 일으킨 극우가 결선 투표 등 제도 장벽에 의해 집권 문턱에서 좌절한 사례는 앞서 유럽에서도 이어진 바 있다. 지난 2022년 스웨덴 총선에서는 온건당·스웨덴민주당·기독민주당·자유당 등 우파 연합이 좌파 연합을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당시 우파 연합 중 제1당을 차지한 것은 약 21%를 득표한 극우 스웨덴민주당이었다. 그러나 우파 연합은 스웨덴민주당 극우 성향을 문제 삼아 온건당 대표인 울프 크리스테르손 현 총리를 선출했다. 올해 프랑스 총선에서도 국민연합(RN)이 1차 투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과반 득표로 인한 무결선 당선자 선두권으로 결선에 진출한 후보도 최다였다. 그러나 결선에서 중도와 극좌까지 포함한 '반 극우' 연대 및 대규모 단일화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RN은 126석을 얻어 단일정당으로는 제1당을 차지했지만, 연합세력이 공화당 일부 계파에 그쳤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추천권을 얻는데 실패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에서 연대했던 극좌 연합이 아닌 RN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파 공화당 세력 내에서 총리를 선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뒤를 잇게 될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정책 방향에서 일부 변화를 추구하되 방위력 강화 방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신임 자민당 총재는 내달 초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제102대 일본 내각의 총리로 선출된 뒤 새 내각을 발족하게 된다. 이시바 내각이 어떤 정책 노선을 취할지는 그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 쓴소리를 내며 '여당 속 야당'이라는 평가를 들어온 만큼 일부 변화는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위력 강화는 아베 신조나 기시다 정권 못지않게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시바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키워드는 '안심과 안전'이었다. 일본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 일미 지위협정 개정, 자위대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다. 특히 아시아판 나토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다자간 지역안보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 분야에서 전문가로도 통하는 그는 당내에서 누구보다 방위력 확충을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도 지지해왔다. 그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문제 해결책으로 평양과 도쿄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지진과 같은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재난 대응 강화책으로 방재성 설립 의지도 밝혔다. 대만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는 대형 재해가 발생하면 일정 시간 이내에 푸드 트럭 등 재해민 지원 장비가 도착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납세 능력이 있는 곳에 추가로 더 세금을 물릴 수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고소득자의 소득세는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기시다 후미오 정권과는 다른 기조의 정책 방향을 내비쳤다. 이시바 총재는 선거 기간 '4전5기' 도전에 나선 이유를 질문받을 때는 “총리 자리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종종 말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이런 정책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에 “미국이 찬성할지도 의문이고 필리핀을 빼고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동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현실 가능성이 당장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만 해도 납세자 저항 등이 예상된다. 실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집권 초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듯한 '새로운 자본주의' 구호를 내세우며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를 논의했지만, 증시 급락을 겪으며 궤도 수정을 한 바 있다. 게다가 이시바 총재는 주류 파벌 출신이 아닌 '비주류'라는 점에서 당내 지지 기반도 굳건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이 승리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27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전 간사장을 28대 총재로 선출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날 결선 투표에서 215표를 얻어 194표에 그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을 2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후보자 9명이 난립한 이번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181표)에 27표 차로 뒤졌으나, 결선 투표에서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다. 1986년 당시 만 29세 나이로 최연소 중의원 의원으로 선출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2선 베테랑 정치인이자 정책통으로 꼽힌다. 2008년을 시작으로 2012년, 2018년, 2020년까지 네 차례 총재 선거에 도전했다가 모두 쓴잔을 마셨지만, 마지막 도전이라고 결기를 다진 이번 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시바 총재는 한일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익 세력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도 한국에도 '이대로 좋을 리가 없다. 뭔가 해결해서 과거의 오부치 총리-김대중 대통령 시대 같은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해 전인 2018년 11월에는 와세다대 강연 도중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역사를 인식해야 한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대응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해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선해 온 양국 관계를 최소한 양국간 역사문제 때문에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그의 군비 확장 주장은 한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그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이나 미일 지위협정 개정, 자위대의 처우 개선 등 안보 분야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또 방위력 확충이나 자위대 명기 헌법 개헌 등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결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제28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181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54표를 각각 얻어 1위와 2위로 결선에 올랐다. 이번 선거에서 초반 돌풍의 주인공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36표에 그쳐 1차 투표에서 낙선했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파벌 대부분이 해산한 상황에서 역대 가장 많은 9명이 출마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368표)를 한 후보가 없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이 치러지게 됐다. 1차 투표는 자민당 국회의원 투표와 전날 마감된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를 합산해 결과를 냈다. 본래는 국회의원이 1표씩 행사한 368표에 당원·당우 약 105만 명 투표를 의원 표와 동수인 368표로 환산해 더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원 유효 표는 367표였다. 1차 투표 1위인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의원 72표와 당원 109표, 2위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의원 46표와 당원 108표를 각각 얻었다. 결선 투표는 자민당 국회의원 368표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47표를 합쳐 승부를 가린다. 1차 투표와 비교하면 국회의원 표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진다. 현지 언론은 당내 유일하게 남은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옛 '기시다파' 수장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유력 정치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결선에서는 기존 파벌 역학관계가 당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새 자민당 총재는 내달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다. 민당은 중의원(하원)에서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참의원(상원)에서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의원을 합쳐 전체 의석 수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1월 5일 미국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양당 후보들이 경합주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 지원'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법인세'를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에서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집권시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첫해 6000달러(약 799만원)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영유아 및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및 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약 3300만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업 세금 정책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세액 공제 혜택 줄 것이라고 밝혔고,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재의 5000달러에서 5만 달러(약 6660만원)로 10배 상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법인세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해리스 캠프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인세 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자신이 “자본주의자"라면서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친중산층, 친노조 기조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를 나흘 만에 다시 찾았다. 