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 수도권 주택 임대차 거래 비중 조사 지난해 단독·다가구 월세 69.8%…빌라 47.4% 차지 지난해 수도권 주택 임대 시장에서 아파트는 전세 선호가 여전한 반면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의 경우 월세 계약이 대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수도권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비아파트는 전월세 계약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갱신계약보다 신규계약일 때 월세로 체결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중은 2022년 66.2%에서 2023년 69.8%로,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비중은 39.4%에서 47.4%로 각각 늘었다. 부동산R114는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에서 전세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비아파트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월세 선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은 갱신계약보다 신규계약일 때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로, 갱신계약 중 월세 비중(36.8%)에 비해 30.4%포인트 높았다. 아파트의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0.0%, 갱신계약 중 월세 비중은 36.4%로 격차가 미미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월세를 받으려는 임대인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12월 월간 거래액, 2023년 월평균 거래액 웃돌며 극도의 부진은 피해 지난해 1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가 전월 대비 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실거래가 자료(1월 3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 총 133건에 1조 1037억원이 거래됐다. 전월보다 거래 건수 3.6%, 거래액 6.7%가 줄어 든 수치다. 1000억원이상 대형 거래도 적었다. 서초동 업무 시설(1252억원) 매각이 전부다. 다만 12월 거래 시장이 '바닥'은 아니었다. 지난해 1월~1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의 월간 평균 거래액은 1조652억원인데, 12월의 월간 거래액은 이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2023년 연간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매매는 2022년보다 부진했다. 2023년 1444건 거래됐으며, 거래액은 12조 7894억원에 그쳤다. 2022년 서울지역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액은 23조 3877억원(2171건) 거래된 바 있다. 최근 알스퀘어가 배포한 '4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오피스 거래 규모는 전년대비 60% 수준이다. 연간 누적 거래 면적 역시 118만8000㎡로 전년 대비 절반이다. 하지만 거래 절벽을 맞이한 2023년 연초(1월)에 비해 12월에 소폭이나마 회복한 모습이다. 거래 건수는 지난해 1월 대비 272.9% 늘었고, 거래액은 209.8% 늘었다. 알스퀘어는 “2023년은 우량 자산 투자 선호가 두드러진 한해로 마제스타시티 타워1, 앵커원, 삼성SDS 타워 등 대형 거래가 성공적으로 처리됐다"며 “자금 조달 여력이 높은 딜 위주로 마무리되고 있고 여전히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인천 송도역사 증축 및 검수고 신축 프로젝트, 371억원 규모 동부건설이 '인천발 KTX 직결사업 송도역사 증축 기타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51-3 일대에 위치한 송도역사를 지상 4층 규모로 증축하고 열차 정비 등을 위한 검수고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금액은 371억원이며, 동부건설은 80%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는다. 공사 기간은 36개월이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송도역을 출발해 초지역과 어천역을 경유해 기존 경부고속선에 연결, 부산과 목포를 갈 수 있도록 추진됐다. 수인선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철도까지 3.192km의 철로를 신설하고 송도역, 초지역, 어천역 등 3개 역사를 신·증축하는 사업이다. 동부건설은 철도 분야 시공에서 풍부한 실적과 경험을 갖고 있다. 광명 KTX 역사와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철도 등을 시공했다. 최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를 비롯해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 등을 수주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철도 분야 프로젝트에서의 풍부한 수행 경험으로 이번 공사를 수주했다"며 “올 한해 강점을 적극 활용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메이플자이 분양 현장 가보니 지하 4층 ~ 최고 35층 총 3307가구 규모…전용 43~59㎡ 162가구 일반분양 우수한 입지, 수억원 시세차익 예상 “당첨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 놓치지 않기 위해 청약 상담도 받았다.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생애 최초 유형으로 청약을 해 볼 생각이다." 지난 2일 오후 메이플자이 분양 현장에서 만난 30대 부부는 들떠 있었다. 부동산 빙하기 속에서도 강남 분양시장이 오랜 만에 등장한 '로또 물량'에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3000가구가 넘는 강남 매머드 아파트 메이플자이가 지난 2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해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1개월 만에 등장한 강남권 신축 물량이다. 오픈 첫날인 이날 방문한 견본주택은 관람객 대기 줄이 수십m씩 늘어서는 등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로 북적였다. 자녀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했다. 이들은 모형도와 유니트, 모집공고문 등을 꼼꼼히 살폈다. 당첨을 꿈꾸며 청약 상담을 하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견본주택 내 유니트는 전용 59㎡A타입 1개만이 마련돼 예비 청약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 등으로 구성됐다. 4bay 판상형 구조가 적용됐으며 드레스룸, 파우더룸, 주방다용도실 등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 천장 층고를 2.5m로 높여 일반적인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설계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 A씨는 “평면이 마음에 들고 수납공간도 넉넉하다"면서도 “전용 59㎡A는 분양물량이 2가구만 있고 모두 2층이라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남성 B씨는 “분양 가구 수 적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 다른 타입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장 공급 가구가 많은 전용 49㎡A형 유니트가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메이플자이의 3.3㎡(평)당 분양가는 6705만원으로 전용 49㎡는 15억300만~15억3000만원, 전용 59㎡ 17억3300만~17억4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대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59㎡가 지난달 6일 23억5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현장에서 만난 부동산 업계나 전문가들은 흥행을 낙관했다. 분양 관계자는 “메이플자이는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주거 여건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경쟁력 있는 것이 강점"이라며 “현재 견본주택에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플자이는 자금 여력이 있는 지원자들 간 청약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 단지로 자금조달 일정이 빠르기 때문이다. 