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밀접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들을 그림으로 볼수 있다.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오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해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6233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3%(20대ㆍ30대 응답자는 85.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1.4%로 나타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1350여개의 시각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에 제공된 시각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는 국가적 중대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2025년 창립 70주년을 앞둔 삼천리는 최근 그룹사 구성원들의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 자녀 1명당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쌍둥이는 3000만원, 세쌍둥이는 5000만원 등 파격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특히 삼천리는 대상자를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한 직원으로 정해 더 많은 구성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천리 관계자는 “에너지기업 삼천리는 아이들이 국가의 에너지이자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자녀 출생을 더 큰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삼천리는 1973년부터 '가정애∙직장애'를 기업의 사시로 제정해 50년 이상 지속해오며 임직원이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삼천리는 매월 1회 조기 퇴근할 수 있는 '패밀리데이', 배우자 및 자녀가 동반하여 참여해 스포츠, 문화공연을 함께 관람하거나 역사문화탐방을 하는 '삼천리 투게더 컬처 데이' 등을 연중 운영하며 임직원이 행복하게 일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데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6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2024년 도정 성과와 2025년 계획을 브리핑하며 도정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를 “혁신의 성과가 결실을 맺은 한 해"로 평가하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저출생 극복 성과 △11조원 민간투자 유치 △농업대전환 모델 확산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경주가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문화와 경제를 융합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국내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광역철도망 개통 등을 통해 초광역 경제권 구축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형 정책'은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정책으로 확산됐고, 경북 농업대전환 모델도 중앙정부가 전국 확산을 공식화하며 주목받았다. 2025년에는 복지 강화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2025 경북관광의 해' 추진으로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진정한 발전은 권한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경북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2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의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회의가 경상북도와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기회라며, 도의회가 유치 단계부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발 빠르게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APEC 관련 예산이 감액되며 회의 준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외교부와 협력해 로드맵에 따른 지원을 이어가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설득과 협력이 필요한 곳에 먼저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경상북도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jjw5802@ekn.kr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 해소 등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삼성전자의 수도권 반도체 사업 확장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동반 입주해 삼성전자의 경쟁력 제고도 기대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용인시 일대의 반도체 국가 산업 단지 계획 승인을 당초 목표보다 3개월 이른 시점에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30년 6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던 부지 착공 시점을 2026년 12월로 앞당긴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며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아래 지원 정책의 속도를 높였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특화 조성 계획은 작년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 산업 벨트 조성' 후보지 발표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자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반도체 국가 산단 부지는 경기도 평택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설정돼있어 공장 설립이 불가했던 지역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업하며 범 정부 차원의 추진 지원단을 꾸렸고, 인허가 사전 컨설팅 등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 환경·재해·교통 영향 평가를 올해 7월 조기에 완료했다. 이달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을 해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기지 착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모두 해소됐다. 관계 부처들은 공장 가동에 맞춰 도로·용수·전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업해 인프라 신속 조성 계획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통합 용수관로 설치 △전력망 구축 사업 등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관계 기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강선 등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도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용수로와 송전망을 갖추게 될 전망이어서 연구·생산·인프라 간 연계 효과 극대화가 기대된다. 국가 산단과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일반 산단을 포함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하루 약 107만 톤의 통합 용수와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 부처들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 부지 규모는 약 728만㎡(약 220만평)다. 삼성전자는 이동·남사읍에 2052년까지 총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팹 6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고 대역폭 메모리(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어 삼성전자의 수도권 반도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D램과 HBM 분야에서 글로벌 순위권에 들고 있지만 생산 외 설계·소재·장비·후공정 분야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계획안에 따르면 60여 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들도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에 입주할 예정인 만큼 삼성전자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기흥 캠퍼스에서 관계 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 시행자-입주 기업 간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 경영전략담당(사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용인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선제적인 양산 개시가 이뤄지는 것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년 간 끌어온 한미약품그룹 창업 패밀리 간 경영권 분쟁이 마침내 극적인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가족간 대립의 한 축인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그동안 상대방인 모녀측과 분쟁 종식과 상호간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화해의 손을 맞잡은 것이다.