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가구 누락과 관련해 시민 사회 단체가 정확한 실태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광수네복덕방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연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가구를 누락한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면서 인허가 3만 가구, 착공 3만3000가구, 준공 12만 가구를 추가한다고 정정했다. 시스템 이전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준공분이 통째로 누락됐다는 것이다. 전체 공급 누락 규모는 19만2859가구로 분당, 일산 신도시를 합친 규모보다 컸다. 주택 통계가 오류를 이유로 통째로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우선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내용에 오류를 발견하고도 곧바로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총선 이후 뒤늦게 발표·정정 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관련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통계법 27조6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즉시 수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관리규정 17조2항 역시 통계책임관이 입력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 누락 사실을 2024년 1월에 인지했다면서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4월 30일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 누락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또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의 누락원인이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 기능 개선 과정에서 과소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2023년 이전의 통계에서도 오차가 발생했으며 2023년 2,3,4,9월의 경우에는 과다 집계되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잘못 집계된 주택공급 통계가 공급절벽 전망의 근거가 됐고 각종 정책이 수립된 만큼 국토부에 대한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 등 두 차례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주택공급 부족론을 내세우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통계오류로 인해 국토부의 신뢰가 무너졌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전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국토부 통계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주택건설실적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원, 성남 등 서울 외곽으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 10억원이 넘어서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청약 대기수요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국민평형 10억원 단지는 지난 1월 광명뉴타운에서 나왔다. 광명5R구역 재개발 단지인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로 전용 84㎡ 기준 최고 12억3500만원에 분양됐고, 가장 저렴한 타입도 10억6500만원에 달했다. 2월 수원 영통구에서는 '영통자이센트럴파크' 전용 84㎡ 타입이 최고 10억4030만원에 분양됐고, 4월 성남 복정1지구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전용 84㎡도 최고 10억9720만원에 나왔다. 수도권에 국민평형 10억원 분양 사례는 이후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8억1219만원에 달했다. 2022년 기록한 6억890만원 대비 33.4% 올랐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로 시장에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수도권에 10억원 이상으로 분양한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기준 94대1에 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60대1, 2분기 47대1로 감소하는 추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기조가 여전하고, 분양가 통제도 대부분 풀려 있어 향후 분양단지의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대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권 상급지에서 10억원 이하 국평 아파트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올려준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신청 당시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7조6000억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공사비 갈등이 심각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조금 더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도 LH는 기존 협약서에 근거해 이를 거부해왔다. 시간이 지나며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 총사업비는 1000억원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공사비 증액 때 LH 등 공공기관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사비 증액을 머뭇거렸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했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두 달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마감한 PF 조정위의 2차 접수 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50건(11조원 규모)이 조정을 신청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불황 수준에 있어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침체기에도 해외 및 플랜트 사업 등을 통해 방어에 성공하고 있지만, 중견·중소건설사들은 실적이 급락하면서 위기가 심화되는 국면이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수주 실적은 1년 전과 비교해 28.0% 감소한 3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수주는 5.9% 감소했지만, 민간수주 실적이 36.2%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민간수주 실적이 크게 감소한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분기 5조5840억원의 매출액과 33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건설은 지난해 1분기 대비 41.7% 증가한 8조5453억원의 매출과 44.6% 증가한 2509억원의 영업이익을 통해 불황을 피해갔다. 5대 건설사로 꼽히는 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 등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면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실적에서는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다. 대형건설사들이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은 해외 수주의 영향이 컸다. 삼성E&A와 GS건설이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힐리 가스전 프로젝트에서 각각 60억달러(8조원)와 12억2000만달러(1조6000억원)을 수주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세계 각국에서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노리는 대형 입찰 건들이 이어지면서 실적 상승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1분기 실적이 크게 하락하면서 건설경기 침체기의 풍파를 겪고 있다. 금호건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4% 줄어들었다. 순이익 또한 -1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51억원)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코오롱글로벌도 1분기 영업이익이 9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134억원) 대비 무려 93.2%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7025억원)이 전년 대비 19.7%나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순이익은 206억원에서 -166억원으로 급감했다. 신세계건설 1분기 연결기준 매출(1749억원)도 전년 동기 대비 47.65% 감소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영향이 실적에 반영됐다"며 “현재 원가율이 크게 올라있는 상황이다. 중견건설사들은 올해 남은 기간 수주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며 영업이익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건설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2곳이며, 자진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203곳에 달한다. 