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시 국토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민생 회복의 토대를 놓고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혁신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는 삶의 질과 기회, 미래의 가능성을 담는 기반"이라며 “공공 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며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공식 취임사 발표 후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준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라는 분명한 자각을 해 줄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올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현대'로 불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올해도 상위 1~3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6위권에서는 DL이앤씨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다. 10위권 밖 중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큰 폭의 순위 상승과 하락도 잦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31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 입찰 자격과 보증·신용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삼성물산이 차지했다. 평가액도 34조7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평가액이 17조2485억 원으로 3.8% 줄었지만 2위를 유지했고, 대우건설은 11조8969억원으로 1.6% 증가하며 3위를 지켰다. 특히, DL이앤씨는 평가액이 11조2183억원으로 12.4% 뛰어오르며 전년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DL이앤씨는 올해 1분기 매출 1조8082억원, 영업이익 8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3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수치이다. 부채비율도 102.8%, 차입금 의존도는 11%에 불과해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인 것도 장점이다. 6위에서 5위로 올라선 GS건설도 평가액이 10조9454억원으로 15.3% 급증했다. GS건설은 1분기 매출 3조629억원, 영업이익 704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매출은 0.3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10조1417억원으로 평가액은 1.6% 증가했지만, 지난해 4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6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4분기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올해 연이은 안전사고 여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7위는 포스코이앤씨(9조8973억원)로 8.6% 증가하며 순위를 유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으나, 평가액이 상승하며 현재 순위를 유지했다. 아울러 롯데건설은 7조4021억원(14.4%↑)으로 8위를 유지했다. SK에코플랜트는 6조8493억원(27.5%↑)으로 9위에 머물렀다. HDC현대산업개발도 5조8738억원(14.6%↑)으로 10위를 유지했다. 상위 10개사는 구성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순위 내 일부 자리바꿈이 있었다. 10위권까지는 현대건설을 제외한 전사 평가액이 모두 증가했다. 10위권 밖에서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평가액을 15.4% 늘리며 24위에서 19위로 다섯 계단 상승해 주목받고 있다. KCC건설도 15.5% 상승해 5계단 올라 20위에 올랐고, 우미건설은 28.7% 증가하며 6계단 상승해 21위를 차지했다. 두산건설은 21.4% 늘어나면서 7계단 오른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눈에 띄는 상승 사례로는 효성중공업이 있다. 효성중공업은 평가액이 38.0% 증가하며 12계단 상승해 27위에 올랐다. 삼성E&A도 전년 대비 36.6% 늘리며 10계단 오른 36위를 기록, 지난해 13계단 급락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동부건설은 19.9% 감소하며 6계단 하락한 28위에 그쳤다. 지난해 123계단 상승했던 SK에코엔지니어링은 올해 35.3% 평가액이 줄어 10계단 하락한 48위로 밀려났다. 중흥토건도 60.9% 줄어들며 42위로 전년 대비 26계단 하락했다. 또, IS동서는 73.9% 감소해 37계단 떨어진 58위에 머물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법정관리 중인 업체들도 높은 하락폭을 보였다. 68위로 평가액이 25.1% 감소해 10계단 하락한 신동아건설과, 19.5% 감소하며 78위로 7계단 내려간 삼부토건 등이다. 한편, 토목건축 통합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13조6904억원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건설(11조3433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10조2359억원)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아파트 분야에서는 현대건설이 6조30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GS건설(6조1000억원)과 대우건설(5조원)이 뒤를 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 건설사 6곳이 2분기 상반된 실적을 거뒀다. 업계 1위 삼성물산과 톱3 대우건설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고, 현대건설은 매출 감소 속에서도 영업익과 순익을 끌어올렸다. DL이앤씨와 GS건설은 매출과 당기순익이 부진한 가운데 영업익은 성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익, 순익 모두 신장세를 기록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2분기 실적을 공시한 상장 건설사 6곳(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산업개발, 이상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순)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하락한 경영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이번 2분기 매출액이 3조3950억원으로 전년(4조9150억원) 대비 3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1180억원으로 지난해(2830억원)보다 58.3%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적으로 삼성물산 일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사압이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규모가 축소된데다 사우디 메트로, UAE(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복합발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면서 공사 물량이 축소한 것이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하이테크(반도체 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 마무리로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했다"며 “또 국내 주택부문 마케팅 비용 지출이 늘어난 것도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2분기 매출2조2733억원, 영업이익 8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2분기와 비교해 각각 19.4%와 21.6%씩 감소한 수치다. 