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의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6∼27일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저탄소 생활 실천부담액으로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월 500~10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월 1000∼3000원 미만 25.0%, 월 500원 미만 18.4%였다. 월 3000원 미만 응답자가 무려 76.3%였고 월 1000원 미만도 51.3%나 됐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월 500∼1000원 미만은 4인 가구 평균 한 달 전력사용량(307kWh) 기준 kWh당 3∼4원 인상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전기요금의 일부인 기후환경요금이 총 4원 부과된 정도다. 저탄소 실천 참여 의향과 비교할 땐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인색한 것은 정부와 한전의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에너지대란과 전력 수급난에 따른 비용 상승, 한전 적자 상황 등에 대한 국민 설득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에너지경제신문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 기후변화 체감 요인으로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를 꼽은 응답자가 62.4%로 나타난 반면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9%에 그쳤다.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럽의 전기요금이 폭등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밀려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국민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원전 반대여론은 미래세대인 20~30대보다 40~50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특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많은 여성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다. 직업적으로는 사무관리·전문직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한전의 재무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인상하면 안된다’는 응답이 48.2%였다. ‘인상 필요하다’는 응답 40.9%보다 7.3% 포인트 높아 차이가 오차범위( ±3.1% 포인트)를 벗어났다. ‘잘 모름’의 비율은 10.9%였다.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46.0%), 대구/경북(48.1%) △60대 이상(51.4%) △농/임/어업(58.0%) △기후변화 체감 못함(44.2%) 응답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강원(53.2%), 부산/울산/경남(55.0%) △30대(57.4%), 40대(54.4%), 50대(52.2%) △사무/관리/전문직(53.8%),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3.5%)에서 높게 나왔다.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월 인상 적정 폭을 묻는 질문에 ‘월 1000~1250원 미만’이라는 비율이 47.7%으로 절반에 달했다. 최근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적은 인상 폭을 바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월 1250~1500원 미만’(18.4%), ‘월 1750~2000원 미만’(12.9%), ‘월 1500~1750원 미만’(7.5%)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13.6%였다.일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폭도 저탄소 생활 실천 위한 부담금 규모보다 적었다. 월 1000∼1250원 미만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7%였다. 월 1250∼1500원 미만 응답은 18.4%를 차지했다. 결국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폭이 월 1500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66.1%나 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kwH당 260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가구당 8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전과 일반 국민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큰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0~1250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만 18세 이상 29세(56.4%)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1.2%) △전력요금 인상 불필요(62.0%) 응답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월 1250~1500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강원(23.0%), 대구/경북(23.3%) △학생(27.4%) △농/임/어업(26.1%) △기후변화 체감 못함(22.3%) △전력요금 인상 필요(25.9%) 응답층에서 높게 나왔다.기후변화 대응으로 전기요금이 올라 이를 반영해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린다면 수긍하겠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0.5%(매우 그렇다 8.0%, 그렇다 32.5%), ‘아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53.2%(아니다 26.1%, 매우 아니다 27.1%)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6.3%였다. 가격 인상에 수긍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48.2%), 대구/경북(47.5%) △60대 이상(47.6%) △자영업(45.5%), 농/임/어업(53.9%) △전력요금 인상 필요(61.1%)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응답은 △서울(57.1%), 광주/전남/전북(64.9%) △만 18세 이상 29세(62.7%), 30대(63.4%) △사무/관리/전문직(63.4%) △전력요금 인상 불필요(70.7%)층에서 높게 나왔다.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0.7%(매우 찬성 26.2%, 찬성하는 편 14.6%)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1.4%(반대하는 편 14.4%, 매우 반대 36.9%)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7.9%였다. 원전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44.2%), 강원(49.0%), 부산/울산/경남(49.2%), 대구/경북(56.3%) △만 18세 이상 29세(43.9%), 60대 이상(53.0%) △남성(46.8%)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5.5%), 자영업(48.0%), 학생(48.7%), 농/임/어업(52.1%), 무직/은퇴/기타(44.0%) △기후변화 체감 못함(47.6%) △전력요금 인상 필요(48.3%) 응답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원전 확대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서울(57.6%), 경기/인천(56.5%), 광주/전남/전북(59.5%) △30대(55.8%), 40대(68.1%), 50대(59.7%) △사무/관리/전문직(65.7%) △전력요금 인상 불필요(57.3%) 응답층에서 높게 나타났다.jjs@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9월 26∼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9월 26∼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9월 26∼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위기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보급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운동에 참여할 의향 있다는 응답은 71.9%로 높았다.저탄소 생활 실천 비용 충당을 위한 발전기금 납부액(부과액) 적정 규모로는 월 500 ~ 3000원 미만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한전의 재무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해 전력당국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강화에 찬성하는 응답자 중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전기요금 재생에너지 발전기금을 부과한 가정에 인증마크 부여 및 일정 혜택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운동 정책에 대해 참여 의향을 물어봤다. 그 결과, ‘참여 의향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71.9%(매우 참여 의향 있음 30.2%, 어느 정도 참여 의향 있음 41.6%), ‘참여 의향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3.0%(별로 참여 의향 없음 10.7%, 전혀 참여 의향 없음 12.3%)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5.1%였다. 