여기에 전문건설사까지 더하면 폐업 공고를 낸 건설사는 1377곳으로, 2014년(1702곳)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및 선별 지원 방침을 통한 고강도 옥석가리기에 나서면서 중소건설사들은 더욱 가혹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위기설도 업계 최상위 기업들이 아닌 중소‧중견사들이 거론됐는데,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방만하고 무리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했던 기업들이 주로 위험군들이었다"며 “금리나 물가, 공사비 등 환경이 바뀌면서 갑자기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이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계속 오르면서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와 재계약을 앞둔 기존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장에선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전세사기 근절 대책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해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이다. 전세매물도 부족하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8897건으로, 1년 전(3만8499건)과 비교해 24.9% 줄었다. 전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월(5만5588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5월 첫째주부터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일시적으로 세들어 살면서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세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연립)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러자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 손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줬다. 구체적으로 공시가 126%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할 때만 보증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한 기준은 그대로 두되, 후순위로 밀린 감정평가 방식을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2020년 임대차 시장의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의 폐지가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임대차 2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도입 당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며 신규 세입자들 임차료가 급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째를 맞아 4년 계약 만기를 맞은 전세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들을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2법을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차담회에서 “전셋값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임대차법 개정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당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불안 해소를 위해선 전세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기업형 임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 등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당첨만 되면 2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에 3만5000여명이 몰렸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95㎡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만5076명이 접수했다. 이날 공급된 물량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어서 소위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1순위 청약 대상이며,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당첨자는 가점제로 뽑는다.가점제 방식인데도 3만5000여 명이 몰린 것은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층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의 공급가는 19억5639만원이다. 같은 평형 32층이 지난달 42억5000만원에 거래돼 1층임을 감안해도 2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8일이다. 계약일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로, 이 시점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이지만 조합원 물량이라 실거거주 의무기간이 없어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들끓고 있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세가율이 갈수록 낮아져 “이럴 바엔 집을 사겠다"는 매매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오르며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기록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에는 일명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전세사기 여파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는 급증했지만, 반대로 물량은 급감하며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8877건에 그쳐 지난해 1월 중순(5만5381건) 대비 47.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의 저리 정책자금 등도 전세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풀이된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3만2879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만3483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는 7월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째에 접어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매물이 시장에 대량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대폭 올릴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전세가격은 다시 한 번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격과 반대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2%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향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9.6이었던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난달 118.0까지 상승했다. 이는 전월인 지난 3월과 비교해 5.3p 오른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매수심리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9016건으로, 5834건을 기록했던 직전 분기에 비해 54.5%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1년 연속 상승하면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었다"며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및 급매를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수요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적은 상황에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지역이 영향을 받으며 당분간 매매 수요가 증가할 수는 있겠으나 집값 이 크게 조정되지 않아 대세상승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정비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설사들이 뒤늦게 마수걸이 수주에 시동을 걸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중 올해 1분기 정비사업을 따낸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3개사뿐이다. 나머지 7개사는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하지 못했다.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153.3으로 2020년(118.9) 대비 28.9%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작년 미국 기준금리 급등 이후 자본조달비용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했다"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해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27일 부산 수영구 민락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내며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했다. 