당기 순이익은 –430억원으로, 작년 2분기 965억원의 순익을 거둔데 비해 적자 전환했다. 대우건설 2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은 전반적인 국내 주택 시장 침체와 달러화 약세로 인한 환율불안 때문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대형 주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 현장 수가 줄어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작년 대비 축소됐다“며 “여기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분양사업이 줄어든 것도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매출 1조991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81%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262억원으로 작년 대비 287.49% 급증했다. 반면 당기순익은 83억원으로 전년 대비 79.60% 감소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원가율을 낮추면서 수익성이 개선돼 영업익이 늘어났고 작년 2분기 영업익이 평년 대비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며 “당기순익은 환율 불안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면서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매출액이 3조196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07% 소폭 줄어들었다. 반대로 영업이익은 1621억원으로 작년 2분기(934억원)보다 73.45% 불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871억원 손실을 입으면서 흑자를 거둔 전년(352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주택사업 부문에서 대형 현장(메이플자이,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에서 공사비 증액분이 환입됐고, 상반기에 다수 프로젝트가 공사를 마친데 따른 준공정산 효과로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며 “당기 순익은 외화 관련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산 손실분이 반영되면서 회계상 적자로 전환했다. 다만 현금흐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종가 현대건설은 매출 감소 속에서도 영업익과 순익을 끌어올려 선방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은 7조720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4%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170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47.3% 신장했고, 당기순이익도 1586억원을 거둬 지난해보다 8.5% 성장했다.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정률이 지난해 대비 하락하면서 매출 규모가 줄었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코로나19 당시 수주했던 단지들이 준공되면서 수익성이 확보돼 영업익과 순익은 오히려 올랐다. 현대산업개발은 상장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1조1632억원으로 7.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803억원으로 49.1% 올랐다. 당기순이익도 527억원으로 11.2% 성장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집터뷰 -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수요자들을 대신해 시장 전망, 주요 이슈, 현안을 물어 보고 답을 구합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당분간은 전세로 거주하며 시장을 관망해도 되지만,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내 집 마련이 유리하다. 여력이 있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이미 시장 심리가 한 방향으로 굳어져 가격이 쉽게 급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에너지경제와 만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전략으로 이같이 조언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6~7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과거에는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하락이다', '아니다'라며 격론이 벌어졌지만, 이번엔 그런 논쟁조차 없다. '폭락이다', '변곡점이다' 같은 표현도 사라졌는데, 이는 시장 심리가 이미 한 방향으로 고착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9000건 수준에서 대책 발표 이후 보름간 500건 수준으로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거래된 20억원 초과 아파트의 3건 중 2건은 신고가를 갱신신했다. 강남과 마포·용산·성수 등 주요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억원 수준에 형성됐다. 이처럼 보유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은 크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위원은 “6억원 이상 대출을 막는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는 영구적인 조치는 아닌 만큼 언젠가는 완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그때 서울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상승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일본이 도쿄 도심 재개발을 허용하며 '100년 만의 도심 재편'이라 불릴 정도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거 공급했을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서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위원은 “기본적으로 청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청약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만, 당첨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한계다. 만일 이로 인해 청약 당첨이 어렵다면 기존 주택 매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은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다.