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동통계국(BLS) 국장을 경질한 가운데 새 후임자를 3~4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본인 소유 골프장을 떠나 워싱턴DC의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BLS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000명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전에 발표됐던 5∼6월 고용 증가 수도 대폭 하향 조정됐는데, 총 조정폭이 25만8000명에 달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수치가 “조작된 것"이라며 주장하며 에리카 맥엔타퍼 BLS 국장을 전격 해고했다. 지난 1일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우리나라의 '일자리 숫자'를 바이든이 지명한 인사이자 대선 전에 카멀라(해리스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고 일자리 숫자를 조작한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에도 “(맥엔타퍼) BLS 국장은 지난 대선에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일자리 수를 사상 최고치로 올렸는데 내가 선거에서 승리하자 실수였다며 일자리 100만개를 하향 조정했다. 그건 사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녀는 또 대규모 수정에 나서자 해고됐다"며 “지난 50년 중 가장 큰 오산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맥엔타퍼 국장 면직 조치를 옹호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6월 고용 증가 건수를 대폭 낮춰 잡은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국장을 촉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최근 CBS 인터뷰에서 고용 증가폭 수정은 항상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정이 매우 극단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윌리엄 비치 전 BLS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기관의) 신뢰성을 깎아내린다"며 “국장이 일자리 수치를 조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내가 국장으로 있었을 당시 트럼프 1기 동안 일자리 50만개를 조정했었다"고 CNN을 통해 비판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도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일자리 수치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팀들이 매뉴얼에 명시된 세부 절차에 따라 취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들에게 배당금 지급이나 분배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인 1인당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미 정치매체 더힐은 “현금 지급안은 관세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상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올해 관세 수입이 1500억달러(약 208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언급이 나오는 배경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P통신은 예일대 예산연구소(TBL)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올해 초 2.5%에서 현재 18.3%로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상호관세의 영향이 포함된 수치다. TBL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미국의 물가가 1.8% 올라 가구당 연간 24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담이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탓이다. 실제 월마트, 프록터앤갬블, 포드, 베스트바이, 아디다스, 나이키, 마텔, 스탠리블랙앤데커 등은 이미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에 나섰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해외 수출업체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분의 20% 가량만 흡수한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는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모두 떠안은 것이다. 뉴욕 로스쿨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공동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일종의 소비세라며 “운동화, 가방, 가전제품, TV, 전자제품, 게임 콘솔 등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부총장을 지낸 앨런 울프 피터슨국제경제학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미국 소비자들은 큰 패배자"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또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 관세 인하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승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관세율이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짚었다. 미국은 영국과 무역에서 19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영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 상호관세율을 10%로 적용하겠다고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영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3%에 불과했다. 한국도 최근 무역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됐지만 기존 대미 수출관세가 1.75%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도 과거엔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울프 선임연구원은 이번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자는 트럼프"라며 “그는 관세 위협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극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9월부터 하루 54만7000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유가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OPEC+는 3일(현지시간) 화상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한 뒤 성명을 통해 “견조한 경제 상황과 낮은 재고 수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산 결정으로 OPEC+는 2023년 11월부터 시행해왔던 '2단계 자발적 감산'을 당초 합의된 일정보다 1년 빠르게 모두 되돌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총 23개국이 참여하는 OPEC+는 3가지 감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 참가국 전체가 따르는 하루 200만배럴씩의 공식 감산이 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OPEC+를 주도하는 8개 산유국은 추가로 1단계 하루 165만배럴, 2단계 하루 220만배럴씩 자발적 감산에 나서고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하루 530만배럴에 달하는데 이는 글로벌 원유 수요의 약 5%에 해당된다. 현재 OPEC+가 증산을 통해 되돌리는 감산 정책은 2단계 자발적 감산에 해당된다. OPEC+은 당초 올해 1월부터 2단계 자발적 감산을 되돌릴 계획이었으나 이를 3개월 뒤인 4월로 연기했고, 4월부터 하루 평균 13만8000배럴씩 18개월에 걸쳐 감산 폭을 줄이기로 했다. OPEC+는 계획대로 지난 4월엔 하루 13만8000배럴 증산에 나섰는데 5~7월에는 매달 41만1000배럴씩으로 증산폭을 확대했다. 