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레이 'SNL 코리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러디한 배우 김민교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풍자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민교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치 패러디를 하는 사람으로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 일어난 일들은 좌우를 떠나 너무 상식에서 벗어났다"며 “왠지 패러디하는 저도 자중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 유튜브로 야심작을 올린다"며 '아빠의 계엄령'이라는 자막이 적인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김민교의 유튜브 채널 '김민교집합'에 올라온 '우리 아빠 사랑 때문에 ○○○까지 해봤다'다. 김민교가 윤 대통령을, 개그우먼 이세영이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했다. 영상에서 김민교가 영화 '서울의 봄'을 보다가 “전두광 저 놈이 아주 나쁜놈이네"라고 하자, 이세영은 “왜 오빠, 카리스마 있잖아"라고 받아쳤다. 이어 이세영은 자녀들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우리 집 짱은 오빠다.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짱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짱이 엄하게 다뤄야 하는데, 진짜 개 엄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애들이 알아듣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민교는 자녀들 앞에서 “가족 여러분 긴급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라. 아빠는 가장으로서 해이하고 나태해진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아주 엄하게 나갈 것을 선포하는 바"라며 비상계엄령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에 대해 자녀들이 “아빠 개 엄해", “이거 완전 독재 아니냐", “이런 건 가족 투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격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김민교는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움직이며 “투표는 안 된다. 투표가 제일 안 된다. 너희 말 안 들으면 군인 삼촌 부를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라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갖가지 쏟아지는 주술, 역술인 관련 논란도 극중에 그려졌다. 딸이 엄마에게 “명품백 뭐야? 이거 나 빌려도 돼? 내 용돈은 끊어놓고 이렇게 비싼 명품백 샀대?"라고 따졌다. 그러자 이세영은 “그거 내가 산 거 아니야. 받은 거야"라며 “아는 목사님이 주시니까 받은 거다. 주니까 받지. 주는데 안 받냐"라고 답했다. 이 모습에 김민교는 “당신은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왜 목사님한테 저런 걸 받아?"라면서도 “주면 거절하기 힘들다"고 인정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단백질 식품 전문 브랜드 ’뉴트리션 솔루션(NS)’이 유당 0% 락토프리 단백질 ‘NS프로틴 밸런스’ 곡물 맛에 이어 고구마 맛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NS프로틴 밸런스 고구마맛’은 평소 우유 및 유제품 섭취에 민감하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이들을 타겟으로 유당 제로 단백질 제품을 기획했다. 농축유청단백질에서 미세한 필터 공정을 통해 유당과 지방을 제거한 동물성 단백질인 WPI와 대두(콩)에서 단백질만을 추출하여 유당과 콜레스테롤이 적거나 없는 것이 특징인 식물성 단백질 ISP를 배합했다.또한 ‘NS프로틴 밸런스 고구마맛’은 단백질을 16.9g과 17종 곡물, 3종 식이섬유를 함께 배합하여 건강함을 모두 잡았다. 보리, 쌀보리, 현미, 현미찹쌀, 백태, 발아현미, 조 등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 섬유질 무기질, 비타민 함량이 높은 17종 곡물 탄수화물로 설계했으며 모두 100% 국내산이다.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위해 치커리, 차전자피, 귀리를 넣어 식이섬유 15.5% 함유했다.관계자는 “간편하게 물만 타 먹어도 맛있는 고구마 맛 단백질 쉐이크로 든든한 한 끼를 즐겼으면 좋겠다”며 “NS프로틴 밸런스 고구마 맛으로 유당불냉증 있는 이들도 단백질 섭취를 쉽게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비효율 구조 개선 위해 직수입제도가 도입됐다. LG 직수입 확대에 따라 전력시장 내 유효한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일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에서 개최된 'LNG 직수입 20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LNG 직수입이 국내 가스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LNG 직수입 20주년을 맞아 전력산업연구회와 민간LNG산업협회 공동으로 그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LNG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정 교수는 “LNG 직수입은 1990년대 중반 산업체 및 발전사들의 효율 증대를 위해 LNG 구입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1997년 발전용과 산업용의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LNG 직수입 물량은 2005년 33만톤(1.4%)에서 2023년 927만톤(21%)까지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100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LNG 직수입이 가스공사 단일 도입구조의 현행 가스산업 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가스공사도 개별요금제를 출시한 것도 LNG 직수입을 통한 가스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로 진단했다. 정 교수는 “LNG 직수입 발전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스공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새로 출시했고, 이는 전력시장 내 유효한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별요금제의 등장은 기존의 판매자 위주의 시장에서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LNG 직수입 발전과 경쟁구도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가스공사도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는 순기능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도 LNG 직수입 확대, 직수입 전체 비중 20% 차지 이와 함께 정 교수는 “LNG 직수입이 민간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도 LNG 직수입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해 2020년 발전공기업의 직수입 물량은 비중은 12.9%에 그쳤으나 2023년 20%까지 증가하며 LNG 직수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과 급전순위 역전으로 온실가스 감축 △국가 LNG 도입가격 인하 △천연가스 도입물량 경직성 완화 △공공에 대한 물량 및 인프라 대여를 통한 국가 수급 안정성 기여 등을 LNG 직수입의 효과라로 평가했다. LNG 직수입이 한전의 전력구입비용 감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LNG 직수입, 전력시장의 실증적 효과 분석' 발표에서 LNG 직수입제도의 여러 효과 중에서 전력시장의 실증적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LNG 직수입의 전력시장 SMP 