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5년간 태양광 사업이 수십 배 성장한 가운데 민주당 예비후보, 탈원전 운동 등에 참여한 문재인 정부 당시 ‘친여’ 성향 조합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미성년 업체 사장이나 중국산 제품 급증, REC 부정 발급 등도 만연해진 것으로 드러났다.4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에 따르면 5년간 29곳에서 772곳으로 급증한 태양광 조합 사업장의 REC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평균 용량·설비는 일반 사업자들과 비슷했는데 이들이 판매하는 REC 평균단가는 연도별로 9616원(2021년)~2만6385원(2017년) 더 높았다. 특히 민주당 예비후보, 탈원전 운동 등에 참여한 문재인 정부 당시 ‘친여’ 성향 조합은 2019년 기준 REC 단가를 다른 조합보다 1만3000원, 일반 사업자보다 3만원 가까이 비싸게 책정받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 수는 2017년 말 2616곳에서 올 8월 말 8만4121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 용량도 같은 기간 31만5350㎾에서 919만6944㎾로 커졌다. 태양광 면적만 여의도 크기의 26배에 달한다. 이들 사업자 8만여곳을 전수조사했더니 업체당 평균 109㎾의 설비를 설치해 여기서 나온 전력과 REC를 판매했다.급속도로 증가한 태양광 사업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우선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했다. 2017년 당시 모듈 제조국(신규 사업자 기준)은 한국이 80.6%, 중국이 19.4%였다. 하지만 올해(8월 기준)는 한국 56.6%, 중국 43.2%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이른바 ‘부모 찬스’로 의심되는 부분도 많았다. 계약 당시 연령을 확인한 결과 10대가 24명, 0~9세가 3명이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7살 아동은 올해 충북에 18㎾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했다. A씨는 17살 때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192㎾급 발전소를 설치했다.또한 5060세대 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6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사업자 16.2%, 70대 사업자 10.4%, 30대 사업자 7.2%, 20대 사업자 2.5% 순이었다. 80대 사업자도 570명, 90대이상 고령층도 5명이었다. 나이를 불문하고 태양광 사업에 다 뛰어든 것이다.태양광 사업자들의 상당수는 사업장을 두 개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 6개사 관리 사업자 중 생년월일이 있는 4만3876개소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를 1개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84.6%였다. 나머지 15.4%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사업자의 10.7%는 2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3개 사업소 운영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법적 문제점도 확인됐다. 한무경 의원이 에너지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REC 부정수급이 적발돼 시정 조치가 완료된 발전소는 75곳이었다. 특히 가축이나 작물, 곤충을 키우지 않는데도 축사·재배사 등에 발전 설비를 둔 것처럼 꾸며 REC 단가를 높인 곳이 많았다. 일반 부지 등과 비교했을 때 가중치를 더 주는 걸 악용했다. 경남 남해의 한 태양광 발전소는 염소 사육사를 활용해 발전한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염소는 없었다. 귀뚜라미나 버섯을 키운다고 했다가 들통난 곳도 있었다.에너지공단 측이 부정수급 업체 적발을 뭉그적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발 후 사후 조치까지 완료된 곳은 2017~2021년 5곳에 그쳤다. 2019년과 지난해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정부가 바뀐 올해는 벌써 70곳이 나왔다.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에야 명확한 사후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70곳에 대해 REC 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 규정에 따라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관련 표본조사로 1847억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비리 사실을 확인했고, 감사원도 태양광 사업 등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한무경 의원은 "지난 정부 친여 성향 조합 등이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 없이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jjs@ekn.kr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세금 낭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 시설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올리면서 대출금을 타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일부 업무가 민간에 이양된다. 규제혁신 본격적으로 추진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41개 산하 공공기관과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4대 추진방향에 따라 투자기반 해소 등 총 110건의 분야별 규제발굴과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의 제거를 통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4개 산하기관의 6개 업무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KS인증 공장심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관련 일부 업무를 민간 이양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냉동기 제품검사를 민간에 전면 이양하고 가스 관련 4개 분야 KS인증 업무를 민간에 이관한다. 한전KPS 측정장비 교정 업무를 민간 확대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을 민간에 조기 이양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들은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현황 개선, 채용형 인턴 차별대우 금지, 징계현황 등 공시 준수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정비전과 120대 국정과제에 맞는 성과목표·지표명 변경내용 등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 기관에 사업장,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긴급 지시하는 등 이태원 사고의 엄중함도 강조됐다. 산업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본부와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에 있는 가운데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axkjh@ekn.kr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규제혁신 개선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규제혁신 개선과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신규 바이오연료의 도입·활용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발족했다. 