여기에 이달과 9월에는 증산량을 54만8000배럴로 더욱 늘리면서 2단계 감산을 종료한다. 2단계 감산이 마무리되면 OPEC+는 1단계 감산 되돌리기에 나설 예정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어 글로벌 원유시장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OPEC+은 원유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추가 증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지난달 시사했는데 한 관계자는 시황에 따라 원유 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향후 폭락할 경우 OPEC+가 증산 정책을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의 수요 둔화와 미국·캐나다·브라질의 공급 증대로 올해 4분기에는 하루 200만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RBC 캐피탈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원자재 전략 총괄은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메시지"라며 “추가 증산에 나서거나 당분간 증산을 중단하거나 최근 증산 합의를 뒤집는 것까지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번 증산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 4분기 브렌트유가 배럴당 평균 6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1일 배럴당 69.6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노트를 통해 “OPEC+의 정책은 유연한 데다 지정학적 전망 또한 불확실하지만 OPEC+는 9월 이후 산유량을 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우디가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방점을 둘 경우 앞으로도 공격적인 증산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유라시아 그룹의 그레그 브류 선임 애널리스트는 “OPEC+가 향후 몇 달 동안은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의 원유 공급이 위축되고 수요를 포함해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유지된다면 추가 증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기한을 오는 8일로 정한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여기에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문제삼아 인도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제재가 부과되거나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원유 구매를 중단하면 공급 차질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인도 국영 및 민간 정유사들은 아직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기자들에게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오는 6일이나 7일쯤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글로벌 자산 발행자들이 제도화된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한국도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 정책적 조건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우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무역, 자본시장 활동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원화의 사용성이 낮아질 경우, 역외 결제 및 자산거래에서 위안화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원화가 이런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분명 필요하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담보 대출, 탈중앙화 거래, 자동화된 환매 구조 등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촉진하는 기반 기술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한국은 디지털 자본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으며, AI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점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변방으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가장 현실적인 우려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다. 은행예금은 대출과 예금을 반복하며 시장 내에서 신용을 창출한다. 최근 GENIUS법, Clarity법, Anti-CBDC감독법의 세 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달리 원화는 국제통화나 기축통화가 아니다. 다시 말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자금의 달러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에 비해 미국내의 예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해외자금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미국 외 국가들의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는 해외자금의 수요가 제한적이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의 유동성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몰리면 이는 준비자산인 국채나 현금성 자산으로 묶이게 되며 시중에서 유통가능한 유동성을 창출하지 못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민간은 은행이 아닌 이상, 여수신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채권 발행을 위한 자금 조달은 쉬워지지만, 기업과 가계가 필요로 하는 민간 신용이 위축되는 전형적인 구축효과(crowding out)로 이어질 수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미국처럼 자본시장과 비은행금융이 발달해 있는 구조라면 예금 이탈이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일부 완충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 기반을 침식하여 실물경제에 유입되는 신용 총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부터 자금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문제다. 앞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 관리와 금융중개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은의 지적과 같이 시중에 풀린 원화의 상당 부분이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민간 채널로 빠져나가게 되면, 은행시스템을 경유하는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또한 줄어든게 된다. 이는 거시경제정책의 양대산맥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다. 법제도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으로 볼 것인지, 전자화폐나 결제수단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체계는 달라진다. 특금법, 전자금융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 현행 법률 간의 정합성 확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전 정비해야할 선결과제다. 특히 해외 송금, 디파이(탈중앙화금융)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외환규제와의 충돌은 제도 설계 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 위험과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을 유예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도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과 파급력을 인정하되, 그 확산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행정적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전액 국채로 고정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은행 예금이나 지급준비금 형태로 유지하게 하거나, 발행 총량을 중앙은행이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발행 기관에 대해 엄격한 라이선스 요건과 회계공시 기준을 적용하고, 실시간 준비금 검증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자산이나 결제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화폐 형태이다. 또한 거래방식과 금융인프라, 자산 유통 메커니즘을 전환시킬 수 있는 촉매제이며 혁신임에는 틀림없다. 제도적 혼란이나 정책 충돌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성을 선점하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금융시대의 정책이 갖춰야 할 태도라고 본다. 김수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을 타결한 한국과의 관계가 훌륭하다고 밝혔다. 