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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건설취업자’ 15년 만에 감소…건설업 침체기 본격화되나

'5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또한 동반 하락했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명으로 전월(209만8000명)에 비해 1.3% 감소했다. 5월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미 지난 4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월(211만7000명) 대비 2만명 가량 줄어든 가운데, 두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뚜렷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감률도 1월 3.6% , 2월 1.8%, 3월 1.1%, 4월 0.3%, 5월 -2.2%로 점차 둔화하다 하락세로 반전됐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공사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 5월 취업자 수 감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5월 건설업 고용자보험 가입자 수도 지난해 동월 대비 1.0% 줄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77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3월 77만6000명, 4월 77만5000명, 5월 77만4000명 등 매월 1000명씩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소세는 2013년 8월∼2015년 1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이다. 고용보험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자 수는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는 상시 근로자가, 취업자 수 감소는 마감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투입이 줄었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 고용보험 가입자와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한 것을 건설산업 침체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동월 대비 건설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한 시기는 2009년 5∼6월과 2013년 2∼5월, 2013년 8월, 10월, 11월로, 모두 건설산업 침체기였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공사 물량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컸고, 2013년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산업 내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분양탐방]‘시세차익 3억’에 강남 생활권…동탄 마지막 민간단지

“시세차익이 3억원이 넘는 로또 청약단지라더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도 멀지 않아 서울 강남 직장 출퇴근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40대 여성)." 최근 고금리와 높은 공사비 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역세권 단지들 중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된 곳들은 '서울 전셋값'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5일 방문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견본주택이 대표적 사례다. 이 단지는 동탄역 인근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다. 높은 시세 차익을 향한 기대감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분양 현장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산인해를 이룬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30대 신혼부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방문객들이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를 살펴 보면서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상담 부스에서도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분양 상담을 받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견본주택 오픈 첫날(3일)과 이튿날(4일)에는 각각 2500여 명이 다녀갔고 전화 문의가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단지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2㎡ 기준 5억9423만~6억8237만원에 책정됐다. 인근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5.0' 84㎡이 6월 9억8500만원, '동탄역 파라곤' 84㎡은 5월 9억61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동탄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동탄역 인근 마지막 분양단지라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련된 설계도 장점이다. 1, 2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층에선 오피스텔 유니트 3가지 타입(전용 85㎡OA·B,86㎡OA) 중 2가지(전용 85㎡OA·B)타입을, 2층에선 아파트 유니트 4가지 타입(전용 63㎡A·B,82㎡A·B) 모두를 볼 수 있었다. 최대 5.1m 광폭 거실(아파트 전용면적 82㎡ 기준)을 적용해 탁트인 실내개방감을 연출한 것, 넓은 서비스 면적이 눈에 띄었다. 또 각 평면별 현관 수납장 및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등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제공했다. 오피스텔 형의 경우 일반 오피스텔에서 보기 어려운 마감재를 사용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광폭(원목)마루 바닥재와 벽체 인테리어 판넬, 주방에는 세라믹 마감 및 프리미엄 조명이 적용돼 아파트 못지않은 수준의 고급화를 이뤘다. 한 40대 여성 관람객은 “엘리움이라는 브랜드가 익숙하지는 않아 평면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평면 구성을 잘 한 것 같다"며 “수납공간이 넉넉한 것도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 했다. 한 30대 남성도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할 거 같아 오피스텔 청약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파트 못지않게 잘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차대수는 넉넉한 편이다. 아파트에는 세대당 1.42대씩 총 662대, 오피스텔에는 세대당 1.44대씩 127대 등 총 78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계획돼 있다. 입지를 보면 동탄 역세권을 동서로 분리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때문에 현재는 동탄역까지 이동이 불편하다. 하지만 입주 전 동서 연결도로(6개)가 개통될 예정이라 도보 10분이면 동탄역에 갈 수 있다. GTX-A 이용 시 단지에서 40분 만에 강남까지 갈 수 있다. 동탄역은 SRT뿐 아니라 동탄트램 등 대규모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단지 바로 앞 동탄유치원을 비롯해 여울초, 이산중·고교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요소로 꼽힌다. 최근 신규 분양 시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는 단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단지 내 복리시설과 관련해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 등이 별도 제공되지 않고, 추후 시설 등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분양현장 관계자는 “커뮤니티시설이 흥행 약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추후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면 입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63㎡·82㎡아파트 464가구와 전용면적 85㎡·86㎡ 오피스텔 88가구 등 총 5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청약 일정은 8일 특별공급, 9일 1순위, 10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오피스텔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청약을 접수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모든 신호가 빨간불”…건설경기 부진, 3분기도 계속된다

