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송유관공사는 오는 17일 마산에 위치한 경남지사에서 ‘2023년 안전한국 시범 훈련’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 훈련은 안전한국훈련 중점 사항에 대한 시연을 통해 다른 참가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작년 안전한국훈련 시 우수한 훈련 역량을 인정받아 시범 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범 훈련에서는 해안과 인접한 저유시설 특성을 감안 육상 및 해상 재난 상황을 가정해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마산소방서, 마산해양경찰청, 창원시청 등 총 20개 기관 130여명이 참여한다.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는 "낙뢰로 인한 저장 탱크 화재 및 해양으로의 유류 누출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대응 훈련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복합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ekn.kr대한송유관공사 경남지사 전경. 대한송유관공사 경남지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본격 시작되면서 관심이 쏠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과 각 보건의료 단체는 이번 주부터 내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를 놓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단체는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이다. 의료수가는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국민에게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국민을 대신해 지불하는 요양급여 비용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당국과 의료 공급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협상을 벌이고 31일 이전 수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 그러나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수가를 정하게 된다. 건정심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공급자에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요양급여 수가)을 올해 평균 1.98% 올려줬다. 공급자 유형별로는 동네 의원 2.1%, 병원 1.6%, 치과 2.5%, 한의원 3.0%,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이었다. 건보공단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인 국민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수가를 지급한다. 즉, 올해 수가 협상에서 내년 수가가 인상되면 건보료율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올해 건보료율이 소폭이지만 1.49% 오른 것도 수가 인상 영향으로 추가 의료비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내년 건보료율은 이달 안 수가 결정 이후 보통 6∼8월 사이 열릴 건정심에서 늦어도 8월 안에 이견 조율 후 투표로 정한다. 수가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수가 협상 결과에 연동된 건보료율도 거의 매년 올랐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건보료율의 경우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등으로 1% 안팎 인상률에 그쳤다. 특히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섰던 2017년에는 동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때는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으로 박근혜 정부 평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내년 건보료율 인상 자체는 이뤄질 확률이 높다.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건보재정 지출 증가도 재정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내년 건보료 동결 가능성을 위축시킨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 곳간 비교적 풍족하다는 점은 변수다. 건보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작년 12월 기준 23조 8701억원, 약 24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건보재정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말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2011∼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 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어든 시기에는 2021년 2조 8229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2022년에도 3조 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내년 건보료율은 20조원가량 건보 적립금이 있어 건보료율이 동결됐던 2017년 사례를 따라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내년은 총선을 치르는 등 정치적 이벤트도 있다. 불경기 부담을 더하는 건보료 인상에 민심이 싸늘할 확률이 높은 만큼, 여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hg3to8@ekn.kr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인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개장한 평산책방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인사하는 모습.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헬스케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가전·반도체 등 기존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에 주목한 결과다.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0년 4291억달러(약 557조4000억원)에서 2024년 5137억달러(약 667조3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4.6%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삼성전자는 일찍이 메디슨, 넥서스, 뉴로로지카 등 의료장비 업체를 인수하며 의료기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워치에 건강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애플보다 먼저 갤럭시워치5에 생리 주기 예측 기능을 추가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워치6에는 부정맥 알림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갤럭시워치4·5 시리즈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또 고관절이나 무릎·발목 등에 착용해 이를 지지하고 움직임을 돕는 보행보조 로봇 ‘EX1’의 연내 출시를 예고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로봇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로봇사업팀은 올해 출시될 EX1이라는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개발 중인 보행 보조 로봇의 구동 방법이 담긴 ‘봇핏’이라는 이름의 상표권도 출원했다.LG전자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의료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을 정관에 추가하며 헬스케어 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가정용 통증 완화 기기(메디페인) 등을 활용해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 등 홈헬스케어 전문업체와 협력해 의료기기 사업을 확대한다. 최근에는 방문간호·요양 전문 기업 바야다홈헬스케어(바야다)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개발과 제품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LG전자는 올초 ‘CES 2023’에서 스마트 수면케어 솔루션 ‘브리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브리즈는 뇌파를 측정하고 수면케어 사운드를 들려주는 전용 무선이어셋과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수면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앱으로 구성됐다. ‘LG 클로이 로봇’도 의료기관에 속속들이 배치되고 있다. 기존 의료 서비스 로봇이 혈액 운반 등 단순 배송 업무에 주로 사용된 것과 달리 방문객 안내, 의약품 및 의료기구 배송, 심야 시간대 순찰 등 병원 안 다양한 공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애플 역시 인공지능(AI) 기반의 건강· 코칭 서비스와 감정 추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아이폰 건강 앱의 아이패드 버전을 처음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헬스케어 기능을 애플워치 등 자사 기기를 이용하는 애플 생태계의 핵심 사업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은 고객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락인효과에도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와 기업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LG전자의 통증 완화 의료기기 ‘LG 메디페인’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재계에서 총수 일가 ‘올드보이’의 귀환 사례가 늘고 있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8년 만에 복귀를 알렸다. 동국제강은 그간 산업은행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기업에 포함되며 휘청거렸다. 이 과정에서 핵심 사업이었던 조선용 후판 비중도 줄였으며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던 브라질 CSP제철소 지분도 정리했다.회사는 2016년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졸업하고 2020년 ‘컬러강판’ 중심 포트폴리오로 본 궤도에 올랐다.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와 철강업에 가해지는 환경규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복귀한 장 회장은 지주사격인 동국홀딩스의 사내이사로 그룹 미래성장 전략을 구상하고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1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셀트리온 창업주 서정진 명예회장도 ‘소방수’ 역할로 컴백했다. 