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업계가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조치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 정부에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강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명은 정부의 지난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 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현재 시멘트는 1500℃ 이상의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발생이 불가피하다. 시멘트업체들은 미세먼지 원인으로 손꼽히는 질소산화물 저감 필요성에 공감,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배출량 규제 시행이 너무 급격 진행돼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기준의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저감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 운용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되어 실제 적용가능한 시점에 규제 수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강화 시점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 전개해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입법예고 된 법안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국내 시멘트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출규제"라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고분양가 영향 등으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는 청약 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3%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올렸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 청약통장 제도 개편은 올해들어 벌써 3번째다.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하도록 대대적인 청약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등이 골자였다. 6월에도 월납입 금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또 지난 8·8 부동산 대책 때도 빌라 등 비(非)아파트 구매자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연이은 청약 통장 제도 개편은 무엇보다 최근들어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2545만7228명으로 전월 2548만9863명보다 3만2635명 줄었다.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땐 35만8657명이 청약통장을 포기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들어 정부의 청년주택드림 등 지원 정책의 효과로 3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4월부터 5개월 연속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리가 낮은 데다 청약 통장에 가입해도 주택 분양을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분양가로 인해 당첨되더라도 주택을 실제 구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568만2000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의 분양가는 501만원에서 13.42%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 급등, 주택공급 감소,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해 청약 통장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통장 금리와 납입 인정액 등을 늘려도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짚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조정이 늦어진 것도 맞고, 오히려 납입인정액 25만원도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현재 대책으로는)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쌈짓돈'으로 쓰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국민주택기금)부터 주택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재원은 주로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최근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정부가 저출산 대책용 정책 대출에 활용하면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통장 납인인정 금액을 늘리는 것은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고갈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시장 진단과 공급 활성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달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주택산업연구원(공동주최),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참여한다. 그동안의 주택정책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먼저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후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공급 정책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일산 신도시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해 기존 10만4000가구에서 2만7000가구 늘어난 13만10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의 재정비를 통해 주택 1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10년 후에는 총 54만호 규모의 도시로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정해졌다. 정부는 일산 신도시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활력있는 자족도시△쾌적한 정주환경도시△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하기로 했다.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세웠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아파트 및 주상복합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360%이며, 이에 따라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산 신도시를 포함해 1989~1996년에 걸쳐 총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 5곳은 30여년이 지난 현재 총 39만2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14만5000가구 늘어난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도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지속되자 그간 수요자에게 외면 받던 서울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가격도 반등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 23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갔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보합(0.00%)으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오르며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측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0.09%),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0.06%),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0.03%) 오피스텔 가격이 전월 대비 올랐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40㎡ 이하와 40∼60㎡가 각각 0.03%, 60∼85㎡가 0.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과 더불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 또한 전월 대비 0.15% 오르며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빌라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2.68% 오르면서 같은 기간 아파트 상승률(2.23%)을 앞질렀다. 이는 2020년 6월(2.74%) 이후 약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빌라 실거거래지수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수요자들이 등을 돌리며 2022년 연간 -3.56%, 지난해 -1.43%를 기록했다. 빌라 실거거래지수는 지난 4월부터 연속 상승하며 다시금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1만2783건) 2021년 5월(1만313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오피스텔 및 빌라가 긴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 전환한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끝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재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관련 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이 예정되면서 그간 침체를 겪었던 빌라 및 오피스텔시장 정상화 가능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재 빌라 및 오피스텔 반등은 전세사기 등 앞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요소들로 인해 가격이 저점이라는 인식과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의 결과"라며 “여기에 고가 아파트로 진입하지 못하는 매수세가 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빌라 및 오피스텔시장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부 수요들이 비아파트로 몰리며 가격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및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하는 의도로 마련됐다.