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중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F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는 지난 십 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에 100조원 미만이었던 PF 익스포저(대출+보증)는 4년 만에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대출 등 유사 PF 대출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무려 23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태영건설은 PF 문제로 인해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20개 이상의 종합건설사가 파산하기도 했다. 정부는 PF 위기가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건설업 등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PF 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단기적 처방을 시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효과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연구원은 부동산PF 문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십년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위기의 주요 원인은 PF 부실이었으며, 2013년에도 PF 익스포저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위기 대응이 요구됐었다. 또 2019년에는 증권사가 PF 사업에 제공한 대규모 채무보증이 문제가 됐으며, 2022년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시장이 경색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처럼 PF 문제가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PF 문제가 반복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로 대표되는 낙후된 재무구조를 꼽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서 PF사업을 추진한다. 연구원이 최근 3년 내(2021~2023년) 추진된 총액 100조원 규모의 PF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나머지인 3631억원(96.8%)은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기자본비율은 주거용(2.9%)이 상업용(4.3%)보다 낮았고, 지방(2.3%)이 수도권(3.9%)보다 낮았다. 연구원은 이처럼 심각한 부채 의존도는 비단 최근의 현상이 아니며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15년 전인 2009년 주요 4대 은행이 보유했던 부동산PF 대출 464건(주택PF는 366건)을 조사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은 주택PF의 경우 4.2%였고 비주택PF의 경우 6.0%에 불과했다 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은 PF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PF 사업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반면 사업주체의 자기자본 투입은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선뜻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PF대출의 상환을 사실상 보증하며 책임준공확약이라는 약정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을 준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중소형 건설사인 경우 부동산신탁사나 증권사가 보증을 서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북 포항에서 추진 중인 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 건립사업은 2020년 12월 착공식을 연 뒤 현재까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시행사인 포항영일만해양케이블카는 포항 북구 환호공원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1.8㎞ 구간에 총 798억원을 투입, 자동순환식 모노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포항시는 해상케이블카를 포항 해양관광을 선도할 사업이자 영일만 관광특구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해당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돼 2022년 상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포항지진, 코로나19, 문화재 발굴조사, 자금난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해상케이블카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서 기업들이 내부 사정으로 이탈하기도 했다. 신세계건설이 추진 중인 옛 포항역 개발 사업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옛 포항역지구에 7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짓기로 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당초 이르면 작년 말께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자금난 등으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미분양 현장 관련 손실로 영업적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위험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기도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시가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근 잠실동과 달리 풍납동은 개발이 멈추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한 조치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 규제 등을 분석하고, 도시 개발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무엇인지 논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축물 높이를 포함해 규모, 굴착, 외장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표적인 규제 검토 대상으로 양각 규제와 굴착 제한 규제 등이 거론된다. 문화재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건축물은 양각 기준 27도 이내의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여기에 현재 풍납토성 내부 3구역은 지하 2m 이내로만 굴착할 수 있다. 풍납동 일대는 1997년 풍납토성 성곽 내부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대거 출토되면서 2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됐다. 풍납동 주민들은 인근 잠실동과 다르게 개발이 완전히 멈춘 것을 두고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근 분양시장에 전체 가구를 59㎡ 혹은 84㎡의 단일 면적으로만 설계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소형, 중형, 대형을 섞어 아파트를 공급하던 방식과 대조적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일 평형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공사가 상대적으로 쉽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소비자들도 59㎡ 혹은 84㎡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맞물렸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방건설이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일대에 공급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전용면적 59㎡, 총 74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해당 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아파트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이달 초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287 가구 모집에 3만6522명이 신청, 평균 1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공종합건설이 이달 분양한 경기 화성시 '킹덤시티주상복합'도 96가구가 모두 59㎡로 이뤄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다음달 분양 예정인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970가구가 모두 84㎡의 단일평형으로 이뤄졌다. 같은 달 분양하는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 장항 아테라'도 760가구가 모두 84㎡로 구성됐다.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가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에 선보인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총 999가구가 단일면적 84㎡로 조성된다. 지난 5월 청약신청을 접수받은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총 730가구가 단일면적 84㎡로 조성됐다. 