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로 출발하면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날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과 무역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지난달 31일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69개 경제주체 가운데 관세율 10%는 3개, 15%는 40개국,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주체는 26개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15%로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첨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영국(10%), 베트남(20%), 필리핀(19%), 일본(15%) 등도 앞서 합의된 관세율이 반영됐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대만은 20%가 부과되고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예고한대로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스위스 관세율은 무려 39%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및 군사장비 수입과 무역장벽 등을 문제 삼아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기로 인도는 더 이상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지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들었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건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관세 폭탄 소식을 접한 인도 정재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는 충격, 당혹감과 불안이 확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웃국가들은 물론 적대국인 파키스탄(19%)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인도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산 수입품에 39%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은 상품수지 불균형 해소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스위스 대통령에게 '격노'했기 때문이라는 뒷얘기가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양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스위스 시간 오후 8시에 전화통화를 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무역합의 시한이 10시간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스위스에 31%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스위스 측에서 만족스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로해 스위스에 대한 관세율을 39%로 끌어올린 것이다. 아울러 새로 적용된 상호관세율을 보면 40%가 넘는 국가는 라오스(40%), 미얀마(40%), 시리아(41%)로 나타났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멕시코는 향후 90일간 현행대로 25%가 유지되는 반면 캐나다는 지난 1일부터 관세율이 25%에서 35%로 인상됐다. 브라질의 경우 50%가 아닌 10%가 적혔다. 다만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난 브라질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 “브라질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구리 가격이 크게 폭락하기 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고객들에게 '구리값 상승 베팅'을 권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구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구리값이 더 오를 것이란 관측에 수입 업체들은 관세 도입 전에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뉴욕상품거래소(COMEX)와 런던금속거래소(LME) 간 구리 가격의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구리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자 이날 하루에만 COMEX에서 구리 가격은 13% 급등해 1989년 이후 하루 기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0일 서명한 포고문에서 적용되는 품목들을 보면 구리로 마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sheets),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에만 50% 관세가 부과된다. 정제 구리를 포함한 구리 원료(input materials)와 폐구리(copper scrap)에는 50% 구리 관세도, 상호관세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는 시장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든 조치로, 이 발표 직후 COMEX의 구리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20% 가량 급락했다. 구리값이 하루 사이 20% 폭락한 것은 1968년 이후 처음이다. 소시에테제네랄의 마이클 헤이그 연구원은 “정제 구리가 빠진 이상, 미국과 세계 시장 간 아비트리지(차익거래)는 끝났다"며 “두 거래소 간 가격이 비슷해지는 패리티를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골드만삭스가 포고문 발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 구리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영업 팀은 지난달 29일 고객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50% 구리 관세 부과를 추진해 구리값 상승 베팅인 단기 콜옵션을 매수하라고 주장했다. COMEX와 LME의 가격차가 '구리 50% 관세'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아 더 확대될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포고문 발표 전까지만 해도 COMEX 가격은 LME 가격보다 약 28%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골드만삭스는 두 거래소 간 가격차가 35~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고객들은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무역협정을 타결함에 따라 구리 관세가 일부 국가에 면제될 우려를 제기했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를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전격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으로 구리 가격이 폭락하자 골드만삭스 원자재 팀은 “구리 관세는 없었다. 내 탓이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원자재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형은행의 이같은 실수는 관세 정책이 시장을 얼마나 놀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골드만삭스 이외에도 다른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도 구리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말했다. 씨티그룹의 경우 지난달 30일 오전, 고객들에게 “우리 트레이딩 데스크는 구리의 아비트리지 거래를 선호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한편, 골드만삭스의 또다른 팀인 리서치팀은 지난달 28일 투자노트를 내고 COMEX와 LME 간 가격차에 따른 차익을 실현할 것을 권장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광물 동맹'을 맺어 구리 관세가 예고된 것보다 강력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을 포함해 지구촌을 강타한 폭염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발전이 고질적 문제인 간헐성이 오히려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세계 각국이 제시한 기후목표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에너지 전문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일조량이나 바람세기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이 일정하지 않은 이른바 '간헐성' 문제로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유럽에서는 일조량과 풍량이 감소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저조한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어두운 무풍 상태) 현상이 11월부터 1월 사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이중 41%는 기간이 3일을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드맥킨지는 또 유럽 에너지 시장은 앞으로도 1년에 1.6회의 둥켈플라우테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해상풍력에 의존도가 큰 북유럽 지역이 가장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의 경우 1년에 3 차례의 둥켈플아우테를 겪는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화석연료 수요가 오른다는 점이다. 