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을 소개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개선된 금융지원 등에 대해 다룬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여 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올해 7월 5일 기준)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로 나타났다.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셈이다. 불법 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말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만든 주택이 대표적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도 불법 건축물이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는 터라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에선 다세대 주택이 472가구(34%)로 가장 많았다. 무단 증축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도 있었다. 다중주택은 340가구로 24%를 차지했고, 다가구 불법 건축물은 262가구(19%)였다.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주인이 1명이라는 점이 같지만,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각 호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셰어하우스 등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설치해서는 안되는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양성화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110가구(8%), 오피스텔은 91가구(7%), 아파트는 66가구(5%)였다. LH는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 건축물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LH 매입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L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했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9월에도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여름 폭염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에 취약적인 건설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폭염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마련과 정부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이달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폭염 일수는 26.6일로 조사 대상 기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2.8일)과 7월(4.3일)은 폭염 일수가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으나, 8월에 들어서는 그 수치가 16.9일로 증가하며 한 달 중 절반 이상 폭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도 이같은 '극단적 기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으며, 폭염에 관한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체계를 마련했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사망 32명)으로 전년 동기(환자 1564명·사망 9명) 대비 80% 가량 증가했다. 이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2018년(환자 4526명·사망 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것이었다.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로는 실외(2243명)가 실내(575명) 대비 4배가량 많았으며, 장소로 구분했을 때는 작업장(913명)이 압도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의 폭염 관련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대표적 취약 업종인 건설업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직종으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폭염시 건설근로자들의 작업 중지권 보장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산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건설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폭염 기준 등이 규정되지 않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현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권 관련 규정에는 폭염과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폭염일(일 최고기온 섭씨 33℃)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체감온도 섭씨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 △폭염특보(일 최고 체감온도 섭씨 33℃ 이상·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등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실행 조건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앙행정기관의 폭염 관련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예컨대 정부는 올해부터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부처별 대책 마련과 함께 '폭염 대책기간'과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했으며, 여기에는 총 11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른 폭염 기준, 공사기간 연장·사유로써의 불분명함, 법적 근거 불명확, 도급인의 인정 여부 불분명 등의 이유로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폭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 규칙 형식으로의 위임과 세부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폭염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우리나라 도로 곳곳에서 '지반 침하 현상'(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부족한 관련 인원·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싱크홀이란 지하개발 또는 시설물 이용·관리 중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뜻한다. 주요 노후화, 공사 후 다짐 불량, 배면 지하수·토사 유출 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에는 장마가 길게 이어지거나 특정 지역에 극한 호우가 내리는 등 기후가 변화하며 발생 요인이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비하는 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이다. 1995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만들어졌다. 건설공사 안전·품질 관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 사업을 수행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설립 목적이다. 임직원 수는 꾸준히 늘어왔다. 2019년 660여명에서 2021년 930여명, 작년 1086명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달 현재 보유 중인 진단장비는 총 148개다. 지진기록계, 토양산화환원전위계, 초음파음향카메라 등 전문 장비가 주를 이룬다. 문제는 싱크홀을 관리하는 인원 자체는 적다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내 싱크홀 문제 투입 인력은 12명 뿐이다. 탐색 장비 또한 자동차 8대 수준에 불과하다. 도로용 차량형 4대, 협소지역용 3대, 수동형 2대 등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전국에 생겨난 싱크홀은 총 957개다. 이틀에 한 건씩 싱크홀 사고가 나는 셈이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다쳤다. 파손된 차량은 78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122건), 부산(85건), 서울(81건), 전북(70건), 강원(68건), 대전(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446건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다짐 불량(171건, 17.9%), 굴착공사 부실(82건, 8.6%), 기타 매설물 손상(64건, 6.7%), 상수관 손상(39건, 4.1%) 등도 이유였다. 자연스럽게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반탐사 안전점검 요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81개소, 2021년 266개소, 2022년 388개소, 지난해 576개소 등이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486개소에서 탐사 요청이 들어왔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점검을 펼친 구간도 2020년 952km에서 지난해 1665km로 뛰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049km를 살폈다. 국토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싱크홀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고속·일반국도 지반침하 위험구간 1700km를 2년 내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지자체 탐사지원도 내년 3200km, 2026년 4200km 등으로 확대한다. 장비 관련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을 마련하고 분석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도로나 빌딩가, 주택가 등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일회성 캠페인 보다는 관련 장비·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 장비가 부족한 지자체들의 자체 관리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탐사지원 목표치를 더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황 의원은 “최근 연이은 장마와 집중호우, 노후 하수관 손상 등으로 지반이 약화돼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문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반조사를 통해 지하 안전성을 확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