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잡기에 혈안이 된 가운데 당국 주도로 추진되는 시중은행 독과점 해소 방안을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비판'에서 촉발된 독과점 해소 방안은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를 등장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 플레이어들은 초창기 성장을 위해 대출자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졌다. 더구나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열기는 한풀 꺾였고,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특화전문은행 확산 등의 방안은 진전이 없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계속 불어나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 2분기 국내 가계 빚은 1896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당국 압박에 시장금리 하락 속에서도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여왔는데, 이제는 한도 축소 등 금리 외 방법으로도 대출 관리에 들어간다. 사실상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확대하기에 부담이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당국의 모든 관심이 가계대출에 쏠리면서 지난해부터 추진되던 시중은행의 독과점 해소 방안의 효과에 의문이 생긴다. 당국은 새 플레이어들이 은행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공언했지만, 지금은 되레 은행이 대출영업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하겠다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중·지방·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활성화, 특화전문은행 확산과 인터넷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탄생한 것이 지금의 iM뱅크(옛 DGB대구은행)다. 지방은행이었던 당시 대구은행은 곧바로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고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iM뱅크가 당장 시중은행 사이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현재 시중은행 대비 iM뱅크의 체급은 7분의 1 수준으로 작아 시중은행을 자극시킬 만한 영업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없고, 여기에 가계대출 조이기가 지속되면 대출 자산을 확대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 지방은행은 아직 주담대 금리를 높이는 등 대출 관리를 강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으로 확산되면 지방은행들도 결국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새로운 제4인터넷은행 등장을 준비하면서도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신규 플레이어들의 부담도 키우고 있다. 앞서 카카오·케이뱅크는 다른 은행들보다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공급했고,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되자 수요자들의 대출 금리를 낮춰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쏠림이 심해지자 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영업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담대와 같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 때는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다가 한순간에 비판의 대상이 되니 인터넷은행들도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에 대한 당국 인식이 좋지 않고 영업하기 쉽지 않다는 걸 시장에서도 알기 때문에, 시장 주목을 받는 대형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은행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M뱅크나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등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들은 가계대출 대신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등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기업대출은 대출 과정이 더 까다롭고 건전성 관리도 어려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란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중심의 영업으로 성공한 금융사가 없다"며 “결국에는 가계대출도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잡아가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당국이 가계대출 잡기에 열을 올리면서 독과점 해소 방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에서 '하반기에는 인터넷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제4인터넷은행은 김 위원장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과 M&A, 특화전문은행 확산 등 신규 플레이어 확대를 위한 방안은 특별한 논의가 없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된 게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단순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내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전 회장 시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은행 내부에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이) 오고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도 감사팀, 검사팀 등을 통해 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자체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작년 4분기 중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미 작년 4분기 금융사고 보고, 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께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경영진에 보고했다. 지주 경영진은 올해 3월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해당 사안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 보고,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사외이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같은 해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당부해왔다. 결국 우리금융그룹이 이사회에 관련 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법적 의무를 떠나서 (그간 금감원이 금융사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고, 제왕적 금융지주 회장의 제도, 문제를 바꾸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방안, 책무구조도 등 다양한 제도가 논의되는 와중에 문제가 불거졌다면 해당 책임자는 제재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은행 내부에서 어느정도 절차를 진행한 건 있는데, 담당자가 퇴사할 때까지 기다려서 일종의 수습 형태의 절차를 거쳤다"며 “전 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문제이지만, 새 회장과 행장 체제가 1년 넘게 지속됐는데, 이걸 수습하는 방식이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됐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의 처벌 여부에 대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누가 될 지 모르겠지만 법상 보고해야 하는 게 제때 보고 안된 게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개별건에 대한 대응도 문제이지만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고위 내부자의 윤리의식, 기업문화 등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금감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4년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처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총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42건,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취급액 350억원, 28건은 대출심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달 현재 198억원, 11개 업체, 17건이 단기연체, 부실화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두산이 추진 중인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에 대해 “지금의 증권신고서로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산이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불충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두산그룹의 정정보고서에 추가 정정 요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원장은 25일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기업의 구조개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고 이에 금감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면서도 “다만 투자자들이 이번 합병의 실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합병이 어떤 의사결정을 거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병 과정에서 캐시플로우(현금)를 보유한 밥캣의 자금이 다른 곳에 쓰인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재무적 위험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현재 제출된 증권신고서로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산은 그룹의 '알짜' 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합병 추진 과정에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기업가치를 각각 5조700억원, 5조1900억원으로 추산했고 합병비율은 1대 0.63주로 산정했다. 