단지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20%를 지불한 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6차례 중도금 10%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2년,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다. 현장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2년 실거주 요건이 붙고 계약금도 20%라 자금조달 부담감이 높은 단지"라며 “일반 수요자들보다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청약 경쟁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이플자이는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청약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예정시기는 2025년 6월경이다. 신반포 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한 신반포 4지구 재건축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가 일반분양물량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 10만명 정도의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약 가점 커트라인도 높게 형성 될 것 같아 74점도 당첨이 불확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구미~대구~경산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수도권 GTX급 차량으로 투입 추진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교통분야 대 혁신 전략 3'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단계 1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 없이 개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지난달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이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함께 자리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동 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 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다.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 월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수준의 GTX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 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대구역을 찾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대구권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는 한편,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시속 180㎞의 GTX급 열차를 투입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위해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보상 및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7281천㎡ 규모로 추진 예정인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정부 발표 이후 2026년 말 착공 예정이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국가의 반도체산업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 일반 산업단지 대비 3년 6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주민,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보상 착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허가 및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 10곳, 5939가구 접수… 견본주택 오픈 예정 없어 이달 첫쨰 주 전국에서 59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0곳에서 총 5939가구(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메이플자이'의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희소성 높은 규제지역 분양 물량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메이플자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전용면적 59㎡A 분양가는 17억4200만원에 책정됐는데, 인근 신축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의 동일면적 실거래가(28억원)와 비교하면 약 10억원 넘게 저렴하다. 이에 수요자들의 반응이 뜨거운 만큼 이곳의 청약 성적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에서는 평택시 '평택 브레인시티 5BL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1182가구), 부천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225가구)이 1순위 청약에 나선다. 지방에서는 강원 동해시 '동해 발한 석미모닝파크'(152가구)가 우선분양 전환 후 잔여세대 공급에 나서며 부산 수영구 '테넌바움294'(294가구), 부산진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244가구), 전남 장성군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180가구), 충남 공주시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366가구)이 1회차 청약을 앞두고 있다. 광주 북구와 경북 포항시에서는 각각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2,3BL'(1466가구),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1668가구)이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다. 두 단지 모두 지방에서 흔치 않은 1000가구 넘는 대단지로 큰 관심이 예상된다. 견본주택 오픈 예정은 없으며 당첨자 발표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등 4곳, 정당 계약은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등 5곳에서 이뤄진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동부건설이 (주)금양이 발주한 3억셀 규모의 2차전지 생산시설 건립 추가 공사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약 2090억원이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9월 동부건설이 수주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1020억원 규모 2차전지 생산시설의 골조와 토목공사에 추가해 기계 전기 설비와 부대시설 4개동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추가 공사 수주를 통해 동부건설이 금양 2차전지 프로젝트에서 수주한 총 금액은 3110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약 19개월이다. 동부건설은 올 한해 건설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내실경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업 플랜트 분야 등으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공공공사의 안정성과 함께 민간의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부건설의 전체 수주실적은 약 2조 3000억원이며, 현재까지 약 9조원의 수주 잔고를 쌓으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플랜트 분야 영업력 강화의 성과"라며 “비(非)주택 사업 분야 강화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주민 관심 고조 전문가 “특별법 긍정적이지만 당장 시장에 영향 없어"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밀집해있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상승 등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 탓에 단기적 영향 보다는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5곳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재개발, 재정비 사업 활성화 여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지구 및 가구수는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을 포함한 용인 수지, 하남 신장 등 30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지정됐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번 특별법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데에는 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용적률 향상이 주효했다. ◇ '최대 70층까지' 용적률 완화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특히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대폭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다. 