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들이 1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3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와 31개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총 13조3578억원으로 2022년 보다 4조1783억원(45.5%)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5조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915억원(37.6%) 늘었고, 손보사는 8조2626억원으로 2조7868억원(50.9%) 증가했다. 지난해 IFRS9·IFRS17 등 새 회계기준 도입 영향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장성보험과 장기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도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작년 수입보험료는 237조6092억원으로 직전년 대비 15조1832억원(6.0%) 감소했다. 손보사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125조2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929억원(4.2%) 늘었지만, 생보사는 112조4075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2761억원(15.3%)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3.5%), 자동차(1.4%), 일반보험(8.5%), 퇴직연금(6.6%) 등 수입보험료가 고르게 증가했고, 생보사는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 정책과 주식시장 위축 영향에 저축성(-38.0%)과 변액보험(-4.0%), 퇴직연금(-14.7%) 등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했다. 지난해 총자산이익률(ROA)은 1.09%로 전년 대비 0.40%P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02%로, 당기순이익이 늘었음에도 제도 변경에 따른 순자산 증가로 인해 0.20%P 하락했다. 총자산은 122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조5000억원(6.5%)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166조6000억원으로 77조7000억원(87.4%) 증가했다. 회계제도 변경으로 자산이 줄었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으로 부채가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금리·환율 변동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보험사는 향후 손익·자본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영업·투자활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 요인에 대해 상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과 연체율은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이 중 가계대출은 135조원으로 전분기 말 보다 3000억원 증가했지만, 기업대출은 138조원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42%으로 0.05%P 줄었다. 가계대출은 0.52%로 0.04%P 늘었고, 기업대출은 0.37%로 0.09%P 감소했다.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74%로 전분기말 대비 0.32%P 늘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다.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37%로 0.02%P 감소했고, 기업대출은 0.91%로 0.47%P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부실자산 조기정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주가치 제고,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 회장은 재임 기간 사회와 상생하고, 고객 중심의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KB국민은행이 조만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을 확정할 경우 양 회장의 이러한 경영 방침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KB국민은행이 1조원이 넘는 배상안을 부담한다고 해도, KB금융지주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KB금융지주가 지난해 3조원이 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올해는 충당금 적립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LS 손실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작년과 유사한 4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이달 19일 KB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주당 7만7000원에 매입했다. 총 매입액은 3억8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조합원계정을 포함해 총 5914주로 늘었다. 양 회장의 자사주 매입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그룹의 중장기 가치, 펀더멘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주가치 제고, 책임경영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표명한 것이다. KB금융 측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최대 금융그룹의 CEO로서 책임경영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양 회장의 자사주 매입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이뤄졌다. 양 회장의 자사주 매입 시기 역시 금융지주 CEO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타이밍과도 거리가 있다. 통상 금융지주 CEO들은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 받거나 과도하게 저평가 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자사주를 매입한다. 시장에 책임경영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표명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를 재는 것이다. 그러나 KB금융지주 주가는 작년 말 5만4100원에서 이달 현재 7만2000원대로 불과 3개월 새 30% 넘게 급등했다. 양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식 매입으로 얻을 수 있는 차익보다는 CEO의 책임감에 힘을 실은 행보로 풀이된다. 양 회장의 행보와 함께 KB금융지주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KB국민은행의 홍콩H지수 ELS 사태에도 KB금융에 대한 펀더멘털은 견고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이달 11일 홍콩H지수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직후인 13일부터 200명이 넘는 직원을 투입해 H지수 최고점 전후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ELS 계좌 8만여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기간 ELS 판매액은 5조2000억원이고, 현재까지 손실률은 50% 수준이다. 여기에 평균 손실 배상률 40%를 적용하면 국민은행이 반영할 ELS 배상 관련 충당부채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은행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안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조사해 구체적인 배상규모, 배상비율 등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 측은 “이사회 개최 시기, 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당국의 지침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1조원이 넘는 배상안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고 해도 KB금융지주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 연간 기준 3조1464억원의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을 적립했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해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한 결과다. 올해는 작년보다 충당금 적립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ELS 손실 관련 일정 수준의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대손비용 감소로 상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KB금융지주는 지난해 전체 수수료이익 가운데 은행 비중이 67.6%, 비은행 비중이 32.4%로 타 지주사 대비 비은행 비중이 높은 편이다. 