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소액주주측  “경영진 고소 남발은 우려…회사 바라는 마음은 동일”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 단체·재계와 일반 주주(소액주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재계는 상법 개정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알짜 중소·중견 기업이 연구개발(R&D)해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들이 수익을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쓰는 것보다 우선 배당으로 받기를 원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된 상법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소액주주 측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원하는 것은 주주라면 누구나 바라는 기대심리이며, R&D냐 배당이냐는 주주 대상 설득의 영역으로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소액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착취 현상을 끊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 단체·재계와 개인투주자들이 의견을 교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고, 이재명 대표는 좌장으로 참석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등 7인과 재계 측에서는 각각 7인이 참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7인이 참석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상장사 중 다수인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경영 판단 지연과 소송 남발,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사의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은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재계 측 모두발언을 맡은 박일준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의 문제는 자본시장법은 2500개 정도 되는 회사가 적용되지만 상법은 100만개 이상 되는 비상장 기업까지 적용된다"며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자본금도 적지만 경영 관리 역량도 부족하다"며 “혁신적인 알짜 기업일수록 R&D이 투입해야 할 돈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사법리스크와 경영 문제로 인한 경영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 지적이 많았다는 부연이다. 소액주주 측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소액주주가 투기자본가들처럼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에 무조건적인 싸움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소장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배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장기 성장을 위한 설득력 있는 투자"라며 “주주의 이익은 지배주주나 개인주주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소장은 “2019년 현대자동차와 엘리엇의 싸움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사측 편을 들어줬고 결국 사측이 이겼다"며 “회사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만큼 투자 금액이 필요하니 경영진을 믿고 따라와 달라고 설득한다면 안 따를 소액주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상법 개정안이 경영진의 유죄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사법부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다만 상법 단일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재계는 상법에 대해 과도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 측은 상법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둘 다 틀렸다"며 “(보완 과정을 거친다면) 판사가 판결할 경영진의 의사결정의 공정 여부, 유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尹측 “체포 ‘체’자 없었다…미리 말하는 내란 어딨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의 '체'자도 (윤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나는 또 같은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그는 친구로서의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비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대통령 탄핵, 집값 영향 無…내년 하반기 다시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내년 집값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0.5% 하락하겠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지방은 하락세가 가파라지는 등 양극화가 심해진다. 시기적으로는 상반기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예상을 내놨다. 지역 별로는 내년 서울(1.7%)과 수도권(0.8%)의 매매 가격은 오르지만 그 외 지방에서 1.4% 하락해 결국 전국 집값이 0.5%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집값 하락 요인으로 대통령 탄핵, 경기침체,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을 꼽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균형재정 고수에 따른 긴축기조와 수출경쟁력 약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상반기 중 경기침체는 가속화할 전망이고 비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 고금리와 대출 규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 주택시장 진입인구 증가, 공급부족 등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17~2021년 연평균 67만명이었던 30세 도달 인구가 내년에는 73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주산연 관계자는 “30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주택담보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 정상화 등으로 중반기 이후부터는 주택시장이 다시 해빙 무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 진행이 집값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집값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가결 이후 2~3개월 동안 집값 상승폭이 축소하다가 곧 회복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집값은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주택 공급 부족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말까지 총 50만 가구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인허가는 올해 35만 가구에서 내년 33만가구로 2만 가구(5.7%) 감소하고, 준공은 올해 4만 가구에서 내년 33만 가구로 11만 가구(25.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정부의 연평균 인허가(54만 가구), 준공(52만 가구)과 비교해 각각 38.9%, 36.5% 적은 양이다. 분양은 올해(23만 가구) 대비 2만 가구(8.7%) 증가한 25만 가구, 착공은 올해(26만 가구)보다 4만 가구(15.4%) 늘어난 30만 가구로 예측됐다. 