그가 다른 경합주를 제쳐놓고 이곳을 다시 찾은 건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판세가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화당 우세지역으로 여겨져 온 노스캐롤라이나는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세가 크게 오르면서 최근 들어 경합주로 바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민트힐 유세에서 제조업 부흥 등 자신의 경제 공약을 거듭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단 뒤에는 '일자리(JOBS)! 일자리! 일자리!'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붙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핵심 제조업인 가구 산업이 쇠락한 것을 언급한 뒤 “내가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악의 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끝내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해 여러분의 사업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산 가구 수입에 22%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례 없이 중국에 맞서서 노스캐롤라이나 가구 산업을 구했다"며 “내가 한 일이 없었다면 이 건물은 문을 닫고, 비어 있고, 일자리도 없을 텐데 지금은 번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경쟁자, 수년 전에 여러분의 사업과 일자리를 빼앗은 모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 노스캐롤라이나나 이 나라 다른 주의 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또 다른 경합주인 조지아 연설에서 “트럼프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모든 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현재 21%로 낮아진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언급한 뒤 “이것은 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경제다. CNN과 SSRS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등록 유권자(2074명) 중 41%는 경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이슈라고 대답했다. 민주주의 수호(21%), 이민(12%), 낙태(1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제를 중시한다는 유권자 중 55%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최대의 경제 이슈로 꼽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시 중산층을 위한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경제클럽'에서 행한 경제정책 연설에서 11월 대선을 통해 “나는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우리는 중산층을 미국 번영의 엔진으로 삼을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경제 공약 콘셉트인 '기회의 경제'를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으로 '생활비 줄이기'를 제시하면서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출생하면 만 1세가 될 때까지 6000달러(약 799만원)의 양육 비용을 지원하고, 영유아 및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및 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약 3300만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산층의 성장을 돕기 위해 민간 분야와 기업들과 공조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며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세액 공제 혜택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의 경제' 두 번째 기둥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투자'라면서 집권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재의 5000달러에서 5만 달러(약 6660만원)로 10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혜택을 통해 첫 임기 안에 소규모 사업체 창업 신청 건수가 2500만개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견습 프로그램을 첫 임기 4년 동안 현재 수준의 2배로 늘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의 경제' 세 번째 기둥으로 미래 산업 선도를 거론하면서 바이오, 항공우주에 투자하고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이 철강 등 영역에서 무역 규칙을 침해할 때 신속한 조처들을 취하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적대국이나 경쟁자에게 팔아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와 가장 치명적인 전투력을 보유한 나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 장소가 과거 철강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피츠버그임을 의식한 듯 철강과 강철 제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업 공장에 대한 강화와 설비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 딱지를 의식한 듯 “나는 자본주의자"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믿고, 일관적이고 투명한 규칙이 안정적 기업 환경을 창출함을 믿으며, 미국의 혁신이 갖는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로서 기업들을 단죄한 사실을 소개하며 “기업들은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자들과 노조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주택 및 인프라 건설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집권 땐 의회와 기업, 노동자 등과 협의해 인프라 등의 건설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대선을 6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여론조사 결과에 경계하는 분위기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3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복수의 연방 상원 의원들을 인용, 당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적으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오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사실상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7개의 경합주를 중심으로 수치 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여론조사에서보다 실제 선거에서 더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펜실베이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2016년 이후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에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라며 당이 현재의 여론 조사 결과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합주인 조지아가 지역구인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역시 “이번 대선은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며 “조지아를 포함한 경합주의 경우 누가 승리할지 한치 앞을 장담하기 어려우며, 모든 상황은 (선거 당일인) 11월 5일이 돼서야 분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와 같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어가는 경우 향배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경합주에서는 어느 한 쪽의 우세를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벌인 대결에서도 여론 조사 상으로는 주요 접전지에서 내리 밀리다가 실제 투표에서는 우승한 전력이 있다. 2020년 대선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치 상으로 압도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근소한 표차만 확인하기도 했다.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중서부 지역의 블루칼라 백인 지지층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여론 조사를 웃도는 성적을 거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면서 “2016년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조사상으로는 클린턴 전 장관에게 최대 7%포인트 뒤졌지만 실제로는 승리했고,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치상으로는 5%포인트 넘게 이겼지만 투표에서는 1.2%포인트만 뒤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 조사에서 남부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근소한 우위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지난 17~21일 애리조나 등 이른바 남부 '선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애리조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50%, 해리스 부통령 45% ▲ 조지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 49%, 해리스 부통령 45% ▲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49%, 해리스 부통령 47%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애리조나의 경우 지난달 해리스 부통령은 49%를 지지율을 기록, 트럼프 전 대통령(45%)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이번 달에는 