코로나19 이후 선진국들과의 바이오기술 패권 경쟁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서 회장은 복귀 후 바이오시밀러 사업 및 신약 개발 사업 확대에 나선다.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매출 비중을 전체 60%로 맞추며 신약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확보해온 잉여자산은 향후 글로벌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총수일가 3세 경영인의 승진 또는 귀환 사례도 있다. 고(故) 이회림 OCI 초대 회장의 손자로 총수 일가 3세인 이우현 회장은 이달 2일 OCI홀딩스 출범과 동시에 회장으로 취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OCI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이 회장은 창사 이래 가장 큰 구조적 변화에 기틀을 잡아갈 예정이다. OCI는 지난 3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통해 사업 전문성을 키운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주사 OCI홀딩스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을 영위하고, 신설법인 OCI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과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을 맡는다. 이 회장은 사업 특성 별 투자 전략과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유연한 인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그룹 전체의 가치를 진작시킬 계획이다.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사장도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됐다. 2018년 한진그룹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지 5년 만이다. 조 사장은 복귀 후 한진의 신성장 동력인 디지털플랫폼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한진의 디지털플랫폼사업본부는 회사 내 각 사업부 및 타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플랫폼에 대한 기획 및 운영 등을 전담하며 집중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와 친환경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lsj@ekn.kr(왼쪽부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이우현 OCI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사장. 사진=각 사.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수도권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들이 부정적인 전망에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수도권 내 입지적 강점이 있는 1군 브랜드 아파트는 어쨌든 오른다는 긍정론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발호재, 최근의 아파트 가격 반등세가 맞물려 고분양가 우려에도 매수세를 부채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중심지 아닌 수도권 고분양가…그럼에도 흥행 성공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일반공급 물량 총 422가구 모집에는 4826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1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전용면적 39~112㎡,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돼있다.해당 단지는 평(3.3㎡) 당 분양가 약 2700만원으로 전용면적 84㎡가 최고 10억4550만원이라는 것에 있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DL이앤씨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시공하는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또한 전용면적 84㎡ 최고 분양가가 12억원으로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3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에서 총 787가구 모집에 3454명이 접수해 4.39 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는 전용면적 59~84㎡, 지하 3층~지상 32층, 9개 동 총 999가구의 단지로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다.이 같은 고분양가 단지 흥행은 수도권뿐만이 아닌 서울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후 첫 분양 단지였던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를 시작으로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등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흥행에 성공했다.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전용면적 84㎡ 기준 11억6600만~11억7900만원 수준의 높은 분양가로 논란을 빚었지만 1순위에서 198.76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와 휘경자이디센시아 또한 각각 11.36 대 1, 51.7 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 입지 및 개발호재가 흥행 성공의 주요 원인이처럼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단지들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입지 및 개발호재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가 맞닿은 서울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지역 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의 경우 2024년 상반기 개통예정인 GTX-A 용인역 및 분당선 구성역 중심의 개발호재 등의 요인이 작용돼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더해 최근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해당 단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이에 따라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외에도 분양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에서도 성공의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섰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지난 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4% 하락하며 지난주(-0.05%)에 비해 하락폭을 줄였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또한 0.04% 떨어지며 전주(-0.07%)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뿐만 아니라 강동구·동작구·노원구가 상승 전환했고,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용인시·수원시·광명시·화성·오산·평택·하남 등도 반등세를 보였다.전문가들은 고분양가 논란 단지들의 흥행은 수요자들이 해당 단지에 대한 투자 가치를 알아봤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해당 단지들의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본 것"이라며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기대감 또한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지난 1월만큼의 공포에 질린 분위기는 벗어났다"며 "분양 흥행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것과 향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자금이 있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daniel1115@ekn.kr최근 수도권에서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하는 단지들이 연달아 등장해 그 이유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프랑스 이동 통신사 ‘브이그 텔레콤’(Bouygues Telecom)의 국내기업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3억8000유로(약 552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브이그 텔레콤은 약 1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프랑스 3위 이동통신사다. K-SURE가 지원하는 보험을 담보로 유럽계 글로벌 은행 방코 산탄데르를 통해 통신기기 구매대금을 융자 받을 예정이다. 이인호 K-SURE 사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재 브이그 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베누와 토를로팅 사장과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K-SURE는 중국 등 스마트폰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한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통신기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이탈리아 최대 통신사 TIM사에 2억5000만유로 규모의 통신기기 구매금융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폴란드 최대 통신사 P4사에 1억유로 상당을 투입했다. 이인호 사장은 "글로벌 통신기기 기업들의 첨예한 경쟁구도가 두드러진 유럽 시장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선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요 국가들의 수출신용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공사의 수출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yes@ekn.kr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베누와 토를로팅 브이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베누와 토를로팅 브이그 텔레콤 사장이 11일 프랑스 파리 소재 브이그 텔레콤 본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삼성물산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인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지 약 2년 만에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5만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하루 평균 70여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된 셈이다.