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투자 전략이나 종목 정보를 얻는 이른바 'AI 재테크' 열풍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불안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1%가 'AI 재테크 흐름에 뒤처질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생성 AI의 활용 분야 중 '업무 관련 지식 습득', '재테크', '본인·자녀 학습' 등 세 영역을 중심으로 AI 확산에 따른 불안 경험을 물은 것이다. AI 재테크 외에도 AI를 활용한 업무 지식 습득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67.2%, 교육·학습 분야에서 초조함을 느낀다는 응답은 54.9%로 조사됐다. 특히 30∼50대에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6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경제활동의 중심 세대로 재테크 관심이 크고, AI를 실제 자산관리 도구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응답자 3명 중 1명(35%)은 이미 생성형 AI를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다. 활용 방식은 단순히 증권사 리포트를 요약하거나 재무제표를 분석시키는 수준을 넘어, 중장기 투자 전략을 제안받거나 종목·펀드 매수 여부를 묻는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AI 재테크 확산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자산관리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한다. 단 전문가들은 AI의 답변을 절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AI의 분석 능력이 빠르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헛소리(hallucination)' 현상처럼 사실과 다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AI 서비스(로보어드바이저·AI 펀드 등)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만, 개인이 챗봇 등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이런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이정민 연구위원은 “재테크 분석에서 생성 AI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이 존재하는 데다 같은 제품도 유료·무료 버전의 답변이 다를 수 있다"며 “개별 AI의 답변은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급파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번 만남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과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한미 관계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 저희는 큰 틀에서 우리 외환 시장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측과) 서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한미 간 추가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또 만날 걸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고위 인사만 인지하고 통상 당국에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은밀하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휴이고, 마침 시간이 돼서 다녀왔다. 극비리에 방문한 건 아니다"라며 “러트닉 장관과만 만나 회담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아직 문서화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걸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진전이 있었는지 묻자 “논의가 있었다"면서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딜이 외환 시장에 굉장히 큰, 민감한 문제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가져갔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선불'(up front)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지나 투자처 선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경주를 찾기 전에도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이달 28일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위해 이달 29일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0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 주 대비 1.5%포인트(p) 상승한 53.5%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43.2%, 잘하는 편 10.3%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0.8%p 하락한 43.3%였다. 매우 잘못함 34.9%, 잘못하는 편 8.5%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전주 7.0%p에서 10.2%p로 다시 벌어졌다. '잘 모름' 응답은 3.1%였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4.5%P↑) △광주·전라(4.4%P↑) △70대 이상(7.0%P↑), 40대(4.9%P↑)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일간 지표로는 지난주 50.0%(부정 평가 44.8%)로 마감한 후, 30일에 51.5%(1.5%P↑, 부정 평가 46.2%), 1일 56.0%(4.5%P↑, 부정 평가 41.2%)로 상승세를 탔다. 2일에는 55.4%(0.6%P↓, 부정 평가 40.9%)로 소폭 내리며 마감했다. 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외교적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또, 코스피 3500 돌파와 수출 증가 등 경제 호조세와 물가 안정 촉구, 어르신 일자리 점검 등 민생 정책도 긍정 평가를 견인했다. 국가 전산망 화재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전수 조사 지시 등 위기 대응도 국민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 정당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이 47.2%로 전주 대비 3.9%p 상승하며 5주 만에 반등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10.8%P↑) △부산·울산·경남(8.3%P↑) △70대 이상(15.3%P↑) 40대(12.7%P↑) 등에서 높게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35.9%로 전주 대비 2.4%p 낮아 2주 연속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5.0%p에서 11.3%p 벌어지며 3주 만에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리얼미터는 국가 전산망 화재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인정과 복구 노력, 외교·경제 분야 성과,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혁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재판, 권성동 기소, 이진숙 체포 등 내부 사법 리스크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현 정부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3%(0.3%p↑) △개혁신당 2.8%(0.6%p↓) △진보당 1.0%(0.2%p↑) △기타 정당 2.1%(0.0%p) △무당층 7.7%(1.4%p↓)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9월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미 관세 협상이 3500억 달러(약 49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석 연휴 중 미국을 전격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5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명문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11일 회담 이후 한 달 만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일부 핵심 참모만 공유할 정도로 비공개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회담이 한국 측의 '수정 제안'을 전달한 뒤 미국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앞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구조를 두고 한국은 '보증(credit guarantees)' 중심, 미국은 '직접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미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주체로 나서는 스와프 합의는 정부 간 협상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다. 이번 회담은 오는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만큼, 양국이 정상회담 전 협상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미국 측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이 대규모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데 맞서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시한 없는 장기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다. 다만 미국이 일시적으로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 한국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내달 APEC 정상회의가 협상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특히 미국 측의 투자 방식 요구 변화가 협상 난항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초 대출이나 보증 형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미국이 대부분을 '현금 직접투자'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과의 합의 사례처럼 사실상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현급 직접 투자금액이 과도하고우리가 직접 운용할 수 없는데다, 이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3500억 달러는 지난 8월 말 기준 한국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84%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다. 정부는 단기간에 이 같은 현금을 마련할 경우 원화 가치 폭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에 대한 우리 측은 '보험' 성격으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표적 안전장치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 등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으로,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만에 177원 급락하며 시장이 안정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때도 6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발표만으로 환율이 40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통화스와프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 반면 미국 측은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판단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 양해각서(MOU)를 전제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방문 당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유연성은 없다.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3500억달러를 보증이 아닌 현금 투자로 하지 않을 경우엔 상호관세율을 다시 25%까지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던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데드라인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실상 '배수진'을 친 채 미국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확보하면서, 우리 측 협상 지연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하면서,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구두로 약속받은 의약품 최혜국 대우 적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한미 협의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접투자 비중 조율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방식 등 세 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양국이 협상 판을 깨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며 접점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방미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회동해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양국간 통상, 투자문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키를 쥐고 있지만, 통화스와프 문제는 재무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는 별개로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물밑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이 그 핵심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예정된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통상은 물론 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빅딜'이 양국 간에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간 만남이 협상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APEC이 중요한 계기이고, 양국 정상 간 미팅이나 면담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협상팀에서도 이러한 국제행사를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상당 정도 조사가 진행됐고, 시살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이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사실이라고 했다.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과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기에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단기 공소시효로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 전 위원장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 결정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약 50시간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오며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석방 결정에 “법원은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발언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편향적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는 4일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인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선출된 것과 관련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달 중순 일본 국회 총리지명선거를 거쳐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156표를 받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앞지르며 자민당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됐다.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의 후임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 간 소통과 관련해선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만큼 새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신임 총리와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향후 일본 측과 적절한 소통방식과 시기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회담하며 한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강경 보수이자 극우 성향을 가진 만큼 향후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직 법관이 심리를 맡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심사해 부당할 경우 석방한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오며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9월 27일로 합의한 소환 일자 이전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맞선다.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체포 상태는 약 20시간을 더 유지한다. 심문 과정에서 법원에 서류와 증거를 제출한 시점부터 심문 이후 반환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은 무리한 체포 논란과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인사 탄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심사 결정을 해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민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주재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시스템 복구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TF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국가 전산망의 조속한 복구와 정보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화재로 소실된 시스템을 대구 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민간 기업의 유휴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비를 신속히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의 국가 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체계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민간 역량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재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김 실장은 “TF는 추석 연휴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지속하며,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이틀 앞둔 4일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나란히 연보랏빛 계열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 부부는 한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