인하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 △통계적 기법 △PLEXOS를 활용한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했으며, 3가지 모델의 비교분석 결과로 SMP 인하효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3가지 모델의 분석 결과 지난해 LNG 직수입의 SMP 인하효과는 킬로와트시(kWh)당 7.3~10.1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절감 수준은 1조~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한 “LNG 직수입 발전기의 저렴한 연료비용은 이제 석탄발전보다 급전순위가 앞서기도 한다"며 “LNG 직수입 확대는 석탄 발전의 대체를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LNG 직수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결과, 석탄발전 대체율 50%를 기준으로 2023년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700만톤 수준으로, 이 수치는 2022년 전환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2억1000만톤)의 3%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지막 대담에서는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장과 김창규 LNG산업협회 부회장이 LNG 직수입 제도의 발전방향과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글로벌 LNG 경쟁력 확보와 공공-민간 협력 강화 필요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장은 “LNG 직수입은 발전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달성했다"며 “향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직수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글로벌 LNG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LNG 공동구매와 해외 자원개발 공동투자 등 직수입 사업자들과 가스공사가 협력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LNG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를 두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창규 LNG산업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LNG 직수입 제도는 우리나라의 LNG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인 동시에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긴장을 통한 국민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CCUS(이산화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개발에 힘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LNG 직수입 천만톤 시대를 맞이해 협회는 앞으로 정부와 업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LNG 직수입 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직수입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중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27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3차 본회의는 총 46건 안건을 처리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으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다룬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되거나 '의견 제시' 처리되고,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문화복지위-도시환경위 공통 심사안건인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 제출 예산액에서 0.62%가 삭감된 2조 2456억9244만여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으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도 수정 가결됐다. 박은정-최찬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15명 의원이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에는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결의안 골자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되면 의회가 그에 따라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비롯한 지역 각계와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최찬규 의원 등 총 15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는 시도(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전국 시군구 의회(기초의회)가 시군구 사무와 시군구가 시도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선 박은경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시의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그는 자유발언을 통해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렵고 재정간 칸막이 작용으로 유사, 중복 사업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재정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련한 주제로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연구활동을 벌였다면서 그 결과에 근거해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기금의 폐지 및 통폐합 시행 △기금 활용 효율을 높이는 등의 기금의 적극 활용 △기금 운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단기적인 성과 목표 설정 등 3개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11월27일과 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농가 비닐하우스, 화훼-축사시설을 비롯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농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행-재정적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장지 기업 용인공원 아너스톤이 ‘36.5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공개된 캠페인 영상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담아내며, ‘보고 싶은 날’, ‘함께 웃고 싶은 날’ 등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고 싶은 순간 언제나 아너스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한다. 캠페인 슬로건 ‘365일, 36.5도’는 고인을 따뜻하게 모시고 방문객들에게는 온기가 담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아너스톤의 다짐을 담고 있다.‘금계포란형(금빛 닭이 알을 품은 듯한 형세)’의 명당에 자리 잡은 아너스톤은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실내 구조, 그리고 가족들의 선호를 배려한 다양한 안치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특별한 날을 위한 추모 테이블 ‘아너스 테이블’ 등 추모객이 편안하게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힐링과 치유를 위한 야외 음악회 오페라하우스 ‘유어콘서트’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추모의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도성장하고 있다.