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은행 간 차액결제 실패를 대비해 은행으로부터 받아놓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올해 8월 90%, 내년 8월 100%로 인상한다. 한국은행은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한국은행은 15일 발표한 '2023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들어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했다"며 “올해 8월 90%, 2025년 8월 10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 이행의 보장을 위해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연동된 사전 담보납입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국제결제은행은 2012년 제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제거하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권고했다. 이에 한국은행도 담보제공비율을 기존 30%에서 100%로 올리되, 금융기관의 부담 및 시장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오고 있다. 한은은 신용리스크가 없는 RTF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신속자금이체 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신용리스크를 내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연차액결제란 고객 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처리돼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반면, 한은금융망을 통한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는 다음 영업일 11시에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이와 달리 2015년 이후 주요국에서 구축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대부분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을 채택해 이러한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유로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속자금이체 서비스의 국가 간 연계 논의도 RTGS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은행은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IT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IT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했고,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하고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헝가리중앙은행과 세미나도 실시했다. 한은은 “향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IT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이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유상대 부총재를 주재로 15일 오전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외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앞서 이달 12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가능성 등에 따른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와 국제유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유상대 부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중동사태로 당분간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 강도, 주변국 개입 여부 등 상황 전개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글로벌 공급망 상황 변화 등과 그 파급영향에 따라 국내외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향후 진행양상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하며 2021년 이후 3년째 흑자를 기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12곳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원이었다. 전년(20조7674억원) 대비 1.4% 늘었다.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4780억원) 대비 15.9%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20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손해율은 80.7%로 전년(81.2%)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보험 가입대수가 2022년 2480만대에서 2023년 2541만대로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2810억원 증가한 반면 안정적인 사고율 유지, 침수피해 감소로 손해율은 개선됐다. 지난해 사업비율은 16.4%로 전년(16.2%)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모두 고려한 합산비율은 97.1%로 전년(97.4%) 대비 0.3%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85.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대형사의 과점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8.4%였다. 악사, 하나, 캐롯 등 비대면 전문사의 시장점유율은 6.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채널별 판매비중은 대면 49.7%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감소했다. 온라인(CM·사이버마케팅) 채널 비중은 33.8%로 2.2%포인트 늘었지만, 전화판매(TM) 비중은 16.5%로 전년과 같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이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만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상생 우선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향후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원/달러 환율이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달 12일 전주 대비 22.6원 오른 1375.4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간 상승 폭 역시 올해 1월 19일(25.5원) 이후 가장 컸다.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환율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올라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PI 발표 직후 금리선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20% 밑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등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것과 달리 유럽중앙은행(ECB)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를 견인했다. ECB는 이달 11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정책 적시성을 고려할 때 모든 물가지표가 둔화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원화 약세에 대해 외부적인 요인인 달러 강세 영향, 엔화/위안화 약세 영향을 강조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외환시장 개입 기대감이 축소됐고, 이로 인해 원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환율은 단순히 원화만 절하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 서학개미 등 해외 투자자산이 늘어서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구조가 아닌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환율이 오른 것은 미국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뒤로 밀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특히 더 절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특정 레벨의 환율을 타깃하지는 않지만, 달러화 강세 상황에서 주변국의 영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환율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이 있고, 여러 방법도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실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 이슈, 미국 물가 우려 등을 반영하며 달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예상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의 가장 강력한 저항구간이었던 2023년 고점인 1360~1370원 이후에는 1400원대까지 딱히 저항 구간이 없다"며 “달러가 추가로 강세를 보일 경우 1400원대까지 상승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3000여개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을 발표하고, 사업장을 재분류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재구조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돈이 돌게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나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금융권 PF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인 물 쪽을 정리해 새로 지원할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보면 은행이 46조1000억원, 보험 4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사)가 25조8000억원이다. 저축은행은 9조6000억원, 증권 7조8000억원, 상호금융 4조4000억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 이하) 등 3단계로 나뉜다. 당국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개편된 기준을 발표하고, 사업장을 재분류해 하반기 중에는 악화 우려나 회수 의문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 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5대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보험업권, 증권업권, 저축은행업권 등 금융업권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은행이나 보험업권 같은 경우 뉴머니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구조화나 경매, 공매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증권사, 저축은행들은 경매, 공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신규 자금 투입이 잘 이뤄지도록 중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2~3주간 금융권에서 거론된 인센티브를 검토해 시행 가능성을 따질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달 16일 채권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달 16일 오후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채권단 회의 후 날짜를 확정해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 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 및 처리 방향,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회사 경영계획,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이 중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서는 대주주 감자, 출자전환이 핵심으로 꼽힌다. 