얼라이언스 산하에 3개 작업반 운영을 통해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과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및 문석준 국토부 항공기술과장 등 관계부처 국·과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 등 관련 업계가 대거 참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시 진행된 업계 간담회에서 업계는 신규 바이오연료의 도입·활용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기술개발, 실증 등 정부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동의장 하에 부처간 정책 조율 및 공동 추진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아울러 생산-수요업계간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정부-업계간 소통채널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얼라이언스 산하에는 분야별로 총괄·도로 작업반, 항공 작업반, 해운 작업반 등 3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별로 월 1회 이상 운영함으로써 규제완화, 세제지원 및 R&D 등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axkjh@ekn.kr▲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발족식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호텔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을 택배 물류망으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오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유관기관, 민간 기업들과 함께 ‘호텔 투명페트병 택배활용 자원순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의 주요 호텔 등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활성화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텔 투명페트병 택배활용 자원순환사업은 호텔 등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택배 물류망으로 회수하여 화장품 용기, 재생페트병(Bottle to Bottle) 등의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사업을 총괄한다. 유관기관은 호텔 등 이용고객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분석한다. 호텔사는 고객이 배출한 투명페트병이 오염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CJ대한통운은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 택배 물류 기반시설을 활용ㆍ지원하여 투명페트병을 회수한 후 ㈜알엠에 전달하고, ㈜알엠과 ㈜에이치투는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한다. 아로마티카는 재생용기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재단법인 화이트 타이거즈는 자원순환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자원순환기금을 운용하고, 운용 수익 전액을 사회에 기부한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에 대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평가하고 사업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및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다가오는 탈플라스틱 시대에 고부가가치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민관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관련 업계와 함께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순환경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axkjh@ekn.kr호텔 이용 고객용 투명페트병 수거가이드(안) ▲호텔 이용 고객용 투명페트병 수거가이드(안)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수년간 공들여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곳곳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한수원을 비롯한 국내 기관들이 이달말 입찰을 앞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위해 본격적인 사전 물밑작업을 펼치는 모습이다. 민간 에너지업계 고위 인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도 최근 본격 나섰다. 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정관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지난달 말 체코에 가서 포럼을 개최한 결과 현지에서 한국 원전에 대해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가 경제성으로는 뛰어나니까 예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면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수원 체코 지사에 근무하는 한국과 체코 측 관계자, 양 측 원전 유관 기업 측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형 원전 도입 논의를 가졌다.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입찰 후 체코 측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김 전 차관은 "일단은 1기가와트(GW)규모 원전 한 기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에너지미래포럼은 외국 신흥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 앞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지 정부 기관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 에너지 전문가, 에너지 기업들과 포럼을 개최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체코의 에너지 정책도 좀 듣고 현지 정부와 기업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서 우리기업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체코 측에서 우리나라 한수원이 일단 입찰을 하기 때문에 체코에 가서 원전을 주제로 포럼을 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체코 원전 전문가들과 전력 전문가들과 포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포럼에 참석한 김희집 서울대학교 교수는 "우리 원전의 우수성과 우리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함께 공부하고, 체코 에너지 정책과 원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며 "현지의 반응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말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1200MW급 원전 1기 건설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는 EPC(설계, 구매, 시공)로 사업모델을 확정했으며, 이달말 신규원전사업 입찰안내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입찰안내서가 발급되면 6개월간의 입찰서 작성 및 제출 후 공급사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2018년부터 체코에서 기자재 공급망 구축, 현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 체코 원전수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APR1400의 유럽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는 유럽사업자요건 인증 본심사를 통과하는 등 유럽에서도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한수원이 지닌 기술적 장점 뿐 아니라 한국과 한수원의 호감도를 높이는 감성 마케팅, 한국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측도 꾸준히 한국형 원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18년에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협의회 일행 7명이 한수원 새울본부를 방문, 신고리 3·4호기 발전소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건설 역량을 확인했다. 또 두산중공업을 방문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 제작 능력도 확인했다. 3일에도 한수원은 체코와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수주활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팀코리아 공동협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팀코리아’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각사 대표가 참석해 수주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지난 3월 체코전력공사로부터 입찰 안내서를 받은 후 팀코리아는 이달 말까지 최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입찰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수원은 전했다.체코는 내년 9월 수정 입찰서를 한 차례 더 접수한 후 2024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같은 해 말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지난달 31일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ZEPAC), 폴란드국영전력공사(PGE)와 원전 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jjs@ekn.kr김정관 전 차관이 에너지미래포럼이 체코 현지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국내 에너지정책과 원전 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미래포럼 제공.