국민들은 저탄소 생활을 위해 월 최소 5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사용 운동 참여 의향자 중 정부가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에 얼마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에 대해, ‘월 500원~1000원 미만’이라는 비율이 32.9%, ‘월 1000원~30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25.0%로 조사됐다. 이어 ‘월 500원 미만’(18.4%), ‘월 3000~5000원 미만’(10.8%), ‘월 5000~1만원 미만’(7.6%), ‘월 1만원 이상(3.1%) 이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를 고른 비율은 2.1%였다.다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전의 재무개선 등을 위한 일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안된다’는 응답이 48.2%로, ‘필요하다’는 응답 40.9%보다 오차범위 밖인 7.3%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의 비율은 10.9%였다.만약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월 인상 적정 폭 질문에는 ‘월 1000~1250원 미만’이라는 비율이 47.7%로 가장 많았다. 최근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적은 인상폭을 바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월 1250~1500원 미만’(18.4%), ‘월 1750~2000원 미만’(12.9%), ‘월 1500~1750원 미만’(7.5%)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13.6%였다.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기업이 소비자 제품가격을 올리는 것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전기요금이 올라 이를 반영해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린다면 수긍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0.5%(매우 그렇다 8.0%, 그렇다 32.5%), ‘아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53.2%(아니다 26.1%, 매우 아니다 27.1%)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6.3%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8%였다.jjs@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9월 26∼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9월 26∼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RFS)에 따른 경유 자동차 이용객들의 부담액이 최근 5년간 1조 5454억원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과정에서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고유가로 인해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 의무배합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FS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을 3%에서 3.5%로 상향하고 ‘30년까지 5%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식물과 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와 유사하게 만든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RF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자동차용 경유(수송용연료)의 일정비율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의 경우 일반 경유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높다. 경유의 세전공급단가(원/리터)는 연평균 기준으로 △2018년 645.7원 △2019년 630.7원 △2020년 443.2원 △2021년 659.7원 2022년은 7월 기준 1347원이다. 바이오디젤의 단가(원/리터)는 △2018년 865원 △2019년 827원 △2020년 935원 △2021년 1345원 △2022년 2분기는 처음으로 2000원대를 뛰어넘은 2059원, 7월 기준으로는 2159원을 기록했다. 이에 바이오디젤과 일반경유의 단가 차이도 △2018년 219.4원 △2019년 196.3원 △2020년 492.6원 △2021년 685.3원 △2022년 7월 기준 812.5원에 달했다. 즉 디젤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7월 기준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812원이나 비싼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셈이다. 구 의원이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에 따라 경유차 운전자에게 전가된 부담액을 한국에너지공단 보고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 △2018년 1560억원 △2019년 1387억원 △2020년 3781억원 △2021년 5354억원 △2022년 7월 현재까지만도 3363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총 부담액은 1조 5454억원에 달했다. 구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경유차 운전자 부담액이 급증하게 된 이유를 문 정부에서 RFS 비율을 인상한 것에서 찾았다. wonhee4544@ekn.krclip20220422161221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28일 광주첨단산단 내 광주지역본부 청사에서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인공지능(AI)과 ICT기술이 접목된 통합관제시설을 비롯해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광주첨단산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출·퇴근 등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산단공이 전담기관으로서 광주광역시(주관기관), 주식회사 케이티(참여기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총 3년이며 국비 85억원과 지방비 45억원 등 총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산단공 광주지역본부 청사 내 통합관제실을 설치한 뒤 사물인터넷(IoT)수위계측 시스템과 방범·교통·화재감시를 위한 지능형 CCTV 및 광주첨단산단 근로자 편의를 위한 무료 와이파이 인프라 등이 설치됐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올해 2차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 전산인프라 및 침수대응지원시스템 고도화 △지능형 CCTV 및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확충 △스마트정류장쉘터·스마트보안등·스마트주차장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입주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입주기업의 재난안전 사고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활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민간과 힘을 합쳐 광주첨단산단의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보도사진)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개소식 개최_220928 김정환(왼쪽 여섯번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와 관계자들이 28일 산단공 광주지역본부 청사에서 열린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제막식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이원희 기자] "올 겨울엔 또 다른 에너지 위기 온다. 점진적 요금 인상 등 대비하겠다."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전력산업체계를 수요 분산까지 포함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2 전력산업세미나’의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에너지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은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졌다. 종합토론은 ‘글로벌 에너지대란, 전력사 전력공급의 실효적 대응방안’(최승신 C2S컨설팅 대표)과 △‘에너지대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던진 과제’(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총 2개 주제발표와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의 정책방향 설명에 뒤이어 진행됐다. 토론에는 주제발표자와 함께 이영주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서기관, 김홍근 한국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배창호 한국가스공사 마케팅기획처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황진택 제주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힌남노’ 태풍으로 포항제철이 완전히 중단되기도 했다"며 "기후위기는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황 교수는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을 때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닥친 에너지 문제는 코로나19처럼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 엄청난 도전이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야 하고 기업에게 피해를 최소화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 "재생에너지, 일방 보급하기보다는 주력자원 역할할 수 있는 기반 닦아야"에너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는 정책 당국의 주장이 나왔다.