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소비심리 얼고 자영업자 연체율↑...“韓경제 버팀목이 무너진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13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였다. 최근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취업 교육 등 재기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차주 가운데 저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올해 3분기 말 49만4000명으로 작년 말(47만9000명) 대비 1만5000명 늘었다. 이 기간 저신용 차주는 작년 말 19만9000명에서 올해 3분기 23만2000명으로 3만2000명 증가했다.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한 것은 기존 자영업자 차주의 전반적인 소득과 신용도가 저하됐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 저소득, 저신용 가계대출 차주가 사업자대출을 신규 차입하면서 자영업자 차주로 진입한 경우는 감소했다. 저소득 차주는 1만명, 저신용 차주는 2만4000명 줄었다. 반대로 중소득, 중신용 이상 자영업자 차주가 저소득, 저신용으로 하락한 경우는 각각 2만2000명, 5만6000명 늘었다.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0%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 만에 최고치였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였다. 아울러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팬데믹 시절로 회귀한 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시름을 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27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소비자심리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다. 항목별로 보면 현재경기판단이 11월 70에서 12월 52로 18포인트 떨어졌다. 이 역시 2020년 3월(-28p)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향후경기전망(56) 지수도 한 달 새 18포인트 내려 2022년 7월(-19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해당 지수 역시 2022년 11월(54) 이후 가장 낮다. 이미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는데, 12월 비상계엄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해당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해소되고, 안정을 찾느냐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 속도도 결정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지 여부다. 한국은행은 앞선 보고서에서 고소득, 고신용 우량 차주들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각각 69.2%, 78.8%를 차지하고 있어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한 점에 유의해 자영업자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은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자금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회생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금융여건 하에서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지속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교육 등 재기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형 팰리세이드, 첫날 사전계약 3만대 돌파…역대 세번째

현대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의 완전 변경 모델 '디 올 뉴 팰리세이드'가 사전계약 첫날 현대차·기아 신차 중 세 번째로 많은 계약 대수를 기록했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디 올 뉴 팰리세이드는 사전 계약 첫날인 지난 20일 기준 3만3567대가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전 팰리세이드 첫 출시 후 사전 계약 대수(2만대)의 1.5배가 넘는 기록이자 현대차·기아 신차 중 세 번째로 많은 첫날 사전계약 대수다. 사전계약 대수 1~2위로는 △2022년 8월 현대차 아이오닉6 3만7446대 △2023년 11월 기아 더 뉴 카니발 3만6455대 등이 있다. 디 올 뉴 팰리세이드는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 첫 출시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이다. 하이브리드 모델과 9인승 트림이 처음 추가됐다. 첫날 사전 계약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자 70%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는 국내 대형 SUV 최초로 소개되는 9인승 트림을, 60%는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를 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적용된 사양에 고객들이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 모델보다 가격이 600만원 이상 높다"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와중에 하이브리드차 인기가 높아진 점이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수요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삼성전자, CES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선봬…美 시장 공략

삼성전자는 다음달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EHS는 주거·상업시설의 바닥 난방과 급탕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다. 삼성전자는 현재 가정용 히트펌프 EHS 제품을 유럽 4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다. 내년엔 미국 시장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시장에 출시 예정인 EHS 제품은 200리터(ℓ)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클라이밋 허브 모노', 벽걸이형 '하이드로 유닛 모노' 등 실내기 2종과 '모노 R32 HT 콰이어트' 실외기 1종이다. 실내기 2종에는 7형 터치스크린 기반 인공지능(AI) 홈이 탑재돼 편리하게 기기를 제어할 수 있고, 3차원(3D) 맵뷰를 통해 실내 온도 설정도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PV)을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싱스에 PV 모듈을 연동하면 태양에너지 사용 현황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걸이 타입인 하이드로 유닛 모노는 주방·세탁실 등 다양한 공간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실외기인 모노 R32 HT 콰이어트는 강력한 성능과 건물 외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을 갖췄다. 에너지 효율은 최고 등급인 SCOP A+++보다 10% 높게 설계됐으며, 기존 R410 냉매 대비 지구온난화지수(GWP)가 32% 수준인 R32 냉매가 적용됐다. 최대 70도의 온수 공급이 가능하고, 영하 25도의 극한에서도 100%의 난방 성능을 구현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탄핵심판 신속하게” vs “왜 이렇게 서두르냐”…헌재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속도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자료 등 관련 자료도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제출을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탄핵소추단이 나서서 제출했다.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시될 차기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관련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불만을 표했고, 다음 날에는 “그런 일(대통령의 파면)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가 발송하는 서류를 일절 접수하지 않고 제출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퇴근 시간 무렵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판결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든 헌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회·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드리미 X50 Ultra 두번째 티징 영상 공개

