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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뀌는 이니텍, KT의 넓은 그림자서 벗어나나

KT그룹의 금융보안 전문기업 이니텍의 최대주주가 KT DS에서 로이투자파트너스와 사이몬제이앤컴퍼니로 변경된다. 지난 2011년 KT계열로 편입된 지 14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수년간 적자를 이어왔던 만큼 이번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니텍은 전날 최대주주인 KT DS와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H&C네트워크가 로이투자파트너스, 사이몬제이앤컴퍼니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로이투자파트너스와 사이몬제이앤컴퍼니가 인수하는 지분은 KT DS와 H&C네트워크가 보유한 이니텍 보통주 1128만69주(지분율 57%)이며 매매대금은 850억원이다. KT DS와 H&C네트워크는 모두 KT그룹 계열사로 지난 2011년 비씨카드 자회사인 H&C네트워크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KT계열로 편입됐다. 이후 2021년 8월 H&C네트워크에서 KT DS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KT가 이니텍 매각을 추진한 것을 두고 KT DS와 이니텍이 공통적으로 인터넷뱅킹 시스템 구축(SI)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사업 영역 중복을 이유로 수익성이 낮은 쪽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 DS는 KT그룹 내 IT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SI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이니텍 또한 SI 사업과 더불어 IT 인력 아웃소싱(ITO), 자체 전산센터(IDC)를 통한 서비스 운영대행 제공(ASP)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인터넷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다. 사업 영역이 겹치는 데다 이니텍이 수년째 적자를 지속하면서 KT가 이니텍을 비수익 사업으로 구분하고 매각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KT가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과도 맥을 함께 한다. KT는 지난해 11월 그룹 실적 개선을 위해 비수익 사업 매각과 인력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업구조 개편과 동시에 전체 임직원의 약 20%를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자회사 전출 등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니텍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해왔다. 이니텍의 최근 4년간 영업적자 규모는 △2020년 6억원 △2021년 2억원 △2022년 25억원 △2023년 35억원으로 해마다 확대됐다. 지난 2023년에는 당기순이익 역시 2022년 2억원에서 3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향후 전망은 밝은 편이다. KT 계열사일 때는 사업영역 중복 논란으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금융·보안 분야 내 다양한 경험을 갖춘 만큼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축소됐던 SI 사업 확대나 신규 사업 투자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여지가 있어서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옥성환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다. 옥 대표는 지난해 취임 직후 임직원 간담회에서 “올해 사업본질에 집중해 고객가치 창출과 수익성 확보로 흑자전환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니텍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62억원, 영업이익은 5억원, 당기순이익은 2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무구조가 약하고 사업 영역 확장이 쉽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앞서 이니텍은 지난 2021년 자회사인 스마트로 지분 50.1%를 비씨카드로 매각하면서 매각처분이익 968억원을 확보하면서 신규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자금이 당기순이익으로 인식되면서 이듬해 당기순이익이 53억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규모도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다. 아울러 현금성자산 역시 줄어들고 있어 신규 사업 투자 등 사업 확장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2021년 1090억원에 육박하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22년 177억원으로 급감하더니 지난해 3분기 111억원까지 떨어졌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AB운용 “올해 美증시 집중 완화…투자 기회 다각화”