주산연은 내년 분양과 착공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수요인 45만 가구를 충족하기에는 공급이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임대 시장의 경우 내년에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셋값 상승에 따라 매매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전셋값은 전국 1.2%, 서울 1.7%, 수도권 1.9%, 지방 0.1% 등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월세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서 앞으로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인허가 등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애로해소대책을 강구하면서 공공택지 지정을 확대해 왔으나 공급감소의 핵심요인인 주택금융 애로 심화와 택지개발절차 지연 등으로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투기를 막는다며 실수요자 부담만 늘리고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정상적인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는 건축비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해소하고 과도한 기부채납도 신속히 개선해야 하며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단축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하루빨리 이뤄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년간 40대 미혼비율 5배 이상 증가…미혼자 결혼 긍정인식 감소 추세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났으며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4'을 발표했다.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관 변화' 연구에 따르면 40대 미혼자 비율은 지난 2020년 남성 23.6%, 여성 11.9%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할 때 남성은 6.7배, 여성 5.7배 증가했다. 혼인 시기가 미뤄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이고, 결혼 의향은 교육, 경제, 건강이 좋을수록 높다"고 밝혔다. 남성은 결혼한 남성보다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여성은 반대로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 중에서 결혼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20대에서 40대로 올수록 점차 낮아졌다.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는 20∼30대는 미혼자와 유배우자 간 태도 차이가 크지 않으나 40대의 경우 미혼자가 더 긍정적이었다. 19∼34세 미혼자 가운데 결혼 의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2022년 기준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대 남성에서 80.2%, 여성은 71.1%로 나타났다. 30대는 남성은 80.0%, 여성은 72.5%였다. 2020년 기준 전국 13∼34세 청년 중 가구 내 가족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돌봄청년은 15만3천44명으로 추정됐다. 13∼34세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25∼34세가 55.1%로 가장 많고 학령기인 13∼18세도 16.0%를 차지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미혼 손자녀가 한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남성의 11.2%, 여성의 8.7%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의 41.2%는 직접 돌봄과 함께 경제적 부양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18세에서는 그 비율이 26.1%, 19∼34세는 51.3%로 나타났다. 이들은 61.5%가 6개월 이상 장기 돌봄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 돌봄 비율이 증가했다. 22.1%가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61.5%는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으로 우울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장년 취업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1564만명으로 2010년(1263만명)보다 301만명 증가했다. 이는 5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340만명)에 기인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로 인구·가족 구조 변화가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여성은 산업·직업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10년간(2014∼2023년) 중장년 여성의 경우 사회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거주·비거주 복지시설, 병의원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40∼50대 남성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소화물 배달원이 증가했다. 고령화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계속 늘 전망이다. 노인가구는 지난 2022년 24.1%에서 2040년 43.1%까지 증가해 향후 주요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2년 노인가구의 74.9%가 자가에 거주했다. 노후주택 거주 비율은 35.4%로 높았다. 작년 20∼30대 청년세대의 40%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지만 심각성 인식 차이는 사회적 이슈에 따른 시기별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문제나 삶의 중요 요소에서도 청년세대 내 성별 격차가 발견됐다. 19∼34세 청년 중 연애, 결혼, 출산과 양육은 남성이 더 중요시했고 사회 기여는 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위협과 기후위기는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보다 더 많이 걱정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은 출생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 더 주요한 요인이라는 연구도 이번 사회동향에 담겼다. 2000년대 들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께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는 “20∼30대 이동은 학업→직업→가족 형성·주거→가족 확대·정착 등 생애과정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1일 전국에 비·눈 예보…22일 한파 주의

절기상 동짓날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다. 22일부터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20일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 구름대가 서쪽 지역부터 영향을 미쳐 2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와 눈은 21일 오후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전라 서해안은 밤까지, 제주도는 22일 낮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21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1~5㎝ △강원 남부 내륙 및 산지 3~10㎝ △충청·호남·경상 내륙 1~5㎝ △제주 산지 5~15㎝ 등이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1일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내륙에 유입되며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며 “강원 남부 내륙 및 산지는 최대 10㎝ 이상의 적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2일부터는 북쪽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기온은 평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9도로 평년보다 높겠지만, 22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 한파가 22일 정점을 찍은 뒤,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26~27일 사이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는 등 겨울철 전형적인 삼한사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얼음이 얼지 않는다”…지구온난화로 겨울축제 줄줄이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겨울축제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결빙되지 않는 강과 녹지 않는 설원으로 인해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역경제와 축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의 대표 겨울축제인 '빙어축제'는 소양강댐의 높은 수위와 포근한 날씨로 인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초 축제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축제가 열리는 소양호는 수위가 183m 이하로 유지돼야 하지만, 현재 수위는 만수위에 근접한 190m에 달해 결빙이 어려운 상태다. 