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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위협에 제4인뱅까지…잘나가는 인터넷은행 경쟁 ‘점입가경’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토스뱅크가 케이뱅크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판도 변화 속에서 현대해상이 참여하는 유뱅크(U-Bank) 컨소시엄도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인터넷은행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3549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충당금, 상생금융 지원 등의 영향에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이 주춤했던 분위기 속에서 카카오뱅크는 전년 대비 34.9%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성장 가도를 달렸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자산 확대를 통한 이자이익 확대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9조1000억원으로, 전년(1조2000억원) 대비 7조9000억원(7.6배) 늘었는데, 지난해 주담액의 약 50%가 대환 목적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대비 카카오뱅크의 금리가 낮아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 등이 없어 비용을 줄이고 대출 금리를 낮게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독보적인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경쟁도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국내 제1호 인터넷은행으로 2017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2021년 10월 출범한 토스뱅크가 빠른 속도로 뒤쫓고 있다. 순이익 규모를 보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3분기 충당금 등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132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반면 토스뱅크는 지난해 3분기, 출범 2년 만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연간 흑자의 기대감을 키웠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신 잔액은 토스뱅크가 케이뱅크를 넘어선 상태다. 토스뱅크는 23조6000억원, 케이뱅크는 19조600억원이다. 여신 잔액은 케이뱅크 13조8400억원, 토스뱅크 12조3500억원, 고객 수는 케이뱅크 953만명, 토스뱅크 900만명으로 케이뱅크가 앞서고 있지만 출범일을 기준으로 보면 토스뱅크의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파르다. 공교롭게도 토스뱅크의 지주사격인 토스와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토스가 플랫폼 기업으로 은행, 증권, 페이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는 케이뱅크보다 높을 수밖에 없지만, 케이뱅크도 제 몸값을 받아내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현재 토스는 15조~20조원의 몸값을 예상하고 있는데, 케이뱅크는 5조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제4인터넷은행도 가시화되고 있어 인터넷은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쩜삼(자비스앤빌런스)뱅크, 소소뱅크, KCD(한국신용데이터)뱅크가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금융당국 인가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5일 현대해상과 삼쩜삼을 비롯해 렌딧, 루닛, 트래블월렛 등이 손을 잡고 구성한 U-Bank 컨소시엄이 등장하며 제4인터넷은행의 탄생 기대감을 키웠다. 그동안 인터넷은행 설립에 꾸준히 문을 두드려온 현대해상이 참여하면서 자본력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덜어냈다는 평가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도전자들은 자본 조달능력, IT(정보기술) 보안 기술력 등 인증 관련 역량이 갖춰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제일 첫 과제"라며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탄생하면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고 경쟁자들도 건전한 경쟁자가 나타나는 셈이라 건전한 성장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명절 연휴엔 해외 주식…증권사, 거래 시스템 가동