금호건설은 평택고덕 A64블록에 지하 1층~지상 25층짜리 5개동, 총 536가구를 전용면적 59㎡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단일 면적으로만 구성된 단지를 공급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형, 중형, 대형을 섞어서 분양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단지가 1년에 1~2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가장 인기 있는 84㎡와 59㎡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건설사들은 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설계비용 및 마케팅비용 절감 등의 이점이 있어 단일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강남권은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조합 측 요구도 있어 다양한 면적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수요자가 단일면적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집값 불안을 잠재운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7월 셋째 주 상승 폭이 0.28%였던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매매뿐 아니라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도 강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7월 서울지역 거주자의 주택가격전망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9를 기록하면서 2021년 10월(122)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의미한다. 기준선 100보다 높을수록 1년 후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오른다고 믿는 이가 더 많다고 풀이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의 부양책 때문이다. 현 정부는 2022년 출범 첫해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택 투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상향 조정하고,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아울러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도 남발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0조원, 금리 1%대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만 6조원이 풀렸다. 공급부족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인허가 기준) 물량은 19만 가구인데 현재까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위기를 인식하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테스크포스)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8월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도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르면 2026년에야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2개월 미루면서 영끌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 전반에 걸쳐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도가 줄어들기 전, 대출 수요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변곡점을 당분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문재인 정부 수준의 집값 폭등은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10여년 이상 부동산 하락론이 대두했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값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국(0.05%→0.06%) 아파트 매매가격과 수도권(0.13%→0.15%)은 상승률이 확대됐으며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매도희망자 다수가 시장추이 관망을 위해 매도를 보류하며 전반적인 매물량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무려 0.56%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초구(0.46%)와 강남구(0.42%) 또한 각각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동구는 0.37% 올랐다. 부동산원은 “송파구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재건축·선호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역삼동 위주로, 강동구는 고덕·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은 서울(0.18%→0.18%)과 전국(0.06%→0.06%) 모두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수도권(0.14%→0.15%)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종로·용산·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0.22%)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용산구(0.25%)와 종로구(0.21%)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용산구는 산천·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12% 오르며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소폭 늘었다. 안성시(-0.24%)는 공급물량 영향으로 공도읍 및 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41%)는 창곡동·신흥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31%)는 철산·소하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수원 팔달구(0.24%)는 화서·우만동 위주로, 화성시(0.23%)는 오산동 및 남양읍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 곳곳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특히 모든 업종 중 가장 많은 사망 사고 발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층의 기피 산업이 돼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실 시공이 빈발하는 등 산업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규제 강화 흐름을 놓고선 안전 관리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과도한 기업 활동 규제'라는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적용과 함께 건설업체들의 비용 부담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2024 3월말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산업재해 사망자(522명) 중 26.25%(137명)는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통계 범위를 넓히면 더 심각하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연 평균 850.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건설업은 43.8%(356명)으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건설현장 내 내국인 감소, 미숙련 외국인 증가로 인해 사망자 수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건설업 외국인 비중은 작년 동기(15.4%) 대비 0.8%포인트(p) 증가한 16.2%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설업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전체의 15.44%(55명)을 차지하면서 전년(11.69%) 대비 3.75% 증가했다. 국내 건설사들도 나름대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삼성 OHSMS'의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 OHSMS은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사이클에 따라 안전보건 방침·중점계획을 수립하고, 작업표준·관련 프로세스 이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안전검사와 지속적인 프로세스·작업환경 개선 등의 과정을 담고 있다. 또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안전보건을 기업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안전 환경사고 제로' 추진을 목표로 안전보건 제도 이행력 강화, 안전보건 기반 시스템 강화, 안전보건 DNA 강화 등 세부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현재 정부·국회가 마련한 산재 감소 대책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놓고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처법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산재 사고가 날 경우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이 법에 따라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규제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 및 품질 평가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매우 우수하면 공사실적금액에 2%를 가점한다. 미흡·매우 미흡의 경우 각각 2%, 4%를 감점하며 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으면 공사실적금액의 10%를 깎는다. 