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갑작스런 본청약 연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들을 울리고 있다. 저출산 시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시책에 공공기관인 LH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27일 경기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군포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이달로 예정된 본청약이 3년 뒤인 2027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진다고 통보했다.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은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대 14만4639㎡ 규모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2021년 10월 총 1511가구 중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으며, 이달 본청약에 이어 2027년 1월 입주가 계획됐었다. LH는 아파트 예정 부지에 345㎸(킬로볼트) 특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이를 지하로 묻거나 타 부지로 옮기는 공사 기간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본청약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통보가 본청약을 2주 앞둔 시점에 갑자기 진행됐다는 점이다. 일정에 맞춰 자금 마련 및 이사 계획을 세웠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LH의 '무대책 통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본청약 계약금을 마련을 위해 전세를 빼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신혼부부들까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본쳥약이 연기되며 2027년 입주 또한 물거품이 되자 사전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30년 입주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 2021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입주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생겼다. 또 송전탑 문제는 사전에 예측 가능했고 LH 측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책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전청약 제도 자체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당첨자들이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전청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어서 손해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송전선로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이견이 생겨 공사가 지연됐다"며 “공사 기간을 단축해 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신혼부부들의 눈물은 3기 신도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테크노밸리 A3 블록 총사업비가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33.1%(580억원)나 급증했다. 입주 예정일 또한 당초 사업계획승인 시 발표한 2026년 6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연기됐다.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등 548가구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입주 대상인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줄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최종 분양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민간 분양 아파트 대비 상승 폭이 작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신혼부부들이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공사비가 오른 것도 사실이고 LH가 민간에 비해 수익을 많이 안 남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공기관이라면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신혼부부들과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매년 수많은 예산을 써서 출산율 및 혼인에 대한 대책을 내는데,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어떠한 대책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성인 절반 가량이 올해를 내 집 마련 적정기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주택 매입 적정 시점 질문에서 올해 상반기를 지목한 응답자가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올해 하반기가 24.8%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올해를 매입 적정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6년 이후라고 답한 비율도 20.2%를 차지했다. 거주 공간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29.7%가 교육환경을 지목했다. 이어 교통 25.1%, 주거 쾌적성 21.2%, 편의시설 15.2% 등 순이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 속에 학군이나 학원가 등과 인접한 소위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40.6%가 브랜드를 꼽았다. 이어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20.8%), 단지 규모(19.9%), 실내 평면 구조(18.0%) 등 순이었다. 상위권 브랜드 아파트가 품질, 설계,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하위권 브랜드 아파트보다 신뢰도가 높고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7%)로 나타났다. 이어 피트니스(19.2%), 게스트하우스(14.4%), 도서관·독서실(13.2%)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내 대표 부촌으로 평가받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매물이 급증하는 동시에 집값이 오르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7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3구 매물은 2만1071건으로 한 달 전(1만9536건)과 비교해 약 7.86%(1535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 매물은 8.8%, 강남구는 7.7%, 송파구는 6.6% 급증하며 서울 내 지역 증가율에서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비교시기를 지난 1월 1일로 앞당기면 강남3구 평균 매물 증가율은 22.8%로 급격하게 올라간다. 강남3구에 매물이 쌓이는 데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팽팽해진 것이 주효했다는 해석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부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거래를 망설이고 있으며, 매도자는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어 거래가 줄며 매물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망세는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은 363건으로 지난 1월(484건) 대비 25%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과 반대로 강남3구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물량이 증가하면 급매물이 늘어나며 집값이 하락한다. 반면 최근 강남3구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지난 1일 기준) 서초구와 강남구 매매가는 각각 0.04%·0.01%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0.05% 오르며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매물이 늘고 거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강남3구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서울에서 기록된 신고가 거래 상위 10건 중 7건은 강남3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6·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달 27일 115억원에 거래되며 매매가가 2021년 4월 직전거래(80억원) 대비 무려 35억원이나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3구 매물 증가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간극 때문이다. 일부 고가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매매가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하지만 일반 아파트에서도 상승거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고가 거래와 상관없이도 강남3구는 워낙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3구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강남3구에서 신고가가 이어지는 초고가 아파트시장은 일반 시장과 엄연히 다른 '그들만의 리그'다"라며 “이를 일반 시장에 대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강남3구 부동산시장은 보합이라고 볼 수 있고 신고가 행진보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잇겠지만 금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법원 경매에 부쳐진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236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125건) 대비 88% 급증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건수는 2022년 403건에서 지난해 688건으로 70% 늘어나는 등 2년째 급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경매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법원경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의 낙찰률은 2022년 45.0%에서 2023년 28.9%, 올해에는 25.0%로 하락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역시 2022년 88.7%, 2023년 71.2%, 올해 69.6%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거래도 얼어붙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은 총 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 감소했다.