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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동해 석유가스 유망구조 추가 발견, 전문가 검증 중”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발견된 동해 울릉분지에서 또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이러한 용역결과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는 울릉분지 일대에서 석유·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큰 14개의 새로운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담은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했다. 액트지오는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자료 기술평가 자문기업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울릉분지에 위치해 있다. 액트지오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구조에는 최소 6억8000만배럴에서 최대 51억7000만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용역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정밀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석유공사는 새로 발견한 유망구조에 '마귀상어' 등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동해심해가스전 사업의 일환으로 동해 울릉분지에 대해 추가 유망성 평가용역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고, 해당 용역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며 “앞으로 해당 용역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 등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는 “검증을 거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를 진행 중인 석유공사는 지난달 20일경 목표심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시추를 통해 채취한 토질 등 자료를 서비스기업인 슐럼버거 등을 통해 분석한 뒤 올해 상반기 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LPG 국제가격 하락했는데, 국내가격은 상승…“환율 때문”이라는데

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은 2월 국내 LPG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하지만 국제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가격 상승 원인은 환율 때문이라는 게 수입사 측의 설명이다. 3일 LPG 업계에 따르면 SK가스와 E1은 이달 1일부터 국내 LPG 공급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SK가스는 부가가치세 포함 프로판 가격은 kg당 전월보다 25원(1.85%) 오른 1374.81원으로, 부탄 가격은 리터(ℓ)당 전월보다 14.6원(1.5%) 오른 985.04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E1은 부가가치세 포함 프로판 가정·상업용 가격은 1375.25원, 산업용은 1381.85원으로 책정하고, 부탄 가격은 985.63원(kg당 1687.72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차량용 LPG 가격은 전국 평균 기준 리터당 1월 1059원에서 2월 1073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국제 LPG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다. 아시아 LPG 가격의 기준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판매가격(CP)은 톤당 지난해 11월 635달러, 12월 635달러에서 올해 1월 625달러로 하락했다. 하락율은 1.57%이다. 국제 가격은 수입기간 때문에 대체로 한달 뒤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 가격대로라면 국내 가격도 내려야 하나 오른 이유는 환율 때문이라는 게 LPG 수입사의 설명이다. E1은 2월 가격 상승에 대해 “환율 상승 등으로 2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kg당 25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1441.34원, 올해 1월 1456.71원으로 1.07% 상승했다. 단순 평균이지만, 국제 가격 하락률이 환율 상승율보다 더 크므로 오히려 가격 하락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SK가스와 E1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이다. 두 업체는 해외에서 LPG를 수입해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정유사나 석유화학사들이 정제 과정에서 생산된 LPG를 국내 시장에 공급한다. 가스체 에너지인 LPG는 탄소중립 중간연료로 평가받으면서 국내 시장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LPG 국내 소비량은 2020년 1억2129만배럴에서 2024년 1억3691만배럴로 4년 사이 12.9% 성장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SK가스 발전사업 ‘대박’…시운전만으로 3분기 537억 매출

주로 LPG 사업만 하던 SK가스가 발전사업으로 대박을 터트릴 조짐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시운전에 들어간 발전사업이 시운전만으로 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가스는 최근 투자설명서를 통해 지난해 3분기 울산지피에스의 매출이 537억원 발생했다고 밝혔다. 울산지피에스는 SK가스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100% 출자해 설립한 발전법인이다.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가스터빈 2기, 배열회수보일러 2기, 증기터빈 1기를 갖춘 총 1.2GW 발전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발전소는 세계 최초로 LNG와 LPG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특징이다. 탄소 배출이 적은 두 가스체 에너지의 가격대에 맞춰 경제적으로 유리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울산지피에스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시운전으로 발생했다. 총 380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판매 전력단가는 kWh당 141원으로 계산됐다. 울산지피에스 발전소는 시운전을 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SK가스 실적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삼천리의 가스발전소인 834MW 안산복합화력의 경우 2023년에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약 680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감안하면 울산지피에스의 올해 매출은 최소 1조원 이상 더해지고, 영업이익율은 안산복합화력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SK가스는 울산지피에스에 공급되는 LNG와 LPG를 모두 직접 공급 및 유통하고 있다. LPG는 기존 자사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LNG는 한국석유공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통해 직수입해 공급한다. SK가스는 이를 통해 발전사업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SK가스 연결 매출은 2022년 당시 국제 가격 급등에 힘입어 8조662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뒤 2023년 6조9923억원으로 하락했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4년 매출은 6조8754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실적은 본업인 LPG 판매사업의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사업인 SK어드밴스드의 실적이 저조하겠으나, 발전사업인 울산지피에스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매출 8조원을 훌쩍 넘고 영업이익도 2022년의 3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올해 SK가스 실적으로 매출 8조2517억원, 영업이익 4057억원을 예상했다. 유재선 연구원은 “울산지피에스 상업운전이 지난해 12월 시작됐으나 10~11월 시운전 당시 이용률은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율 약세, 유가 상승 기조가 지속될수록 전력판매단가는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국내 공기업 대비 원재료 단가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신형 설비, 입지 우위 등을 감안하면 높은 이용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K가스에 따르면 울산지피에서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280만가구가 1년간(가구당 월 250kWh 이용 기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KET로부터 연간 90만~100만톤 규모의 LNG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박범계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기안전공사가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등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화재 예방뿐 아니라 화재 사고 후 보상 방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1명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발의안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현행 전기안전 점검 제도에 추가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다시 강추위 몰려온다···평일 내내 영하권 날씨