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그룹 '4인연합'(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김남규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은 임종윤 이사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5%를 매입하고, △경영권 분쟁 종식 △한미그룹 거버넌스 안정화 △전문경영인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구축 등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4인연합과 임종윤 이사는 상호 제기했던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미사이언스에서 4인연합의 지분은 40% 가량으로 높아질 전망이며, 우호지분까지 포함하면 50%에 이른다. 임종윤 이사는 남은 지분이 6%대로 낮아지지만 1200억원 가량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4인연합과 임종윤 이사간 극적 합의는 지난 11월 28일 한미사이언스와 이달 19일 한미약품의 잇단 임시주주총회에서 4인연합과 형제측(임종윤 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형제)의 대립구도가 지속돼 경영권 분쟁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온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격적인 타결로 평가된다. 앞서 임종윤 이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19일 개최되는 한미약품 임시주총을 철회하고 주주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자"고 제안해 4인연합측에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보낸 바 있다. 다만, 모녀측의 한미약품은 임 이사 제안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임시주총을 밀어부치고 안건으로 올랐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해임안을 부결시키며 '박재현 대표 체제'를 더욱 굳히는데 성공했다. 4인연합과 임종윤 이사간 합의에 따라 한미약품과 업계는 경영권 분쟁 해결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결단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모녀측 인사인 박재현 대표 해임안이 부결된 직후에도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대표이사 해임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면 주주들의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모녀 4자연합측과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임종윤 이사의 모녀측과 화해는 동생 임종훈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임종윤 이사의 지분 매각 공시 직후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형님이 이 상태로 계속 다툼만 해서는 여러모로 안되겠다는 답답함에 결심한 걸로 알려왔다"며 “형님과 논의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그룹 주력사인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 재신임에 이어 오너일가 장남까지 전문경영인 체제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신약개발 전문기업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대표는 지난 19일 임시주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비만·대사질환, 항암, 희귀질환 등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통해 2033년 매출 5조원의 글로벌 톱50 제약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4인연합측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경영권 분쟁 장기화로) 오랜기간 주주가치를 억눌렀던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이슈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주주간 화합을 통해 경영권 분쟁 종식은 물론 '글로벌 한미'를 향한 과정에서 임종윤 주주도 4인연합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올해는 지구 연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일시적으로 1.5도(℃)를 뛰어넘었다. 이로 인한 이상기후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4월 기온이 30도를 넘고 그로 인한 폭염은 가을까지 이어졌다. 11월에는 폭설이 쏟아졌다. 내년은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상업계에 따르면 올해 여름 폭염의 전초전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4월 14일은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올랐다. 올해 4월은 역대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됐다. 6월부터는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시작됐고 지난 6월 21일에는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장마는 길지 않았으나 강렬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강우량은 602.7㎜로 평년보다 적었으나 장마철에 여름철 강수량의 78.8%가 몰아쳤다. 이는 지난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장마철은 7월 하순에 종료됐다. 장마는 폭염을 식히는 데 역부족이었다. 장마 이후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올해 8월은 역사상 가장 덥고 습한 날씨로 기록됐다.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33도, 평균 최저기온은 24.1도, 한달 평균기온은 27.9도였다. 그 더웠던 2018년보다 한달 평균기온이 0.8도나 높았다. 열대야일수는 20.2일로 역대 1위, 폭염일수는 24.0일로 역대 3위였다. 더운 날씨로 전력소비량이 폭주했다. 지난 8월 20일 전력수요는 9만7115메가와트(MW)를 기록했다. 종전 기록인 지난 2022년 12월 23일 9만4509MW보다 2.8%(2606MW) 높다. 9월에도 가장 늦은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폭염은 끝날 줄 몰랐다. 추석 연휴는 더위 탓에 가을 청취를 느낄 수 없었다.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9월 14~17일 동안에는 최고기온 기록이 세워졌다. 9월 14일에는 김해가 36.5도, 고창 36.1도를 기록했다. 9월 17일 전남 광주가 35.7도, 의령은 37.2도, 순창은 36.6도로 9월 최고기온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열대야도 발생해 강원 춘천 지역에는 9월 17일에 열대야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서울에서 9월 19일까지 열대야가 나타났다. 제주도에는 9월 20일에도 열대야가 발생해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했다. 올해 지구가 가장 더운 해였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여파가 미친 모습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를 역대 가장 더운해로 꼽았다. WMO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 평균보다 1.54도(±0.13도 오차)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가장 더운 날씨는 기록적인 폭설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에 28.6cm의 눈이 내렸는데 이는 역대 세번째로 많은 적설 기록이었다. 이례적인 폭설은 서해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따뜻해지면서 나타났다고 추정된다. 북쪽의 찬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를 만나 많은 수증기를 품은 눈구름대가 형성된 것이다. 기상청은 2025년 봄 기후 전망에서 “기온은 평년(11.6~12.2도)보다 높겠다"며 “강수량은 평년(221.1~268.4㎜)과 비슷하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고 관측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에 재차 제동을 걸면서 이수페타시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두 번씩이나 정정을 요구한 만큼 사실상 철회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수페타시스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2일 1차 정정 요구에 이어 두 번째 반려 조치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대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나 기재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이수페타시스의 기존 증권신고서 효력은 지난 23일부로 정지됐다. 