이 사업은 수영구 민락동 143-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8층 아파트 7개 동, 959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조합과 GS건설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2026년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44개월이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도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DL이앤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수주를 앞두고 있다. 잠실우성4차는 지난 1983년 9월 준공된 555가구 아파트로 재건축을 통해 825가구로 탈바꿈한다. 조합은 오는 7월 초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DL이앤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수주도 노리고 있다.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3층 56개 동 2592가구를 짓는 한남5구역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올해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이곳은 현재 DL이앤씨 한 곳만 수주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홍보전을 벌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등은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상태다.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 수주가 유력하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5개동 43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현장설명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시공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조합은 다음달 초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노리고 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총 74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금호건설 등이 참석했는데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눈앞에 뒀다.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34층 높이의 아파트 46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6일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오는 7월 초 열릴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도 리모델링 서울 서초구 잠원강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장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달 25일 시공자 선정총회 개최가 예정됐으며, 삼성물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뒤늦게 정비사업 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라 선별수주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향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공급이 60㎡ 이하 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의 2024년~2026년 입주 물량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내년 60㎡ 이하 입주 물량은 올해 보다 39.5% 줄어들 전망이다.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29.4% 감소한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 입주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3.8% 감소하지만, 2026년에는 전년 보다 40.6%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하 보다 감소 폭이 더 가파르다. 중대형 타입 공급 하락폭은 수도권이 더 컸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29.4% 줄고, 2026년에는 56.0% 하락한다. 지방의 경우 내년에는 1.28% 감소하지만, 후내년 31.7% 줄어든다. 향후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1인당 주거 면적은 더 확장될 전망이다. 실제 1인당 주거면적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통계가 첫 공개된 2006년 26.2㎡보다 1.3배 더 넓어졌다. 중대형이 더 큰 가격 상승폭 역시 기대해볼만 하다.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올 5월 1주차 85㎡ 초과~102㎡ 이하 타입은 전주 대비 0.02% 올라 올 3월 이후 가장 먼저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중대형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넓은 평면의 아파트는 공간의 여유, 프라이버시 보장, 수납 공간 확충 등의 이유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선호도가 여전할 것"이라며 “넓은 공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전체 PF 부실 규모가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훨씬 커진데다 방법론·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PF 시장 방안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정책 방안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획일적이고 연쇄 부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4회 이상 만기 연장 요청, 경·공매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을 '부실 우려'로 지정해 청산하겠다는 기준도 발표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받아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들이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만기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잡아 횟수가 많아진 경우도 있는 데, 단순히 만기 연장 횟수로 부실 등급을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방법론을 둘러 싼 논란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에 출연해 “금융당국이 옥석 가르기를 통해 과거처럼 옥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석부터 지원해야 더 효과가 있다"면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지방의 땅을 정부가 사면 이러다 내가 살 게 없어지는 게 아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CR리츠 조성을 통한 미분양 물량 매입, LH의 PF 토지 매수 등의 대책도 '미봉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3000호를 구입하는 동안 오히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의 미분양 및 PF 위기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1~2년간은 건설사들이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결국엔 정부가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같은 규제완화와 공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요 통계에서 오류를 저지르고 재정 투입 형평성·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PF 규모가 135조원으로 추정했지만 지난 10일 구조조정 방안 발표때는 새마을금고 몫을 포함시켜 230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악성 미분양'이 정부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만1363가구로 봤다. 하지만 지난 14일 한 방송은 등기부 및 건축대장을 기반으로 조사하니 약 2만9632가구로 2.6배나 많다고 보도했다. 재정 투입의 형평성·공정성 논란도 거세다. '돈벌이'를 위해 투자하다 손해 본 기업들에 대해 수조원 지원해주는 반면, 무고한 전세사기사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해 피해자 및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6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PF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다가 막상 상황이 임박하니 규모를 230조원으로 발표했다"면서 “지난해까지 정부는 미분양에 대해서도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주거취약층들은 나몰라 하면 각자도생 사회가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짜 경제다. 특히 주거취약층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현재는)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