오는 3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임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번 주 평일 동안에는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5℃(도) 이상 낮아 영하권을 보일 전망이다. 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오는 3일 기온이 영하권 밑으로 떨어져 4~6일에는 최저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주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3일 -6도, -3도 △4일 -12도, -6도 △5일 -13도, -5도 △6일 -11도, -1도이다. 최고기온은 7일에서야 영하권을 넘기겠다. 7일 최고 기온은 2도로, 주말인 8, 9일에도 최고기온은 1도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날씨가 추워지는 원인으로 차가운 북서풍의 지속적으로 남하를 꼽았다. 입춘이라 해서 날이 항상 따뜻했던 것은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춘 전국 평년기온은 -0.8도이다. 입춘에도 대부분 영하권 날씨를 보였다는 의미다. 지난해 입춘이 이례적으로 따뜻했다. 지난해 입춘 전국 평균 기온은 5.5도로 역대 가장 높았다. 평년기온보다 6.3도 높은 수치다. 입춘 중 가장 추웠던 해는 1980년으로 -8.1도까지 평년기온이 내려갔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충전요금 최고·최저 거의 2배 차이…제주 1만5000원, 울산 8400원

전국 수소충전소의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소들은 한 목소리로 수익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탄했다. 수소차도 부족하고 부품값이 턱없이 비싼 점이 수익 악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1일 한국석유관리원의 수소유통정보시스템 하잉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소충전소 요금은 제주도에 위치한 함덕그린수소충전소로 kg당 1만5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요금이 가장 저렴한 충전소는 충주에 위치한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와 울산에 위치한 에어프로덕츠울산수소충전소로 kg당 8400원을 기록했다. 최고와 최저 요금이 거의 2배 차이다. 이날 전국 평균 수소충전 요금은 1만107원이었다. 함덕그린수소충전소는 제주도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전해를 통해 그린수소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에는 수소버스 20대와 넥쏘 수소승용차 등이 운행되고 있다.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는 점검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에어프로덕츠 울산수소충전소는 고객 모집 효과를 위해 최저가 정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월부터는 다소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울산에는 12개의 수소충전소가 있으며, 평균 요금은 9766원이다. 충전소 운영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수익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한 충전소 관계자는 “수익은 고사하고 겨우 운영만 할 정도다. 현재의 요금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충전소 관계자는 “적자 부분은 지자체에서 보조해 줘서 버티고 있다. 미래 친환경 수소산업의 마중물 역할이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충전소 업계는 수익 부족 원인으로 수소차 보급 부족과 비싼 부품값을 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수소차는 3만7557대로 일년 전보다 3299대 늘었다. 같은 기간 전기차가 14만344대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상업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202개소이다. 수소경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다보니 부품 표준화가 안돼 있고, 가격도 비싸 충전소 수익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대부분 부품이 소량생산이고, 수공업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많다. 충전기 노즐의 경우 개당 1200만원이나 할 정도"라며 “수소충전소는 안전에 민감해 부품을 자주 갈아야 하는데, 한개 갈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돼 겁이 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3일과 27일 각각 충주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버스 후면부 폭발사고와 부산 수소충전소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 같은 사고가 충전소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충전소 한 관계자는 “지역에 충전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수소차가 충전을 꺼리거나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평소에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고 이후로 더 신경 쓰고 있어 다소 힘든 점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금 영국은]풍력 멈추면서 가스발전 긴급 가동…전력단가 50배 급등