아너스톤은 이번 캠페인 영상 공개와 더불어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재단법인 용인공원은 국내 초특가 수목장 및 봉안당부터 봉안묘, 매장묘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신규 개인단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으며 장묘 업계 최초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하고 있다.아너스톤은 50년 전통의 추모공원인 용인공원에서 선보인 프리미엄 봉안당이다. 강남에서 40분 거리의 접근성과 2만 5천기 이상의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의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다. 봉안실은 ‘아너관’, ‘노블관’, ‘로얄관’으로 구성되며, 카페, 플라워샵, 라운지 등 방문객 편의시설도 제공한다. 또 상장례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24시간 밀착 케어가 가능하다.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가 청각장애 아동을 위해 온정을 베풀었다. 20일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는 “다이나믹듀오와 관객 '가끔씩 오래 보는 사람들' 및 소속사인 아메바컬쳐가 16일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다이나믹듀오가 현재 진행 중인 전국투어 콘서트 '가끔씩 오래 보자' 서울 공연에서 한정판 모자 판매 수익금에 다이나믹 듀오와 소속사 아메바컬쳐 최규상 대표가 힘을 보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부금 후원자에는 관객 '가끔씩 오래 보는 사람들'과 아메바컬쳐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다이나믹듀오와 사랑의달팽이의 인연은 2013년 시작됐다. 아메바컬쳐와 고(故) 고경민 대표, 개코, 최자가 꾸준히 후원을 지속해 현재까지 누적으로 약 1억8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청각장애 유소년으로 구성된 클라리넷앙상블 정기연주회에서 다이나믹듀오가 재능기부로 무대에 서거나 소리모아 캠페인 등에 참여했다. 다이나믹듀오는 “저희 공연을 관람하고 후원에 동참해 준 팬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전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1건도 함께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주시의회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1181억9063만원보다 약 12.02%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1.52% 늘어났다. 총규모 1조 2526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부서 22개 사업에서 11억13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예산은 도시주택국 1개 사업 4억원, 도시환경사업소 3개 사업 3억1790만 원, 복지문화국 9개 사업 2억346만원 등이다. 양주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수요를 두텁게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은남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132억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99억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사업(50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20억원) 등 양주 발전을 견인할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정현호-한상민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정현호 의원이 19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오늘 본 의원은 마을안길 통행로를 놓고 주민들 간의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 복지부동 행정이 변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정부는! 양주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사실상 도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마을안길의 형태로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인 비법정 도로입니다. 따라서, 공공 통행에 따른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이곳저곳에서 곪고 있어,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 분석연구' 에 따르면 사실상 도로가 법제도 상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법률에 예외사항 혹은 조례 등으로 해당 도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과 법절차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 예가 건축법 제45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써 현행법 제도에서 서로 상충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문제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다룬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법적 쟁점을 보면 △개인의 소유권 침해 측면 △마을안길 등 파손 시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성 저해 문제 등의 관리적 측면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다툼에 대한 판결이,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는 판례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유자의 수익권 행사를 인정하는 판례 모두가 존재함에 따라 결국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발생 가능성만 큰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로 즉, 현황도로의 매수'를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보장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양보와 협의로 만들어진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답을 줄 때입니다. 2020년 파주시, 비법정도로 주민 참여예산 도로 정비 추진, 2020년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매입사업, 주민불편 해소·토지보상 일석이조 효과, 2022년 횡성군, 비법정도로로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민원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 2023년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적극 보상으로 민원해소, 2024년 충주시, 비법정도로 분쟁 개선책 모색 등 여러 지자체에서 비법정도로인 현황도로로 인한, 길 위의 분쟁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양주시 지적통계에 등록된 도로는 31,035필지 1,367만㎡로, 그 중 36.7%인 11,410필지가 사유지로 집계되었습니다. 