선행지표 부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으로 3분기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분기 건설수주, 건축허가, 착공 등 선행지표가 반등했으나 여전히 장기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3분기에도 선행지표 부진과 부동산PF 불확실을 이유로 건설시장이 부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건정연은 지난 1분기까지 부진하던 건설지표가 4월 들어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판단돼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며 회복세를 논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1분기 15.9% 감소했던 건설수주는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하며 반등했지만, 금액으로는 2021~2022년보다 적었다. 건설기성도 2022년 2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건축허가면적은 4% 증가했으나 물량측면에서는 10년 장기평균의 76.5% 수준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착공면적도 같은 기간 36.8%로 수치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10년 장기평균으로는 69.5%에 불과했다. 건정연은 지난해 3분기 건설경기가 크게 부진했다는 점에서 '기저효과'로 올해 3분기 지표상 감소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선행지표 부진이 2022년부터 누적돼왔고, 부동산PF 문제 등 건설 내외부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재정이 조기 집행되면서 하반기엔 오히려 공공물량 감소세가 우려되고 있는 점도 3분기 건설경기 부진을 예상하는 이유로 꼽았다. 건정연은 그러면서 그간 선행지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3분기 동행지표는 악화, 선행지표는 기저효과로 증감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건설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위해선 부동산PF 불확실성 해소, 공사비 안정 등의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게 건정연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부실화 해소를 위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 등 본격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정연은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에서 PF 위험에 대한 우려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수익성이 좋지 못한 시점에서 부실위험이 크지 않은 건설사까지 타격이 우려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공사비 급등과 관련해선 건설공사비는 지난해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가격 자체가 높아 체감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봤다. 건설자재의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체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자재, 재고관리가 어려워 주문 이후 생산하는 자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실장은 “2018년 건설경기 고점 이후 6년째 건설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경기 회복세를 위해 부동산 PF 불확실성 해소, 공사비 안정 등의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초환 시행 3개월, 부과 ‘0’건…국토부 직무유기 논란

지난해 여야 합의 법 개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바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재시행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하 개정 재초환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가장 첫번째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서울 서초구의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다. 이미 2021년 8월에 입주가 이뤄졌으며, 서초구청은 지난 3월 개정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부담금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이달 초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포 현대 조합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정상 집값 상승분' 계산 시 사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지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하다. 재건축 조합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일시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개 단지는 법 개정 전에 일정 금액 이상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통지된 곳들로, 재산정 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준공돼 당장 새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을 사실상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로서 통계 오류를 정확히 시정해 신뢰도를 높이던가 지자체에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던다 등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예 여야 합의 법 개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폐지를 거론하는 등 법 시행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방송에 나와 재초환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초환을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06년 최초 법 제정 후 시행 을 유예해 아직 한번도 제대로 부과되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공사비 급등 등으로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제도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등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고,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시 주택 공급 증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종의 개발부담금 제도로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이익 환수 등 순기능이 명확하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고 여야간 합의로 개정안이 마련돼 보완 과정을 거친 만큼 일단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며 “폐지를 하게 되면 지자체 주거복지 재원이 없어질 수 있고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환수하면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임대차2법 4년, 취지에 맞는 제도 보완 절실”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되어가면서 계약갱신권 만기 예정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임대차 2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2법 시행 4년이 지난 시점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임대차 2법은 2022년 7월 시행돼 이달 말로 만 4년을 맞는다. 기존 계약기간 2년에 2년을 추가로 늘려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의 5% 상한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초기부터 부작용이 발생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과 한 번의 계약으로 4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전세값이 급등하는데 영향을 줬다. 또 최근 2년여 사이엔 고금리·고물가로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대차 2법 시행이 전세 사기 확대의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임대차 2법 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임대차 2법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건정연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되는 아파트는 이달 기준 1만3169가구이며, 오는 12월까지 6만4309가구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만료 예정된 6만4309가구는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거래량 대비 약 10.9% 수준으로 향후 전·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이후, 신규 계약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들이 갱신청구권이 만기되는 시점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증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실제 아파트 전세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계약 시점이 어느 한 시점에 몰리지 않고, 매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반기에 금리 하락 전망으로 인해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의 전환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건정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려론에 손을 들어줬다. 오는 12월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 대비 비중이 10% 내외일지라도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물량이 만기가 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 물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과 전·월세가격지수 상승세 및 전세수급지수를 감안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연은 임대차 2법 폐지와 관련해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 폐지보다는 보완 및 개편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차 2법의 실효성 논란에 폐지와 개편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주거 정책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보완·개편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고하희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5% 전월세 상한제 제도로 인해 적정한 시세에 맞춰 계약 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및 계약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에서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제도는 유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기반은 마련하되,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5% 전월세 상한제는 요율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임대차2법 만기·물량 급감…하반기 전셋값 더 불안하다