올해 설 연휴에도 해외주식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국내 증시는 쉬지만, 해외 주식 시장은 정상 운영되면서 증권사들도 해외주식 데스크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한국투자·신한·메리츠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설 연휴(9~12일) 기간 동안 해외 주식 데스크를 운영한다. 삼성증권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주식 데스크를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번 설 연휴 중 미국과 유럽 증시는 휴장 없이 모두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설 연휴 휴장 국가는 오는 9일 중국, 대만, 베트남이고 12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싱가폴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 및 해외 파생 데스크를 평일과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7~13일 3억원 이상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에게는 테슬라 1주를, 5억원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는 인베스코QQQ트러스트 1주를 추첨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설 연휴에도 해외 주식·파생 글로벌 데스크를 24시간 운영한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온라인 매매가 가능한 국가(미국·중국·홍콩·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는 물론 오프라인 매매가 가능한 국가 또한 글로벌 데스크를 통해 이전과 같이 매매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연휴 동안 해외주식·해외 파생·CFD 데스크를 24시간 운영한다. 거래 가능 국가는 미국와 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 11개국이며이다. HTS, MTS 그리고 유선을 통해 해외주식, 해외 파생, 해외 CFD 거래가 가능하다. 대신증권도 설 연휴 기간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 해외주식 상담과 전화 주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간 거래가 가능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3개 국가다. 미국과 일본은 MTS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도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이 설 연휴에도 해외 주식 데스크를 운영하는 이유는 급증하는 해외 주식 투자자를 잡기 위해서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해외주식을 사들이는 국내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주식은 테슬라다. 순매수 규모는 2억3175만달러(약 3089억원)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순매수 규모는 각각 1억4027만달러(약 1870억원), 9713만달러(약 1294억원) 수준이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증권사들의 영업을 멈출 수 없는 당기는 이유다. 작년 추석 명절이 껴있던 2023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외주식 결제금액(매수·매도금액 합산)은 31억2243만달러(약 4조원)로 집계됐다. 작년 설 명절 기간(1월 21~24일) 해외주식 결제금액 19억1582만달러(약 2조5500억원)를 기록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KT, 주기적 주주환원 기대…목표가 4만3000원으로↑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은 11일 KT에 대해 주주환원 정책 중 271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은 다소 아쉬운 수준이지만,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환원은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 이벤트로 규모 역시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는 기존 4만10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상향조정했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KT의 작년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조6973억, 2656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영업이익 2803억원)를 소폭 하회했다"며 “5G 가입자는 983만명으로 핸드셋 가입자 대비 73% 보급률을 기록했고, 무선 ARPU는 3만4302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작년 4분기 별도 영업이익과 자회사 합산 영업이익은 각각 1963억원, 693억원으로 전년 대비 76.7%, 71.4% 상승해 균형 있는 성장이 나타났다"면서도 “영업외비용으로 엡실론과 HCN 영업권 손상차손이 2000억원 이상 반영되면서 작년 4분기 당기순손실 -417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4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27조 268억원, 영업이익 1조7451억원을 기록해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별도와 연결 자회사 영업이익은 각각 1조258억원, 4993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B2C보다는 B2B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저수익 한계사업 재편과 5대 성장 사업(AICC, IoT,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공간, 에너지)의 역량 강화를 통해 레퍼런스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엔터株, 올해만 시총 3조 증발…목표가도↓

엔터테인먼트 종목 시가총액이 3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음반 판매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대거 순매도한 탓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기준 국내 엔터테인먼트 4개사(JYP엔터·와이지엔터·에스엠·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총 13조5630억원으로 지난해 말(16조4700억원) 대비 2조970억원 줄었다.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종목은 JYP엔터테인먼트다. 올해만 24% 줄었다. 뒤이어 에스엠(20%), 와이지엔터테인먼트(17%), 하이브(14%)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올해 들어 평균 19.2% 내려 같은 기간 코스피(-1.3%), 코스닥지수(-4.6%) 하락률을 대폭 상회했다.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진 영향이다. 기관은 올해 들어 4개사에 대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순매도액은 총 2630억원에 달했다. 앨범 판매 둔화 등에 대한 우려로 이들 엔터사의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눈높이도 대폭 낮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7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제시한 엔터 4사의 영업이익 추정치 총합은 1조5898억원으로 지난해 말 추정치(1조6542억원) 대비 644억원 감소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해 말 대비 10% 하향 조정돼 조정폭이 가장 컸다. 아울러 이들 엔터사의 목표주가도 올해 들어 평균 8% 하향 조정됐다. 증권사 3곳 이상이 제시한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평균 목표주가는 6만9250원으로 지난해 말(8만1000원) 대비 14.5% 내리며 조정폭이 가장 컸다. 뒤이어 JYP엔터테인먼트(-9.2%), 에스엠[041510](-7.6%), 하이브(-1.0%)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BTS) 활동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작년 수준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5월 초까지는 엔터주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삼성증권, 연금 이벤트 실시

삼성증권은 '연금 투게더' 이벤트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기간 내 연금계좌에 신규 입금, 퇴직금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 연금으로 입금의 경우를 모두 합산해 순입금액 구간에 따라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최대 73만원까지 지급한다. 첫번째 이벤트로 연금저축 계좌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입금하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5억원 이상 입금하면 70만원을 지급한다. 두번째 이벤트는 IRP 계좌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입금하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고 3000만원 이상 입금하면 3만원을 지급한다. 두 이벤트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받는 방법(최대 2배까지 인정)은 55세 이상 고객님께서 순입금한 경우(계좌 주민번호 기준 출생연도 1970년까지 인정)이다. 연금저축/IRP 계좌에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입금하면 각각 선착순 30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으니 '연금 투게더'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면 된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세뱃돈 맡기려는데 금리 가장 높은 은행 예금은?