이영주 서기관은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위기를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려움이 발전공기업으로 집중됐던 게 사실이다. 전력시스템이나 에너지전환이 공기업 주축으로 돼야 하는데 현재 가격정책 시그널이 작동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답은 간단한데 과정이 어렵다. 가격 기능이 정상화되면 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이나 행태가 적합하게 작동할 것인데, 정부는 물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답답해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서기관은 "재생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보급하기보다 주력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닦으려고 한다"며 "재생에너지가 바람직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에너지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나 실시간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ESS(에너지저장장치)나 설비투자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가격 정상화가 가장 큰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 겨울은 또 다른 위기다. 물량확보, 연료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요금의 점진적 인상, 수요 효율화 등 종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과 기업들의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소통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홍근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력시스템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전력산업체계가 100년만에 다 바뀌어야 한다. ESS 등을 확대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시장에서 경매시장이나 선도시장이 열려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계통은 안정성과 동시생산, 동시소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주파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출력 변동이 심하고 지역 편중이 심해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송전망 보강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안보와 가격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는 게 아니라 전력시장 체계를 바꾸고 수요까지 분산하는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한다고 해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석탄 발전의 전기료 안정 기여에 정당 평가하고 송전 제약 피해 보상 필요"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업계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석탄 발전이 전기료 안정에 기여한 점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석탄 발전이 받는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다. 손용호 부사장은 "탄소중립 과정으로 석탄발전에 신규 투자는 없다"며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는 민간 발전소 4기가 전부로 대부분 석탄발전소는 폐쇄할 예정"이라고 현재 석탄 발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석탄발전기 26기를 2036년까지 폐지하고 LNG발전기로 대체하는 계획은 제대로 이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석탄발전이 현재 에너지 위기에서 전력가격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부사장은 동해안 송전망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완공하기로 한 초고압직류송전(HDVC)이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다. HVDC가 준공되지 않으면 6GW 이상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송전제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간 석탄발전사업자들은 5% 정도의 마진을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과거 정부에 있었던 발전소 건설 중단 논란 등으로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손 부사장은 "송전제약으로 2024년에는 석탄 발전사의 매출이 40% 감소할 수 있다"며 "그 책임과 보상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손 부사장은 "송전 제약 문제는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달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력수요가 많은 데이터센터와 산업시설을 발전소 운영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료 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LNG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LNG 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배창호 처장은 "과거에는 LNG 현물과 장기계약 가격이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며 "하지만 요즘은 현물 가격이 장기계약 가격대비 10배 이상 높아졌다"고 현재 LNG 수급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다.그는 LNG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유럽처럼 국내 가스요금도 단계적인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과거 kWh당 150원에서 현재 200원 이상까지도 갔다"며 "국제 LNG 가격 상승하는 상황에서 LNG가 첨두발전 역할을 해주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첨두발전이란 전력 수요에 따라 전력생산량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말한다.배 처장은 "발전용 LNG 실제 수요는 장기수급계획에서 제시한 수요보다 많아 오차가 있다"며 "LNG 수급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해 앞으로 시장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수요 오차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라 장기물량 계약을 적기에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처장은 "지금처럼 LNG를 현물시장에서 비싸게 사와야 한다면 LNG의 첨두발전으로서 역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에너지 가격 급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시적 완화를 조기 확정해야 한다"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전용 LNG 가격 "통제·규제해야" vs "시장경제 따라야"전문가들은 이날 토론에서 지금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제시했다.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가격 통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시장 상황을 정책에 잘 반영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유승훈 교수는 "천연가스는 물량이 아니라 가격이 문제"라며 "발전용 LNG 가격을 통제·규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도 있으니 법규를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이후 수익을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며 "공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을 규제해 SMP를 안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가격뿐 아니라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도 갖춰야 한다"며 "제때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려면 공급망과 설비 유연성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물량만 스왑 하는 게 아쉽다. 