인제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방류량 확대를 요청했으나 가뭄 대비와 물 관리 문제로 인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홍천군의 '홍천강 꽁꽁축제'도 얼음 결빙이 어려워 부교 낚시터를 확대 운영하고 축제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에도 얼음 결빙이 어려워 부교 낚시터를 운영했지만, 수용 인원이 제한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 못했다. 올해는 기존 부교 낚시터를 두 배로 늘리고 축제 일정을 내년 1월 중순으로 미뤘지만 얼음이 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역시 이상기후로 인해 개최 일정 조정에 나섰다. 화천천의 결빙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고온이나 폭우에 대비하고 있지만, 대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축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처럼 안정적으로 얼음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창의 '송어축제'는 얼음 두께가 안전 기준인 30cm에 도달하지 않아 축제가 일주일 연기됐다.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는 계속하고 있지만 얼음 결빙 여부에 따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속초의 '양미리·도루묵 축제'도 기후변화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양미리와 도루묵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축제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강원 속초시에 따르면, 2022년 속초 지역의 도루묵 어획량은 204t이었지만 지난해 82t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는 10월까지 4t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미리의 어획량도 2022년 923t에서 지난해 390t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는 26t에 그쳐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이 강원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겨울철 활동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중배 부산대 대기환경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12월 들어 기온이 높은 이유는 한반도 주변 해수온이 높고 고기압성 순환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기적인 기상학적 이유로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 순환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라니냐와 북극진동 같은 요인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이 모든 요인을 압도하고 있다"며 “축제뿐만 아니라 스키장과 같은 겨울철 비즈니스 활동도 점차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겨울축제의 존폐 위기가 매년 반복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축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영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겨울축제가 자연형 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시기"라며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풀어내 축제를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화천군의 산천어축제처럼 특정 지역의 상징성을 살려 축제를 산업화하고 문화적인 스토리를 가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홍천군과 인제군은 축제의 존속을 위해 부교 낚시터 운영 확대와 여름철 캠핑장 활용 등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연구위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며 “축제를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적인 축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제 운영에 기획 전문가를 도입해 변화하는 트렌드와 참여자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MBK, 고려아연 지분 추가 확보…최윤범 회장 “충분히 대비, 이길 수 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고려아연 지분 1.13%를 추가로 확보해 보유 지분을 40.97%까지 늘렸다. 이에 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지분 1.13%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MBK를 포함한 영풍 측은 고려아연 발행 주식 총수의 40.97%를 확보했다.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주식 총수 기준으로 46.7%를 보유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자유 매매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13%를 장내에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은 이번 고려아연 지분 추가 확보로 최윤범 회장 측과의 지분율 경쟁에서 최소 6~7%포인트(p) 앞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MBK·영풍 측의 이 같은 지분 추가 매입을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도 확신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MBK가 공개매수 이후 시세 조종 가능성이 있는 장내 매수를 계속 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실제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 측은 MBK는 총 2950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주식 23만4451주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같은 매입 행위는 과거 MBK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인 83만원과 89만원에 대해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를 배임이라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MBK가 시장 교란과 시세 조종 등 온갖 위법 행위로 시장과 주주,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호도해 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측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똘똘 뭉쳐 적대적 M&A를 반드시 저지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영풍 측과 최윤범 회장 측은 내년 1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다. 영풍 측은 14명의 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과반 확보를 노리고 있다. 내달 임시 주총에 참여하는 주주 명부 폐쇄일은 오는 20일이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전국 아파트값 5주 연속 ↓,서울 상승세는 주춤…관망세 짙어져

지난달 반년 만에 하락전환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3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줄어들면서 보합(0.00%)전환에 가까워졌다. 서울 전세값 또한 1년 7개월여 만에 상승세를 멈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내려가며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셋째주(0.01%) 이후 26주 만에 하락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해 3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상승폭은 지난주(0.02%)와 비교해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구별로는 서초구가 각각 0.06%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강남·송파·종로·용산·광진구(0.04%) 등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도봉·구로·금천강동구는 0.01% 떨어지며 하락전환했다. 동대문(-0.02%), 은평(-0.02%), 강동(-0.01%), 동작(-0.01%)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4주 연속 보합(0.00%)을 유지한 후 0.01% 오르며 상승전환했고, 수도권(0.00%)은 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및 신축 등 선호단지에서는 매수문의 꾸준하고 상승거래 발생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 지속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83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전환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0.02%) 또한 전주(0.01%)에 비해 상승폭이 감소했다. 