이에 두산밥캣 투자자들은 불만을 표했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1조389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반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기업가치를 비슷하게 산출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산밥캣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지난달 두산그룹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추가로 두산그룹에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두산그룹은 사업구조 개편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이 원장은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합병비율 가치가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차선책으로 시가를 정하게 했다"며 “하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법이고 면죄부를 주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룹 계열사 합병에서도 시가보다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적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병 등 큰 구조개편 등에 따라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면 경영진이 이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최고경영자(CEO)가 기업 목표를 직접 나서서 설명하는데 두산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향후 목표를 직접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했는지를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비판적 의견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에 이견이 없으나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과세철학적 문제가 있다"며 “반도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취지로, 고정적인 이자에서 오는 수익과 비교했을 때 위험을 감수한 이득에 대해 더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은행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상향은 금융당국의 지침과 무관하고, 그간 은행권 자율성 측면에서 당국이 개입을 최소화했지만 앞으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시장금리 하락에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쥴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춰진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담대를 중심으로 금리를 상향한 데 따른 경고성으로 읽힌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지난달부터 20차례 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의 금리 조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이 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전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달 21일 개최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상향을 놓고 원론적인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에 대한 타당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 이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현 조치) 인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서울, 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어 당초 7월부터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 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세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7월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이었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5975억원 증가했다. 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행정지도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채권회수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허용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는 규모가 늘자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할 때에도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매각하라고 했다.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 유입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정가보다 높게 취득하면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취득가 규제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만큼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추진하라고 지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1231억7100만원이다. 작년 말보다 55억1300만원 늘었다.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26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했다. 저축은행은 최근 연체율 급등으로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면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말잔)은 98조66억원으로 작년 1월(115조6003억원)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가 총 1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가총액을 합치면 10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만 절반인 50곳으로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의 상장사는 코스닥 기업이 74개, 코스피 21개사, 코넥스 5개사 등 총 100곳이다. 이들 기업의 시총을 모두 더하면 10조8549억원 규모다. 이들 기업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로 1년 이상 거래정지된 상장사만 총 50개사다. 이큐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주성코퍼레이션 등은 지난 2020년부터 1600일 넘게 거래정지 중이다. 4년 넘게 자금이 묶인 셈이다. 거래정지 기간별로는 △4년 이상 거래정지 3개사 △3년 이상∼4년 미만 6개사 △2년 이상∼3년 미만 9개사 △1년 이상∼2년 미만 32개사 △1년 미만 50개사 등이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폐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에 증시 퇴출 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2심제(기업심사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 시장에선 3심제(기업심사위원회·1차 시장위원회·2차 시장위원회)로 실질 심사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의 경우 최장 4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장기간 심사를 거쳐도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 상장폐지 결정 이후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되는데 보유한 주식 가치가 떨어져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증시 활력 저해와 투자자 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은 종목토론방 등을 통해 “거래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자금이 오래 묶여 있다", “거래재개든 상장폐지든 차라리 빨리 결정이 나서 종목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의 경우 현재 3심제에서 2심제로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거래소는 현재 개선 기간 단축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내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하반기에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신사업 등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대표 성장주로 2분기 실적 회복과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도 낙폭을 키웠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들어 각각 -27.52%, -35.3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19% 오른 것과 대조된다. 시가총액 순위도 떨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초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 각각 9위, 14위였다. 그러나 현재 기준 13위로, 23위로 밀려났다. 실제 네이버의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7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했다. 해당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였다. 2분기 카카오의 영업이익도 18.5% 증가한 134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가시화되는 중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3일(현지시각)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감소했고, 이제 우리의 목표에 훨씬 가까워졌고, 인플레이션이 2%로 회복하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9월부터 도입되는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0월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면서 “10월 금통위 금리 인하 시작 후 내년도 분기당 한 차례 속도의 금리 변동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증권가의 반응은 부정이다. 과거 성장성이 부각되던 시기에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 확보가 중요했지만, 최근 성장성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눈에 띄는 변화가 필요하단 것이다. 두 회사의 주력 사업인 광고나 커머스 등도 성장이 약해지면서 주가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플랫폼의 실적 개선에 반해 콘텐츠의 부진이 나타난 점은 주력 사업의 성장성과 연결된다"며 “감익 사이클을 마무리한 점은 긍정적이나 장기 투자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해외·AI(인공지능)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이달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내려잡았다. iM증권은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기존 28만원에서 2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영증권(32만원→24만원)과 유안타증권(29만원→24만원), 삼성증권(25만원→24만원) 등 8곳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내렸다. 카카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8일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증권(5만1000원→4만2000원)과 대신증권(6만원→4만8000원), 미래에셋증권(7만원→5만원) 등 총 12곳의 증권사가 이달에만 카카오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증권은 투자의견도 매수가 아닌 중립으로 변경했다. 