특히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한겨울에 둥켈플라우테가 발생하면 석탄과 천연가스 수요 증가를 부채질한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둥켈플라우테가 발생했을 당시 독일은 3일에 걸쳐 평균 10.5기가와트(GW)의 전력을 수입했고 자국 내에서도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량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한때 전력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메가와트시당 820유로(약 130만원)까치 치솟기도 했다. 또 지난해 독일에서 두 차례의 둥켈플라우테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발전업체들은 50%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우드맥킨지는 전했다. 우드맥킨지는 그러면서 독일은 2030년에도 둥켈플라우테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과 천연가스 기반의 화석연료 발전이 필수라고 내다봤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우드맥킨지의 매튜 캠벨 선임연구원은 “유럽이 간헐적인 풍력과 태양광 발전 중심의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런 극한적인 기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며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발전소는 여전히 중요하며 유럽 시장에서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의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위험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장되는 속도가 느려 기후 목표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싱크탱크 엠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7.4테라와트(TW)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그러나 지난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합의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세계 각국은 COP28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3배 확충하는 데 동의했다. 엠버는 설비용량이 최소 11TW에 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석이 나오는 배경엔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엠버에 따르면 COP28 이후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한 국가는 22개국에 불과하며 이중 대다수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약 탈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한 친환경 정책 축소 등의 행보를 보인 만큼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낮다.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캐나다, 튀르키예, 러시아 등은 올해 COP30가 열리기 전까지 목표를 상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케이티 알티에리 애널리스트는 “COP에서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발전 계획이 수립되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며 “국가별 재생에너지 목표는 시장에 정책 시그널을 보내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대해 훌륭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로 출발하면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날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난 브라질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 “브라질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와 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로 수사받자 '정치적 탄압',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 정부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내가 이해하기로 인도는 더 이상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지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들었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건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반미(反美) 성격의 브릭스(BRICS) 참여 등을 문제 삼아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는 또 전날 스위스와 대화했다면서 스위스에 당초 발표보다 높은 39%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스위스와의 교역에서 생긴 “400억달러 무역적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수입으로 연방정부의 부채를 줄이고 싶지만, 미국민에 일종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에 대해 “연준 이사회에 공석이 생겨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연준 독립성을 내세우자 연준 이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의 '핵 공격' 가능성 언급 이후 자신이 미군에 핵잠수함 2척 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 “러시아의 전직 대통령이 협박했고 우리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핵에 관해 이야기했고 누군가 핵에 관해 이야기하면 우리는 준비가 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준비됐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미 관세협상이 30일 타결되었다. 25% 상호관세 부과시한이었던 8월 1일 을 겨우 이틀 앞두고 급박하게 결론이 내려졌다. 이미 일본, EU 등에 대한 15% 상호관세 부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묘수는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소한 일본, EU보다 못하지 않은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목표였을 것이고, 미국 또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은 우리 협상팀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춰주기로 했고, 반도체나 의약품 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과의 조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 펀드가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수익의 90%가 미국에 남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리라 믿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시장을 지켰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이 더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반도체·조선…'잃은 것'과 '얻은 기회'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 4월 한미FTA 타결 이후 18년간 자유무역의 깃발 아래 미국 시장에서 마음껏 보폭을 넓혀 온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는 일본, EU 등 경쟁국들과 맨바닥에서 치열하게 경합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간 무관세 혜택 아래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구가했던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2.5%의 핸디캡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점이 꽤나 뼈아프다. 하지만 반대로 새롭게 시장 기회가 열리는 부분도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글로벌 마켓에서 늘 중국과 박터지는 경쟁을 해야 했고, 시장 점유율 확대가 과잉투자와 수익성 악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로 우리와 미국이 조선산업분야의 이해를 공유하게 된다면, 중국을 따돌리고 안정적인 시장기회를 선점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500억달러의 소위 마스가 투자펀드가 어떻게 설계되고 집행될지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고, 각국의 손익 계산서 또한 앞으로의 이행 스케줄과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예를 들어 각국의 대미 투자펀드 규모에 대해 들여다 보면, 2023년도 일본의 대미 투자 잔액은 7,833억달러에 달하나 우리 투자잔액은 그 10%에 불과하다. 