다양한 스왑 기법이 활성화 돼야 된다"며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급에 있어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발전소에서 전기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망 측면의 유연성 방안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유 교수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천연가스 수급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무리 장기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했다고 해도 감량권이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초 약정된 물량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올 겨울 충분히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연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석탄은 연료가 오는데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고 전력 수급 불안을 고려해 석탄발전상한제나 미세먼지계절관리제 등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에너지정책에서 시장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 주도로 통제하면 계속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박호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야기만 하다가 에너지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오자 이를 수습하고 대응하기 위해 바빠지기 시작했다"며 "일련의 사태들이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을 보면 산업 생태계와 기술이 준비됐을 때 정부 정책도 그 타이밍에 맞춰 시행되고 규제가 시작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탑다운(top-down) 구조가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다.그는 "2030 NDC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에 대해 입법화했다고 하지만 2030 NDC까지 입법화해 발전 부문별로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전략과 자원안보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민간과 공기업, 정부의 역할이 분담되고 그 분담 속에서 시장분권화에 대한 철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위기 상황에 타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최근 가격상한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외신 보도를 봤다"며 "여러 가지 유럽의 시장이슈를 관찰하고 있는 만큼 정부나 각계 각층에서도 정책을 세울 때 시장상황을 녹여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위기를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양의석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도 크지만 배출도 큰 나라"라며 "그만큼 각계 각층에서 위기를 해결하려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부원장은 "국가위기가 닥쳐 해법을 다룰 때 기업과 산업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리가 돼있다"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위기가 닥쳤더라도 국내에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큰 어려움이 생길 때 기업이나 산업계, 국민들이 분담하지 않은 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가격이 변했을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을 늦추는 건 패착이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황진택 교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할 장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 문제에 대해 계속 보고서를 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에너지 정책에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 정부도 국제사회에 대응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에너지경제신문·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대란, 발전사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배창호 한국가스공사 마케팅 기획처장,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수,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 사진=송기우 기자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대란, 발전사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배창호 한국가스공사 마케팅 기획처장,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임정효 대표, 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수, 한무경 의원,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사진=송기우 기자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수. 사진=송기우 기자이영주 산업부 전력산업과 서기관. 사진=송기우 기자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사진=송기우 기자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사진=송기우 기자배창호 한국가스공사 마케팅기획처장. 사진=송기우 기자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사진=송기우 기자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맞아 해외 각국은 나무를 떼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의 전력 소비는 전 부문에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위기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바로 가격 시그널입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격산업정책과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대란, 발전사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하며 전기요금 또는 에너지요금 인상을 위한 정책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이날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의 공동 주최하고 산업부가 후원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바탕으로한 발전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강감찬 과장은 "아무리 수급에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고 해도 결국 위기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며 "그 방법은 전기요금이나 에너지요금이다. 가격은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전략과 수급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또 "전세계가 다시 석탄화력발전으로 돌아가는 등 에너지구조 자체의 취약성이 심해졌다"며 "(에너지원 조합의)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 밸런스의 강건함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특히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가야할 길이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개편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준비와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도 필요하다.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전세계 에너지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최근의 큰 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이다"면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에너지믹스에서 특정 전원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잘못됐다"며 "지난 겨울 전세계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지만 우리나라는 무난하게 넘어갔다.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지속하면서도 합리적 전원믹스 구성을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과 에너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대표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은 많은 발전공기업을 수축의 시대로 인도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과 2020년 특정 발전사를 제외하고 4개사가 15∼30%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석탄이진행될 경우 발전사의 매출과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발전공기업은 수축의 시대를 피할 수 없기에 해외사업을 비롯한 또 다른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재생에너지로는 기존 석탄발전만큼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며 "발전사의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보다 물가 안정에 더 집중하다 보니 한전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도 NDC(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나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도 시장원리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규제제도 정비, 지역주민 수용성 향상, 정부주도형 대형 프로젝트 확대 및 지자체 역량 강화, 재생에너지 계통 통합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무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등 급격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에너지 생태계가 취약해진 한국도 언제든 에너지 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에너지대란 등으로 발전연료비 등이 급등했는데 정치적 고려 등으로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조정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 기능도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경제주체들의 불만이 클 것이다. 