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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민주당, 탈원전 포기 안해...원전 죽이는 법안 계속 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 시대 개막으로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전 확대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원전산업의 발목을 잡는 탈원전 악법들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인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21대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탈원전 법안'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12월 11일에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인 일명, '원전 주기기 선발주 금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계일류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망가뜨린 탈원전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며, 내년 원전 지원 예산도 칼질했다"며 "원전 생태계금융지원 예산은 1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전략지원센터 구축도 54억원 전액 삭감시켰다. 여기에 원전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까지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원전 주기기 선발주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받기 전, 발전용원자로 기기와 설비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원전산업 발목을 잡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통상적으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대형기기는 설계, 제작하는데 4~5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러한 대형기기들은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미리 주문해서 설계를 하고 일부 소재 등을 미리 제작한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건설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해야 전체 원전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건설비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 김성환 의원 법안은 이 절차를 건설허가를 받은 후에 하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원전 건설 공기가 늘어나 우리 원전산업의 강점인 적기 건설(On time within budget)을 어렵게 해 우리 원전 시공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원전 건설비 증가를 불러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돼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은 건설관리를 통해서 일정을 단축하고, 그것이 경제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선발주를 금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는 셈'이고, '우리 원전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 먹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과잉 입법 또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이 지적하는 선발주시 안전성 문제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원전에 설치되는 기기들은 엄격한 품질보증요건에 따라 설계‧제작되고, 현장에 설치하기 전이나 도중에도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고 있다. 원전 건설허가 전에는 기기 설계와 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을 준비해 놓는 것이지, 본격적인 기기 제작은 건설허가 후에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탈원전으로 50조원 손실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남겼고, 국가 경쟁력인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직전까지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탈원전이 폐기돼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됐고,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됐다. 원전 10기 계속운전도 추진되고 있으며,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던 원전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대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와 이집트 엘다바, 루마니아에 4조원 규모 원전 수출이 성사됐고, 원전 미래 기술을 위해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경쟁력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제 눈 찌르기식으로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원전 산업을 자해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사이클론 지구 강타…따뜻한 바다·해수면 상승이 위력 키웠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90년 만에 가장 강력하게 성장한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 치도(Chido)가 프랑스령의 마요트에 직접 타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치도는 지난 14일에 마요트를 강타했다. 풍속은 시속 200km가 넘었고 돌풍은 시속 225km를 초과했다. 이는 마요트를 강타한 폭풍 중 90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폭풍우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12시간 동안 176mm의 강우량과 평균 파고가 5m가 넘는 위험한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이클론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관측 구조물 중 일부도 파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치도는 인도양의 더 큰 섬인 마다가스카르를 지나 모잠비크와 말라위 등지로 경로를 이동하면서 강력한 폭우를 쏟아냈다. 지난달 카리브해에 큰 영향을 미친 허리케인 베릴, 10월 플로리다를 강타한 밀턴까지 열대성 저기압 현상들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허리케인 베릴은 기록상 가장 빠른 5등급 허리케인으로 카리브해 전역에 파괴의 흔적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헬렌과 밀튼은 특히 미국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미국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대서양 유역은 올해 명명된 폭풍 총 18개를 기록했다. 그 중 11개는 허리케인(풍속 74mph 이상)이었으며, 풍속은 시속 178km/시속 이상이었다 . 사이클론은 허리케인, 태풍과 같이 따뜻한 바닷물 위에 형성되는 거대한 회전하는 폭풍우 시스템을 말한다. 발생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린다. 일반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섭씨 26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이클론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적도 부근의 잉여열이 너무 많아져 강도도 세지고 그 횟수도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따뜻한 해양수가 폭풍이나 사이클론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사이클론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열대성 저기압의 발생 숫자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위력은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세계기상기여(World Weather Attribution)의 국제과학자그룹은 “해안과 내륙 지역 사회를 모두 황폐화시킨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의 재앙적 영향의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세계가 화석연료를 계속 태워 지구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까지 상승한다면 이 두 지역에서는 파괴적인 강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대 15~25%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기온이 2℃ 상승하게 되면 열대성 저기압의 최대 풍속이 약 5% 더 강력해지고 강수율은 최소 14%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대기 중의 습도가 증가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사이클론은 더 많은 수증기를 빨아들여 더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한 기상 전문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 발생은 이제 지구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극한의 기상현상은 사회 경제적, 환경적으로 인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명 손실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샤힌 프로젝트 기대 ↑’…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부지 준공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공사가 19일 준공됨에 따라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S-OIL이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를 위해 96만1000㎡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공사가 이날 최종 마무리됐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접수된 준공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인했다. 