연간 대미투자도 그 액수가 크게 늘었던 2023년 기준으로 66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4-5년간 3,500억달러의 투자를 이행하려면 매년 2023년의 10배 이상 미국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 기존 투자잔액을 제대로 운용한다면 자국경제에 큰 부담없이 용이하게 투자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우리는 생니를 뽑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투자에 매달려야 할 판이다. 이런 투자가 미래 우리 경제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미국 마음대로 투자자금이 흘러가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떻게든 보다 생산적이고 양국간 산업협력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의 구체적 내용과 시간표를 설계해야 한다. 관세의 벽에 막혀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한다. 투자·에너지 '천문학적 숫자, 실행의 난제는 없나 미국산 에너지 수입 또한 만만한 일은 아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전체 수입량의 12%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미국은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에 이은 제 4위 천연가스 공급국이다. 우리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입 대국이라고 하지만 연간 총천연가스 수입액은 대체로 500억달러선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를 사오려면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 건드리기 곤란한 장기도입계약 물량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호주 등 지금의 대량 공급국들의 반응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자기 시장을 뺏기는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따라 전혀 엉뚱한 분야에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적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대량의 천연가스를 사 오려면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에 코가 꿰일 우려도 적지 않다. 어차피 지 멋대로 협상을 끌고 왔던 미국이 “한국이 책임지고 투자해서 파 가라"고 배짱을 부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구속력이 확보되지 않은 이번 합의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어차피 기존에 우방국들과 맺었던 자유무역협정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관세 협정을 밀어붙인 미국의 입장에서 앞으로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한들 더 이상 체면이 구겨질 일도 없다.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혹은 새롭게 부각되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또다시 고율관세라는 칼날을 우리 목에 들이댈 가능성은 적지 않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이상 우리는 언제까지고 미국의 '불공정 무역국가'일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협상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모으고 흐름을 읽어가면서 대미교역의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불확실성을 이겨낼 후속 전략이 중요 사실 이번 합의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보다는 미국이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시장에 들어오려면 고율의 관세나 거액의 투자자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괴한 '뉴노멀'을 제시했다. 앞으로 트럼프가 사라진다 해도 미국의 정책방향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세를 통해 새롭게 확보되는 막대한 재정수입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정무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차기 정부가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가 휘저어 놓은 이 흙탕물이 가라앉았을 때의 세계 경제질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 지난 100여년동안 쌓아 왔던 막대한 무형자산이 탈탈 털린 미래를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른다. '미국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각자도생'. 트럼프의 몽니를 피곤할 정도로 오랫동안 지켜 보면서, 천년제국 로마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두 아들에게 나라를 쪼개 주는 악수를 두어야 했던 늙은 황제 테오도시우스1세의 외로운 말로를 연상하는 것은 과연 지나친 비약일까? 박원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각국에 대한 새로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일부 교역 파트너는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약속에 합의했거나 합의하기 직전에 있다"며 “이들은 행정명령 14257에 근거한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게 만든 무역장벽을 영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파트너들은 협상을 진행해왔음에도 무역 불균형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고 일부는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첨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영국(10%), 베트남(20%), 필리핀(19%), 일본(15%) 등도 앞서 합의된 관세율이 반영됐다. 한국 다음으로 무역협상이 타결된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19%가 적용됐고 최근 두 국가의 무력갈등을 중재한 말레이시아도 19%가 부과된다. 또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대만은 20%가 부과되고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예고한대로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스위스는 관세율은 무려 39%에 달한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50%가 아닌 10%가 적혔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 또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멕시코는 향후 90일간 현행대로 25%가 유지되는 반면 캐나다는 1일부터 관세율이 25%에서 35%로 인상된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69개 경제주체 가운데 관세율 10%는 3개, 15%는 40개국,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주체는 26개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상호관세율 설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교역국을 세 분류로 구분해 상호관세율이 새로 반영됐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10%가 적용되고 미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하거나 소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에겐 15% 수준이 적용되며 미타결 국가, 혹은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에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당국자는 이어 EU, 일본, 한국에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의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본관세의 경우 기존대로 10%가 적용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를 15~2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율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처가 행정명령 14257호에 근거한 국가비상 사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처를 나에게 권장할 수 있다"며 “미 상무장관과 USTR는 해외 교역국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미국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 나에게 추가 조처를 권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