여러 경제주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교한 조정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은 환영사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금리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가격 상승세도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사장은 "정부도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점인 만큼 신축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위기 때에 산업부와 각계 전문가분들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jjs@ekn.kr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대란, 발전사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배창호 한국가스공사 마케팅 기획처장,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수(좌장),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 사진=송기우 기자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대란, 발전사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배창호 한국가스공사 마케팅 기획처장,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임정효 대표, 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수, 한무경 의원,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의원)가 28일 "지난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 등 급격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생태계가 취약해진 우리나라 역시, 언제든 에너지 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한무경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글로벌 에너지대란, 발전사 전력공급은 안정적인가?’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촉발된 에너지 수급 불안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내몰았고, 우리나라 각계 업종에 피해를 주었던 요소수 품귀현상 역시 중국의 석탄 수출 규제로 발생한 사태"라며 "이처럼 글로벌 에너지 대란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국 우선주의를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달라진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 전략 없이는 탄소 중립도, ESG도 모두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 발전사 전력공급은 안정적인가’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에너지전문가를 모시고 개최된 오늘 세미나는 우리나라 전반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살피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 역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대한민국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전문가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의원)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대란, 발전사 전력공급은 안정적인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세계가 에너지 공급망 위기라고 이야기 하는 만큼 공급망 단절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 지가 관건입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보급을 확대할 지에 대한 정책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28일 ‘2022 전력산업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던진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양의석 부원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 시장원리 확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규제제도 정비 △지역주민 수용성 향상 △정부주도형 대형 프로젝트 확대 및 지자체 역량 강화 △재생에너지 계통 통합 강화 필요 등을 꼽았다.양 부원장은 "경매 입찰 활용도를 넓혀야 한다"며 "효과적인 보급을 촉진시켜 시장 효율성을 증대하는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경쟁입찰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안정적으로 태양광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확대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등 입찰제도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양 부원장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지 선정이나 프로젝트 추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며 이익공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익공유 체계는 주민 참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이익공유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용이 오르는 걸 억제할 이익공유의 범위와 배분 기준 등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상품을 개발해 주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발전소 부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도 주민 참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양 부원장은 "현재 집적화 단지를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협업으로 부지개발이 이뤄진다"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집적화 단지 활성화를 위해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부지 개발이나 관리, 이해당사자간 갈등 조정에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력과 조직, 예산을 확충하고 지역주민 투자를 촉진할 수 있거나 이익 공유를 위한 지역·민간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계통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연계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유연성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2022 전력산업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던진 과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처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할 정책 결정기구가 필요합니다. 발전공기업은 에너지의 저렴한 전력생산을 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2022 전력산업세미나’에서 ‘글로벌 에너지대란, 전력사 전력공급의 실효적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발전공기업의 미래를 이같이 밝혔다.그는 발전공기업의 미래를 언급하며 현재 에너지 정책 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상시에는 시장에 맡기되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봤다.그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정책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발전사도 에너지 위기에는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대표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은 많은 발전공기업을 수축의 시대로 인도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과 2020년 특정 발전사를 제외하고 4개사가 15∼30%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탈석탄이 진행될 경우 발전사의 매출과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발전공기업은 수축의 시대를 피할 수 없기에 해외사업을 비롯한 또 다른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대표는 "재생에너지로는 기존 석탄발전만큼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며 "발전사의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대표가 이같이 에너지안보를 강조한 이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는 △재생에너지 과잉생산 △반복되는 세계 각국의 정전 △전기요금 폭등 △에너지 위기 식량난으로 확산 등으로 현재 나타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설명했다.