이번 설 명절 때 받은 세뱃돈을 맡길 은행 예금 상품을 찾는다면 어디가 유리할까.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먼저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이다. 기본 연 3.8%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어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 금리가 연 3.72%로 높다.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은 연 3.7%의 금리를 적용한다. KDB산업은행의 KDB 정기예금과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광주은행의 The플러스예금,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이 모두 연 3.6%의 금리를 준다. 우대금리를 고려하면 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이 최대 연 4.12%(기본 연 3.07%)로 가장 높은 금리를 준다. 첫거래이고 마케팅전체동의, 스마트폰뱅킹 상품알리기 등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DGB대구은행의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도 최대 연 4.05%(기본 연 3.4%)의 금리로 연 4% 이상의 금리를 준다. 목돈굴리기예금 최초 가입 등의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하면 최고 연 0.65%의 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최근 예금 기간을 짧게 하려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1개월, 3개월, 6개월 만기의 상품도 있다. 짧게 1개월만 돈을 맡길 상품을 찾는다면 연 3%대 초반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광주은행의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이 연 3.12%의 가장 높은 기본금리를 준다. 이어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이 연 3.1%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광주은행의 스마트모아Dream정기예금이 최고 연 3.22%의 금리를 준다. 1000만원 이상을 가입하면 기본금리에 최대 연 0.2%의 금리를 우대해 준다. 3개월 만기의 경우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이 연 3.75%, 수협은행의 헤이정기예금이 연 3.72%의 기본금리를 준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으로 연 3.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제일은행 최초 거래 신규 고객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준다. 6개월 만기 상품을 봐도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연 3.8%)과 수협은행의 헤이정기예금(연 3.72%)이 높은 수준을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제주은행의 J정기예금이 연 3.85%, 수협은행의 Sh해양플라스틱Zero!예금이 연 3.82%의 금리를 각각 준다. DGB대구은행의 IM스마트예금과 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에서는 최고 연 3.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저PBR주 쓸어담자”…외국인, 5조로 무슨 주식 사들였나

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상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장세가 펼쳐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쓸어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저PBR 종목이 증시를 이끈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 금액은 5조372억원이다. 외국인은 특히 코스피200 기업을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15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15일 이상 연속으로 코스피200 기업을 사들인 것은 2022년 9월 29일~10월 27일(19일) 이후 1년2개월여만이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현대차(1조2283억원)·기아(5003억원)·삼성물산(3112억원)·KB금융(2582억원) 등 저PBR 종목에 '올인'하는 모양새였다. 특히 현대차 순매수 금액은 코스피 전체 순매수액의 4분의 1수준에 달한다. 저PBR 종목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은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두 올랐다. 그중 13개 종목은 오름폭이 두 자릿수일 정도로 컸다. 삼성화재가 38.17%로 가장 많이 올랐고 한미반도체가 33.73%, 현대차는 33.48% 상승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도 30.09%씩 올랐다. SK스퀘어(29.62%), 하나금융지주(26.20%), KB금융(25.65%), 이마트(21.23%)도 20%가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6조1647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특히 개인은 외국인 순매수 1위인 현대차를 1조7201억원어치 팔았다. 기아(5312억원), 삼성물산(4443억원), KB금융(2935억원) 등 대부분 순매도 상위 종목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과 일치했다. 개인이 이들 종목을 팔고 순매수한 종목들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매수 상위 20개 종목 중 주가가 오른 종목은 단 4종목인데, 삼성SDI(6.80%), LG에너지솔루션(3.41%)정도만 유의미한 상승률을 보였고 삼성전자, LIG넥스원(0.53%)의 오름폭은 미미했다. 가장 많이 사들인 NAVER(2976억원)은 4.85% 내렸고, 삼성전기(857억원·-2.94%), 현대오토에버(811억원·-13.41%), 하이브(700억원·-7.62%), 한국항공우주(635억원·-8.57%) 등 순매수 상위 종목 1∼5위 모두가 하락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카나리아바이오, 특수관계인 감소 뒤늦게 알려 논란

