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초고령화 환경에서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 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보험사는 그에 대응할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보험의 수요와 공급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선진국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60%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이기에 20% 이상의 공백을 사적연금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정책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아닌 목돈마련에 치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금수령 이전 시기에 목돈 마련이나 저축을 중심으로 이뤄진 공급망 안에서는 보험사가 적절한 연금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그 결과 퇴직연금 중의 대다수가 IRP로 이전된 이후 일시금 지급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개인연금의 대다수는 10년미만 연금수령에 그쳐 사실상 70세 이후엔 연금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는 소득대체율의 공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목돈마련 저축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연금수령기간은 20년 이상의 장기연금 또는 종신연금 선택을 유도할 수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세제의 총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연금수령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IRP에 대해서도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 원장은 "개인연금시장은 두가지 형태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며 "적립기에는 수익률 극대화가 필요하며 연금 수령기에는 안정적 소득 흐름을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원은 개인연금이 이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립기를 지나 본격 연금기에 안정적 소득창출흐름을 위해 보험사의 경쟁적인 연금상품 개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안 원장은 보험시장의 경쟁과 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며 국내 시장의 경쟁을 완화하는 핵심 전략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중대형사와 소형사간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모형을 활용한 신시장 대처,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 요양·간병 등 새로운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해야한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금융회사의 허용 등 규제개선이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보험연구원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보험사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틀 안에서 올해 필요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earl@ekn.kr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는 당분간 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스템적으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되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저금리를 내세우며 흥행에 성공했는데,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에서도 토스뱅크가 빠지면서 두 인터넷은행 은행의 질주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난해 5월 신용대출, 지난 9일 주택담보대출 이후 전세자금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낮은 금리를 찾는 금융소비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없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에 참여를 하지 못했던 토스뱅크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토스뱅크 참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는데, 출시 이후 4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토스뱅크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인을 할 수는 있으나 갈아타기는 불가능하다"며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가 언제부터 가능해 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인터넷은행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등이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된 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연 3%대로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했고, 신청자들이 몰리며 서류 접수를 제한하는 등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토스뱅크가 빠지면서 또 다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기준 최저 금리를 보면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연 3.44%, 케이뱅크의 전세대출은 연 3.59%를 제공한다. 같은 날 기준 4대 은행 중 하나은행의 하나원큐전세대출이 최저 연 3.544%의 금리를 적용해 케이뱅크 금리보다 소폭 더 낮다. 이밖의 상품 금리는 최저 연 3.6%대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단 이번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처럼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하고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이 1 이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은 2년인 만큼 전세계약 후 1년이 지났다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갱신을 할 때 대환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규모도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자금대출이 적다. 각 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526조원이었는데,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약 121조원으로 약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금리가 낮은 데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갈아탈 때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환대출 인프라 취지를 위해서는 특정 은행들에게 수요가 쏠리기 보다는, 시중은행들도 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춰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전세자금대출 최저 금리(30일 기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KB국민은행은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 이웃과의 상생 실천을 위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는 2011년부터 매년 명절 시기에 맞춰 KB국민은행의 전국 13개 지역그룹이 비영리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전국 전통시장에서 정육, 건어물 등의 식료품을 구매하고, 해당 식료품을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설을 포함해 14년간 총 111억원 규모의 식료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17만2000여 소외 가정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다. 이날 이재근 은행장은 설날을 맞아 영등포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응원하고, 소외 이웃을 위한 선물을 직접 구매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올해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기존 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연간 3만여 가구에서 4만여 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에는 2만여 가구에 소외계층에게 15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외 이웃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은행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2024 설날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에서 김태원 영등포시장 상인회장(우측에서 두 번째)과 전응림 희망친구 기아대책 부회장(좌측에서 두 번째), 이재근 KB국민은행장(가운데)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 계열 자산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을 기념해 펀드 가입 고객 이벤트 ‘I.FUND.U.(아이펀드유) 시즌4’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을 통해 우리자산운용 상품 중 이달의 펀드로 추천된 펀드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는 오는 3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먼저 우리은행 WON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우리자산운용 펀드를 월 10만원 이상 적립식이나 1000만원 이상 거치식을 가입한 고객 선착순 20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같은 기간 중 가입 채널에 상관없이 우리자산운용 펀드 500만원 이상을 가입하고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이면 경품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는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 ‘응모하기’를 선택하거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이벤트 참여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40명을 선정, ▲맥북PRO ▲아이패드PRO ▲애플워치 ▲에어팟 3세대 ▲국민관광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4월 12일 개별통지한다. 커피 쿠폰은 당첨자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 계열 자산운용사의 새출발을 알리고 펀드를 통해 자산형성 기회를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펀드상품 가입 전, 투자자 성향에 유의해 성향등급에 맞는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품 가입의 첫걸음이다"고 말했다.