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1년 3월부터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이를 사용한 근로자를 포상하고있다.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협력업체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물산 경기도 건축현장 토목 협력업체 소속 직원은 지상에서 작업하던 중 근처에서 크레인이 대형 건축자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작업 구간을 변경했다.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 사용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충돌과 관련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된 경우가 2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도 21.6%, 추락 20.3%, 비래(날아오는 물체)·낙하 13.3%, 협착 5.2% 순이었다.현장 근로자들도 작업중지권이 안전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삼성물산이 지난달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500명)는 작업중지권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90%(871명)에 달했고,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는 응답은 95%(921명)였다.삼성물산은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안전상황실 구축, 안전보건조직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협력사 안전지원 제도 신설 등의 안전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삼성물산은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이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기술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삼성물산 현장에 설치된 작업중지권 홍보 현수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에는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치구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치구들은 주민 인식조사와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열면서 주민 숙원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에는 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지구는 주요 산, 문화재,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 고도지구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3배 규모로, 규제 완화 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번 계획안은 시가 2021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하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일부다.시는 도시 여건과 시대가 변화한 만큼 고도지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완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열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변경된 계획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현재 서울 고도지구는 △ 남산(중구·용산) △ 북한산(강북·도봉) △ 경복궁(종로) △ 구기·평창(종로) △ 국회의사당(영등포) △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 오류·온수(구로) △ 배봉산(동대문구) 총 8곳이다. 전체 면적은 약 922만㎢다.이 중 용역 대상은 이미 규제가 완화된 배봉산을 제외한 7곳이다. 배봉산 고도지구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12ｍ 이하에서 24ｍ 이하로 조정됐다.각 고도지구의 건물 높이 제한은 남산 12∼28ｍ 이하,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20ｍ 이하, 경복궁 15∼20ｍ 이하, 서초동 법원단지 28ｍ 이하 등이다. 통상적으로 높이가 20ｍ 이하로 제한되면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물 높이가 주변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탓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까지 원천 봉쇄되고,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노후됐다며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이에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자치구들은 주민 숙원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중구는 올해 1월 남산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시작해 8월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중이다. 주민 인식조사와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 토론회를 했다. 종로구는 6월 중 고도지구 규제 완화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강북구는 28ｍ 이하로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 최대 15층을 허용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도봉구 역시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해당 자치구들과 올해 초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계획안에 반영할 방침이다.서울 남산 일대에서 내려본 풍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2월, 3월 두 달 동안 평균 30조원이 넘는 나라 살림 적자가 발생했다. 연말 재정적자 규모는 최소 70조원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2000억원, 3월에 23조1000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두 달간 나타난 월평균 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을 넘는다. 1월에 7조3000억원 상당의 흑자를 낸 덕분에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원 선에서 멈출 수 있었다. 적자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재정수지는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적자는 6월 101조9000억원까지 급속히 불어난 후 하반기에 소폭 더 증가해 연말 117조원으로 마무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6월에 59조5000억원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규모가 소폭 줄어 연말에는 5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3월은 재정적자가 한참 늘어나는 중간 쯤 되는 시기다. 최근 4개년 간 월별 재정적자 흐름을 보면 3월 말 재정적자는 대개 연간 재정적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2019년 3월 재정적자는 25조2000억원으로 그해 연간 적자는 두 배가 조금 넘는 54조4000억원이었다. 2020년 3월 재정적자는 55조3000억원으로 연간은 약 두 배인 112조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3월 역시 48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그 해 연간 적자는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90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3월은 45조5000억원이었지만 연간으로는 117조원으로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 58조2000억원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 올해 또다시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한다. 하지만 3월까지 발생한 세수 펑크 규모만 3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기존 세입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58조2000억원)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나온다.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여건이 개선된다고 보는 기대도 점차 꺾이는 분위기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이유에서다.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상반기 발생한 세수 구멍을 하반기에 채울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youns@ekn.kr에너지경제신문 DB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 하락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졌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648.9원으로 전주보다 12.3원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7원 내린 1721.4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6.9원 하락한 1611.0원이었다. 상품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659.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616.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3.9원 하락한 1505.6원을 나타내며 3주째 내렸다. 한동안 하락하던 국제 유가는 이번 주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와 석유제품 재고 감소, 캐나다 산불로 인한 석유 생산 차질, 이라크의 4월 원유 생산량 감소 발표 등에 소폭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4달러 오른 76.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0.3달러 오른 84.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0달러 상승한 89.7달러였다.이번주 휘발유·경유 동반 하락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