이수페타시스가 3개월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장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금감원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유상증자를 철회할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도 제동을 걸어 결국 유증 철회를 이끌어냈다. 지난 8월에도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관련 증권신고서에도 두 번의 정정을 요구하면서 거세게 압박해 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다. 실제 유증 철회 기대감에 금감원의 정정 요구 이후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3거래일째 오름세를 기록하며 이 기간 동안 14% 넘게 상승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18일 약 5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총 2010만3080주로 기존 발행 주식 수의 31.8%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중 3000억원 가량을 이차전지 탄소나노튜브(CNT) 소재 전문 제조기업 제이오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투자자들은 인쇄회로기판(PCB) 전문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가 회사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이차전지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회사가치가 하락하고 주주가치도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이차전지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이오 인수에 따른 시너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사 측은 인수 이유에 대해 “단일산업 영위에 따른 실적 변동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리스크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을 적극 모색해왔다"며 “지속 검토 끝에 탄소나노튜브 사업이 회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탄소나노튜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이오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이오 인수를 통해 중장기적인 신성장 동력을 얻고 미래에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탄소나노튜브 시장을 선도하는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해명에도 주주들은 “이번 유증 추진과 제이오 인수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유증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 이후인 지난 25일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연대는 사측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주주연대는 공문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소액주주 소통 전담 직책 신설 △유증 철회 및 대안 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한 공식 입장 제시 등도 제안했다. 앞서 주주연대는 지난 13일 국민연금에 유증 반대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유증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초에는 서울 서초구 이수화학빌딩 앞에서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엄정식 주주연대 대표는 “이번 면담 요청은 단순히 비판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회사와의 상생과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면담 요청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예고대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이날 오전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대통령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한데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를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여당과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했다"며 “이는 법치국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를 두고는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는 대통령의 의무로, 재량의 여지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특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인 탄소 배출량은 이전 1년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CBAM의 실질적 영향은 사실상 2025년부터 시작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유럽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시범)을 마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CBAM은 EU로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를 통해 강제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유럽연합 제품보다 더 많은 탄소 배출량만큼 해당품목에 탄소세를 매기는 것이다.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만 대상이지만 향후 탄소 배출이 많은 플라스틱이나 유기화학 제품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인증서 구매는 2026년 1월 1일부터지만 탄소 배출량은 이전 1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CBAM의 실질적 영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격 시행은 2026년부터지만 탄소 배출량 계산은 이전 1년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수출업자는 2025년부터 CBAM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품목 중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는 단연 철강이다. 여기에서 철강 품목이라하면 강판, 후판, 스테인리스 등 일반적 철강제품뿐만 아니라 강관, 볼트, 너트 등 가공제품까지 포함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CBAM 영향을 받는 6개 품목의 유럽연합 수출액은 총 46억달러인데, 이 가운데 철강이 42억달러(91.3%)로 압도적이다. 대한상의 SGI의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부문에서만 CBAM 이행에 따른 비용이 2026년 851억원에서 203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34년부터는 연간 5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인 EU-ETS의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이 갈수록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CBAM을 비롯한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 저감 공법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피할 수 없는 배출권 비용에 대해선 국내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제철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회장(전 환경부 차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EU-ETS 무상할당이 유지될 경우, CBAM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무상할당이 축소될 경우, CBAM 영향은 증가하나 EU 업체의 비용도 동시에 증가하므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무상할당 비율을 줄이지 않거나 느슨한 배출량 할당으로 배출권 가격이 EU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 경우, 국내 기업은 우리나라가 아닌 EU에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구조가 되어 국부 유출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원 대상상의 SGI 연구위원은 “CBAM 대응은 탄소집약도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저탄소 그린철강을 만들 수 있도록 공법 상용화 등의 대응이 신속하게 실행돼야 한다. 또한 수립 예정인 4차 배출권 거래제에도 CBAM 대응 내용이 잘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