토지구획 경계 3곳 중 1곳 이상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와 시를 상대로 제기된 미불용지와 마을안길 민사소송은 모두 58건이며, 현재 23건이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주시 건축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허가된 건축물에, 최근 토지소유자의 도로폐쇄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청인 양주시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종합행정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험치 적으로 본다면 적절한 보상 등 예산 수반으로 해결될 일도 있겠다면 때로는 행정청의 적절한 중재만으로 해결되는 민원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양주시민 삶의 터전인 마을안길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사실상 도로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사실상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를 폐쇄하는 등 문제 발생 시 화해-조정-중재 및 토지매수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실상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안길 등 도로의 분포, 면적,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행정, 예측행정, 대민행정을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에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 매수청구권과 보상이 부담스럽지 않은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국고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타 지자체와 발로 뛰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정책의 차별성 확보로 29만 양주시민에게 이동권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민 의원이 19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양주시 중요재산의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 오늘 본 의원은 2012년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 허술함을 꼬집고자 합니다. 이제 와서 2012년도 사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의 부기등기가 2025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해제되고, 소유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농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양주골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총사업 예산은 35억원 규모입니다. 해당 시행지침에 따르면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 확보, 특혜 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시 양주시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17개 신규 사업 중 가장 낮은 자부담률인 10%로 민간보조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2012년 4월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인 설립 및 출자금 증좌 시기, 공장부지 확보 시기, 재무제표도 없는 신생 법인을 세금체납 여부만 보고 '건실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인정했다는 등 많은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양주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관련 건축공사는 2015년 3월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총사업비 33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2016년 1월 양주시 농업정책과가 작성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사업 정산 결과보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시 쌀가공식품산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쌀 작목반 구성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며 △영농조합 이사진의 참여 저조는 물론 △법인 운영 시 필수로 비치해야 할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미작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은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 햇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문화관광 사업화 사업성검토 신청서'에 따르면 기업매출액, 일자리창출, 참여 농가소득 등 성과지표와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를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가 이 성과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2016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정산결과'에 따르면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양주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사후관리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요 재산 부동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중요재산 현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양주시는 이 10년 동안 어떤 사후관리를 했으며, 해당 중요 재산을 어떻게 공시했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4년 6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2.7%입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6.2%로 평균보다 한참 낮은 2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주시는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무단으로 방치하다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돼버리는 사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의 35%에 해당하는 11억7천만원을 부담한 양주시는 그동안 업체 측에 정상운영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8,181㎡ 부지에 연면적 1,367㎡ 규모로 지어진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는 '양주골 햇쌀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명품화'라는 추진 전략으로 지역의 식품가공산업 및 농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매력적인 농산업과 농촌관광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추진 전략과 비전은 있으나, 지자체의 의지도, 보조사업자의 의지도 없는! 보조금 집행은 있으나, 보조금사업의 관리-감독의 흔적도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양주시 농정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 '임자가 없는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유사 중복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 성과 달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신뢰받는 행정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르노코리아는 2025년 친환경차 세제 혜택 축소를 앞두고 중형 하이브리드 SUV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생산 확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또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1일, 22일 양일 간 르노코리아 전시장 방문 고객 대상 선착순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183만원의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취득세 감면 종료, 개별소비세 축소로 인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르노코리아는 183만원의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올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를 인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12월 한 달간 평일 잔업 및 주말 특근을 시행하며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추가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의 구매가격은 183만원 세제 혜택 적용 시 3777만원(테크노 트림)에서 시작한다. 