드리미가 신제품 X50 Ultra의 두 번째 티징 영상을 공개했다고 25일 전했다. 영상에서 공개된 Versa Lift™ 네비게이션 기술은 로봇청소기가 본체 내에 내장된 LDS 센서와 카메라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게 해, 기존 로봇청소기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낮은 가구 밑까지 청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소 8.9cm의 틈만 있어도 문제없이 청소가 가능하다. 이 기술 덕분에 청소가 어려운 침대나 소파 하단의 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어 로봇청소기의 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Pro-leap™ 기술은 기존의 높은 문턱을 넘을 때 속도를 높여 넘는 방식에서 진화한 기술로, 로봇청소기가 마치 다리를 뻗어 걸어 올라가는 듯한 동작을 구현한다. 이제는 단일 문턱의 경우 최대 4.2cm 그리고 이중 문턱은 최대 6cm를 쉽게 넘을 수 있어, 문턱이 많은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드리미 측은 X50 Ultra를 통해 기존 로봇청소기의 한계를 돌파하며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드리미는 X50 Ultra의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전 예약에 참여하면 신제품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착순 50,000명에게 네이버 포인트를 100% 지급한다. 사실상 참가만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예약 이벤트 참여 후 신제품을 구매하면 특별한 경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X50 Ultra를 구매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 페이백, 롯데 시그니엘 호텔 숙박권, 신세계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구매를 고려 중인 사람들은 놓치지 말고 도전해볼 만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드리미'를 검색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수출 모멘텀’ IT 마저 약세…상장사 10곳 중 6곳 목표가 하향