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거래액(1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60% 줄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역시 지난 2022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2.0%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오피스텔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년 대비 31%, 38% 줄어드는 등 2년째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매가는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 1분기 경매에 나온 전국 오피스텔은 총 427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774건)에 비해 무려 141% 증가했고, 낙찰률은 작년 1분기 23.8%에서 올해 1분기 15.2%로 급감했다.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경기 여건에 따른 민감도가 크고 연초 전세사기 및 역전세 이슈로 임차수요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상가시장에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경매에 나온 상가는 전년(8139건) 대비 73% 늘어난 1만4106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5031건으로 작년 동기(2803건)에 비해 79% 증가했다. 낙찰률은 2022년 29.2%에서 2023년에는 19.4%로 뚝 떨어졌고, 올해 1분기에는 18.5%에 그쳤다. 낙찰가율 역시 2022년 76.0%, 지난해 64.9%, 올해 1분기 59.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상가 시장이 엔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높은 금리와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1∼3월) 주요 건설사의 신용도가 줄줄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면서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그간 억눌렸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태에서 건설업계에선 건설사 신용도 강등 추세에 더욱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7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신용평가가 신용등급, 또는 향후 신용등급 조정 방향을 뜻하는 등급전망을 현재보다 강등한 건설사(신용등급 BBB- 이상)는 GS건설·신세계건설·한신공영·대보건설 등 총 4곳으로 집계됐다. GS건설의 경우 한신평뿐 아니라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지난 2월 신용등급을 기존의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는지난해 연말 일찌감치 신용등급을 내린 상태여서, GS건설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평사로부터 모두 하향 조정된 상태다. GS건설의 경우 업황 악화와 더불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라는 개별 이슈가 동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GS건설은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아 사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주택 브랜드 '자이'의 이미지가 훼손됐다. 여기에 지방사업장 미분양 발생과 건설 수주·투자 위축 등 업황 악화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신세계건설 역시 지난달 한신평과 한기평으로부터 신용등급이 기존의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대구 지역 중심의 분양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분양 현장 관련 손실, 공사원가 상승, PF 우발채무 리스크 증가 등이 신용등급 하락에 반영됐다. 신세계건설의 대규모 영업손실은 모기업인 이마트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줬다. 이마트는 이익창출력 저하라는 자체 문제와 함께 종속법인인 신세계건설의 실적 부진으로 손실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신용등급이 AA-(안정적)로 강등된 상태다. 한신공영도 지난 2월 한신평과 한기평에 의해 신용 등급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이 회사는 한신평과 한기평으로부터 각각 BBB-, BBB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한신평은 대보건설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BBB-를 유지하면서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 등급전망은 지금 당장 등급 자체를 조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재무상태 등을 관찰해 등급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부정적' 등급전망은 신용등급을 강등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건설사의 신용도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서 업계에서는 총선 이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4월 위기설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정부는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며 진화에 나섰었다. 연합뉴스

지방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의 신규 분양이 활발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 도시의 경우 중견 건설사 위주로 새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가치와 우수한 상품성을 내세워 분양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거점도시는 다른 지방 중소도시보다 인구가 많고 교통, 편의, 문화, 업무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수요층이 풍부하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주택 수요 저변이 넓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다 보니 대형 건설사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방 거점도시에 대형 건설사의 분양 물량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1월~3월) 지방 거점도시(수도권, 광역시 제외)에 분양한 1만2523가구 중 10대 건설사(2023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컨소시엄 포함)가 분양한 단지는 9,702가구로 전체의 약 77.4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2023년 1월~2023년 3월) 비중 48.42%(6995가구 중 3387가구)보다 29.05%나 늘어난 수치다. 공급뿐만 아니라 청약 열기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북 포항시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134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52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6.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같은 달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전북 전주시 일원에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797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55.59대 1의 경쟁률로 올해 지방에서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기업의 노하우가 집약된 평면, 설계, 마감재, 커뮤니티, 조경 등 우수한 상품이 적용되고 지역 건설사 대비 사업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라며 “건설사에서도 지방 거점지역에서 분양할 경우 희소성과 상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 늘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내 분양하는 신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송파구 '대장주'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33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 개최하고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로, 현재 30개동 3930가구(1978년 준공)인 단지를 28개동 6491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70층으로 높이를 완화한다. 1978년 준공된 이 사업지는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공동주택 6350가구 최고 50층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변경)됐었다.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운영된 높이(층수) 기준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됐다.