최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의 풀 옵션 모델도 동급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인 4567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 수준인 245마력의 시스템 출력과 15.7㎞/l(테크노 트림 19" 타이어 기준)의 공인 복합연비를 선사한다. 이와 더불어 뛰어난 정숙성과 부드러운 주행 성능, 최첨단 안전·편의사양 및 openR 파노라마 스크린을 통한 다양한 커넥티비티 서비스로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 황재섭 르노코리아 영업 및 네트워크 총괄 전무는 “르노코리아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를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많은 고객들께 전달하기 위해 연말 생산 및 영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출고 가능한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물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으므로 신차 구매를 고려 중인 고객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르노코리아 전시장을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 환율마저 요동치고 있다. 일부 당국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8.15를 기록해 지난 2022년 11월 11일(108.44)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자 각국 통화가치는 일제히 추락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 환율은 4년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뉴질랜드 달러 가치는 2년만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엔화의 경우 20일 외환시장에서 오전 한때 달러당 157.93엔까지 오르기도 했다. 엔/달러 환율은 오후 12시 13분 현재 157.03엔으로 소폭 진정됐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견제성 발언과 물가 지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격)후 기자들과 만나 “급격한 움직임이 보인다"며 “안정적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친 움직임에는 적절히 대응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가 전년 동월대비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은 전월(2.3%)보다 확대됐다. 이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로/달러 환율 역시 현재 달러당 0.9648유로를 기록,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 원/달러 환율의 경우 전날 주간거래 종가가 달러당 1451.9원으로 집계됐다. 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이날도 현재 달러당 1450.09원을 보이는 등 원화 약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신흥국 금융당국은 시장에 개입해 통화가치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헤알/달러 환율이 사상 최고치인 달러당 6.300헤알을 돌파하자 브라질 중앙은행은 30억달러(약 4조3500억원)를 시장에 투입했지만 헤알화 하락을 막지 못했다. 이에 50억달러(약 7조2400억원)를 추가 투입한 뒤에야 헤알화 가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현재 시장에서 헤알/달러 환율은 달러당 6.15헤알 수준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루피화/달러 환율이 사상 최고이자 심리적 저항선인 85루피를 돌파하자 시장 개입에 나서 달러를 매도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루피아화 환율이 달러당 1만6305루피아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통화관리 부장 에디 수시안토는 20일 “시장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루피아화를 과감하게 지킬 것"이라며 현재 중앙은행은 환율 지지를 위해 현물시장, 채권시장 등에서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HSBC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프레드 노이만은 “더욱 매파적인 연준이 신흥시장 중앙은행의 손을 묶는다"면서 “단기적으로 아시아 신흥국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이 연준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통화정책에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000만원에 육박하며 8년째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22일 발표한 통계청이 '2023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6만원(2.3%)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293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 2016년 울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작년까지 8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 데다 서울 인구가 줄면서 1인당 개인소득으로 산출할 때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울산(2810만원), 대전(2649만원), 세종(2600만원) 순이었다. 경남(2277만원), 제주(2289만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1인당 개인소득은 가계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된다. 이번 지역소득 통계에는 2020년 기준연도 개편이 반영됐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실질)은 전국에서 1.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4.8% 성장해 전국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운수업과 제조업이 인천의 성장률을 견인했다. 대전(3.6%)과 울산(3.2%) 등의 성장률도 높았다. 반면 충북(-0.4%)과 전북(-0.2%)은 제조업, 농림어업 부진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404조원으로 전년보다 77조원(3.3%) 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내총생산이 1258조원으로 전국의 52.3%를 차지한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에서 4649만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이 81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6471만원)이 뒤를 이었다. 대구(3098만원), 부산(3476만원)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지역소득 통계를 기존 연간 주기에서 단축해 분기별로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지역소득 통계는 내년 6월께 공표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