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 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중처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는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는 15건(44.1%) 등으로 주요 위반 조항으로 꼽혔다.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보고서는 그간 기소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수사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성평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고 위험성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 혹시 모를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확립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내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를 외부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위험성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중처법의 책임주체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 사건들을 보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나아가 법상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와 관련 검찰이 그룹총수(회장)까지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처법 취지에 비추어 적극적인 안전조치는 주체에 관계없이 장려돼야 하고 이는 불리하게 평가되면 안된다"며 "불합리한 수사경향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제정 당시 법체계가 처벌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방보다 대표이사 징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업매각 등 실질적 폐업에 나서는 부작용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시급히 예방 중심으로 법체계를 바꾸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고용노동부 수사사례 중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의무위반 현황. 고용노동부 수사사례 중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의무위반 현황.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 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에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IVI)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을 공급하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첫 협력을 시작한다. 양사는 오는 2025년 공급을 목표로 협력할 예정이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이전 세대 대비 대폭 향상된 성능으로 운전자에게 실시간 운행정보는 물론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재생, 고사양 게임 구동과 같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지원한다. 이번 제품은 Arm의 최신 전장용 중앙처리장치(CPU) 10개가 탑재된 데카코어 프로세서로 기존 대비 CPU 성능이 약 1.7배 향상됐다. 또 고성능·저전력의 LPDDR5를 지원해 최대 6개의 고화소 디스플레이와 12개의 카메라 센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신 그래픽 기술 기반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도 탑재해 이전 대비 최대 2배 빨라진 그래픽 처리 성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고사양의 게임을 비롯해 실감 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차량용 시스템의 안전기준인 ‘에이실-B’ (ASIL)를 지원해 차량 운행 중 발생 가능한 시스템 오작동을 방지하는 등 높은 안정성을 제공한다. 피재걸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며 "운전자에게 최적의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최첨단 차량용 반도체 개발과 공급을 위해 전 세계 다양한 고객 및 파트너사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ore@ekn.kr0607 엑시노스 오토 V920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IVI)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HDC아이앤콘스는 7일 이사회를 열고 장남수 전(前) 씨제이파트너스 공동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HDC그룹은 이번 인사에 HDC아이앤콘스 부동산 개발 능력 강화와 더불어 사업수행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영혁신의 의지를 담았다. 장남수 신임 대표이사는 MDM, KT&G 부동산사업본부, CJ건설, 정림건축 등을 거쳐온 젊은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적극적인 신규사업 추진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HDC아이앤콘스의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장남수 HDC아이앤콘스 대표이사 부사장은 "HDC아이앤콘스가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부동산 전문 디벨로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특화된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HDC아이앤콘스는 HDC그룹의 부동산 개발기획부터 보유, 처분, 관리, 운영에 이르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테라스하우스,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공간 개발과 더불어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등의 다양한 비주거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사업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kjh@ekn.kr사진1 (28) 장남수 HDC아이앤콘스 신임 대표이사. HDC현댁산업개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DL이앤씨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의 최대 기술적 난제로 평가받던 구조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법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DL이앤씨는 ‘포스트텐션(Post-Tension) 하중전이공법’ 개발에 성공해 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제964호)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초보강 공법을 개발해 국토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국내 최초다. ◇ 차별화 기술로 ‘리모델링 시장에 새로운 바람’ 일반적인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파트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추가로 올려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층수를 올리는 경우 하중 분산 문제로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수직증축은 그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공법이 제안됐으나, 기술검증 문제로 그동안 안전성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조합 대부분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수평·별동증축 수준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층수를 올릴 때 일부 파일에 집중되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DL이앤씨는 포스트텐션 기술을 활용하는 차별화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포스트텐션 공법은 강연선의 긴장력을 이용해 건물의 슬래브나 교량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술로 초고층 빌딩이나 원자력발전소, 교량 건설 등에 사용된다. DL이앤씨는 지하층 벽체에 강연선을 설치해 벽체에서 건물 기초로 전달되는 하중을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파일이 받는 하중 조절에 성공했다. 