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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산업전망]③ 부실채권·연체율 함정…부동산신탁 내년 전망도 어둡다

부동산신탁 업계 하락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올해 지속된 건설업계 불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실질적인 신규 수주가 불투명해지며 리스크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높은 기업에는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PL)과 연체율 관리가 향후 신용등급 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5년 건설경기는 금리 인하 등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지금까지 이어진 불황의 강도를 완충하는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금리 인하 효과가 있겠으나, 공공수주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면서 공사비 부담과 민간수주 감소로 회복세가 더딜 것이란 진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5 건설경기 전망 리포트'를 보면, 내년 건설투자 규모는 295조3000억원으로 올해 301조8000억원으로 2.2%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306조원에서 올해 1.4% 줄어든 것보다 감소 폭은 작지만 2년 연속 하락세다. 부문 별로 보면,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올해와 비슷한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감소세가 예상된다. 토목 부문도 보합세를 유지하겠으나, 건축부문의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각각 2% 내외로 감소할 전망이다. 건산연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 여파로 전문건설업 실질 계약액이 감소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업의 완연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건설공사비는 안정화 추이는 이어지겠으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3~4%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투자란 주거·비주거용 건축, 인프라 개발 등 건설 부문에서 이뤄지는 모든 자본 투자 활동을 의미한다. 건설투자 증감은 연관 산업은 물론 위탁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신탁사 수익과도 직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신탁 업계는 내년에 성장도 어렵고 수익 확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견됐다.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일수록 신용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부동산신탁 업계의 내년 전망에 대해 '성장도 어렵고 수익 확보도 난망'이라고 진단했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개발 시장 위축에 성장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간 수탁고와 영업수익을 주도했던 책임준공형(책준) 중심 사업장 부담이 지속되면서 부동산신탁 성장성 확대는 난항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 6월 현재 부동산신탁 수탁고는 405조원으로 전년 402조원 대비 소폭 증가로 그쳤다. 이에 신탁사들은 차입형 또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하는데 주력해야 하지만 시장 신뢰도 저하로 성장성 주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수익 대비 비용이 증가하며 수익성도 낮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우선 수익성이 약화될 전망이다. 우량 사업장 내 경쟁으로 수수료 수익이 축소되고 직원 수 대비 영업수익도 감소하면서다. 반면 차입형 사업장의 신탁계정대와 대손충당금 증가, 책준 사업장의 우발채무로 비용은 확대될 전망이다. 신탁사가 차입형 사업을 하면서 빌려준 돈은 많지만 분양 저조로 회수하지 못하는 돈이 많아지고,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은 늘고 그간 진행해온 책준 관련 우발채무로 인한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낮은 수입 대비 비용은 훨씬 늘어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신탁업계의 내년 최우선 과제는 연체율과 NPL 관리로 꼽힌다. 지난 19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부실'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올해 9월 말 현재, 전체 PF 익스포저의 10.9%(22조 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신 사업성평가기준을 적용한 이후 사업장 옥석가리기 결과로 부동산PF NPL비율도 같은 기간 11.3%로 전년말(5.2%) 대비 6.1%p 상승했다. 나이스신용평가 이예리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부동산PF 리스크는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풍선에서 서서히 바람이 빠지듯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적극적인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통한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며 “부동산PF NPL비율과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야 진정한 연착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이어 “개별회사별 보유 부동산PF 포트폴리오 및 경상이익 창출능력에 따라 신용평가 방향성은 차별화된다"며 “각 금융회사별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될 경우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마음과 마음을 여는 4대 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 추천콘텐츠 선정

이러닝 교육 전문기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한국이러닝교육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마음과 마음을 여는 4대 폭력예방교육'이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추천콘텐츠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예방과 근절 방안을 다루는 법정 필수 교육과정이다.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예방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이다. 최근 기업 내 4대 폭력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기업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과 국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법정 의무로 지정하고, 미실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진도율을 완료한 후 수료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수강생들의 편리성을 높였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마음과 마음을 여는 4대 폭력예방교육'이 여성가족부 추천콘텐츠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최근 기업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서 선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위탁기관으로, 폭력예방교육 외에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전문 교육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교육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폭력 예방을 비롯한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정원삼, 송가인과 함께 동대문구청에 건강기능식품 기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네이처가든의 홍삼 브랜드 정원삼이 브랜드 모델, 가수 송가인과 손잡고 연말 소외 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다고 26일 전했다. 