축구장 123개를 붙여놓은 크기인 이 부지에는 폴리머 공장, 저장탱크, 스팀 크래커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이 사업에 9조2580억원을 투자한다. S-OIL은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26년 이후 양산될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선형 폴리에틸렌(LLDPE) 등 제품 개발은 물론 전기차와 수소차 윤활유, 서버나 전기차 배터리의 온도를 낮춰주는 플루이드(Fluid) 제품에 사용될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바이오연료 등 신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S-OIL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석유화학 비중이 현재 12%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S-OIL 매출액은 18조8793억원으로, 석유화학 부문은 2조4052억원(12.8%)이었다. 울산시는 샤힌 프로젝트 부지공사 완료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정기한을 대폭 단축한 신속한 승인 절차가 기업 만족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친기업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KTX-이음, 서울~부산 달린다…중앙선 복선전철 20일 운행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지난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20일 KTX-이음이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안동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0년 청량리~덕소, 20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0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km 단선철도는 145.1km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총 4조3413억원을 투입했다.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km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경주~부전)과 연계해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운행하게 된다. 청량리~울산‧부산 구간에는 KTX-이음이 하루 왕복 6회 운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대체하게 될 ITX-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 초기에는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기준으로 3시간 56분, ITX-마음 기준으로 약 5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 말 안동~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 청량리~부전 구간 KTX 운행 시간은 3시간 40분대로 단축되고 KTX-이음도 추가 투입해 하루 왕복 18회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방도시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돼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강원 원주,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안동·의성·영천 등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울산 도심과 기장·해운대·센텀 등 동부산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담~영천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철도교량건설 신공법이 적용되고 친환경 건설재료도 활용됐다. 안동역과 의성역을 잇는 안동고가에는 하회탈의 눈매를 형상화해 독특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미를 갖춘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 철근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 감소되는 유리섬유 보강근을 활용한 콘크리트 궤도를 국내 최초로 안동~영천 구간에 설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KTX -이음 운행 개시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경북·충청 등 내륙지역과 수도권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건설업계 위기 대응 리더십⑨] HDC현산…조직개편·인적쇄신으로 불황 타개

건설업계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 등 인적 쇄신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최근 그룹 내 '재무통'으로 알려진 정경구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하면서 그가 지향하는 공격적 사업전략을 통해 불황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그룹은 지난 6일 발표한 내년도 그룹 정기 인사를 통해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신임 대표이사 겸 사장을 선임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정 대표는 신한투자증권을 거쳐 2008년 현대산업개발에 입사했다. 2017년 HDC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2018년부터는 HDC현산에 복귀해 경영기획본부장을, 2020년부터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 회사를 이끌었다. 2022년부터는 지주사인 HDC 대표로 그룹의 신사업과 인수합병(M&A)을 주도해 개발 역량 확보와 효율적 경영시스템을 통해 회사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췄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다. HDC현산은 3년 만에 최고경영자(CEO)로 복귀한 정 대표를 필두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무 라인을 재정비하는 모양새다. HDC현산은 지난 16일 단행한 임원 인사에서 조기훈 상무를 신임 CFO로 인사했다. 그는 지난해 초 상무보 승진하면서 신설됐던 기업문화혁신실을 맡았는데, 2년 만에 상무로 승진하면서 HDC현산의 곳간을 책임지게 됐다. 정 사장과 조 상무가 함께 경영진을 꾸리면서, 이사회 내 사내이사 3인 중 2인이 재무 임원들로 채워져 기업에 재무적 유연성을 더하게 됐다. HDC현산은 2021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CEO, CFO, CSO의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꾸린 바 있다.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봤다. HDC현산은 기존 건설본부를 건축본부로 변경하고 기술팀을 신설했다. 또 인프라 본부를 신설해 데이터 산업 등 신사업과 인프라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드물게 부문장과 팀장에 1980년대생을 발탁하며 젊은 피 또한 수혈했다. HDC현산은 불황 속에서도 실적 및 재무상태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가 평가한 신용등급 'A' 이상 건설사 중 지난해 말과 비교해 1년 만에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이 오른 기업은 HDC현산이 유일했다. HDC현산은 한국기업평가 평가에서도 지난해 모든 산업을 통틀어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이 상승한 기업 중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두 신용평가사 평가에서 HDC현산의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은 모두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상향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HDC현산이 올해 연결기준 매출 4조3395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증권업계 전망 및 3분기까지 실적 추이를 고려해보면 HDC현산은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지난해 대비 매출(+3.6%) 및 영업이익(+9.3%)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다. HDC현산은 올해 1~3분기 영업이익에서도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 건설부문(5.7%)에 이어 2번째로 높은 4.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택사업 원가율 관리에 성공한 것이 주효했다. 2024년 HDC현산 부문별 원가율 전망치를 보면 자체주택이 80%대 초반, 외주주택의 경우 80%대 후반이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서울원아이파크·사업비 4조5000억원 규모)은 자체주택부문 실적을 대폭 늘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재무지표 또한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HDC현산 부채비율은 2022년 말 152.8%에서 올해 3분기 말 142.0%로, 같은 기간 순차입금은 1조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021년 말 2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또한 올해 3분기 말에는 1조6000억원까지 내려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이주지원·광역교통 계획 완성”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에 속도를 내는 차원에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로드맵을 완성했다. 시장에 공급될 물량들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스럽게 이사 관련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부족한 부분은 유휴부지에 주택 7700호를 만들어 보완한다. 단계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해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실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지원 방안 핵심 원칙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 주택시장에서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한다는 점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수급을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2031년까지 연평균 약 7만호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주수요 전망치는 연평균 약 3만4000호 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시기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2028~2029년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본·평촌 역시 공급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1기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2029년까지 1500호 공공주택을 만든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029년까지 2200호 규모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주수요를 흡수할 단지들의 공급 여력을 충분히 확인한 만큼 향후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주지원 전담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지자체, 주택공급 주체가 함께하는 정기협의체는 분기별로 열 계획이다. 