신규 파일 보강을 최소화하면서도 증가한 하중을 기존 파일에 적절히 분산시켜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포스트텐션 하중전이공법의 기술적 검증연구를 수행한 강현구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제시한 DL이앤씨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이 공법은 리모델링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만한 참신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 1년 이상 심의 단축 가능해져 DL이앤씨는 지난해 포스트텐션 하중전이공법을 개발한 뒤,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성능검증 및 기술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바 있다. 또한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잠실 롯데타워 등 프로젝트에 참여한 세계적 구조설계업체 LERA(레라)의 기술 검증을 통해 IEBC(International Existing Building Code) 등 국제설계기준에도 부합함을 인증 받았다. 이번에 국토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게 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시 거쳐야 하는 공인기관의 기술 인증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안전성 검토 심의가 단축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 사업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DL이앤씨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리모델링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DL이앤씨는 국내 최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인 마포 용강아파트(강변그린)부터 압구정 현대사원아파트(대림 아크로빌), 이촌동 로얄맨션아파트까지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다. 특히 2019년부터 15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과 전문가를 투입해 수직증축은 물론, 층간 차음과 지하주차장, 골조 보강 등 리모델링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위해 LERA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사업 확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는 사당제일과 일산후곡 11, 12단지 등의 수주를 목표로 세웠다. kjh@ekn.krDL이앤씨) 포스트텐션 하중전이공법 (1) DL이앤씨 직원들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스트텐션(Post-Tension) 하중전이공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검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21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시 심의기준에 따르면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 면에서 일부가 돌출된 발코니로, 폭 1ｍ 이상이면서 바로 위에 슬래브가 없는 구조를 말한다.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부터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위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난간 유효높이가 1.5ｍ 이상이면서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더 자세히 규정했다.개정에 따라 △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이나 창호에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 △ 폭 2.5ｍ 이상 △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치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등의 기준이 추가로 붙었다.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 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m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도 다채롭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시는 부연했다.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이나 방 등 내부 공간으로 확장됐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 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 공동주택.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을 방문해 현지법인 임직원들에게 "고객경험 혁신 기반의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프리미엄 가전 및 맞춤형 서비스 전략을 고도화해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자"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연초부터 글로벌 현장경영 보폭을 확대해 왔다. 상반기에만 북미, 유럽, 중남미, 아시아, 중동까지 총 12개국을 방문, 총 이동거리가 14만5000여km로 지구 세 바퀴 반에 달한다. 조 사장은 지난 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초대형 미래 신도시 건설 사업 ‘네옴시티’의 전시관을 방문해 △더 라인(170km의 친환경 직선 도시) △옥사곤(바다 위에 떠 있는 팔각형 첨단산업단지) △트로제나(산악지대 관광단지) 등 3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기회를 소개받고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중장기 사업 전략을 점검하는 경영회의도 진행했다. 조 사장은 이 자리에서 LG전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앞세워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가전·TV·IT는 물론 모빌리티, 로봇, 에어솔루션,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리야드 소재 생산기지에서 에너지 고효율 부품이 탑재되는 프리미엄 에어컨 생산현장을 살폈다. 이어 조 사장은 6일 세계 인구 1위 국가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를 찾아 뉴델리 판매법인과 노이다에 위치한 가전 생산라인 및 R&D센터 등을 방문해 사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올해로 인도 진출 26년째인 LG전자는 판매법인·생산법인·R&D센터까지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해 시장과 고객에게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 사장은 뉴델리에서 모빌리티 분야와 전자칠판 및 IT 솔루션을 활용한 에듀테크 등 다양한 신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프리미엄 가전·TV와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등 현지화 전략도 계속 정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규모가 크고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인도에서 LG전자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1위 위상을 확대하고, 향후 사업을 전략적으로 더욱 성장시키고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인도 현지 특화 제품들을 선보이고 구매 이후 상담·배송·설치·수리·유지보수까지 회사가 직접 챙기는 밀착형 서비스로 신뢰를 쌓고 있다. 또 온라인브랜드샵(OBS)을 운영, 소비자직접판매(D2C)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조사장은 ‘친환경 스마트공장’ 추진 현황 등을 챙겼다. LG전자는 2025년까지 해외 모든 생산법인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또 올해 노이다 및 푸네 공장에 프리미엄 가전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도 늘린다. 