올해 미국 시장 내 대형주 집중 현상이 완화되며 투자 기회가 다각화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틴(AB)은 올해 미국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크레딧 채권 중심의 투자 매력을 강조했다. 지난 1967년 미국에서 설립된 AB자산운용은 현재 27개국 5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운용자산은 한화로 약 1054조원에 달한다. 23일 AB자산운용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전망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사로는 AB자산운용의 이재욱·유재흥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나섰다.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발표를 맡은 이재욱 매니저는 올해 미국 증시가 여전히 투자 매력을 지녔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미국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투자 기회가 특정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지 않고 다각화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매니저는 2024년 주식시장에 대해 “소수의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던 시장이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며 “작년 3분기부터 가치주, 소형주, 저변동성주 등 소외된 종목들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주식시장의 현재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상위 10대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시장의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이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다른 지역 대비 견조하며, 이러한 안정성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한 것이다. 특히 가치주 섹터는 성장주 대비 장기간 소외돼 왔으나, 새로운 정책 테마와 맞물려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매니저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의 주목해야 할 테마로 산업재 및 헬스케어 업종을 제시했다. 해당 업종은 작년에도 유망 업종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 매니저는 “소외됐던 업종들에서 높은 이익 성장률이 기대된다"며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가운데 기회가 풍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내 에너지 및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관련 테마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많은 불확실성 우려를 낳고 있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특유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상방 압력을 가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이다. 단 이 매니저는 올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 수준인 2~4% 사이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1기 정부 당시 사례로 봤을 때 추세적인 물가 상승보다는 단기 변동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작년 증시를 이끌었던 AI 테마는 여전히 성장성이 기대되지만, 기술업종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단 투자자가 각 개별 기업의 성장성과 재무 성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시장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는 “신흥국 시장의 이익 성장률 전망은 긍정적"이라며 “단, 환율과 거시 경제 변수 영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 시장 전망을 맡은 유재흥 매니저는 “2024년은 금리 방향성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컴 자산 및 캐리 전략이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해였다"고 평가하며, “2025년에도 유사한 접근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국 글로벌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채권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매니저는 크레딧 채권이 올해도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채권 시장의 양호한 펀더멘탈과 높은 금리 수준 덕분에 BBB등급 채권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리라 내다봤다. 그는 “올해 미국 기준 금리가 세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화 정책 완화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익률 곡선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며 중장기 채권 투자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어닝쇼크’ 현대엔지니어링, 신용등급 강등 위기 직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했다. 해외 사업발 대규모 손실이 재무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사업 손실이 더 불어나 추가 현금 유출이 발생하면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은 기존의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등급을 AA-로 유지했으나,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에 등록했다. 주요 사유는 지난해 발생한 '어닝쇼크'가 재무안전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조2000억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14조7604억원으로 전년 13억633억원 대비 13% 증가했으나, 해외 플랜트 관련 대규모 손실이 발목을 잡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9~2021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사우디 등 해외에서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수주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전 사업장 등 일부 해외 대형 플랜트 사업장에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외 사업장 손실로 현대엔지니어링의 부채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말 현대엔지니어링 부채비율이 243.8%까지 올라 2023년 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신평은 “등급감시대상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사업장에서의 대규모 손실인식에 따른 재무안정성 저하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규모 손실인식에 따른 재무안정성 저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손실 대상사업장의 손실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진행 중인 해외 사업장 전반에 대해 진행 상황 및 향후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프로젝트별 충당금 설정 규모와 미수채권 규모, 향후 예상되는 자금 유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평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재무안전성 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 진행 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경쟁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기평은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국내 건설사업 환경 저하, 인허가 및 인력수급, 발주처와의 협상 등과 관련해 해외 프로젝트가 본원적으로 가지는 매니지먼트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등급수준에 부합하는 사업경쟁력 회복 및 재무구조 개선을 시현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를 포함한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들과 관련한 예정원가 재산정 여부 및 추가 손실발생 여부, 손실 발생 프로젝트와 관련한 발주처와의 비용 보전 협상 결과, 이와 관련한 영업실적 변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엔알비, 코스닥 IPO 시동 “라멘조 PC 모듈러 공법으로 건설산업 혁신”

엔알비가 국내 최초로 라멘조 PC 모듈러 공법의 고층 건축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동형 모듈러 제조 기업 엔알비는 세계 최초로 라멘조 PC 모듈러를 상용화하고, 공장 제작율 100%의 모듈러 기술 개발에 성공한 회사다. 지난 22일에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엔알비는 라멘조 PC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의왕초평 A-4BL 공공주택 사업에서 20층 규모 고층 모듈러 공사를 추진한다. 이 기술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혁신적 건축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한건축학회로부터 접합부 내진 성능 인증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라멘조 PC 모듈러 기술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작업을 최소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기존 건축 기술을 뛰어넘는 내화성과 차음 성능도 갖췄다. 강건우 엔알비 대표이사는 “의왕초평 사업을 통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국내 모듈러 건축의 고층화를 선도하겠다"며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특징주] LS일렉트릭, 컨센서스 상회한 호실적에 주가 7%↑

LS일렉트릭이 작년 연간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세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시 38분경 LS일렉트릭 주가는 전일 대비 6.99% 오른 22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LS일렉트릭은 이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3897억원,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4조5518억원, 순이익은 2422억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확대됐다. 이는 기존 금융투자업계에서 예상한 컨센서스 매출 4조3042억원, 영업이익 3619억원, 순이익 2395억원을 각각 상회한 수치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빛과전자, 미국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나서…광모듈 라인업 확장

광 통신 모듈 부품 제조 전문기업 빛과전자가 미국 데이터센터 시장을 타깃으로 해외 영업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빛과전자는 올해 전통적인 미국 통신시장 외 데이터센터용 광모듈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미국 데이터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빛과전자는 오는 4월1일부터 3일까지 미국 센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광통신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인 'OFC 2025 전시회'에 참가한다. 전시회에서 100Gbps(초당 기가비트)에서 800Gbps의 광모듈과 액티브 광케이블(AOC·Active Optical Cable) 등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제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용 광모듈 시장은 지난 2023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31년까지 약 10~14%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증가,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의 확산, 인공지능(AI) 및 가상 현실(VR)과 같은 대역폭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다. 아울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2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오라클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데이터센터 증축에 나설 방침이다. 빛과전자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미국 고객사들의 과다하게 확보된 재고가 최근 거의 소진된 상황으로 통신용 신규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실제로 지난해 4분기부터 주요 고객사들의 미국향 제품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빛과전자는 오는 7월 미국 주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슈퍼컴퓨터(SC) 25 전시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특징주] ‘역대 매출’ 경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강세’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3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3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4.44% 오른 105만9000원에 거래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 4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4조5473억원, 영업이익은 1조3201억원을 달성해 각각 전년 대비 23%, 19%씩 증가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미트박스글로벌,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하회

