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서울 구로구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해 35개 지자체(광역 17개·기초 18개), 신한은행과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도 구로구를 시작으로 다수의 기초지자체 참여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 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 구로구에 소재하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보험대상업종 영위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구로구는 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기존 체결 협약 지원 혜택을 더해 서울 구로구 소재 기업은 서울시 50%, 신한은행 20%와 이번 구로구 20% 추가 지원까지 최대 90%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준다. 조충행 신보 전략사업부문 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판로확대를 지원해 구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금융시장 안정과 상거래 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sk@ekn.kr신보 12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열린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조충행 신용보증기금 전략사업부문 이사(왼쪽 다섯번째)와 문헌일 구로구청장(왼쪽 네번째)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 내 소상공인 플랫폼 ‘사장님 ON’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정책자금 맞춤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AI 기반 정책자금 맞춤조회’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손님의 투입 정보 및 실제 사업 현황에 맞춰 최적의 정책자금을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다. AI 머신 러닝 기능을 통해 최신 정책자금 트렌드를 매일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 실제 이용 가능한 손님 맞춤형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제안한다. 또한, ‘AI 기반 정책자금 맞춤조회’ 서비스는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기업(CIC: Company In Company)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일치율’ 지표를 통해 3만2000여개의 손님 집단과 198개의 정책자금상품을 나눠 분석해 손님에게 최적화된 정책자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관계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과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향후 AI 등 디지털 기술을 융?복합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ESG 경영 및 디지털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하나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은 스타트업 등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제13차 중소기업 성장지원 투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8년 6월부터 12회에 걸쳐 중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지원 투자 공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작년 말 기준 우리은행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105개사에게 총 1236억원, 기업당 10억원 내외의 투자금을 지원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우리뉴스’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신청서와 부속서류는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투자 지원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신청서를 검토 후 ▲개별 PT심사 ▲내부심사 ▲벤처투자심의회를 거쳐 10개 내외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4월부터 6월말까지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직접투자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씩 총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췄지만, 돈맥경화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기업금융 활성화로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은행의 사명이다"고 말했다.우리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서만 1000억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종료된 홍콩ELS의 주요 판매사 조사 결과 일부 금융사에서 법규 위반 소지 등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현장검사에 들어간 상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1067억원의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일 첫 손실 확정 후 닷새 만에 1000억원의 원금 손실이 생겼다. 이 기간 만기 도래한 원금은 약 2105억원으로 손실률은 50.7%에 이른다. 홍콩H지수는 현재 5000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지수에서 크게 반등하지 않는 한 상반기에만 5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판매한 고위험 상품에서 50%가 넘는 손실 발생이 확정되자 은행에서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커진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펀드 사태 등이 터지고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은행들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단 은행들 반발로 판매 제한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되며 은행의 상품 판매 절차가 더욱 강화됐다. 비예금성 상품에 가입할 때는 상품 설명 과정이 길어지고, 가입자들이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판매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홍콩H지수 ELS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나는 상품들은 2021년부터 판매된 상품들이다. 지난 7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은행들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고위험 ELS 판매 한도를 높이고,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에 포함하는 등으로 ELS 판매를 늘릴 것을 압박했다. 신탁계약서, 투자자자정보 확인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가입 비율은 20%가 넘으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남겼다.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은 상품 가입 시 동의 여부를 밝히는 등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을 찾는 가입자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직원들의 설명에 따라 상품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과 같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생한다면 은행에서 손실 발생이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제한에는 난색을 표한다.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은 은행들의 이자이익 확대 통로로 여겨진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 금융산업 발전이란 취지에서 ELS와 같은 상품 판매가 가능해졌는데, 과거처럼 예·적금 판매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금융산업이 쇠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홍콩H지수 ELS 판매사 12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sk@ekn.kr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사면, 이자캐시백 등 각종 선심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고금리, 고물가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지만, 금융권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함께 오히려 이번 연체이력 삭제로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0만원 이하 연체 성실상환시 연체이력정보 삭제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조치를 발표했다.금융권, 신용정보회사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 활용을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 심사 시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차주들은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용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도 향상된다.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 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올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시스템 구축 후 3월부터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중 이자캐시백 프로그램 가동...포퓰리즘 정책 지적금융권은 신용사면과 함께 1분기 중 이자캐시백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납부액(대출기간 1년 미만인 고객은 올해 납부 예정이자를 포함)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이자캐시백을 지원한다. 은행들은 1분기 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캐시백 금액을 직접 입금한다.