여기서 생산하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모니터 등은 내수 시장 외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도 수출된다.gore@ekn.kr0607 [사진2] LG전자 조주완 사장 네옴시티 조주완 LG전자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초대형 미래 신도시 건설 사업 ‘네옴시티’의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LS전선이 한화 건설부문과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LS전선은 7일 한화 건설부문이 추진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의 해저케이블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400MW급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 124MW의 3배가 넘는 규모다. LS전선은 오는 2025년 하반기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육지 연결에 필요한 해저케이블 일체를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10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준공 목표를 2026년으로 잡고 제품 사양 등에 대한 계약 협상을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LS전선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 업체가 국내 태양광 시장을 점령한 데 이어 해상풍력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은 해상풍력 사업의 선두주자인 한화 건설부문과 해저케이블 회사가 협력, 국내 산업 생태계를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gore@ekn.kr0607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1)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개편하는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한원교 율촌 변호사,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기업 세제 담당 임직원이 함께했다. 정부를 대표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이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준석 교수는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로 소비세 분야는 2위로 높지만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매우 낮다"며 "2014년과 비교해 미국은 11계단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21계단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역전된 원인은 미국이 2018년 15~35% 누진세율 구조를 21%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동안 한국은 2017년 25%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등 투자유치 인프라로서 조세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평균 최고세율(21%)을 상회하고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들이 1~2개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한데 국제적 추세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원교 변호사는 "법인 소득은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귀속되고 주주들의 소득구간은 모두 다르므로 법인 단계에서 누진과세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반면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관은 "세율 인하는 경제상황, 재정소요, 국제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오 교수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州)별로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며 "한국은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일률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준경 교수는 "지역별 차등세율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이므로 세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며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해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우리나라 조세는 각종 세목이 많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며 "이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세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ekn.kr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경쟁력을 비교한 그림. 7일 대한상의가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경쟁력을 비교한 그림. 7일 대한상의가 연 ‘세제혁신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를 개편하는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직장이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 있어 청약을 고민하고 있어요. 입지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을 옮기더라도 투자 목적으로도 좋을 듯 합니다."(20대 여성 예비청약자 A씨)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향후 밝은 분양 전망을 대변하듯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DMC 가재울 아이파크’ 견본주택에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해 모델하우스 분위기를 한층 살렸다.지난 2일 HDC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2호선 삼성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DMC 가재울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총 3층으로 구성돼 있었다. 2층에는 견본주택 모형도와 상담창구가 마련돼 있었고 3층에는 전용면적 29㎡, 59㎡ 등 총 2가지 평수의 주택형 견본주택이 예비청약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주택형 견본주택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및 소품들과 빌트인 제품들로 잘 꾸며져 있었다. 이 때문에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실제 면적보다 넓어 보이는 구조에 대한 방문객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초역세권 입지 메리트…‘2030’ 수요 높을 것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 작은 편이라는 것의 영향으로 DMC 가재울 아이파크 견본주택 방문객 대부분이 2030세대인 점도 눈에 띄었다.DMC 가재울 아이파크 분양 관계자는 "샌드위치 연휴와 견본주택이 해당 단지가 위치한 남가좌동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방문객들의 수가 기대보다 많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대부분은 실제 청약에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실수요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DMC역 인근에 위치해 해당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 및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재울 뉴타운 마지막 단지인 만큼 입주 즉시 주변 시설을 누릴 수 있고 주변 단지 대비 가격이 저렴해 방문객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눈치"라고 덧붙였다.