미트박스글로벌이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 기준 미트박스는 공모가 1만9000원 대비 1920원(10.11%) 하락한 1만7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트박스글로벌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8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1만9000~2만3000원) 하단인 1만9000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459.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으로 1조900억원을 모았다. 미트박스글로벌은 축산물 B2B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미트박스'를 통해 기존의 축산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1차 도매상과 소매업자간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 절감을 실현하면서 미수거래 문제 등을 해결했다. 미트박스 플랫폼은 평균 82% 이상 재구매율을 유지하고 있다. 구매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6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22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연간 매출액은 669억원,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802억원을 달성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현대건설 목표가 상향” 신한證의 다른 시각

최근 현대건설에 대해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줄하향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홀로 상향 의견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해 들어 현대건설에 대한 목표주가를 연이어 하향했다.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4만3000원→3만7000원), 메리츠증권(5만원→4만원), iM증권(4만5000원→4만원), 미래에셋증권(4만1000원→3만6000원), 현대차증권(4만원→3만5000원)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현대건설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작년 말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 매출원가에 반영됐고, 주택 워낙율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영업이익 수준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전날 현대건설은 전날 2024년 연간 영업손실 1조2209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2001년 이후 23년만의 적자다. 이에 반해 이날 신한투자증권은 현대건설의 목표주가를 기존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작년 4분기 잠재손실 선반영으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 됐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수 축소, 저수익공사의 준공 임작, 수주경쟁 강도 완화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 확인 후 주가 상승 추세 안정화되겠다"며 “도시정비·준자체사업 중심 건축 착공금액 급증, 대형원전·SMR 수주 전망, 분기별로 증가 중인 순현금, 우발채무 급감만으로도 투자요인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년 사업계획으로 매출액 30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이 제시됐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주요 근거로 해외 적자 프로젝트의 추가 손실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과 믹스 변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들었다. 또한 적정 마진을 갖춘 해외공사 비중은 58%에서 79%로 확대되며, 그룹사 매출 비중도 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종별 원가율 추이를 고려할 때 회사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실적 개선은 2025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2025년보다 2026년에 더욱 가파를 것"이라며 “잠재 손실을 선반영하고 믹스 개선 효과가 명확히 반영되면서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43% 상향"한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자본시장법 정부안 한계 분명…의무공개매수, 자사주 의무소각 등 필요”

정부 및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의견이 22일 제기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병행해 각종 자본거래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강제조항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상장사 합병, 분할 시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한 의무가 확장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재계 측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의 한계, 향후 개정 방향 및 주요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 등이 연사로 나섰다. 김우찬 교수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민주당 개정안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 측은 상장사의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분할 등 지배구조가 재편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할 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주이익의 보호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외부 기관 평가 및 공시에 한정돼 독립성이 결여됐지만, 민주당 안은 독립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 일반주주만 참석한 주주총회 승인도 포함돼 더 능동적으로 주권을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외이사 등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현 4대 문제 자본거래는 지분 부분 인수, 계열사 간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쪼개기 상장, 자기주식 제3자발행 및 자기주식 맞교환이다"라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 과제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합병 등 가액 산정기준 자율화, 모회사 주주 신주인수권 부여, 자사주 원칙적 의무소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외에도 유증 할인율 제한, 경영권 분쟁 기간 중 유증 금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리픽싱 제한 등을 추가적인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훈 교수 역시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자본시장법만을 개정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주주보호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는 수단은 규정만 지키면 면책된다는 특성이 있지만 주주충실 원칙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또 신종수법, 비전형거래, 주총운영 등 상황에서 무방비하게 된다. 규정이 있어도 주주에게 소송권이 있는지 모호한 등 피해구제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교수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체 문제를 공시 문제로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시만 제대로 하면 실체적으로 주주 이익 침해를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센터장은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등 실질 규제 강화와 병행해 추진 가능하고, 법안보다 비교적 합의가 수월한 개선안이기에 우선적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제도 도입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데다 정보비대칭·시장감시 문제를 해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부합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이 중 첫 번째로 경영진의 전과를 중요 투자정보로 공시할 것을 강조했다.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가 기업 지속가능성에 위험을 주는데도 현 제도에서는 그 공시의무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홍콩 등 주요국에서는 경영진의 전과가 의무 공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지배주식 매각에 대한 발행공시 강화도 언급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사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아서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배주주 등 발행기업의 특수관계인은 3개월 기간 내 보통주 등 동종 발행주식 총수 1% 이상을 매각하려 하는 경우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예 지배주주와 발행인 및 그 특수관계인을 동일하게 본 것이다. 김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경제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도 이를 알아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의 원칙은 정보격차가 있는 경우 중요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며, 글로벌 정합성에도 맞다"고 말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소액주주들에 필요한 개정안이 무엇인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자사주 의무소각이 가장 반응이 뜨거웠고 유상증자에 대한 반감도 컸다"며 “현재 소액주주들에 행해지는 기업들의 해악을 막으려면 주총 표결 상세 공시, 경영진 전과 공시 등 공시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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