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등급'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하되,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 구입을 보류하거나 시장을 관망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 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서서히 오르다가, 일정 기간 누적된 뒤에야 한 차례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내면서 '지금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부산 해운대·광안리·센텀 등 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10억~20억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은 “그 때는 서울과 부산 모두 예외적인 시기였으며, 지금도 부산은 그때 가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제시되는 공공주택 등 공급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은 '집을 많이 짓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수년째 반복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도심복합사업이나 윤석열 정부의 정비사업 추진 모두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추진 주체가 대부분 동일한 만큼, 새 정부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공공주택이 민간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에 당첨되면 이익이 보장돼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위원은 “저렴한 소형 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하고, 이후 더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원론적인 접근"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품질과 물량, 가격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이 품질을 높이고 대형 평형까지 공급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지속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청 권역 도심과 부도심을 잇는 서소문고가차도가 1966년 이후 60여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랜기간 고가로 가려진 이 일대가 밝은 하늘을 보게 되면서 주변의 도심 소형 단지들의 시세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오는 8월 17일 새벽 정각을 기해 시작된다.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서소문고가차도는 현재 하루 평균 4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1966년 건설된 서소문고가는 서울 부도심에서 서울시청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을 잇는 주요 통행도로였다. 1960~70년대 산업화 당시 서울의 고가도로는 개발의 상징으로 각광받아 도심 요지 곳곳에 고가차도가 건설됐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량이 급증한 1990년대 이후로는 오히려 고가차도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됐다. 이에 2003년 청계천 복원 사업과 함께 삼일고가의 철거를 시작으로 서울의 고가차도가 하나둘씩 모습을 갖췄다. 2010년대 들어 뉴타운 사업이 활발해 지면서 서울 도심의 고가차도 철거가 주변 주택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철거된 아현고가차도와 2015년 사라진 서대문고가차도다. 신촌 부도심과 충정로를 연결하는 아현고가차도와 충정로에서 광화문 사이를 연결해 주던 서대문고가차도는 이 일대의 경관을 가로막는 골칫거리였다. 무엇보다 아현고가 인근의 아현뉴타운사업을 통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가 2014년 9월 입주를 시작했고, 돈의문뉴타운에선 경희궁자이가 2015년 10월 분양을 시작하면서 고가차도 철거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마래푸 입주 6개월 전인 그해 3월 아현고가차도가 철거됐고, 서대문고가도 경희궁자이 분양 3개월을 앞두고 철거를 마쳤다. 이들 두 단지는 오랜 세월 고가차도로 일대 경관이 가로막혀 답답하고 어두웠던 분위기가 강했던 지역들이었다. 분양 당시 미분양이 발생했던 것도 이런 선입견이 작용했던 바가 있었다. 그러나 고가차도가 철거되고 경관이 완전하게 확보됨과 함께 교통 체증 문제 등 실생활의 불편함까지 해소되자 이들 두 단지는 미분양 시절이 언제였다는 듯이 시세가 고공행진하면서 현재는 대표적인 서울 뉴타운 재개발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번 서소문고가차도 주변엔 아현고가와 서대문고가처럼 대규모 뉴타운 개발 단지가 계획 중인 바는 없지만 주변으로 충정로 SK뷰(2008년 10월 입주)와 덕수궁 롯데캐슬(2016년 8월 입주) 등 아파트를 비롯해 브라운스톤 서울(2006년 3월 입주) 등의 주상복합들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들은 서소문고가로 인해 조망 침해, 소음 및 분진, 사생활 침해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는데 고가가 철거되면서 이런 악재들이 모두 해결돼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브라운스톤 서울 단지 내 A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저층부는 고가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는 피해가 있었고, 고층부는 고가 위로 다니는 차량 문제로 소음 및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해소됐다"며 “이제 막 시에서 결정이 나온데다 대출 규제로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지만 내년에 철거를 마치면 일대가 훤해지면서 시세도 움직일 것 같다"고 전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고가차도 철거는 인근 공동주택엔 호재로 작용한다"며 “서소문고가 인근에 큰 주거지역은 없지만 고가차도가 철거되면서 주변의 브라운스톤 서울을 비롯해 몇몇 소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미관 및 교통 개선, 주변 환경 정화 등이 이뤄지면서 집값 상승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가 아닌 또 다른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장관이 되면 곧바로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 활성화를 통해 서울 중심의 공급 확대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신도시 분양이 지연되고 착공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신뢰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착공이나 분양 완료 등 각 공정별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입주 물량 눈속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입주 기준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가감 없이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 확대를 위해 제시한 신도시 물량 지연 해소 방안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과천청사 일대 등 여러 유휴 부지가 선정돼 있었는데, 장관이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하거나 협상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과 현장 행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지연 요인 중 하나인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기보다 지자체가 반대하는 요인의 상당수가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민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지연은 금융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경제 활성화에도 장애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규제 완화는 일률적인 접근보다는 시기와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책을 적용해야한다는 시각이다. 