고공행진 중인 수도권 전세가격이 이달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물량이 급감하고 계약갱신 만료 도래 물량이 시장에 비싼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8% 상승했다. 지난주 0.15% 오르며 3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58주 연속 상승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수도권은 0.07% 오르며 6주 연속 뛰었다. 수도권 전세매물도 부족한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건은 한 달 전 2만8601건에서 지난 2일 2만7605건으로 3.4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6437건에서 5646건으로 12.28%, 경기는 3만5717건에서 3만3307건으로 6.74% 줄었다. 6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42.3을 기록하며 지난 2021년 10월(162.2)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124.0과 115.7을 기록하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시적으로 전세를 살며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세수요와 가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하반기 아파트 전셋값에도 악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임대차 2법' 시행 4주년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인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2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다. 2년 전 한 차례 갱신할 당시 임대료 상승이 연 5% 이내에 그쳤다. 집 주인들이 이번에 만기가 되는 물량을 계약할 때 그간 올리지 못했던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4781건의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말까지 넓히면 만기가 돌아오는 전월세 계약이 약 2만2000건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임대차 2법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이 만기되는 올 7월,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주물량 급감도 전셋값 급등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부동산R114는 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2749가구로 집계했다. 이는 전월 대비 1만가구 이상 줄어든 수치이자 동월 기준 2013년 이래 최저치다. 3분기로 범위를 넓혀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 수준을 밑돈다. 올해 7~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계획 물량은 2만9672가구로 1년 전 3만7258가구 대비 20.3% 감소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2법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재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폐지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임대차 2법이 시장에 정착한지 오래된 만큼 폐지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 교수는 “전세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시장에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취득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시장의 매물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들로 구성되므로 다주택자 규제를 지속하는 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량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시장의 임대수요를 기업형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로 모두 대체할 수는 없는 만큼 전세안정 관련 조치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 건설산업, 위기 타파 위한 ‘파괴적 혁신’ 시급”

국내 건설산업이 자체 문제와 더불어 정치․사회․경제적 외부요인이 겹치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나타난 세계경제구조의 급변과 크고 작은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인한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유독 국내 건설산업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해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산연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한국의 건설산업이 보호·육성 정책의 영향으로 성장하면서 기술경쟁 기반 시장 생태계에서 마련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사업관리 절차와 기준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타 산업 대비 높은 불확실성을 가진 건설 산업의 특성, 글로벌시장과 다른 한국건설산업의 독특한 문화와 제도로 인한 산업의 비정형성 등은 금리상승과 원자재가 상승, 경기불안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쉽게 흔들리고 다른 산업에 비해 회복 속도도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이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 궤도에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세스 혁신, 네트워크 혁신, 사업영역의 확장 등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파괴적 혁신의 사례로 애플의 아이폰 앱스토어, 교통 분야의 우버, 여행숙박 분야의 에어비앤비, 자동차산업의 테슬라, 쇼핑 분야의 아마존, 콘텐츠 분야의 넷플릭스와 유튜브, 금융계의 비트코인 등을 언급했다. 애플의 아이폰이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파이프라인 산업구조에 기반한 기존 휴대폰 시장을 괴멸시키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질서를 창출한 것과 같이, 한국건설산업에도 이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건설산업의 한계상황에서 기업별 여건에 따른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생존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파괴적 혁신사례로는 미국의 벡텔사를 지목했다. 벡텔사는 건설산업 영역 내에서 사업경험과 기술데이터, 지식체계의 축적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해 온 전형적인 파괴적 혁신의 모델 기업으로서, 애플사가 디지털 체계의 축적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한 사례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건설회사에서 친환경기업으로 변신하고, GS건설이 스마트 양식을 도입하며 삼성물산이 PM/CM(건설사업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파괴적 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목격되고 있다. 김우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에 있어 파괴적 혁신은 생산·프로세스 관점과 상품·비즈니스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며 “국내 건설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발주자나 PM/CM 차원의 표준화된 사업관리체계를 제시해 표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공급망 및 고객 등 외부 네트워크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전통적 사업영역에서 시공의 전후방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분양탐방]의정부역 파밀리에 II, ‘초고층·초역세권’ 통할까?