최 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올라가던 화석연료와 곡물 가격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며 "러·우 전쟁은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그 결과 유럽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며 "영국의 에너지기업인 SSE에너지는 추울 때 반려동물을 껴안고 생강과 죽을 먹어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가 정치권에서 거센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유럽 에너지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최 대표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특정 에너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다"며 "에너지안보는 에너지 간 균형과 지정학적 요소, 저렴한 에너지 확보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최승신 C2S컨설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2022 전력산업세미나’에 참석, ‘글로벌 에너지대란, 전력사 전력공급의 실효적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앞으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들은 계약 기간 20년간 낙찰된 계약가격보다 비싸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팔 수 없게 된다.고정가격계약의 재생에너지 판매 가격에 사실상 상한선을 둬 20년간 계약 당시 가격 밑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전력도매가격이 연료비 상승으로 아무리 올라도 고정가격계약 사업자는 낙찰된 가격보다 비싸게 전력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현재 햇볕·바람 등 자연 자원을 이용해 발전, 별도 연료비를 지불하지 않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으로 덩달아 부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도 LNG·원자력·석탄 발전 등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과 마찬가지로 SMP를 기준으로 거래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RPS 고정가격계약 때 비록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기간 20년 간 SMP가 오르면 이를 반영해 높은 가격에 생산 전력을 팔아왔다.정부는 이런 제도의 문제점을 개편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연료비 상승에 연동해 오르는 SMP를 기준으로 생산전력을 파는 것은 ‘무임승차’이고 이를 통해 이 사업자들은 초과 수익 또는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정부의 문제 의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대체로 전력시장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긴 하지만 가뜩이나 위축된 RPS 고정가격 계약의 인기가 더욱 시들해지고 결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SMP 가격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20년간 물가상승률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포기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음 달 16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고시가 빠르게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가 언제 개정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전에 개정되면 하반기 입찰 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SMP가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높지 않았다. 하지만 에너지 대란으로 전력도매가격이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더 비싸져 가격 제한이 필요해졌다"며 "기존에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을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보다 높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SMP 자체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와는 별개다.RPS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와 발전공기업들과 20년간 전력판매 계약을 맺는 제도다. 태양광은 일 년 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풍력은 일 년에 한 번 하반기에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은 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합으로 구성됐다. SMP 변동 수준에 따라 REC 가격이 바뀌면서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이 낙찰가격대로 고정된다. SMP는 전력도매가격으로 LNG 등 연료가격에 영향을 받아 한 시간 단위로 바뀐다.SMP가 전체 고정가격계약가격보다 높으면 SMP를 기준으로 전력을 판매했다. 예컨대 RPS 고정가격계약을 kWh당 155.2원(올해 상반기 평균 낙찰액 기준)의 전력판매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SMP가 197.7원(지난달 월평균 기준)이면 197.7원의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전력판매가격이 27.3%(42.5원) 늘어나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올라간다.특히 이번 달 월평균 SMP는 지금까지 역대 최고 기록 달성 중이다. 이날 기준으로 이달 통합 월평균 SMP는 kWh당 234.0원으로 역대 월평균 SMP 중 가장 높다.반면 지난 2018년부터 RPS 고정가격계약 평균낙찰 가격은 △2018년 상반기 kWh당 179.9원 △ 2018년 하반기 173.9원 △2019년 상반기 167.3원 △2019년 하반기 159.2원 △2020년 상반기 151.7원 △2020년 하반기 143.8원 △2021년 상반기 136.1원 △2021년 하반기 143.1원 △2022년 상반기 155.2원이다.현재 SMP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RPS 고정가격계약 평균낙찰 가격보다 높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SMP에 상한선으로 두고자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RPS 고정가격계약 전력판매가격을 고정시킨 조치가 필요했다고 평가했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개정안이 RPS 고정가격계약 취지에 맞다고 본다"며 "취지가 고정가격이면 가격을 단순하게 가는 게 낫다"고 밝혔다.에너지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의 김은성 이사는 "RPS 고정가격계약은 목적이 발전량에 맞게 고정된 수익을 얻게 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상 공백이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채운 거 같다"고 말했다.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과도한 비용지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정책 일관성으로 볼 때 정책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좋은 선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업계서는 물가 상승으로 전력판매가격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데 20년간 같은 가격이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유지와 보수에도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업계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올 것이라고 봤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현물시장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미달난 바 있다.태양광 시공 업계 관계자는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가격에 물가 상승 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전력가격이 낮아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별 이야기가 없다가 최근 전력가격이 높아지나 초과 이익을 얻는다고 상한제를 만드니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지난 2020년부터 이달까지 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가격 비교 그래프. (단위: kWh/원) 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