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총 3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84㎡ 283가구 아파트 및 전용면적 24~56㎡ 77실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총 36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아파트 전용면적 △59㎡ 92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4~56㎡ 6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약 1만가구 규모로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가재울 뉴타운’ 내에서도 노른자 입지에 조성되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약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서울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모두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이용이 편리하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도 이용이 용이하며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서울 경전철 서부선 또한 오는 2028년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단지에는 지문 및 안면인식 보안 시스템, 난방·환기·조명 밝기 등을 월패드 및 앱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기술이 반영돼 긍정적 평가를 한껏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 매우 좋지만…가격은 여전히 ‘고민’반면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의 입지가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분양가가 다소 높게 측정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DMC가재울아이파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7억7030만원~8억8280만원으로 3.3㎡(평)당 평균 345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1750만원)까지 포함한다면 최고층 기준으로 9억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2억7780만원~6억2900만원으로 평당 3800만원가량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분양한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전용면적 59㎡ 최고 분양가 8억6900만원)와 인근 ‘DMC 파크뷰자이’를 비교하며 높은 분양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4300가구 대단지인 남가좌동 DMC 파크뷰자이는 지역 내 대장주 아파트 단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단지 전용면적 59㎡는 지난 4월 14일 9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DMC 가재울 아이파크 가격이 절대 높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DMC 파크뷰자이가 대단지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가격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위치와 입주 연도를 고려했을 때 DMC 가재울 아이파크가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단지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분양가가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소장은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로또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완판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건설사들이 걱정하는 대규모 미달 사태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daniel1115@ekn.kr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개관한 ‘DMC 가재울 아이파크’ 견본주택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가재울 아이파크’ 입지 설명에 사용되고 있는 전광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DMC 가재울 아이파크’ 주택형 견본주택 거실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입주가 오는 8월 3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비 증액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입주지연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 총회 전까지 공사비 증액 확정해야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최근 조합원에게 보낸 소식지(65호)를 통해 "삼성물산이 책임지고 8월 31일부터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최종 약속했다"며 "만에 하나 입주가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삼성물산에 있으니 입주자들은 삼성물산의 약속을 믿고 입주를 준비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입주 예약은 7월 1일부터이고,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그러나 이를 위해서 조합은 이달 30일 총회를 열고 공사비 변경계약 안건을 통과시켜야 하다. 공사비 변경계약 안건과 함께 이를 반영한 관리처분변경 안건, 사업시행변경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조합에 따르면 앞서 삼성물산은 1·2차 사업시행 변경까지 1566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여기에 3~7차 사업시행 변경 및 입주 관련 공사비를 포함하면 금액이 약 300억원, 8월 말 입주를 위한 추가 공사비 약 250억원이 더 추가돼 약 2116억원으로 삼성물산은 협의를 했다.참고로 지난 3월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증액 검증을 맡고 1·2차 사업시행 변경 관련해 1222억원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추가로 요구한 공사비 300억원과 250억원을 더하면 총 1772억원이지만 이 조차도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조합은 부동산원이 제시한 1222억원이 아닌, 현재 추가분담금 없이 증액 가능한 금액을 1130억원으로 봤고, 삼성물산은 1300억원 이하로는 힘들다는 주장이다.이런 상황에서 조합 내부 갈등도 아직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다. 전임 조합장이 직무정지 된 이후 부조합장 2명이 연달아 법원 판단으로 자격을 잃어 조합장 직무대행만으로는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조합 관계자는 "113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하고, 삼성물산과 공사비 증액 합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오는 30일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과 공사비 협상을 지속하고 있고, 조합과 원만한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아리팍’ 하락 전세 거래…원베일리 영향 받나?프롭테크 기업 호갱노노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달 14일 84타입(34평형)이 39억2000만원(5층)에 입주권이 거래됐다. 지난 2월 101타입(40평형)이 39억5000만원(9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알 수 있다.전세시세는 현재 ‘24평형 10~12억원 전후, 30평형 12~14억원 전후, 34평형 14~16억원 전후, 41~46평형 20~28억원 전후, 53평형 28~35억원 전후, 68평형 38~40억원 전후’로 유지 중이다. 이는 입주예정자가 인근 공인중개소로부터 받은 문자에 따른다.다만 아직 전세가격은 입주지연 우려와 조합장 직무정지 등으로 불안하게 형성돼 있다. 특히 이달들어 래미안 원베일리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일명 아리팍)’ 전용 84㎡가 12억1200만원(16층)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평형은 지난 4월만 하더라도 14억원(2층)에 거래됐는데 두 달만에 2억원이 내려 앉았다.한 입주 예정자는 "보통 전월세를 구하는 분들이 사전점검 때 집을 보고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때 가면 전월세 거래 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kjh123@ekn.kr최근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예정 날짜가 나왔지만 아직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입주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