“랜드마크 상징성과 초역세권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이다. 의정부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드물게 중도금무이자 혜택도 제공해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일 방문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 견본주택 관계자는 이같이 자신했다. 최고 40층의 초고층 높이를 자랑하는 이 단지는 1호선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와 중도금무이자 혜택으로 예비청약자를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분양현장에는 평일 오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방문객들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연령대는 30대 30대 신혼부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관람객들은 1층에 마련된 모형도와 입지도 등을 꼼꼼히 살피며 분양관계자에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주말까지 약 1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다는 전언이다. 2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가 있었다.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는 전용 59·77·84A/B/C·134·136㎡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됐는데 견본주택에선 전용 84㎡C타입만 마련돼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 타입은 거실과 주방, 침실3개, 욕실 2개, 등으로 구성됐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판상형 4bay 구조가 적용돼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고 팬트리, 드레스 룸 등 넓은 수납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견본주택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장을 둘러 본 40대 관람객 A씨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옆에 붙어 있는 실외길 때문에 드레스 룸이 넓지는 않아 아쉽다"면서도 “평면 설계가 잘 빠졌고 수납공간도 넉넉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는 초고층 건물답게 최상층은 복층 설계가 적용돼 차별화를 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복층 설계는 주거 공간을 용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유아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이 마련된다. 주차대수는 202대(아파트 184대 근생 18대)로 넉넉하지는 않은 편이다. 이 단지는 무엇보다 초역세권 입지가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인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을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어 서울 강북 지역은 웬만하면 30분~1시간 안팎에 갈 수 있다. 또 의정부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이 오는 2028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수도권 북부와 남부를 관통하는 GTX-C 노선은 의정부에서 청량리, 삼성, 과천, 금정, 수원 등을 연결한다. 노선 개통 시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안으로 도달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에 3번 국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자리하고 있어 차량 이용도 용이해 보였다. 학(學)세권 입지도 강점이다. 도보 3분 거리에 경의유치원과 경의초등학교가 자리하며 발곡중, 다온중, 상우고 등의 학교도 가깝다. 여기에 의정부동·신곡동에 밀집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다만 1종 상업지역인 로데오거리와 가까운 만큼 단지 주변에 모텔이나 노래방·주점 등이 즐비해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의정부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의정부역과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집"이면서도 “인근가에 유흥가도 가까워 예민한 사람들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3.3㎡(평)당 분양가는 2050만원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6억8310만~7억4000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발코니확장비가 2340만원임을 감안하면 7억 초반에서 후반 사이에 공급되는 셈이다. 주변에 분양했던 브랜드 대단지와 비교해 분양가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지난해 분양했던 의정부 링크시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0만원이었다.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의 분양가는 3.3㎡당 1930만원대였다. 다만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는 중도금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에 부담을 덜워줬다는 설명이다. 현장 분양 관계자는 “의정부에서 분양하는 단지들 중 드물게 중도금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는 지하 2층 ~ 지상 40층 1개동, 총 15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에는 1순위 청약, 10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시멘트업계 “전환기, 지속가능한 사회 견인할 것”