김희집 서울대 교수가 에너지미래포럼이 체코 현지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국내 에너지정책과 원전 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미래포럼 제공.체코 정부 관계자가 에너지미래포럼이 주최한 포럼에서 현지 에너지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미래포럼 제공.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는 3일 재생에너지정책 수술방안 발표를 통해 현실성과 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목표로 추진돼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사업 관련 윤석열 정부의 실태 점검 결과 각종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너무 이상적으로 잡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편중되고 난립한 것으로 지적된 소규모 태양광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설비용량 단위가 큰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을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축으로 삼되 이들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정책을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의존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에 소규모 태양광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됐다. 가뜩이나 최근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속도조절한 목표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도 벌써 제기된다. 이날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마다 재생에너지를 5기가와트(GW)씩 보급하는 목표를 세워 지난 정부의 9GW보다 보급 속도를 약 44%(4GW) 줄인다. 이와 함께 소규모 태양광에 지원하던 정책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에서 중대규모 태양광과 함께 가격 경쟁을 하도록 하면서다.그동안 정부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미만 급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보급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봤다.지난해까지 보급된 1MW 미만 급 태양광은 총 1만4900MW로 태양광 보급량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추산됐다.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채우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규모 태양광이 늘어난 것이다.소규모 태양광은 중대규모 태양광보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알려졌다. 이에 설비용량 1MW 이상 태양광보다 발전량 당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더 많이 받는 혜택을 받고 있었다.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으로 농어민과 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소는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RPS 고정가격계약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끼리만 경쟁하도록 입찰 구간을 따로 마련해줬다.정부는 소규모 태양광을 지원하다 보니 전체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비용이 늘었다고 봤다. 이에 소규모 태양광에 REC 추가 혜택을 주던 걸 줄일 예정이다. 내년 7월에 일몰되는 한국형 FIT 제도 자체를 검토해 더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게다가 소규모 태양광은 대규모 발전소와 달리 여러 곳에 쪼개져 있어 발전량을 조절하기 어려워 계통망에 부담을 준다고 파악됐다.1MW 미만 태양광은 계통 연결을 다 받아줬다. 그 결과 계통망이 부족해져 계통망 확충 부담이 커졌다. 현재 계통망 접속을 위해 대기 중인 물량만 원자력 발전소 두 개 이상 규모인 2.5GW로 파악됐다. 정부는 1MW 미만 태양광의 계통연결을 다 받아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 허가하는 대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소규모 태양광을 줄이면서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 입지형 방식으로 중대규모 태양광과 풍력을 보급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모델인 ‘탠뎀 셀’과 고효율 풍력터빈을 개발하는 기술을 지원하면서다.정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에 소규모 태양광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태양광 사업에 중소업체도 많이 진출해있기 때문이다.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지난 정부서부터 한국형 FIT 참여 범위를 줄이자 반발해 시위에 나선 바 있다.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대로 되면 태양광 업체는 대기업 하도급 업체 중심으로 10∼20%까지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3일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수상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생산성대회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생산성 혁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성 선도 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생산성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행사이다. ‘생산성 주도 성장,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는 산업현장의 생산성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총 24명의 유공자와 39개 기업이 생산성 혁신 포상을 수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박우동 풍산 대표이사는 46년간 방산부문 산업에 종사하며 완성탄 및 탄약 부품, 동합금 기술개발?혁신으로 방위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기초소재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공경열 기득산업 대표이사는 조선해양 벤딩장비 국산화와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 등을 통해 조선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고물가, 금융?외환시장 리스크 확대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생산성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R&D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명 ‘KPC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동시 중계됐다. youns@ekn.kr한국생산성본부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선원 없이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의 실증을 위한 성능실증센터가 준공됐다. 단계적으로 실증장비를 구축하고 실증을 거쳐 오는 2026년 자율주행선박 상용화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성능실증센터를 준공했다고 3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부지면적 9128㎡에 건축연면적 127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상 1층에는 시뮬레이션 기반 테스트베드실, 지상 2층에는 빅데이터 서버실, 지상 3층에는 디지털복제 브릿지엔진 점검실과 해상 시운전 통합관제실 등이 구축됐다. 