증권사들이 국내 상장사 10곳 중 6곳 이상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국내 경기 둔화 우려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불안감 등에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1개 종목 중 지난 9월 말 대비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은 179개로 전체의 63.7%에 달했다.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은 100개(35.6%)에 그쳤고 나머지 2곳은 이전과 동일했다. 국내 경기 둔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관세 우려에 코스피가 4분기 들어 5.9% 하락하는 등 증시 전반이 약세를 보여 목표주가 하향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목표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다. 이 회사의 평균 목표주가는 지난 9월 말 6만7250원에서 이달 3만3571원으로 50.1% 내려갔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 결정으로 투자 리스크가 발생했고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 영향이다. 권태우 KB증권 연구원은 “고부가 네트워크 수요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성과급과 관련된 일부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며 “제이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과 유상증자로 주당순이익이 희석돼 투자 리스크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로 하향 조정폭이 컸던 곳은 씨앤씨인터내셔널이로, 목표주가가 13만5000원에서 8만6429원으로 36.0% 낮아졌다. 이어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업체인 심텍으로 목표주가가 3만2000원에서 2만603원으로 35.6% 하향됐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내년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이 산재할 것으로 보고 있어 국내 상장사 목표주가 하향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둔화,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조정 감안 시 시클리컬(경기민감) 업종의 수출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국내 수출 모멘텀은 결국 IT 업황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큰데, IT 수요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 호조 기대감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기자의 눈] 반성 없이 거제시장 후보 나서겠다는 국민의힘 당원의 ‘몰염치’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하면서 거제시장 재선거가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 박종우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박종우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권태민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와 박환기 전 거제부시장, 황영석 거제발전연구회장, 천종완 전 거제시의원, 김봉태 전 밀양시 부시장 등 당원들은 최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윤부원 전 거제시의회 의장, 전기풍 경남도의원, 정연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등도 현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규상 원칙을 밝혀왔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월 비대위원장 시절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열릴 시 무공천' 공약을 5대 정치 개혁안에 담기도 했다. 당을 혁신한다면서 만들어 국민 앞에 약속한 조항이다. 공직선거법을 어긴 박종우 전 시장이 바로 이 경우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후보 공천 문제를 여태껏 결정하지 못했고, 당원들은 당규상 원칙과 비대위원장이 했던 약속을 던져버리고 후보로 나서고 있다. 거제시 선관위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15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액 거제 시민들의 세금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 공백 상태를 만들고, 시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그 뒷감당까지 시민 세금으로 하게 됐다.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에 의해 안 써도 됐을 수십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가며 선거를 치러는데, 반성은커녕 대국민 약속까지 깨가며 다수 당원이 출마해 또 당선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 국민의힘의 이런 혼란상을 보면 올해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뜻은 물론 원내 2당으로 몰락한 신세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한 듯하다. 이미 국정 현안을 야당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보여준 모습은 퇴행적 보수 이미지와 차기 당권을 노린 계파싸움뿐이다. 이런 무책임하고 안이한 자세로는 어떤 선거에서도 무너진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뼈를 깎는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내년 4월 치러질 거제시장 재선거에 '무공천 원칙'을 지켜 변화 의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lee6654@ekn.kr

[포커스] 고양시 지하도로 재난관리 선제 ‘강화’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지하차도 재난사고 관리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늘리고, 피난 대피시설 구축을 확충하는 등 시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4일 “기후변화 때문에 갑작스러운 폭우-폭설 등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빈틈없는 시민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해나기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에는 지하차도 27곳이 운영되고, 고양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자동 진입차단시설은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10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고양시는 인근 하천 경계까지 최단거리 500m 이내에 있는 지하차도 14곳을 대상으로 자동 진입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해당 사업에는 국-도비 41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2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2022년 장항지하차도, 2023년 원당지하차도에 자동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됐다. 올해는 43억원 예산을 투입해 강매-행신-서오릉로-신원-탄현-일산지하차도 등 6곳에 자동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고 현재 검수를 진행 중이다. 내곡지하차도 등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내년 설치 완료를 목표로 39억원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 진입차단시설은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하차도 침수 안전사고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 고양시는 지하차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9일부터 장항지하차도에 피난대피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해당 시설은 지하차도 벽면에 핸드레일을 1m 간격으로 4열을 설치해 지하차도가 침수할 경우 이용자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고양시는 보다 효율성이 높고 안전성이 강화된 재난 대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여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최적의 시설물 설치를 계획, 설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장항지하차도 피난대피시설은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안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과 파주시 산남동을 있는 고속화도로인 제2자유로에는 지난 2011년 준공할 때 기존 취락지구와 단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개 통로박스가 설치됐다. 이 중 고양시에서 유지-관리 중인 통로박스 3곳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상습 침수지역으로 올해 7월 통로박스 1곳이 침수돼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가 발생했다. 고양시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제2자유로 통로박스 3곳을 대상으로 입구에 회전형 CCTV 2대와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는 우기 전인 내년 5월 설치 완료가 목표다. 이밖에도 지난 10월 풍산지하차도의 기능 보전과 안전 향상을 위해 신축이음장치 교체, 도로 재포장, 조도 개선공사를 완료하는 등 지하차도 안전사고 예방에도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다. kkjoo0912@ekn.kr

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 유보…“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