[런던=김동성 객원특파원] 최근 영국에서 풍력발전 가동이 멈추면서 긴급히 가스발전이 대체 가동되었다. 이로 인해 비상전력공급단가가 평소보다 50배나 급증하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8일 저녁시간대에 바람이 없는 한파가 불어 닥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반면, 일부 풍력발전 가동이 멈추면서 전력 공급이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영국의 송전망 운영 기관인 National Energy System Operator(NESO)는 이날 저녁 피크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에 전력 공급이 약 1700메가와트(MW)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약 8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부족 전력을 비상발전으로 공급하면서 VPI파워사는 허트퍼드셔에 소유한 라이하우스(Rye House) 발전소를 통해 메가와트시(MWh)당 5000파운드(약 900만원)에 전기를 공급했고, 유니퍼(Uniper)사는 웨일스 플린트셔에 소유하고 있는 코나스 콰이(Connah's Quay) 발전소를 통해 MWh당 2900파운드(약 523만원)에 전기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단 3시간 동안 VPI파워사는 총 615만파운드(약 111억원), 유니퍼사는 600만파운드(약 108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한편, 이날 일반 전력시장의 판매거래가격도 MWh당 약 1000파운드(약 180만원)로 치솟았고, 일부 시간대에는 MWh당 2000파운드(약 361만원)까지 거래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영국 전력망의 전력원 구성은 가스발전 53%, 풍력발전 18%, 원전 12%, 바이오매스 6%, 나머지는 수입 전력으로 충당됐다. NESO는 영국의 가스발전소와 전력 수입 케이블이 이미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어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는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정상적인 조치로 전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폐쇄되고 풍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력공급 시스템이 극한의 기후 상황에서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번 한파를 통해 드러났다. 이 날의 기록적인 전력 가격과 발전소의 수익은 영국 에너지 시장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수급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치명적 결함(간헐성)을 갖고 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약 10%에서 2038년 29.2%(206.2TWh)로 확대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선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했다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이 필요하고,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 같은 기저발전원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과 시장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도 강화돼야 한다. 영국은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프젬(Ofgem)과 같은 독립적 규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에너지 가격 모니터링, 공급 안정성 확보,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 유사한 독립 규제 기구를 도입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김동성(Robert Kim) 객원특파원(변호사) energyad@naver.com 김동성

산업부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3GW 넘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약 3.16GW(기가와트)를 기록해 3년 만에 3GW대를 회복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2018년 21.GW에서 2019년 3.4GW로 3GW대를 돌파한 뒤 2020년 4.1GW, 2021년 3.9GW로 3∼4GW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2.7GW로 떨어졌다. 이후 2023년 2.9GW로 증가 추세로 전환된 뒤 지난해 3GW대를 회복했다.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가 늘면서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부지(지목)에 설치된 태양광은 지난해 약 809㎿(메가와트)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작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비롯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 상승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태양광 투자 여건이 개선된 것이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 별로는 전남(542㎿), 경북(538㎿), 충남(521㎿), 경기(370㎿)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경기 보급량은 전년보다 각각 49%, 108% 상승했다. 지목별로는 공장용지(809㎿), 답(596㎿), 전(419㎿) 순으로 많이 보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를 발굴하고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수립 등 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지 확보,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연합뉴스

배출권시장 금융기관 참여 본격화…EU 가격과 12배차이 좁혀질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사업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감축 노력 없이도 수해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얻게 된 배출권에 대한 기준이 훨씬 강화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져 가격이 올라가 다시 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으며,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배출권 거래 시장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를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평균 가격의 60% 이하일 때 개입했으나, 이를 최근 2개년 이동평균 가격의 70%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개입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 체계도 구축된다.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거래 내역 및 재산 상황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시장을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업이 감축 노력 없이 배출권을 판매하며 이익을 얻는 구조도 개정된다. 기존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할당 취소가 이뤄졌지만, 개정안에서는 15% 이상 감소 시에도 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감소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을 취소하는 방식이 도입돼, 기업이 시설 가동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을 남겨 이익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는 규정도 보완됐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추가 배출권을 지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증가 폭에 따라 15~25% 증가는 50%, 25~50% 증가는 75%, 50~100% 증가는 100% 추가 할당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배출권 검증 체계도 정비된다. 검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명시됐으며, 검증심사원의 전문 분야가 기존의 단일 항목에서 제조업, 건설, 수송, 폐기물 처리 등으로 세분화됐다. 또 배출권 제출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며, 검증 관련 보고·제출 기한도 현실화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가격도 올라가 선순환구조가 구축되길 바라고 있다.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은 1톤당 9500원 수준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80유로(약 12만원) 가격과 12배 차이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적용돼 탄소세가 부과된다. 수출 품목에 함유된 탄소량 만큼, 양국의 배출권 가격 차이만큼 탄소세가 매겨진다. 즉, 국내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낮을 수록 국내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에 지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해외에 지불하는 탄소세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여부가 국가 감축 목표 달성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공단, 유네스코·OECD와 환경 협력 강화…국제 전문가 파견 확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1일부터 24일까지(현지시각)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유네스코 세계 물 평가 프로그램(UNESCO WWAP),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UNESCO IH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환경 분야 업무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17년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해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공단의 환경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8개 국제기구 및 기관에 파견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21일부터 열린 UNESCO WWAP, UNESCO IHP와의 연속 회담에서는 공단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공단은 유네스코 워터 패밀리 소속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다각적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회담에서는 공단이 새롭게 운영하는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공단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를 주재한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환경은 더 이상 단순한 규제의 대상이 아닌, 환경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OECD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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