역전됐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도 지난달에는 해리스 부통령(49%)이 트럼프 전 대통령(46%)보다 앞섰으나 이번 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TV토론이 무산되는 분위기로 이어지자 두 후보가 나란히 방송 인터뷰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두 후보 측은 내달 7일 방송 예정인 미 C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에 나란히 인터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현재 인터뷰 문제를 놓고 방송사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트럼프 캠프 측 역시 방송 출연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2차 토론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CBS 인터뷰는 대선을 29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양측에 전국적으로 노출될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시사 프로그램의 원조 격인 CBS의 '60분'은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구가하는 인기 방송 가운데 하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가 나란히 방영됐던 2020년 대선 당시에는 모두 1740만명의 시청자를 끌어들이며 자체적으로 2년간 가장 높은 시청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CNN의 내달 23일 2차 토론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 유세에서 투표가 이미 시작됐는데 “너무 늦었다"며 추가 토론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개최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선거일 전에 한 번 더 만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의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2차 토론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의 대선 투표는 11월 5일 예정돼 있지만, 지난 11일 앨라배마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해 20일에는 버지니아와 미네소타, 사우스다코타 등 3개주에서 첫 사전투표에 착수했다. 2차 토론일로 제시된 내달 23일까지는 전체 50개 가운데 30개가 넘는 주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5일 최대 경합 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공개될 공약에는 중산층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소식통은 “단순히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인이 부(富)를 쌓는 과정을 도와준다는 내용"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은 국민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했을 당시 해리스 부통령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공립학교 교사의 임금을 대폭 상승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또한 기업들이 남녀 직원의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격차를 줄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다만 이번에 공개될 경제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제임스 싱어 캠프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은 저렴한 주택 공급과 경제 성장 등 '기회 경제' 실현 방안을 지속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승리 후 취임 첫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이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연설을 분석한 결과 취임 첫날 계획에 대해 200번이 넘게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취임 첫날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이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해 이민 분야의 취임 첫날 계획을 74차례나 언급했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라고도 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함께 의회와 협력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공약은 위헌 소지가 있고, 실행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는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됐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헌법 규정을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뒤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겠다는 공약도 실행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추방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은 물론이고, 대규모의 추방을 단번에 실행할만한 자원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법률적·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약을 밀어붙일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선 취임 첫날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대를 폐지할 것이라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차례나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린 적은 없지만,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선 이 공약을 전기차에 대한 각종 우대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언급 횟수로는 교육에 대한 발언이 이민보다 많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포함해 모두 82차례나 교육 분야의 취임 첫날 계획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성 스포츠계에서 성전환 선수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전공인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의 취임 첫날 공약 중 상당수는 불법이거나 실행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불법적인 행정명령도 일정 기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4개국 정상이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상회의 후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언은 “우리는 글로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러시아를 겨냥했다. 아울러 “무기 및 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모든 국가에 촉구"했다. 또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및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 지역과 그 너머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 및 미사일 기술이 확산(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다른 나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탄약 및 미사일 대량 공급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선언은 또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유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직접 중국을 거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불안정하거나 일방적인 행동들을 강하게 반대"하고, “최근의 해상에서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에 대한 군사화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쿼드 정상들은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도 윌밍턴선언에 명기했다. 해양영역인식은 안보·경제·환경 등 측면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인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미국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안경비대, 호주 국경군, 인도 해안경비대가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해양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내년에 최초로 해상 선박 관측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추가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쿼드 정상들은 또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기상 이변 관리를 위한 지구 관측 데이터 및 우주 관련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도 선언에 포함했다. 거기에 더해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 선언은 “상임이사국 확대의 경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대표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포함한 전쟁에 가장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전쟁의 맥락에서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선언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과 인도주의적 위기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인질석방 및 휴전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측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Cancer Moonshot)을 쿼드 차원으로 확대하는 '쿼드 문샷' 파트너십도 선언에 명시됐다. 쿼드는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한 안보협의체로 초기엔 장관급회의체였으나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했다. 쿼드 정상회의는 팬데믹 기간 2차례 화상 정상회의를 포함해 이번까지 6번 열렸으며 내년 1월20일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정상회의 참석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자 사저가 있는 윌밍턴으로 외국 정상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