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지 6개월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결정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하도록 계획했다.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등)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달 분양전망지수가 전달에 비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 등에 힘입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방 분양시장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5.9포인트(p) 하락한 7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다. 수도권은 지난 달 대비 6.1p 상승한 89.9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망지수가 11.8p(88.2→100.0), 인천이 0.7p(76.7→77.4), 경기가 5.8p(86.5→92.3) 각각 올랐다. 특히 서울 전망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했다. 이는 금리하락과 서울 집값 상승 전환에 따른 기대 심리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산역 측은 설명했다. 반대로 지방은 더 악화됐다. 모든 광역시가 하락하며 지난달 대비 11.0p 하락한 71.4로 전망됐다. 울산은 16.9p(87.5→70.6), 대전 15.7p(85.7→70.0), 세종 12.0p(93.3→81.3), 대구 9.2p(80.0→70.8), 부산 6.8p(70.8→64.0), 광주 5.9p(77.3→71.4)로 분양 전망이 악화했다. 울산과 대전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전월 대비 울산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8.9% 증가했고, 대전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이 29.9%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기타지역은 지난 달 대비 6.6p 하락한 73.2로 전망됐다. 강원(61.5→71.4), 충북(75.0→76.9)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충남(85.7→70.6), 전북(78.6→66.7), 전남(82.4→70.6), 제주(94.1→82.4), 경남(87.5→76.5), 경북(73.3→70.6)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가격 전망과 미분양 추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매매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누적, 기업구조조정 리츠 활용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연일 상승을 이어가면서 매매시장도 자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전세불안 해소를 위해 '든든전세주택'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을 기록해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45주째 상승세다. 전세불안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값도 상승전환했다.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하다 전주 0.00%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보합으로 돌아선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매매값을 밀어올리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10만 가구를 서울·수도권 등 전국에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10만채를 매입해 시세보다 싼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만5000가구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가구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 뒤 잔여분을 추첨제로 공급하는데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전세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공공의 제한적인 공급으로 전세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전세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의 매입임대는 긍정적인 사안이지만, 모든 민간임대주택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든든전세주택으로 수요층을 외면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에서 매입하는 주택 중 상당수가 입지와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전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으나, 전국 매입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공실인 매입임대주택은 4859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해 7월 말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가 9만713명이고, 일부 수도권에서는 평균대기 기간이 50개월을 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불안 해소하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교수는 “전세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임대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며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154가구로 전년 동기(1만8347가구) 대비 23% 감소했다. 전월(3만5131가구)과 비교하면 60%(2만977가구) 줄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봄 이사철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전셋값은 당분간 계속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최근 '4월 위기설'을 일축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리츠'를 재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위기 때마다 등판해 온 리츠가 또 다시 건설사의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중과적용하면 12%까지 내야 하는 것을 1~3% 적용 방향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취득 후 5년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 종부세 부담도 줄여주도록 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은 미분양이 더 악화될지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가검토할 예정이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 자산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 및 운용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다. 리츠의 일종인 CR리츠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만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하면서 나중에 매각하거나 분양 수익으로 시세 차익을 보게 하는 구조다. CR리츠는 2009년 금융위기로 도산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구제하는 데 활용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LH가 매입확약을 해준 '우투하우징 제1·2·3호, 우투신영하우징 제1호, 에프엔뉴하우징 제1·2호와, 매입확약이 없는 플러스타 제1·2·3호 등 총 9개 CR리츠가 있었다. 이들은 자기자본 총 7732억원을 투입해 총 3404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이때 투자자들은 우투하우징 제1호를 통해 7%, 제2호 6.8%, 제3호 7%, 에프엔뉴하우징 제1호와 2호가 각각 6.8%, 6.6% 수익을 거둔 바 있다. 특히 참여 건설사들도 손실을 축소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리츠에 참여한 후순위에 놓인 건설사는 대림산업(현 DL이앤씨)과 한솔건설, 대우건설, 대성산업, GS건설 등이었다. 이들은 최소 30% 이상 손실을 볼 것을 10% 내외까지 줄였다. 대림산업이 참여한 우투하우징 제1호는 -6.2%, 한솔건설이 참여한 제2호는 -6.0%, 대우건설이 참여한 제3호는 -7.3%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당시 CR리츠는 1석4조의 효과를 선보여 금융위기에 빠진 건설업을 살리는 것은 물론 국민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선순위에 있는 펀드 투자자는 수익을 봤고 후순위 건설사는 손실을 최소화했으며, 세입자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해 주거비 절감효과를 봤다. 정부는 당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며 양도소득세도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해줬지만 추후 매입 주택 분양으로 취득세수를 확보해 이를 보전할 수 있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이나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돼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럴 때 CR리츠가 수익성이 없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일정 수준 매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리츠러럼 간접으로 투자하면 리스크를 최소활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것 같다"며 “다만 리츠 상품의 생소함과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존재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침체기 리츠가 얼마나 많은 일반 투자자를 끌어 모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