즉 은행 실적이 주춤해도 비은행 부문으로 커버 가능한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KB금융지주가 작년 순이익(4조6319억원)과 유사한 수준의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ELS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면 KB금융 영업이익이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주환원정책을 크게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이 지난해 선제적으로 버퍼를 확보한 점을 고려할 때 연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대손비용은 약 2조원 내외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ELS 관련 배상금액이 현재 약 8000억~1조원 내외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정 규모의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대손비용 하락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이 ELS 배상 규모를 확정짓고, ELS 사태를 마무리하면 양 회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진정성 있는 상생 경영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회장은 고객과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의 모습이 대한민국 금융의 스탠다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행동 중심의 진정성 있는 상생경영이 곧 KB금융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배상 규모는 KB국민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어 KB금융그룹 전반의 이슈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다만 고객들이 ELS 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그룹 전반적으로 ELS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은행이 이달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9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신한은행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심의, 결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들도 이번주 중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자율배상안을 논의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율 배상을 논의할 예정이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28일 이사회에서 배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달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해 지방은행의 영업점 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과 출장소 모두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영업점 수가 줄었다. 비대면 채널 확대 속에 지방은행의 영업점 감소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연내 영업점 5곳을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25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대구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지점 수는 611개점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618개점 대비 7개점이 줄었다. 출장소 수는 전년 143개점에서 지난해 말 172개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는 경남은행이 지난해 2분기부터 공시에 출장소 수를 별개로 반영하면서 28개점이 늘어난 것처럼 표현됐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실제로는 지난해 3개점의 출장소가 줄었다. 이를 반영하면 5개 지방은행의 총 출장소 수는 전년 174개점에서 지난해 말 172개점으로 2개점이 줄었다. 출장소는 지점보다 작고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의 업무 범위가 적지만, 은행의 기본 업무는 볼 수 있는 곳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적게 든다. 은행별로 보면 부산은행의 지점 수는 153개점에서 148개점으로 5개점이 줄었다. 부산광역시 내 지점 수가 5개점이 감소했다. 반면 출장소 수가 60개점에서 66개점으로 증가했다. 부산 내에서만 출장소가 6개점이 더 늘어나며 줄어든 지점 역할을 대신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지점 수는 126개점으로 변화가 없었다. 출장소 수는 31개점에서 28개점으로 3개점이 줄었다. 전북은행의 지점 수도 69개점으로 전년과 같았다. 출장소는 17개점에서 16개점으로 줄었는데, 전주지역에서 1개점이 감소했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점 수는 127개점에서 124개점으로 3개점이 줄었다. 전남지역에서만 3개점이 폐쇄됐다. 출장소 수는 5개점에서 4개점으로 줄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1개점이 문을 닫았다.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지난해 말 지점 수가 144개점으로, 전년 대비 1개점이 늘었다. 경기지역에서 지점 1개점을 추가로 개설해 4개점에서 5개점으로 증가했다. 출장소 수는 61개점에서 58개점으로 3개점이 줄었다. 대구지역에서 2개점, 경북지역에서 1개점이 각각 감소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수도권 영업 확대 전략을 펴면서 수도권 공략을 시도하고 있지만, 영업점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디지털 등 비대면을 이용한 영업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은행 한 관계자는 “수도권 영업점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 수를 크게 늘리기에는 제약이 있다"며 “최근에는 디지털을 이용해 영업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핀테크와의 협업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는 대구은행은 올해 5개점의 지점·출장소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 2분기에 1곳, 3분기에 2곳, 4분기에 2곳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 심사가 끝나고 본인가를 받으면 늦어도 4월께는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지면 사명을 'iM뱅크'로 바꾸고 전국구 영업에 나선다. 단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iM뱅크와 함께 대구은행 이름을 병기해 사용할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현대해상은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면서 이사회 내 회계 관련 견제와 감시기능에 무게감을 실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대해상은 제7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을 포함한 3가지 안건을 가결했다. 새로 영입한 손 전 감사위원은 1965년생으로 영남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도 받았다. 1991년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발을 들였고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재정경제감사국장, 제2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손 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손 전 감사위원의 신규 영입은 기존 사외이사 중 재무회계 분야를 맡았던 유재권 이사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상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이사가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감사위원회 포함 사외이사진 전체에서 재무회계 관련 역량을 보유한 사람은 새로 들어온 손 전 감사위원 뿐이다. 유 이사는 2018년 3월 현대해상 사외이사직을 이어왔기에 상법상 임기 6년 제한규정에 따라 연임이 불가하다. 손 전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직도 이어받게 됐다. 이는 현대해상이 감사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최근 금융당국이 주문하는 내부통제를 비롯한 감사 기능 강화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해상은 앞서 “손 신임 사외이사는 감사원 내 굵직한 국장직 등 다년간의 감사업무 경험을 보유한 재무·회계 및 감사 전문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임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기구다. 감사원 출신인 손 전 위원이 전임자인 유 이사에 이어 회계 관련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감사위원회가 유일한 여성이사인 김태진 이사를 비롯해 정연승 이사, 손창동 이사로 꾸려졌다. 지난해 선임된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경우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정 교수는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회장, 한국유통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여성 사외이사는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으로 확대나 변동이 없다. 김 이사는 1972년생으로 사시 39회 합격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를 거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지냈다. 건국대 법과대학 조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에 이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으로 이사진 내 법조 전문가로 꼽힌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2022년 8월 이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현대해상을 포함한 다수 보험사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인 최소 1명을 선임하는 수준을 유지 중이다. 현대해상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포함한 5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 가장 먼저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지만 이후 선임에는 평균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지난 2020년부터 각자대표로 선임된 조용일 부회장과 이성재 사장의 연임을 확정하며 각자대표 체제를 3년 더 유지 중인 상태다. 2001년부터 현대해상 회장을 역임 중인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은 2022년 주총에서 3년 더 회장 자리를 유지하도록 결정됐다.