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최대 캐시백 한도는 300만원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 고금리, 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국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만큼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차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신용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 차주들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주들이 신용점수 상승을 토대로 다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해당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원조치들은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로 둔갑하면서 신용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금융사들이 다른 데이터를 더욱 깐깐하게 확인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 이는 곧 일반 차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그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차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빚을 상환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일부러 상환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지원조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차주들이 혜택을 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ys106@ekn.kr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시중은행 영업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권이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2000만원은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CB)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금융소비자는 시스템 구축 후 올해 3월 이후부터 CB사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가 15일 발표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20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로 발생기간을 설정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금융회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며, 은행, 여전,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시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 활용한다. 따라서 이번 방안 시행 이후 동 방안 적용대상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 활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 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 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활용이 제한되는 ‘신용사면’으로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점수가 오르면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금융업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이하 ‘금융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이는 이달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2021년 8월 금융권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이 고려됐다.해당 협약에 따르면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해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금융권 협회, 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해 성실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동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도 기대된다.구체적으로 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차주들은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도 향상된다.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 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올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대형보험사들이 줄줄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낮출 전망이다. 15일 한화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17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한화생명에 따르면 가산금리는 기존 1.99%에서 1.5%로 0.49%p 인하된다. 기존 대출 보유고객 약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고객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이는 지난 9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를 점검한 결과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 변동 기회비용 반영, 업무 원가와 무관한 비용 반영 등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않는 사례를 파악한 뒤 이를 개선하라고 지도했다.한화생명은 "감독당국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 한 결과다"며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른 대형 보험사들도 조만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내릴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20년 5월 금리확정형 계약대출 가산금리를 2.3%에서 선제적으로 0.5%p 인하했고, 올해 2월 1일부터 기존 1.8%에서 1.5%로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또한 내달 중 금리확정형 계약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기존 1.99%에서 1.5%로 0.49%p인하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다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도 비슷한 시기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pearl@ekn.kr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한화생명을 시작으로 대형보험사들이 줄줄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낮출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고금리,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건설, 부동산업종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로 고비를 넘겼지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불안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은행, 비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1년 전인 2022년 3분기(580조8000억원)보다 4.8%, 2021년 3분기(497조6000억원) 대비 22.3% 증가했다.특히 연체율 등 부실 지표 수준과 상승 속도는 더욱 심각하다. 비은행권(저축은행·새마을금고 제외 상호금융조합·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021년 3분기 155조원에서 작년 3분기 193조6000억원으로 2년새 24.9%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비은행권의 건설,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각 5.51%, 3.99%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2022년 3분기 건설과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각 1.77%, 1.55%였는데, 1년새 각각 3.1배, 2.6배 뛰었다.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7.34%, 부동산업 5.97%였다. 이 역시 1년 전(건설 2.20%, 부동산 2.52%) 대비 각각 3.3배, 2.4배 수준이다. 부동산업은 2018년 4분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고, 건설업은 2017년 1분기(8.42%)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상대적으로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적은 은행권조차 건설업의 연체율은 0.58%로 2019년 3분기(0.6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부동산업 연체율은 0.15%로 2020년 2분기(0.17%)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은행권의 부동산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0.27%)도 2021년 1분기 0.30%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건설, 부동산업 연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부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많은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부실자산 상각, 매각 등을 통한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ys106@ekn.kr건설현장.(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42%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2월(5.45%) 이후 9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2년 10월(5.49%) 이후 14개월 연속 5% 선을 웃돌았다. 평균 5% 이상의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난해 이전 5% 선을 넘은 것은 2013년 3월(5.02%)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코로나 초기인 2020년 4월(2.86%)에는 2%대로 떨어졌다.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코로나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2년 10월(5.49%) 5%대로 치솟은 뒤 이후 5%대 중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은 64.6%에 이른다. 이 비중이 과반인 상태는 2022년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비중은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전인 2년 전(3.8%)의 17배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03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12월 말에는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기업의 연말 대출 상환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해 99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며 고금리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3.5%)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지연될 것으로 보이면서 고금리 부담이 가중돼 한계 상황에 몰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