한국시멘트협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멘트의 날' 공동 선언문 낭독에 이어 시멘트업계 대표이사의 선언문 서명이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당면 현안 해결에 필요한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앞당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약하는 상생협력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미국시멘트협회(PCA) 마이클 아일랜드(Michael Ireland) 회장이 축하 영상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은 국민 보금자리와 사회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시멘트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온 시멘트인의 땀과 열정,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면서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이행, 안정적 수급 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시멘트 수요 감소, 연료 및 각종 원부자재 가격 급등과 전기요금 상승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 및 ESG경영체제 확립을 공고히 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시멘트업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선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시멘트산업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환경 개선, 사회복지 지원, 문화예술 후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시멘트공장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산업으로 한걸음 더 나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협회는 앞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시멘트산업의 역할을 강화해 정부 포상의 훈격을 높이는 등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시멘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격려와 소통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해 시멘트인이 높은 자긍심을 갖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양현장]“잠실까지 15분”…‘직주근접’ 눈에 띄는 수도권 3500가구 대단지 산성역 헤리스톤

“서울 잠실·강남, 판교 등 주요 업무 지역에 30분 내 도착할 수 있는 대단지에, 첨단 기술·아이디어를 적용한 설계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격도 합리적이라 흥행을 자신한다." 1일 방문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산성역 헤리스톤' 견본주택 관계자는 이같이 자신했다. 이 단지는 실제 직주 근접을 갖춘 수도권 대단지를 홍보의 첫번째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이날 현장에는 평일 오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눈에 띄었다. 연령대는 30대 신혼부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이 단지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직주근접성'은 사실이었다. 실제 잠실역에서 8호선 지하철을 타고 산성역까지 이동한 결과 소요되는 15분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가 산성역 1, 2번 출구와 바로 맞닿아 있어 도보 시간이 적었다. '지하철역 3분'이라는 홍보 문구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다른 곳들과는 달랐다. 이에 견본 주택의 관계자들은 지하철 환승을 통해 강남과 판교로의 접근이 쉽고, 특히 인근 가락시장역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방문객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었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접목된 특별한 설계도 점수를 줄만 했다.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집안의 등을 끄거나 엘리베이터 호출, 전력차단, 난방 등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스위치는 특히 관람객들의 시선을 보았다. 또 전용 84㎡A 타입은 59㎡에 알파룸과 드레스룸이 포함돼 있는데, 알파룸을 없애고 거실을 넓힐 수 있는 옵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방문객들 사이에선 드레스룸에 창문과 제습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평가가 좋았다. 한 60대 방문객은 “대중교통이던 자가용이던 서울로의 이동이 편하고 가격대가 서울 신축 아파트에 비해 합리적이다. 펜트리와 드레스룸을 포함한 수납공간이 많아 겨울 이불 버릴 걱정은 없을 것 같다"며 “드레스룸에 창문과 제습기가 있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고, 아일랜드 식탁 등 주방 소재 또한 맘에 들어 유상 옵션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방과 이어진 거실은 개방감을 더해 면적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고, 각종 펜트리 및 수납공간은 실용성을 더했다 대우건설과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원에 조성하는 산성역 헤리스톤은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4개블록, 총 348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2~4블록 122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는 △46㎡A 181가구 △46㎡B 63가구 △59㎡A 592가구 △59㎡B 184가구 △74㎡A 36가구 △74㎡B 16가구 △84㎡A 92가구 △84㎡B 42가구 △99㎡ 18가구이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59㎡A와 84㎡A 등 2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전용 59㎡A는 안방을 포함한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됐다. 산성역 헤리스톤 인근에는 개발 호재도 있다. 인근 복정역에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2.2배 규모에 달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복정역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위례비즈밸리는 각각 시공사 선정을 마친 후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분양가는 3.3㎡(평)당 평균 3500만원이다. 계약금은 10%지만 1차 계약금 2000만원만 있으면 계약할 수 있고, 1개월 뒤 1차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완납하면 된다. 중도금 대출도 이자후불제를 적용해 초기 부담금을 확 낮췄다. 산성역 헤리스톤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9일에는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직주근접을 갖춘 수도권 대단지 산성역 헤리스톤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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