카나리아바이오엠이 보유 중인 카나리아바이오 지분에 대해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으로 카나리아바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전부 매도했지만 이를 뒤늦게 공시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자회사인 코스닥 상장법인 카나리아바이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카나리아바이오의 지분율이 지난 1월 8일 58.57%에서 최근 55.30%로 3.27%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1월 29일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이를 알리는 공시다. 옵션 행사 이후 5영업일 뒤 나왔기 때문이다. 옵션 행사로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카나리아바이오의 주식수가 9221만480주에서 8898만4040주로 322만6440주 감소했다. 세부변동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번 콜옵션 행사 외에도 카나리아바이오엠이 대표일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일부 특수관계인이 지분 전부를 매도한 일이 있었지만 당시에 공시가 없어 공시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에 따르면 카나리아바이오엠의 특수관계인인 오티씨와이드글로벌은 지난 1월 18일과 19일에 거쳐 카나리아바이오의 주식 45만2187주를 전부 매도했다. 금액으로는 약 10억4185만원 규모다. 오티씨와이드글로벌은 나한익 카나리아바이오 대표가 최대주주(60%)로 있는 법인이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관련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일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전부 매도해 특수관계인 지위에서 벗어난다면 변동 규모가 1% 미만이더라도 해당 내용을 대표보고자가 공시해야 한다. 공시 누락은 또 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특수관계인인 윤부혁 헬릭스미스 대표가 보유 중이던 카나리아바이오 주식 7800주를 전부 매도했다. 금액으로는 약 1645만원 규모다. 이 역시 관련 공시가 없다가 이번 지분 공시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문의해 내용을 보다 깊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공시된 내용을 본다면 특수관계인이 두 명이나 줄었는데 알리지 않아 공시 규정 위반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카나리아바이오의 제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도 취소 뒤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수가 변경됐으며, 특수관계인인 에스엘씨엔씨가 지난해 8월 카나리아바이오의 제2회차 전환사채(CB)와 2회차 BW에 대한 매도와 인수를 취소하면서 주식 수가 변했다. 또 지난해 9월 이창현 카나리아바이오 대표와 윤병학 카나리바이오 신약개발총괄사장의 지분이 주식 담보대출연장 불가로 인한 반대매매로 일부 줄었다. 단 해당 지분 변동은 규모가 모두 전체 주식수의 1% 미만이라 공시 의무는 없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4조원 외화 송금 일당 ‘무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14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은행 9곳을 통해 약 4조3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으며 거액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한 돈은 중국, 일본 등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았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고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은행에 송금해달라고 신청했을 뿐 실제로 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송금 사무처리를 위임한 행위는 송금 그 자체와 구별된다"며 “A씨 등의 행위를 굳이 외국환업무로 보고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작성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은행에 외환 송금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단 은행이 이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등이 위계(거짓 계책)로 은행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검찰은 A씨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업을 해 특정금융정보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라기보다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대규모 가상자산을 반복해 거래했을 뿐이라며 이 주장 또한 기각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저축은행, 명절 특수 노린 ‘금융범죄 예방’ 총력전

정부가 설연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24시간 민관합동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금융사기범죄 예방에 주력하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도 명절 기간을 노린 금융 범죄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JT저축은행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가짜 앱, 변조된 앱을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앱 탐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를 운용해 비대면 거래의 보안을 강화했다. 스마트폰 내 악성 앱 탐지 기술로 불법 설치된 앱도 원천 차단해 고객의 안전한 디지털 금융거래를 돕는다. 만일 불법 설치된 앱이 있다면 실행 중단과 함께 고객에게 즉시 이의 사실을 안내해 삭제를 안내한다. JT친애저축은행은 '메신저 보이스 피싱'의 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미지를 제작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지하고 있다. 또한 선제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인력인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가 영업점에 직접 상주해 금융사기 예방 업무를 수행 중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올해부터 금융사기 신속 대응을 위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예방 및 관련 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융사고 발생 시 본인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기도 했다. 본인일관지급정지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를 조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계좌의 돈이 한꺼번에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SBI저축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안심 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이체서비스는 송금 계좌 명의자와 휴대전화 명의자가 동일한지 검증하고 문자인증코드를 통해 수취인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혁신 서비스다. 이상금융거래차단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전사업무에 도입하고 야간 시간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기도 했다. 만약 연휴 기간 저축은행 관련 금융사기 피해를 봤거나 의심이 든다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금융사기 신고 야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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