네이처가든은 지난 24일 동대문구청에서 기탁식을 갖고 정원삼 홍삼 제품과 비타민D, 관절 건강 제품, 핫팩 등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기탁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네이처가든 김진석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정원삼은 인구 고령화 추세로 동대문구도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 취약계층의 면역력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선별했다. 이와 더불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특별 제작한 ‘송가인 핫팩’ 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이번 기부는 정원삼 공식 채널에서 '온기 충전! 따뜻한 연말' 이벤트와 연계하여 이벤트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물품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정원삼은 그간 밀알복지재단에 정기적인 기부와 WWF를 통한 자연 환경 후원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정원삼은 홍삼을 비롯한 한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서 노인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갖고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상생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정원삼의 대표 제품과 브랜드 모델 송가인의 선한 영향력이 더해진 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원삼 측은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10번째 종투사 선정…초대형 IB에 한 발짝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됐다. 이로써 대신증권은 국내 10번째 종투사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에 대한 종투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기업금융(IB) 분야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금융위에서 증권사의 위험관리 능력, 내부통제 기준 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나게 된다.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도 할 수 있다. 또 향후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기게 되면 초대형 IB 요건도 충족해 발행어음도 가능해진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자기자본 2300억원을 확보해 종투사 지정 요건인 자기자본 3조원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지난달 금융당국에 종투사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대신증권 자기자본(별도 기준)은 3조1180억원이다. 이로써 국내에서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는 기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9곳에서 대신증권을 포함해 10곳으로 늘어났다. 대신증권은 종투사 진입을 통해 IB 강화를 비롯한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 기준인 초대형 IB 인가에도 나설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종투사 추가 지정으로 인해 종투자는 모두 10개사가 됐다"며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폭탄이 된 ‘고환율’…삼성전자 부품 손실만 조단위

한국의 대표 제조업체들이 15년 만의 고환율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과거 수출기업의 '단골 호재'로 여겨졌던 고환율이 이제는 기업 실적을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전환된 것이다. 최근 환율은 달러 강세 기조보다 원화 약세 기조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와 부품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역(逆) 환율 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26일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어서며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재선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한 영향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은 당분간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최근 환율 움짐임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국내 대표 제조기업들은 고환율 대응을 위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5년 만에 해외법인 총괄 9명을 전원 소집해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최근 3개월간 환율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간 60조~70조원에 달하는 부품 매입액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는데, 환율이 10% 오를 때마다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도 고환율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사에 따르면 환율이 10% 상승할 때마다 3321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9000억원을 투자해 2025년부터 건설 예정인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의 투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호재로 작용했다. 같은 달러 가격에 제품을 팔아도 원화 환산 수익이 늘어나는 덕분이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현지 통화로 제품을 팔지만 핵심 부품은 여전히 달러로 구매하는 '역(逆) 환율 효과'에 노출된 것이다. LG전자는 최근 수뇌부가 총출동한 경영회의에서 해외 출장비를 20% 줄이고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의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해상운임 상승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운 만큼, 고정비 절감으로 수익성 악화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내년에도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이 달러 강세를 부추길 수 있어서다. 여기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반도체 핵심 장비의 가격이 대당 2억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 건설 등 미국 투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기업들은 환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고환율 등 리스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LG전자도 지난 20일 조주완 사장 주관으로 300여 명의 경영진이 참석하는 전사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하고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비한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의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이 어려워진다"며 “특히 원화 약세로 인한 고환율은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장점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투자 비용 증가라는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JB금융지주, 김동성 감사본부장·방극봉 경영지원본부장 선임