건설사들은 이같은 규제 강화 흐름을 놓고 산업의 생존이 걸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처법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안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과한 규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중처법 적용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쌓이고 경험치가 누적돼야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각자의 안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천천히 공사를 진행한다면 현장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공사비에 추가 반영 하더라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영그룹이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급한다는 뉴스를 보더니 아내가 거기로 이직할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 지금 있는 회사는 지원금은커녕 아직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쓰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난감했다." 최근 만난 한 중견 건설사 30대 직원의 한탄이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건설업계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저출생 문제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건설사들에겐 그림의 떡이라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기업 차원이 아니라 정부·지자체들이 좀더 통 큰 대책을 내놔야 '사회적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 사내 출산 장려 정책을 전면 개편해 발표했다.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강 및 신설했다. 그동안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 등 제도가 있었지만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강해 여러 지원책을 신설했다. 우선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또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 신설 및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반그룹도 최근 결혼하는 직원에게 축하금 100만원, 셋째 이상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복리 후생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지원이 가장 눈에 띈다. 첫째 자녀 출산 시 500만원, 둘째 1000만원 등으로 책정해 기존 50만원에서 파격적으로 늘렸다. 셋째까지 낳으면 누적 지급액이 3500만원이다. 난임부부에 최대 39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도 출산을 고려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직원들이 임신, 출산, 육아 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가정과 회사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을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6월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특진 등을 포함한 결혼∙출산∙양육 지원 제도 확대를 발표하여 화제가 됐었다. 해당 대책에는 △결혼하는 직원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 지원대출 △출산 시 법정휴가 외 특별 유급 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간 급여 보전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당 최대 2년 간 육아휴직 근속 인정 및 승진 가능 △셋째 출산 시 조건 없이 승진 △넷째 출산 시 1년 간 육아도우미 지원 등 결혼과 다자녀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지원책이 담겼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다둥이 2억원, 연년생 2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다. 이 밖에도 부영그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 지급을 비롯해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이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수적인 건설업계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저출생 문제 극복에 나서는 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중소 건설사들은 출산이나 육아 관련 제도를 운영하기 쉽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건설자재업계가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CC글라스는 지난 24일 아동복지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인 '홈씨씨교실'의 6호점과 7호점을 수원시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홈씨씨교실은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KCC글라스의 대표적인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홈씨씨 인테리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낡은 아동복지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KCC글라스는 지난해까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5곳에 홈씨씨교실을 개소한 바 있다. 홈씨씨교실 6호점과 7호점은 각각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무지개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와 '희망지역아동센터'에 문을 열었다. 해당 시설들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들로 그간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와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번 홈씨씨교실 사업을 통해 홈씨씨 인테리어의 고단열 창호, 친환경 바닥재, 고효율 LED 조명 등이 설치되면서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양질의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KCC글라스는 이번 개소와 더불어 해당 시설 이용 아동들을 올해 개장한 '홈씨씨 인테리어 수원점'으로 초청해 KCC글라스 임직원과 함께 건축 및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교육 활동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건설자재 재활용 전문기업 에스피네이처는 지난 17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우수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포항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에스피네이처는 장학기금 전달을 통해 포항의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며 값진 의미를 더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에스피네이처 임직원들의 성의에 감사를 표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장영재 에스피네이처 대표는 “인재 양성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우리 임직원들의 정성이 포항의 미래 세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화페인트공업㈜(이하 삼화페인트)은 최근 서울 종로구와 함께 '기업연계 융합형 창의교육'을 진행했다. '기업연계 융합형 창의교육'은 종로구와 기업이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와 양질의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화페인트는 2023년 처음 진행한 창의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학생들의 관심에 힘입어 올해도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삼화페인트는 종로구 소재 3개 중학교 230여 명의 학생들에게 건축, 제품, 인테리어 등 실제 산업 현장의 색채 계획 사례와 색채 전문가의 경험을 공유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창의교육에서 색의 이론과 이해를 통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색이 가진 의미, 상징 및 효과 등을 설명했고, 중학생들이 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의 톤 변화와 색채의 감성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삼화페인트는 색약자, 고령자, 반려견 등이 보는 시각에 대한 이해와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소개했다. 이상희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은 “진로고민이 많은 중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산업군을 소개하고 각 산업군에 맞는 컬러 활용도와 색채를 설계하는 방법을 전달했다"며 “미래 세대가 색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사업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24% 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사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와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또한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