센터는 자율운항에 필요한 항해·기관 자동화 시스템 등의 핵심기술개발과 지난 6월 건조된 자율운항 해상 시험선 실증을 위한 육상관제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운항선박 실증장비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 장비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실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1603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오는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의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자율운항선박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요소기술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오는 2025년 약 180조원으로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정부는 다양한 해상환경을 스스로 인지·판단해 최적 운항경로 탐색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고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럽·일본 등 주요국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자국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제 항해가 가능하도록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규정개발에 착수했다.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조감도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이 정부 목표 조정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평균 9기가와트(GW)에서 5GW로 급속 속도조절된다.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선언 기업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각종 금융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낮아지고 독자적인 전용 입찰구간도 폐지된다.소규모 태양광이 발전공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구매 입찰 시장에서 특별 우대 없이 중대형 태양광과 가격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5개 전략으로 △합리적 실현가능한 목표 △비용 효율적 보급 △계통 수용성 제고 △주민 수용성 강화 △국내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연평균 보급량 4.9GW…태양광·풍력비율 6대 4로윤석열 정부의 산업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신규설비 보급량 목표를 평균 4.9GW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상향조정하면서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지난해 4.2GW에서 2030년까지 9.0GW로 제시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축소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올해 연말 확정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근 발표 실무안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실무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21.6%로 잡았다. 이는 당초 NDC 상향안의 30.2%보다 크게 낮춘 것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의 하향 조정으로 연도별 보급 목표도 바뀌게 됐다는 얘기다.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수정 보급목표 4.9GW의 전원별 구성은 태양광 3.0GW, 풍력 1.9GW로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량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이 87대13이었다. ◇ RE100 기업 세액공제, 금리·보험 우대, 펀드 조성 등 지원 강화산업부는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RE100 이행을 위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세액 공제 방안에 대해 "업계 요청이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100 펀드를 3000억∼5000억원 규모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100 이행 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출 때 이 조성 펀드에서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RE100 펀드는 녹색프리미엄 판매로 얻은 수익금(올해 약 5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녹색프리미엄제는 기업이 전기요금에 웃돈을 주고 일반 전력을 사오는 대신 해당 전력량을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으로 인정받는 제도다.산업부는 RE100용 발전사업에 대해 우대 금융지원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올해 6590억원)을 활용해 2∼3%의 저리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 태양광 소규모 사업 지원 축소…전용 RPS 입찰구간 폐지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20년간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인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 규모 구분 없이 가격경쟁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도 중대규모 태양광과 가격 경쟁을 해서 낮은 가격을 입찰해야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낙찰될 수 있게 됐다.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지원도 줄일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소규모 태양광에 발급되는 REC의 가중치를 낮춰 우대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7월 일몰 예정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의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한국형 FIT가 내년 7월 이후 연장되지 않고 사라질 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형 FIT는 농민과 협동조합의 소규모 태양광에 경쟁 입찰 없이 RPS 고정가격계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가 연장되더라도 참여 대상과 한도, 계약 가격을 전면 수정할 예정이다.전력계통망 상황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의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하 태양광의 무제한 계통 접속 제도도 재검토된다. 1MW 이하 태양광 사업자에도 일정 수준 계통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MW 이하 태양광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계통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 전력망 고려 없이 사업허가를 내줬다. 이에 한전의 계통부담이 가중됐고 민원 발생도 많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기후환경원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오는 23일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COP 27 결과 공유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COP 27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복진 기후변화연구원장과 전의찬 기후환경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상협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기조강연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COP27총평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요쟁점 사항 협상결과 △이충국 탄소배출권센터장(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파리협정6조기반 협상결과 △신광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의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정책 방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의 파리협정과 기업의 ESG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을 좌장으로 △노동운 한양대학교 교수,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신경남 GGGI 사무차장보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한국기후환경원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우리나라의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및 상쇄제도 연구, 탄소중립 전략수립 등과 더불어 해외 온실가스 감축 협력연구 및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jjs@ekn.krclip2022110219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