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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서류 수취거절에 헌재 “수령 안해도 효력”…27일부터 심판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7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하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또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결정 배경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도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 다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17명 규모의 대리인단 명단을 확정해 조만간 선임계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가 요청한 시한은 이날까지지만 아직 두 기관 모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공보관은 앞으로 발송하는 서류도 윤 대통령이 똑같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할 경우 진행 방향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X액트] 글로벌 기관투자자, 한국 상법 개정 촉구 공개서한 발송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국회에 발송했다. 23일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이하 ACGA)는 대한민국 국회에 상법 개정 관련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관행과 소수주주 대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그룹 구조개편, 인수합병, 자기주식 오용 등 가치 파괴적인 거버넌스 침해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GA의 회원사로는 △노‍르‍웨‍이‍국‍부‍펀‍드‍ △네‍덜‍란‍드‍연‍금‍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 등 세‍계 유‍수‍의 연‍기‍금‍들‍과 △블‍랙‍록 △뱅‍가‍드‍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선‍진 기‍관‍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은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만 있어 모든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ACGA는 이사회가 지배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로 인해 △지분이 적은 창업가문이 과도한 권력 행사 △회사와 창업가문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된 이사회의 불균형한 의사결정 권한 △주주 승인이 필요한 안건에서조차 제한된 주주 권한 △소수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 수단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한고 있다고 분석했다. MSCI 이머징마켓 지수 내 한국 비중이 2014년 16.1%에서 2024년 9.1%로 하락했다. ACGA는 “한국 시장이 갈림길에 서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역시 이번 글로벌 투자자들의 공개서한을 환영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액‍트‍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촉‍구‍받‍을‍만‍큼 우‍리 자‍본‍시‍장‍이 아‍직‍도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데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질‍타‍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의 결‍정‍에 적‍극‍적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공정위, KTX 특실 가격 할인율 속인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한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그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사가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지만, 특실 승차권 가격 구조를 안내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가 지난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LNG운반선 발주 주춤, 조선업 선종 다변화 나선다

그간 국내 조선소들의 실적 향상을 뒷받침하던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발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2018~2020년 55척이었던 대형 LNG운반선의 연평균 발주량은 2021~2024년 97척으로 불어났다. 각국의 에너지전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급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과 2026년에는 40척 안팎, 이후에는 더욱 발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는 미국의 유럽·아시아향 LNG 수출이 불어나는 등 글로벌 교역량이 불어나지만, 선복량 과잉이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8년부터 증가한 신조선 발주의 영향으로 2022년부터 선복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7만4000㎥급 LNG운반선의 척당 신조선가는 2021년 10월 2억300만달러에서 2022년 10월 2억4800만달러로 높아졌고,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2억6500만달러로 형성됐다가 지난 10월 2억6100만달러로 낮아지는 등 가격에도 이같은 흐름이 반영되는 추세다. 전체 수주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을 LNG운반선으로 채운 국내 기업으로서는 수익성 상승이 발목잡힌다는 의미다. 중동 분쟁 완화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선박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대신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면 시황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수요 위축이 더욱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노후선 폐선도 극히 적은 상황에서 늘어난 선복량을 흡수했던 항로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수주 선종 다변화를 솔루션으로 제안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중국 조선소들은 가격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서 전체 신조선 수주점유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해군력 증강 및 생산력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한 투자가 성과를 거둔 셈이다. 반면, 2021~2022년 30%를 웃돌았던 국내 조선소들의 점유율은 지난해 20.6%, 지난달 18.1%로 떨어졌다. 선별수주 정책으로 연간 건조량의 200%에 달하는 수주량이 100%를 소폭 초과하는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중국에 밀린 것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인력 확보가 어려운 탓에 생산인력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 것도 지적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장을 떠나는 특성상 숙련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 등이 용접 공정에 협동로봇을 도입하는 등 자동화율 향상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초대형 암모니아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을 비롯해 아직 국내 기업들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의 기술력 고도화로 시장을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최근 '시프트 오토'가 출항했다. 이는 설계단계부터 완전자율운항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데이터 수집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삼성전자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스마스싱스'가 접목됐다. HD현대는 8000TEU급 컨테이너선에 자율운항·원격제어 기술을 적용해 실증했고, 3단계(선원 없이 원격제어가 가능한 수준)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LNG운반선으로 창출한 수익으로 미래 시장을 위한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조선소' 구축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노동인구 감소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트럼프·고환율에 조선업은 수혜… 수주잔고 꾸준히 매출로