하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면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만약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아파트가 종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75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한다면 안전진단 또한 면제된다. 이 때문에 일산 및 분당 등 1기 신도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는 그 동안 말이 많았던 적용요건을 명확히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침체돼있고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도심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듯"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곧바로 집값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며,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조합원들의 경제여력(추가분담금) 차이로 인해 빠른 사업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용인 수지구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매매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재건축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이 당장 적용돼 용적률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간 추가분담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빠른 사업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볍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나 당장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특별법 적용이 필요하기는 하나 용적률 향상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용적률을 과도하게 높이면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해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공공기여로 인해 공공과 민간이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 속도가 기존에 비해 빨라지기는 하겠지만 이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은 금물"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반등될 때까지 집값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대 1% 금리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29일 시작 관심 많으나 부부합산 소득 기준 및 LTV 비율 아쉬워 “활성화 제한적...수요창출하면 소득기준은 개정될 듯" 저출생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이 신혼 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기에 아파트 '거래절벽' 해소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대출 자격에 소득 제한을 뒀고 금액도 서울 시내에 집을 사기엔 적어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e든든' 사이트가 첫날부터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지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픈 초반에 의한 착시효과로 3일차인 이날에는 50초 정도 대기하면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 출산시 최대 5억 저금리 대출 이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2023년 1월 1일생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모기지론이다. 매매대출은 최대 1.6~3.3%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을 1.6%에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균등분할로 매월 174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기존 국내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평균 금리가 연 4.7%(지난해 11월 기준)을 감안하면 5억원 30년 만기 기준 약 85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동일한 연소득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 1.1~3.0% 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3억원 이내(보증금 80%)까지 해준다.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최대 10년(만기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책 모기지론은 이미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상품은 극단적인 출생인구 감소세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상품의 기능이 커 시장 전체 활성화에는 제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글쎄' 특히 소득부분에서 정책 실효성이 의심된다. 연 1%대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1.6%~2.7%)여야 한다. 특히 30년 기준 1%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만 하기에 현실 적용이 어려운 금리다.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주어진다. 이 역시 1억원 이하 소득일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할 때만 2.7%로 2%대가 적용되고, 30년으로 하면 3%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1억3000만원 이하라는 제한도 있어 고소득자는 자녀를 낳아도 혜택이 없다. 이번 정책모기지론은 서민정책이 아닌 저출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지원보다 보증금 지원이 낮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시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대출 금리(약 4.28~4.61%)에서 0.9%~3%까지 이자를 지원해준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9500만원에 한도는 최대 3억원 내에서 보증금 90%까지 지원해주는데,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최대 3억원 내에서 보증금 80%만 지원되는 것이 다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이고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이라 서울보다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 예정자의 반응을 이끌고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거래량이나 집값의 큰 폭 회복은 없을 것이고, 또한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이용할 수 없어 시장 전체 회복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가 약 24조원인 만큼 적은 규모는 아니기에 어느정도 거래증가 등 시장활성화에는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적 기조가 출산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수요가 지속 창출된다면 추후 소득 조건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