교통도 손본다. 1기 신도시 5곳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계획돼 교통망이 주로 서울 방면으로 집중돼 있다.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도 분당 41.2%, 일산 35.9%, 평촌 45.5%, 산본 45.4%, 중동 37.2%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서울시의 경우 분담률이 56.8%에 이른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 일정에 맞춰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들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신도시 정비 전까지 준공한다.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교통망 계획 및 인근 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된 곳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대상 지역에서 진행 중인 113개 사업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 및 교통연구원,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정례 TF를 구성해 정비상황 및 교통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김종환 기자 yes@ekn.kr

기후대응 목소리 높아져도...석탄발전 못 버리는 게 현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자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 석탄발전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올해 39.8G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봐도 탈석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2017.5~2022.5)때부터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은 여전히 전체 발전 비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19.7%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역시 미지수다. 전력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올 여름철에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설비용량 39.8GW 가운데 90%가 넘는 30GW가 매일 가동됐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는 지난 2022년 여름부터 사실상 석탄발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력당국은 2021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전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제를 걸고,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에 의존도를 높여왔다. 정부의 선도시장 설계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시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조절하기 위한 사전경매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용량과 발전효율, 진입연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그룹별로 사전경매에 입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낙찰된 발전기만 하루전시장(현물시장)에 입찰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그룹에 낙찰물량을 많이 배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이용률을 줄여간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석탄발전상한제 시행을 위한 가격입찰제와 선도시장 설계 등을 위해 꾸린 선도시장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2021년 이후로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와중에 민생 안정을 위해 전력당국은 2년 연속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도 석탄발전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어떤 발전원도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모두를 다 만족하면서 효과적일 수는 없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퇴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환 대상인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악당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효자"라며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가운데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공정한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신규, 수명연장 원전의 대규모 진입으로 신규 발전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28기가 폐지되는 경우 지역에서 고용이 줄고 이로 인해 경제가 악화될 수 있지만 대책이 없다"며 “LNG 발전소도 주민 수용성이 떨어져 노후석탄 LNG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LNG로 전환 하더라도 고용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지역사회 지원금도 줄어, 배출권 할당 수입 활용 등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韓 구조개혁 안하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1.8%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구조개혁 등 향후 노력이 없으면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대 1%초중반,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충격의 영향, 인구와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고려해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2024~2026년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느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 수준이었다가 2010년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했다. 2016~2020년에는 2% 중반으로 낮아졌다가 2024~2026년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서서히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투입 기여도가 점차 하락하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5~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단 한은은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으로 논의돼 온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각각 0.7%포인트(p), 0.1~0.2%p, 0.1%p 정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구조개혁 노력에 따라 생산성과 출산율이 기준 전망보다 높아질 경우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상당 수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해당 인구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불어 고용 연장, 외국인 인력 등의 활용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상되는 미래 경제 구조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진행해온 구조개혁 관련 연구 결과들을 감안해 노동시장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여성과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 첫 무대인사 성료...팬들과 5주년 축하

가수 정동원이 첫 번째 콘서트 실황 영화의 1일차 무대인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동원은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 개봉일인 18일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첫 무대인사를 진행하며 관객들과 만났다. 특히 이날은 정동원의 데뷔 5주년이어서 많은 팬들이 영화관을 찾았다. 이날 정동원은 팬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또 추첨을 통해 데뷔 5주년 기념 특별 사인 폴라로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정동원의 무대인사는 CGV용산아이파크몰과 영등포, 왕십리에서 21일, 22일, 24일, 25일까지 이어진다. 이 영화는 '성탄총동원', '음학회' 등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의 콘서트 하이라이트를 모았다. 정동원이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성장, 그리고 팬들과 함께했던 무대 뒤의 순간들이 담겨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이찬원, KBS 연예대상서 대상 후보다운 역대급 무대 공개

가수 이찬원이 대상 후보에 걸맞은 특별 무대를 예고해 관심을 모은다. 19일 KBS는 “'2024 KBS 연예대상' 대상 후보인 이찬원이 'KBS의 아들' 존재감을 제대로 입증한다. 역대급 무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시상식의 진행자로도 나서는 이찬원은 이날 무대에서 올 한 해 활약상을 총망라할 전망이다. 이찬원은 올해 예능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하이엔드 소금쟁이', '신상출시 편스토랑', '셀럽병사의 비밀'까지 종횡무진했다. 가수로서는 물론이고 예능인으로서도 만점 활약을 펼쳐 2024년을 '이찬원의 해'로 이끌었다. 지난 9월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추석특집쇼 이찬원의 선물'을 이끌며 안방극장을 공연장으로 만들었다. '2024 KBS 연예대상'은 21일 밤 9시2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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