조선업종이 안정적인 수주 잔고 확보로 순항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트럼프 재집권 등 호재에 힘입어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면서 업황이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 3사(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는 조선업에 대해 내년에도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도 3사 모두 '긍정적' 의견을 냈다. 조선업 실적 개선 요인으로는 △풍부한 수주 잔고 확보 △우호적인 사업 환경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국내 5개 대형 조선사의 수주 잔고는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0년 말 44조3000억원이던 잔고량은 올해 3분기 말 138조1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조선사 대부분은 3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하면서 사업안정성을 증명했다. 내년은 그간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인식되는 해로 매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여기에 신조 선가도 높은 점도 긍정적이다. 한기평에 따르면 현재 신조 선가는 2007년 조선 호황기 때에 근접한 수준으로 2020년 말 대비 51% 가량 높다. 김종훈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지난 2021년부터 선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며 “주요 조선사들은 수주 잔고를 확충함으로써 교섭력이 제고됐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적정 수준의 선가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인 1450원대에 육박하는 강달러 흐름도 조선업종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업종은 대표적인 강달러 수혜 업종으로 건조 비용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아질수록 환차익이 늘어 수익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역시 조선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친환경 기조에 따라 LNG 액화 플랜트의 신규 승인을 중단하면서 조선사들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다. LNG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의 점유율은 지난 10월 기준 69%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LNG 수출에 우호적인 만큼 트럼프 재집권 시 LNG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 한미 정상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조선업 호황에 HD현대 조선부문 계열사들은 최근 주주환원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은 주주환원율을 30% 이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시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경우 현금 배당 외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도 향후 3년간 배당성향 50~7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3년간 최소 주당배당금(DPS)을 3000원으로 유지하고 분기 배당을 연 4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듯 조선업 실적 상승 전망이 우세하자 조선업종 주가도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이날 장중 각각 27만2000원, 14만2500원까지 오르며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HD현대중공업 주가는 이달에만 26.8% 상승했다. 이외에도 선박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달 들어 20.6% 상승했고 한국조선해양(18.1%), 삼성중공업(5.6%) 등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정용진 회장 트럼프 만났다며”…신세계그룹株 일제히 급등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국내 기업인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깜짝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에 신세계그룹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세계I&C는 전 거래일 대비 30.00% 올라 상한가인 1만4040원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다가 상승폭을 줄이는가 싶더니 다시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신세계푸드가 전 거래일 대비 25.00%가 올라 4만원을 돌파했으며 이마트(5.78%), 신세계인터내셔날(3.70%), 신세계(1.21%) 등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앞서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지난 16일부터 5박6일 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이번 방미 일정 중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트럼프 정부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한국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기업인 등을 통틀어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지난 2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 소회를 밝혔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며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주변인들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며 “한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될 것이며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2025 산업전망]① “새해 산업 환경 부정적… 기업 신용 압박 커진다”