김 후보는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해서도 원론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문제를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및 공공분양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계산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파트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로드맵과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공급 형태도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전세사기를 유발해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에는 “장관이 된다면 이 제도에 대해 TF를 구성해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 △TK신공항 적극 추진 위한 TF 마련 △지하 공간 통합 지도 공개 위한 서울시와 협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아파트 전세금 6억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직자인 만큼, 부부 간이나 자녀와의 금전 거래가 있으면 사실대로 정확히 등록해야 한다"며 “재산 등록을 허위로 했거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금전 거래로 위장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 재산신고 과정에서 제가 가진 큰딸에 대한 채권과 딸의 채무가 정확히 신고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빠지면서 부진한 실적을 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달러 약세 등 환율 불안이 마이너스 순익에 결정타로 작용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분석 결과 대우건설은 올해 2분기 매출2조2733억원, 영업이익 8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2분기와 비교해 각각 19.4%와 21.6%씩 감소한 수치다. 당기 순이익은 –430억원으로, 작년 2분기 965억원의 순익을 거둔데 비해 적자 전환했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4조350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 3088억원) 대비 18.1% 감소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196억원) 대비 6.3% 증가한 2335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2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은 전반적인 국내 주택 시장 침체와 달러화 약세로 인한 환율불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대형 주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 현장 수가 줄어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작년 대비 축소됐다"며 “여기에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분양사업이 줄어든 것도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국내 사업장 외에도 전 세계에 프로젝트가 많은데 올해 1분기 이후 달러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서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율 불안에 따라 순익이 크게 내려갔다"며 “최근 들어 환율이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외 사업장들의 순익도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이 하반기엔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공사 원가 상승기에 착공한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 계상 시 매출과 영업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수주 물량이 늘어난 것도 하반기 전망을 밝게 만들고 있다. 대우건설 상반기 신규 수주는 5조8224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4조4008억원)대비 32.3% 증가했다. 1분기 서울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6970억원), 인천 청라국제업무지구 B1BL오피스텔(4795억원) 등을 수주했고, 2분기엔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플랜트(9401억원), 서울 영등포 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5103억원), 풍무역세권 B3BL 공동주택(3583억원) 등의 일감을 챙겼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체코 원전을 비롯해 이라크 Al Faw 항만 해군기지 및 공군기지, 베트남 타이빈성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 등 준비된 해외 대형 프로젝트들의 수주가 가시화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분양성 양호한 수도권 중심의 주택건축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핵심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여 올해 목표를 초과달성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상용화 기반을 넓히기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32개 지자체의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기존 23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던 47개 구역에 더해, 신규 9개 지자체의 18개 구역에서도 드론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 운영 지자체인 광주 북구와 전남 고흥군에서도 2개 구역이 추가 지정돼 총 20개 구역이 늘어난 셈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개 주요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제로 실제 환경에서의 드론 비행을 가능하게 해 민간 기업이 실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춘 드론 실증이 가능하도록 해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에 중점을 뒀다. 즉, 총 110여 개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화, 하천 수질 관리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충남 당진시는 말벌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제거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재난 발생 시 드론을 통한 심장제세동기 및 응급 의료품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전남 강진군은 하천과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 및 조류(藻類)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을 통해 이미 다양한 성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기술이 고도화됐고, 인천·포천·서산 등지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성과를 거뒀다. 제주와 울산은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경주는 국가유산 주변 관리에 드론을 활용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다각화가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1만2000세대 규모의 국내 최대 대단지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하 올파포)'에서 균열이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긴급보수를 마쳤다. 