경기 또한 0.02%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 전세가격 또한 보합전환 했으며, 지방은 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0.08%로 가장 큰 폭 상승했다. 반면 송파(-0.08%)구는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세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거래 가능가격이 하향하는 등 혼조세 보이며 지난주 대비 보합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2% 오르며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이천시(-0.15%)는 송정동·부발읍 구축 위주로, 안성시(-0.10%)는 당왕동·공도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14%)는 망포·이의동 신축 위주로, 화성시(0.10%)는 청계‧반송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장안구(0.09%)는 천천·조원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07%)는 영덕·보정동 위주로, 오산시(0.07%)는 갈곶‧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엠앤에스코리아,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물품 기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소형가전 및 주방용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엠앤에스코리아는 구세군희망나누미에 자사의 제품을 기부하며 청소년들의 자립적인 삶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엠앤에스코리아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 사회 공헌 일환으로 기부된 물품은 무선청소기, 스팀다리미, 에어프라이어, 블렌더, 전기주전자 등 다양한 주방용품과 소형 가전제품으로, 총 200점 이상이 구세군희망나누미에 전달됐다.전달된 제품들은 착한가게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판매 수익금은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것이다. 기부된 물품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엠앤에스코리아의 류승혜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이번 기부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엠앤에스코리아는 2021년을 시작으로 미혼모, 발달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구세군희망나누미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구세군희망나누미의 곽용덕 본부장은 “엠앤에스코리아의 따뜻한 기부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이번 기부가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자립적인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생활 향상과 자립적인 삶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이 지역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구세군 희망나누미 착한 가게는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 보호운동의 핵심으로, 기부 물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알코올 중독 재활센터,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마련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증 문화의 확산과 재사용을 권장하는 등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며 복지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가 진전 봐야 한다”…美 연준 ‘인플레 전쟁’ 2라운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진전'을 언급하면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은 앞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연준은 식어가는 미국 노동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물가 둔화가 정체되자 '인플레 파이터'라는 책무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표될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에 다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치는 대폭 줄이는 '매파적 인하'를 단행했다. 9월 당시 점도표(연준 인사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0.25%포인트씩 4차례 정도로 봤지만, 이번에는 2차례 정도로 줄인 것이다. 지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고용시장 냉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이 확인되면서 연준은 노동시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고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다. 연준은 그 이후 11월과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내렸지만 이기간 인플레이션은 반등했다. 실제 CPI 상승률은 지난 7월 2.9%를 기록하면서 2021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고 9월에는 2.4%까지 하락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10월에 2.6%로 반등하더니 11월엔 2.7%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눈여겨보는 지표인 근원 CPI 상승률 역시 지난 7월 3.2%를 보였지만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3.3%에 정체됐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감세 정책은 물가 상승을 자극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를 반영하는 듯 이날 FOMC 성명은 “올해 초부터 노동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다"며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인 2%를 향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은 또 “금리의 목표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의 폭과 시기(the extent and timing)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지표와 전망,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폭과 시기'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다. 이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해 매파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연준은 또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지난 9월 2.1%에서 2.5%로 상향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도 2.0%에서 2.1%로 높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진전을 보겠다"며 “12개월 기준 물가 흐름이 횡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이어 “사람들은 여전히 고물가를 체감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들을 위하 할 수 있는 최선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연준이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파트리시아 조벨 거시경제 리서치 총괄은 “위원회는 확실히 인플레이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들은 물가 안정이란 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린 캐피탈의 콘래드 데콰드로스 선임 경제 자문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추가 금리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다음 FOMC 회의인 내년 1월 28~29일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91.4%로 반영하고 있다. 전날(81.6%)과 비교하면 대폭 오른 수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