JB금융지주가 감사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신규 임명했다. JB금융은 김동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감사본부장(부사장)으로, 방극봉 전북은행 부행장을 경영지원본부장(전무)으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동성 감사본부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Univ 국제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1991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해 1999년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2001년 기획조정국, 2003년 보험검사국, 2008년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다. 이어 기획조정국 조직예산팀장과 감독총괄국장 등을 거쳤으며, 2019년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2021년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방극봉 경영지원본부장은 1968년생으로 전북대 무역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전북은행에 입행해 인사지원부장, 경영기획본부 부행장(CFO)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이광호 지주 준법감시인은 전무로 승진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함께일하는재단-한전, 2024 한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사회공헌사업 성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함께일하는재단은 한국전력공사와 추진한 ‘2024년 한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사회공헌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ESG경영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하고 함께일하는재단이 운영하였다.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2024년도 사업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표준인증 취득, 사회가치지표(SVI) 측정, 경영 현안 해결 솔루션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과 11번가, 행복나래와의 협업으로 진행된 온라인 기획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광주, 전남지역 협업화 지원사업 및 투자유치 대회 지원 등 사회적경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전체 사업에는 광주, 전남지역 포함 전국 140여 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약 2억원의 온라인 기획전 매출, 25개 이상의 국내외 표준 인증 취득, 23개 기업 간 공동 브랜드 협력사업 등의 지원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일하는재단 이원태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혁신적인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기업들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 당사자 간의 협업구조를 재단은 계속해서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 보임 ▲전략본부장 안중길 ▲해외사업본부장 이진희 ▲건설본부장 이정실 ▲마케팅기획처장 김영기 ▲시설이용처장 김무현 ▲LNG사업처장 김태언 ▲법무실장 심규헌 ▲재무처장 배경석 ▲상생협력처장 안준영 ▲인천기지본부장 윤상현 ▲수소신사업단장 오권택 ▲수소사업처장 오기석 ▲공급운영처장 김상기 ▲전북지역본부장 조강철 ▲전략기획처 예산부장 고경민 ▲경영관리처 조직경영부장 오세인 ▲디지털혁신처 디지털정책부장 오태식 ▲영업처 개별요금운영부장 이승준 ▲영업처 도시가스영업부장 최성재 ▲LNG구매처 계약이행통관부장 양기철 ▲시설이용처 시설이용사업부장 이경준 ▲해외사업기획처 해외사업기획부장 이선제 ▲LNG사업처 아프리카사업부장 이우진 ▲LNG사업처 LNG마케팅부장 심은정 ▲법무실 국내법무부장 한용운 ▲법무실 해외법무부장 박철웅 ▲KC대책실 KC대책부장 이범락 ▲경영지원처 사옥안전관리부장 김지석 ▲재무처 자산관리부장 주현철 ▲상생협력처 상생기획부장 이과형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장 신승섭 ▲상생협력처 공사용역계약부장 김홍대 ▲상생협력처 공정거래심사부장 이정진 ▲정보보안실 보안운영부장 임정환 ▲가스연구원 연구기획운영부장 김재홍 ▲평택기지본부 기지장 한동욱 ▲인천기지본부 기지장 최선환 ▲인천기지본부 지역협력부장 김학범 ▲인천기지본부 설비운영1부장 박원규 ▲인천기지본부 기계보전부장 천석훈 ▲통영기지본부 시설보전부장 고영무 ▲삼척기지본부 관리부장 김진아 ▲제주LNG본부 관리부장 정영란 ▲제주LNG본부 설비운영부장 최명환 ▲건설설계처 계전설계부장 홍동의 ▲건설설계처 토건설계2부장 채영길 ▲건설사업단 건설안전공무부장 설강국 ▲당진기지안전건설단 안전부장 임덕채 ▲수소신사업단 수소유통센터장 송진용 ▲수소사업처 수소사업기획부장 마재현 ▲수소사업처 수소사업운영부장 박상민 ▲신성장사업처 인프라사업개발부장 마지운 ▲공급운영처 공급진단부장 신관철 ▲공급운영처 공급개선부장 이승호 ▲서울지역본부 양주지사장 이건섭 ▲서울지역본부 양주보전부장 채익근 ▲인천지역본부 안전부장 정경복 ▲강원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하광택 ▲전북지역본부 홍성지사장 김영현 ▲광주전남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최남식 ▲광주전남지역본부 순천지사장 이재훈 ▲대구경북지역본부 설비운영부장 이훈상 ▲대구경북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배창언 ▲부산경남지역본부 설비보전부장 송종업 ▲부산경남지역본부 울산안전부장 김창민 이상 65명, 2025년 1월 1일자. □ 보임 ▲ LNG구매처 계약운영부장 장인찬 이상 1명, 2025년 3월 1일자. □ 보임 ▲ LNG사업처 미주사업부장 이재훈 이상 1명, 2025년 3월 15일자.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 9건에 순환경제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1건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분리하고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의 경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 신청)'은 폐배터리를 저온(400℃)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Active material)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발굴된 47건(승인 9건 포함)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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