아직 특정동, 특정층 1개소에 발생한 현상이지만 이번 사태로 단지 전체적으로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 단지에서 전용 39㎡(18평)과 49㎡(22평) 등 소형 평수로 구성된 복도식 동인 319동 최상층 34층 복도 내벽에서 균열 현상이 발생했다. 1~4단지로 구성된 올파포에서 이번에 균열이 발생한 319동, 3단지 시공을 맡은 업체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해당 내벽 균열 발생 부분에 V커팅(홈을 넓고 깊이 파내는 작업)을 실시한 뒤 23일부터 25일까지 무수축몰탈 충진 과정을 거쳤고, 26일에 해당 균열 부분에 샌딩 및 퍼티 작업을 마쳐 틈을 메웠다. 현대건설은 당초 실금 수준이었던 크랙 부분이 보수 작업의 일환인 V커팅 도중 작업 사진이 실제 균열 현상인 것처럼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균열 원인에 대해 현대건설은 인은 해당층 레미콘 타설시 수직/수평 분리타설로 시공이음 구간에 크랙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통 최상층 세대는 품질 확보를 위해 수직재 타설 후 수평 구조의 지붕층 슬라브 타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발생한 크랙 부위도 수직재 타설 시 슬래브 철근이 정착되는 길이 확보를 위해 타설한 위치에서 발생한 균열이라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시공이 감리원의 승인후 진행된 공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대건설은 강동구청과 올파포를 시공한 다른 3개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과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현대건설의 후속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최상층 시공 시 수직/수평 분리타설 시공 작업을 통해 시공이음 구조가 발생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공이음으로 시공된 최상층에 균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정 과정에서 부실이나 소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시라도 시급하게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맞지만, 보다 정밀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균열의 진짜 발생 원인을 밝혀내 근본적인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안 교수는 “이번 현대건설의 보수작업은 관리감독 기관 하에서 정밀안전진단 작업을 거쳐 실시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균열의 진짜 발생 원인을 밝혀내려면 외부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보다 정밀한 검사와 진단을 거쳐 보수작업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번 보수작업은 이런 사전 작업 절차 없이 진행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보수 작업이 필요했다"며 “28일 올파포 입대위와 강동구청 및 당사를 비롯해 올파포를 시공한 3개 건설사 간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교통 안전과 근로자 환경 등 복지 요소를 강화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기존 정부들이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면, 현재는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의 정책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그간 국토부가 주거복지에는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반면,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어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토부 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교통복지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재사고 등에 민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교통 분야 안전 및 복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를 정도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취임 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동권을 담당하는 교통 역시 주거만큼이나 복지와 직결되지만, 그간 교통망 확충 외의 영역에서는 정책 추진이 미미했다"며 이번 기조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가 교통 인프라에 집중해온 만큼, 안전 및 근로자 환경 등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다. 특히, 걸음이 느린 노인의 사고가 빈번해 고령층 및 아동,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 복지 정책의 고도화도 필요하나,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장애인 정책 중심으로만 추진해왔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의 기존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철도 개량비 증가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도입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GTX-A 노선을 개통하고 2023년 신공항 예산 1366억원에서 올해 1조175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공항 중심의 정책을 폈다. 전반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던 셈이다. 국토부 내부 조직만 봐도 교통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국토부 내 주택토지실은 △주택 공급 확대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임대주택 체계 개편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한다. 그 아래 주거복지정책관도 청년주거정책과, 주거복지지원과, 공공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5개 과를 거느리며, 정책을 세분화해 운영 중이다. 반면, 교통복지 관련 업무는 교통물류실이 일부 맡고 있지만, 이곳은 △종합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체계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교통사고 감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복지 분야는 부수적인 업무에 그친다. 즉, 교통물류실 산하 생활교통복지과와 교통안전정책과에서 일부 실무자가 △교통약자법 △특별교통수단 △이동편의 증진사업 △교통수단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철도안전정책관 등 각 교통수단별로도 안전 담당 부서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도화된 정책 제정 및 대응을 시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한 실무진은 “주거복지 분야는 인원도 많고 중요도도 높게 인식되기에 주거복지정책관에 다수 인력이 배정돼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하지만, 교통은 생활교통복지과 등에서 몇몇 실무자만 담당하고 있어 정책 진전 속도가 훨씬 느릴 수밖에 없다"며 “교통도 그 자체로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안전 및 편의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이 없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능 강화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