대주주 무상감자는 워크아웃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불린다. 태영건설은 작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356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만큼 채권단과 대주주의 출자단은 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금융권은 추정했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 PF 사업장 처리 방향이 앞으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전체 PF 사업장의 정상화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축소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카드가 '해외결제 카드' 시장 경쟁에 본격 뛰어들면서 금융지주계열 카드사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은행과 연계한 서비스가 핵심인 만큼 금융지주간 경쟁으로도 번진 가운데 일각에선 치킨게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KB국민카드는 해외결제 특화 신용카드인 KB국민 위시 트래블카드를 출시했다. 신용카드 최초로 별도 외화 충전 없이 해외에서 이용한 만큼만 우대 환율(매매기준율)로 결제하며 전월 이용실적 조건과 한도 제한 없이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이용 환율 우대 100%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항공, 면세점 등 여행관련 업종 할인과 전세계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도 넣었다. 지난 2월에는 신한카드가 '쏠(SOL)트래블 체크카드'(이하 쏠트래블)를 출시하며 해외결제 카드 시장 경쟁에 합류했다. 쏠트래블은 신한은행 외화계좌와 연결되는 체크카드로 해외 결제,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외화를 원화로 환전 시 5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발급 한 달 만에 가입자 30만을 돌파했다. 선발주자는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로, 지난 2022년 7월 26종 통화에 대해 100% 환율 우대와 ATM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해당 시장서 경쟁 신호탄을 쐈다. 지난 2월 기준 트래블로그 서비스 가입자는 370만명이다. 이는 어느새 금융지주간 전쟁으로 키워진 모양새다. 카드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홀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 지주 계열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데다 은행과 서비스 연관성이 깊기 때문이다. 은행들로선 비이자이익을 내는 창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해당 시장을 차지하는 게 향후 외화 관련 이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실제로 해외결제 카드 경쟁은 최근 은행권에 불고 있는 '외화 전쟁'과도 맞물려있다. 코로나19 종식 후 전국적으로 해외 이동 및 결제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권에서 환전 고객을 선점하려는 전략이 짙어진 상황에서 토스뱅크가 올해 1월 환전 무료 정책을 내놓자 본격 경쟁에 불을 지폈다. 카드사들이 당장의 수익성을 포기하고 달려들 수 있는 것도 배후엔 은행권 도움과 금융지주사의 관심이 있어서다. 이렇게 되자 어느 한 쪽이 이길 때까지 서로 피해를 무릅쓰며 경쟁하는 '치킨게임'의 형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출혈경쟁은 수수료 경쟁이 시작됨과 함께 지속 중이다.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의 경우 해외 이용금액 점유율이 40%에 육박했음에도 '환전·결제 수수료 0%' 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수료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작년 외환 수수료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8.4% 감소한 1896억원을 기록했다. 대출관련 기타 수수료나 전체 수수료 이익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외환 관련 수익은 유지 수준이 아니라 감소하는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도 연간 외화 수수료이익 형편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2125억원을 기록했다. 새로 진입하는 쪽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낼 때마다 경쟁력을 위해 이전보다 파격적인 서비스를 넣어야 한다. 기존 상품을 운영해왔던 쪽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치열한 영업 경쟁을 물밑에서 진행한다. 쏠트래블의 경우 공항라운지 이용 연 2회 무료, 일본 3대 편의점 5% 할인 등의 혜택을 넣으면서 트래블로그와 차별화를 뒀다. 앞서 핀테크기업 트래블월렛이 외화 수수료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흥행몰이를 하자 트래블로그도 출시 후 유사한 서비스로 이를 따라잡게 됐다. 토스뱅크도 이번 서비스에서 '하나머니'보다 더 큰 혜택을 내세우면서 외환을 살 때나 팔 때나 수수료 없이 환전해주는 외환 통장 상품을 출시했다. 업계에선 각 사가 초기 수익성을 포기하고 달려들고 있는 가운데 환전 수수료 포기로 인해 실제 수익성 연결이 어려운데다, 카드 이용 소비자가 실질적으로는 제한돼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규 가입 고객은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 소비자는 해외여행 시 한 곳의 서비스에 정착해 이용하게 된다"며 “본인에게 혜택이 맞는 곳에서 용도에 맞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카드사로선 경쟁자가 뛰어들수록 파이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고객을 끌어온 뒤 향후 예·적금, 보험 상품 가입 등 연계 시너지를 고려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관계자는 “환전 수수료 포기는 고객 유입과 시너지 창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처사일 것"이라며 “카드에 들어가는 라운지 서비스 등은 고스란히 비용으로 잡히는데 당장의 수익성보다 연계 시너지나 이후 외국인 등 히든고객층 확보 등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은행이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통방문)을 수정하며 금리인하 시그널을 강화했다. 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 목표(2%) 수렴 경로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10회 연속 동결로,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이날 통방문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에는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장기간'이란 단어가 삭제되며 한은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농산물 물가,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섰고 앞으로의 경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대로 하락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3.1%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 근원물가 상승률은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소비자물가, 농산물 물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저희가 예상하는 2.3% 정도 갈 거라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면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높다고 예상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방문에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했다가 '장기간'을 뺀 것은,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놓으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충분히'까지 다 빼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한은이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는 시장 평가에 대해 “깜빡이를 켰다는 것은 차선을 바꾸려고 준비한다는 것인데, 지금 한은은 깜빡이를 켠 것이 아니라 깜빡이를 켤까 말까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3개월 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현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5명은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며 “나머지 1명은 공급 측 요인의 불확실성에도 기조적인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부 부진이 지속되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국내 요인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때는 환율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미국이 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할 텐데 언제 할 것인지 시점이 문제"라며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예전과는 다르고, 전세계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 탈동조화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미국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물가 등 국내 요인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과값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절이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2~3개월 동안 CPI 상승의 30% 정도로 높아졌고, 과실은 19%로 비중이 커졌다고 했다. 이 총재는 “농산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하면, 기후변화로 날씨가 좋아져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가 어려워지고 또 재정을 투입해 조절해야 한다. 반면 기후가 나빠지면 생산량이 감소해 또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면 유통을 개선한다고 해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생기는 성장 구조적인 변화에 국민의 합의점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은 12일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3월중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4%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과 같은 3.1%를 유지하였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3.2%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금년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및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주변국 통화의 약세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순상환 지속으로 감소하였다.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은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