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2025년 3월까지 사내이사 임기를 부여받은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올해 은행권의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이 4조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지난해 보다 3.3% 증가한 규모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목표는 전년보다 1300억원(3.3%) 늘어난 4조1000억원으로 설정됐다. 은행권은 비대면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상한 연 10.5% 금리로 최대 3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금융 대출상품이다. 지난해 14개 국내은행이 공급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전년(2조3000억원) 대비 42.3% 늘어난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지원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모집법인 등 비대면 모집채널을 확충하는 한편, 신규취급 금리를 인하하는 등 공급확대 노력에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7만9000명에게 3조3414억원을 공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공급한 새희망홀씨 대출 평균 금리는 7.9%, 연체율은 1.4%로 나타났다. 전년(7.5%)보다 평균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가계신용대출과 격차는 1.3%포인트(p)로 전년(1.2%)과 비슷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5519억원, 신한은행 5150억원, 하나은행 4985억원, NH농협은행 4924억원, IBK기업은행 4739억원 등 상위 5개 은행이 전체 공급 규모의 75.8%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새희망홀씨의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서민·취약차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KB금융지주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KB금융지주가 여성 이사회 의장을 발탁한 것은 금융지주 설립 이후 처음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달 22일 정기주주총회 종료 이후 이사회를 열고 권선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1956년생인 권선주 의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 제24대 기업은행장으로 재임했다. 권 의장은 당시 IBK기업은행 국내 최초 여성 은행장이었다. 현재는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업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식견을 쌓은 금융·경영분야의 전문가이다. 권선주 이사회 의장은 2020년 3월부터 KB금융지주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이다. 권선주 의장은 5년 임기 만료로 이번 주총에서 자리에서 물러난 김경호 전 이사회 의장에 이어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됐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부터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3명의 여성 사외이사(권선주, 조화준, 여정성)가 이사회에 합류하고 있다. 사외이사 7명 중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42.8%(3/7)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왔다. 이번 여성 이사회 의장 탄생은 KB금융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전략인 'KB Diversity 2027'의 핵심인 다양성과 포용성 문화 확산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달 22일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외이사인 권선주, 오규택, 최재홍 3명이 중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신임 사외이사에는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이 선임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보험업계 과당 경쟁 논란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업계에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다만 다음 달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 보험 관련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보험협회에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보험사들은 연초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한 이유는 작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이어져왔다. 금감원의 자제령에 현재 일부 생명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다른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당초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는 단기납 종신 과당 경쟁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 하에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시정 방안에서 특정 환급률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나 자산운용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환급률이 120%대 초반이면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 이후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20%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1인실 입원비, 운전자보험, 독감보험 등 보험상품 관련 과당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담보 금액을 늘리거나 신담보를 개발하면 금감원에 매일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후속 조처로 금융회사의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제도와 관행 전반을 뜯어고치기 위한 검토를 개시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등에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나 판매사 성과평가지표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방위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2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 감독·검사·소비자보호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내부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관행 전반의 개선방안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현장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원금 보장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의 특성을 감안해 은행에서 ELS 등 고위험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 여부와 방식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금융권별 고객 특성을 감안하되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접근성 등도 고려한다. 협의체는 판매회사와 고객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판매회사의 성과평가지표(KPI)와 고객의 이익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 사과하면서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금융회사 영업창구 판매 행태와 소비자의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협의체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소비자단체와 금융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방안을 만들어 내달 안에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60억원대 빌라 전세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중 대형은행에 근무하는 현직 은행원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임을 알고도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혐의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71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시중 대형은행의 행원으로 평소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 수도권 일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에 주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일당과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거래마다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임차인을 구해오는 역할을 했던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 매매와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