오동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중장기 성장전략에 혁신성과 구체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글로벌 광고와 컨텐츠 시장에서 숏폼(짧은 길이 영상)과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 영향력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보다 과감한 기존 서비스 개편과 신규 서비스 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시중은행이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고자 시장금리 하락에도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막차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7월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이었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5975억원 증가했다. 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 8월에도 주담대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달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 대비 6조1456억원 불었다. 월말까지 열흘이 남은 만큼 이러한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8월 주담대 증가 폭은 7월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집값이 높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출금액 자체가 불어났다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8월 22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만3000건으로 작년 계약일 기준 전체 매매 거래 건수 13만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저금리 시대였던 2021년 18만9000건보다는 적다. 그럼에도 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아파트 고액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0.57%, 4.42%에 불과했다. 하지만 8월 22일 현재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5.95%, 7.75%로 급증했다. 문제는 주담대 취급액 가운데 수도권 위주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서울, 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어 당초 7월부터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 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조이고자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채 은행권을 앞세워 가계부채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 3.50%는 작년 1월 13일부터 1년 7개월 넘게 유지됐다. 다음 금통위가 10월 11일인 점을 고려하면 약 1년 9개월간 동결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내수 진작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당정이 통화당국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화갤러리아가 지난 23일 15% 이상 급등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회사 주식 3400만주를 공개매수하기로 밝히면서다. 이번 공개 매수로 주가와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갤러리아는 23일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08원(15.96%) 상승한 1511원에 거래를 마쳤다. 우선주인 한화갤러리아우는 720원(29.88%) 상승한 3130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더 많이 오른 이유는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보통주 3400만주를 주당 160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김 부사장은 이번 공개 매수를 위해 22일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 중인 한화 보통주 126만여주 등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에서 544억원 규모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는 한화갤러리아가 올해 2분기 상장 후 첫 적자를 기록한 만큼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가치와 경영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화갤러리아의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263억원을 기록했으나. 4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번 김 부사장의 한화갤러리아 주식 매입 가격은 한화갤러리아의 1개월 종가 평균 1190원 대비 약 34%, 22일 종가인 1303원 대비 약 23% 할증된 가격이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최근 3년 내 공개매수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이라고 알려졌다. 김 부사장이 공개 매수로 사들이는 주식 3400만주는 전체 보통주의 17.5% 수준이다.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김 부사장이 보유한 한화갤러리아 지분은 현재 2.3%에서 19.8%로 늘어난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에서 인적 분할돼 신규 상장된 이후인 작년 4월 12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총 449만9860주를 총 56억원을 들여 회사 주식을 매입한 바 있다. 현재 기준 한화갤러리아의 1대 주주는 지분 36.31%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다. 2대주주는 김 부사장, 3대주주는 한화솔루션(1.39%)으로 구성돼 있다. 시장에서는 김 부사장의 주식을 매수 소식에 주가 또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란 의견이 많다.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한화갤러리아 지분이 60%에서 42.5%로 줄어드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에겐 긍정적인 효과다.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에게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매수 참여 여부는 주주들이 결정한다. 이번 공개매수는 한화갤러리아 소액주주(올해 6월 말 기준 58.27%) 3분의 1(공개매수 목표치인 17.5%)만 응모해도 성공하게 된다. 올해 4월 공개매수를 진행했던 현대홈쇼핑도 공개매수 지분(25%) 대비 1.8배 수준의 소액주주들이 응모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들어 한화갤러리아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 입장에서 공개매수 시 최대 6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대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함께 책임 경영 의지를 표한 점도 적자로 불안했던 주주들을 안정시키고, 밸류업 기대감도 커질 수 있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국내 증시를 향한 주식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강력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증시 반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주 내내 경계감에 주춤하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해당 발언이 있은 직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단 증권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보다 엔비디아 실적 및 경기지표 등 향후 이벤트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25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뉴욕 증시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4% 오른 4만1175.08로 장을 마쳤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5% 뛴 5634.61을, 나스닥종합지수는 1.47% 급등한 1만7877.79로 거래를 종료했다. 이는 같은 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9월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잭슨홀 미팅 이전부터 이미 금리 인하는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금리 인하 여부보다 금리 인하 폭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25bp(1bp=0.01%)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빅 컷(기준금리 50bp 인하)' 가능성을 굳이 부정하지 않아서다. 이날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9월 25bp 인하 가능성을 75%, 50bp 인하 가능성을 25%로 내다봤다.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완화된 만큼, 국내 증시도 다음 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 모두 순매도세를 보이며 하락, 2700선을 간신히 지키는 데 그쳤다. 지난 한 주 코스피 거래대금은 일평균 8조9463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7월 거래대금(12조337억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하지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던 뉴욕 증시가 반등한 만큼 코스피도 같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보다 다른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지수에는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됐고, 실질적으로 경기 연착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이달 28일 발표될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와 수요를 점검할 기회로 보인다. 또 30일에는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이, 9월 6일에는 8월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같은 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및 카멀라 해리스 미 대선 후보의 첫 토론회가 열리는데, 주요 주제가 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주식시장은 추가 인하 여부보다는 업종이나 기업 펀더멘탈에 보다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8월 초 증시 급락을 야기했던 엔 캐리 청산 압력은 현재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다는 의견이다. 오는 9월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0일에는 일본은행(BOJ)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폭, BOJ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따라 엔화 강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 캐리 청산이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은 8월 초보다 축소될 것"이라며 “단 매년 9월 나타나는 유동성 위축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엔 캐리 청산 매물에도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