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총괄하려면 자원까지 관리해야”…여야의 같으면서도 다른 지적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려면 자원산업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기후·환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장은 “에너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분야를 산업부에 냅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고위정당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남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공공기관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산업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야 한다고 바라 본 것이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도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LNG를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했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 믹스가 달라진다. LNG 수급은 발전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원 수급 업무가 산업부에 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연결돼 있는 업무를 두 부처에 쪼개서 남겨두는 건 굉장히 작위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업무 자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한다"며 “원자력 산업이 하나의 회사로 연결돼 있는데 두 부처로 쪼개서 관리하는 게 어떠한 효율성과 정합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문제 제기가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경계에 있는 지점은 특별히 산업부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느 부처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도 “새로 생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와 아주 긴밀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반대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김성환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위인설관이 나라를 망친다"며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특정인을 위해 벼슬을 만든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이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줄을 댄 특정인을 위해 있지도 않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비꼬는 의미다.

조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보내고 다른 모든 건 환경부로 찢어발겼다.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조 의원 지적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해당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며 “(이언주 의원의 위인설관 지적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