우리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IBK기업은행은 오는 7월 말까지 ‘IBK창공 실리콘밸리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IBK창공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이자 액셀러레이터(AC)인 ‘500Global’과 손잡고 혁신 벤처·스타트업 발굴,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기업은행은 선발기업에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개월간 현지 육성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선발기업에게는 ▲IBK에서 출자한 500Global 펀드를 통한 초기투자, ▲현지 AC 전담 멘토링, ▲현지 투자자 대상 IR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500Global 본사 내 사무공간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북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IBK창공’은 지난해 9월 미국 실리콘밸리 데스크를 설치하고 ‘IBK창공 유럽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게 조기 투자를 통한 자금지원과 내실 있는 현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IBK창공 실리콘밸리 1기’ 프로그램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500Global 본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달 31일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전세대출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가운데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이 정해져 있어 실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하는 차주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비교 플랫폼 4곳·14개 금융사 앱에서 조회 가능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31일부터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소비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은행 18곳, 보험사 3곳 등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단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고려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다. 해당 인프라를 통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1월 9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 주담대·신용대출 갈아타기 흥행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차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14영업일 간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했다. 총 대출 신청 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다. 차주의 대출 신청 이후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다.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이다.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다. 총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이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평균 1.6%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흥행 할까...중도상환수수료 등 고려해야다만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앞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비해 실제 금융소비자의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당장 2년 만기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탄다고 해도 갈아타는데 투입된 시간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이동하는데 제약이 많지 않지만, 전세대출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계약관계가 있고, 임차인이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많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다른 은행에서 갈아탄 전세자금대출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건물을 보다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31일 서비스가 개시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비해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ys106@ekn.kr금융당국은 내일(31일)부터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은 법원 행정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6개 법원에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여섯 종류의 법원 행정비용 납부가 가능하다.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보기, 고대비 화면 보기 등 부가 기능도 지원한다.해당 기기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충주지원 ▲포항지원 ▲속초지원 ▲김포시법원 ▲동해시법원 등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거나 법원 행정비용을 관리하는 전국 6개 법원에 순차적으로 설치된다.이번 무인납부기 설치로 법원 이용 민원인의 행정업무 편의성 증진은 물론 법원에 입점한 우리은행 영업점의 대기시간 및 업무처리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항상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인납부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하나카드는 그동안 하나머니·하나페이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하나은행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하나은행 지역별 주요 거점 61개 점포에서 신청 즉시 바로 발급 가능하며, 오는 3월에는 하나은행 전 영업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국내 결제 시 하나은행 결제계좌에서 출금되며, 해외 결제 또는 해외 ATM 출금 시 외화 하나머니에서 즉시 차감된다. 외화 하나머니 잔액 부족 시에는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자동 환전 후 결제 돼 편의성을 강화했다. 해외 사용시에는 △환율 우대 100%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 무료 △해외 ATM 출금 수수료 무료 혜택을 기존 트래블로그 서비스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혜택이 압도적으로 강화됐다. 국내에서 카페, 편의점, 생활비, 대중교통, 구독 결제 시 5%가 하나머니(최대 1만 하나머니)로 적립된다.또한 부족한 돈은 자동으로 환전된 뒤 결제함으로써 해외 결제 고객의 경험을 개선했다. 그동간 해외에서 불안정한 데이터로 환전의 어려움을 겪거나 외화 하나머니 잔액 부족으로 결제 및 ATM 출금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트래블로그’는 국내외 결제 시 부족한 금액은 연결 계좌에서 자동환전 후 결제된다. 국내 결제뿐만 아니라 해외 결제 시에도 본인 등록 계좌에서 ‘환율 우대 100%’로 자동 환전돼 결제 되는 것이다. 이는 해외 ATM 인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화 자동환전 시 환율은 하나머니 앱의 실시간 환율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외화 하나머니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안되는 손님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고객이 원하는 ‘환율’로 원하는 ‘시점’에 ‘실시간 환율 알림 서비스’와 ‘목표환율 자동충전’ 기능도 제공한다. 이에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의 ‘실시간 환율 알림 서비스’와 ‘목표환율 자동충전’ 기능을 통해 낮은 환율로 환전하는 합리적인 환전 패턴이 축적됐다고 분석했다.이석 하나카드 디지털글로벌그룹 그룹장은 "해외여행이 임박해 ‘트래블로그’ 카드 발급을 원하는 손님 요청이 많았다. 하나은행 전 영업점 즉시 발급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트래블로그는 수수료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손님의 편의와 혜택은 극대화해 해외여행 1등 카드사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pearl@ekn.kr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하나은행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금융 관행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금융권에서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취급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가 없는 신용대출에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내게 해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실제 발생비용만을 반영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 보험사에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의 부담보 기간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만성질환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부담보(보장을 제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승환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해 보장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화해계약에 대한 불공정 관행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민법상 화해계약 체결 시 화해 전 법률관계는 소멸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화해계약을 단순 합의로 오해하거나,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화해계약 효력 △기본요건 △부당한 문구 기재 금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없이 은행 자동이체 출금이 처리됨으로써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대출원리금 출금 순서를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강압이나 사기로 인해 대출받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금융사가 이들에 대한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은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pearl@ekn.kr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상생금융 프로그램 일환으로 올해 중소기업에 총 3330억원의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수은이 이날 내놓은 상생금융의 주요 내용은 △기존 상생 금융서비스 3000억원 확대(2조7000억원 →3조원) △중소기업에 대한 300억원 규모의 이자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규제 대응을 위한 30억원 규모의 심화컨설팅 제공 등이다. 이른바 ‘3-3-3 수은 상생금융’이다. 최근 은행권이 시행 중인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동참하기 위해 수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도입·발표한 것이라고 수은은 설명했다. 수은은 그동안 대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금융을 지원해왔다. 수은은 이번에 개편된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인하 폭을 최대 0.5%포인트(p)로 확대하고, 전산자동화 도입으로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올해 상생금융 규모를 전년 대비 3000억원 확대한 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은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거래기업에서 신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연간 최대 300억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수은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번너스) 규제 대응을 위한 심화컨설팅 지원도 나선다. 지원액은 최대 연 30억원 규모로, 고객 기업의 ESG 고도화 수준에 따라 필수적·실질적인 내용의 맞춤형 심화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ESG 규제에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 관계자는 "취약 중소·중견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상생금융, 이자감면 등의 금융서비스와 함께 ESG컨설팅 지원 등 비금융서비스를 도입해 상생금융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sk@ekn.kr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