이달 신용평가사 3사는 모두 올해 산업전망을 내놓았다. 3사는 대한민국의 내년 경제 전망을 이구동성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건설, 석유화학,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조선과 방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18일 한국신용평가는 2025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국내외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 전망은 비우호적이고, 기업 신용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다른 신평사도 평가는 유사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업종간 등급방향성 차별화되나, 전반적으로 등급상향동력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기업평가 역시 "2025년 국내외 경기가 약세를 보이고, 주요 산업의 신용도 하향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평사 3사의 국내 기업과 금융사를 분석방식은 유사했다. 기업의 경우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고환율(강달러) ▲글로벌 수요부진 ▲중국 경기 불확실성 및 공급과잉을, 금융사는 ▲금리 하락 ▲조달환경 개선 ▲규제 및 정책 강화 ▲국내외 부동산경기 침체 등과 같은 외부환경을 고려해 내년을 전망했다.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 및 공급과잉은 국내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석유 화학과 철강 산업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2기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대부분 산업이 중립적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조선, 정유, 방위산업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그리고 강달러는 완성차, 해운, 메모리반도체 등 수출 중심 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업종의 경우, 금리 하락, 조달환경 개선 등 외부환경이 업황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외 부동산경기 침체란 환경은 증권,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등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는 그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의존했던 금융 업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올해 석유화학, 건설, 이차전지 업황은 어려웠다. 화학사들은 구조적인 위기에 빠졌고, 지난해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건설사는 부도를 걱정해야 했다. 이차전지 업계는 전기차 캐즘(Chasm)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내년 역시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수요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공급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분석된다. 김서연 나신평 연구원은 “반전 모멘텀은 보이지 않고, 불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신용도 저하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 말했다. 건설산업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속에 분양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착공 감소로 인한 매출 축소와 공사원가 부담, 미분양 관련 손실이 실적을 제약하는 가운데, 공사미수금과 PF우발채무 리스크도 아직 해결되긴 어려운 모습이다. 이차전지산업은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투자계획 축소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수요 약세가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섭 한신평 연구원은 “이차전지 산업은 수요둔화, 과잉설비, 정책적 불확실성이란 삼중고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내년도 제조업 전반의 불황 속에서도 조선, 방산, 완성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 방산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인 재무장 수요와 K-방산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안정적인 내수 수요와 수출 확대로 과거 대비 개선된 영업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기업들은 경쟁 심화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제품 구성과 다각화된 지역 및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예상된다. 미국의 정책 변화 리스크에도 생산시설 확대와 유연한 대응능력으로 영업기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은 신규수주가 다소 감소하겠으나, 확보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으로 수주선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고선가 수주분의 실적 반영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현준 한신평 연구원은 “신규 수주가 줄더라도 확충된 수주 잔고를 고려할 때 실적 개선은 상수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LG전자 ‘실적 쇼크’에 ‘멕시코 리스크’까지 ‘이중고’

LG전자가 4분기 실적 급감과 미국 시장에서의 구조적 위기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증권가는 4분기 영업이익이 최악의 경우 2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트럼프의 멕시코산 제품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북미 생산기지의 전면적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LG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중이다. 키움증권은 LG전자의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58% 감소한 3148억원, 매출은 1%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미래에셋증권도 LG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238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 기대치인 영업이익 4560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LG이노텍을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는 영업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이 증권가의 공통된 우려다.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은 TV사업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와 노트북, 모니터를 담당하는 BS사업본부의 적자 전환이다. LCD 패널 가격 상승과 경쟁 심화로 인한 비용 구조 악화가 직격탄이 됐다. 여기에 해상운임 폭등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와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영업·마케팅 비용 집행이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가전사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글로벌 소비재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해상운임 폭등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가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해상운임 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4월 말 기준 1769.54에서 6월 말 3714.32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최근 2135.0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4분기 이후 전망도 북활실성이 더 크다.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관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LG전자의 북미 생산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LG전자는 멕시코 레이노사와 몬테레이에서 TV와 냉장고 등 주력 가전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LG전자의 북미 생산 전략은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고, 멕시코 공장에서는 TV와 냉장고 등 기타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이원화 체제다. 이는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해 구축한 생산 체계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고 이에 대응하려면 LG전자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럴 경우 신규 생산라인 구축에 따른 대규모 투자 부담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19%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의 입지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는 현지 브랜드인 GE(18%), 월풀(15%) 등에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LG전자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현재 미국 현지 테네시 지역 부지에 공장동을 3개 더 지을 공간이 충분하며, 통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가전업계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이에 대응 하기 위한 추가 투자는 회사에 부담을 안길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의 기조가 기본적으로 자국을 우대하는 것이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고비용의 구조조정이 따라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해운협회, 신임 회장에 박정석 고려해운 회장 추대

한국해운협회는 박정석 고려해운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추대됐다. 다음 달 16일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서울대 공과대학과 미국 미시간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쌍용양회 그룹조정실과 쌍용증권 런던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뒤 1992년 KCTC(당시 고려종합운수)에 입사하며 해운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2007년부터 고려해운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6∼2019년에는 제3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회장을 지내며 조합의 재정 안정을 위해 선사들의 기금 추가 출연을 주도하는 등 업적을 세웠다. 2019년 해운협회 해무위원장에 취임한 뒤에는 15년 만에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 박 회장은 2015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분쟁조정 피해구제 적극 대응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분쟁 조정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체결되는 협약 평가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분쟁 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여기에 대한 참여 여부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새 평가 기준은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1-2차, 2-3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도 반영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는지 여부에 점수를 줘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지원 가점 등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하는 등 일부 항목을 재조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예방과 상호 협력을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 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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