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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수출이 경제 버팀목…12월도 수출 플러스 기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12월에도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2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에서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과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수출은 9대 주요 지역 중 7곳에서 증가했다. 대(對) 중국 수출은 반도체(425억달러)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것을 비롯해 IT(556억달러·24%↑), 석유화학(161억달러·4%↑) 등 품목이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6.4% 증가한 1212억달러를 기록했다. 대(對) 미국 수출도 자동차(320억달러·11%↑), 일반기계(139억달러·7%↑), 반도체(92억달러·136%↑)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1.0%(1159억달러) 증가했다.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1044억달러로 작년보다 4.7% 증가했고, 중남미(267억달러·18%↑), 중동(179억달러·5%↑), 인도(170억달러·4%↑) 등 신흥시장과 일본(270억달러·2%↑)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으로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해 경제와 기업을 전방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통상법무 카라반 7차 설명회에서 미국 신행정부 미 무역구제 제도 점검하고 분쟁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도 통상법무 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태양광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등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확대되는 등 자원순환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27일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골자로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원료(블랙파우더)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 파쇄·분쇄, 선별, 열처리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블랙파우더는 그동안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블랙파우더를 이용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석유·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 등에 대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시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이 외에도 생활폐기물 중에서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는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역 공공처리시설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추가했다. 반입협력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혼란 최소화…안보·경제·치안 등 전력 다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한 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첫 대국민 메시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오후 5시19분부터 정지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전략기획팀 본부장 이원태 ▲ ICT기획팀장 이정은 (M1 승진) ▲ 정보보호팀장 이영주 ▲ 재무팀장 김원길 ▲ 사업지원팀장 김동우 ▲ 사업지원팀 팀장대우 곽상덕 (리테일·중소기업지원 Cell장) ▲ 신한리더십센터 팀장 우상수 ▲ 경영지원팀장 최동진 ▲ 감사팀장 이상정 (M1 승진) ▲ 마켓인텔리전스팀장 강원준 (M1 승진) ▲ 이사회사무국 팀장 노진영 이상 10명.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고객솔루션부장(본부장 보임) 이승목 ▲기관솔루션2부장(본부장 보임) 정문호 ▲영업추진1부장겸 전략영업부장(본부장 보임) 윤혜영 ▲Tech기획부장(본부장 보임) 장범진 ▲홍보부장(본부장 보임) 김정훈 ▲기업여신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본부장 보임) 박인선 ▲PWM본부장 김노근 ▲PWM영업본부장겸 신한 Premier PWM태평로센터장 박용권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이성훈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최병찬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박형규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최자영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권창현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임종민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김영식 ▲영업추진2그룹 본부장 박종효 ▲영업추진2그룹 본부장 양민현 ▲영업추진2그룹 본부장 남창신 ▲영업추진2그룹 본부장 이상수 ▲영업추진2그룹 본부장 이한석 ▲영업추진2그룹 본부장 김진범 ▲영업추진2그룹 본부장 허화자 ▲영업추진2그룹 본부장 김창범 ▲영업추진2그룹 본부장 박재환 ▲영업추진3그룹 본부장 남옥향 ▲영업추진3그룹 본부장 유성오 ▲영업추진3그룹 본부장 최한희 ▲영업추진3그룹 본부장 서정운 ▲영업추진3그룹 본부장 신장식 ▲영업추진3그룹 본부장 김우경 ▲영업추진3그룹 본부장 김완택 ▲영업추진3그룹 본부장 정태용 ▲영업추진3그룹 본부장 문상신 ▲영업추진3그룹 본부장 서수호 ▲대기업FI본부장 권혁상 ▲대기업강북본부장 정재현 ▲디지털솔루션본부장겸 고객경험혁신센터장 전성익 ▲글로벌사업추진본부장 김지형 ▲신한퓨처 AMP 임현정 ▲신한퓨처 AMP 장연태 ▲신한퓨처 AMP 한동영 이상 41명. ▲땡겨요사업단장(본부장 보임) 전성호 ▲기관솔루션1부장(본부장 보임) 황재필 ▲외환본부장 이해창 ▲HR부장(본부장 보임) 이종구 ▲자금본부장 박현식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권오복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유주선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이진호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김영민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이경선 ▲영업추진1그룹 본부장 손홍배 ▲영업추진2그룹 본부장 강영홍 ▲영업추진2그룹 본부장 양우혁 ▲영업추진3그룹 본부장 우준식 ▲대기업강남본부장 우상현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상무급) 강규원 ▲SBJ은행 법인장(본부장급) 권순박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법인장(본부장급) 엄강일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본부장급) 구형회 ▲뉴욕지점장(본부장 보임) 도건우 이상 20명.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연초 ‘따따블’ 외치던 IPO시장, 美대선·탄핵정국에 ‘급속냉각’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은 뚜렷한 '상고하저' 양상을 보이며 막을 내렸다. 연초부터 따따블(공모가 4배 상승)을 기록한 새내기주가 대거 등장, 연중 시장에 훈풍이 예상됐다. 그러나 연말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탄핵정국에 따른 불안심리가 증시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 여파로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이 잇따르며 시장 침체로 이어졌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 수는 총 115개사(스팩 포함·코넥스 제외)로 지난해 114개사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가 8개사, 코스닥 상장사가 107개사로 집계됐다. 공모 규모는 4조2788억원으로 지난해 4조387억원에 비해 5.9% 커졌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은 지난해 IPO 시장 흥행에 힘입어 따따블 기업이 속출하는 등 훈풍이 예상됐다. 지난 1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우진엔텍은 상장 첫날 공모가(5300원) 대비 300% 오른 2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현대힘스, 티디에스팜 등도 상장 당일 따따블을 기록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심리는 더욱 과열됐고 수요예측 열기도 고조됐다. 기관투자가들 역시 수요예측에서 물량을 더 받기 위해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잦았다. 실제로 신규 상장사 중 84%가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공모밴드 상단 이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IPO 시장 과열 열기가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가 부진해진 여파다. 이후 씨케이솔루션, 미트박스글로벌 등 총 31개사가 상장을 철회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달 들어 탄핵정국이 전개되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자 투자심리는 빠르게 얼어붙었다. 이달 상장한 온코크로스, 쓰리에이로직스 등이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희망범위를 하회했다. 올해 마지막 코스피 신규 상장사였던 엠앤씨솔루션도 공모가 하단을 밑도는 수준에서 공모가를 확정했다. 공모가가 낮게 책정돼 가격 부담이 줄었지만 일반청약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증시에 입성하더라도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내년 전망은 밝은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장을 철회했던 기업들이 대거 내년 시장 입성에 재도전해 시장이 탄력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지난달 말 상장 계획을 철회했던 오름테라퓨틱은 내년 1월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한다. 몸값을 8000억원대에서 6000억원대로 낮춰 흥행에 성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관의 자금 집행이 다시 시작되는 연초에 맞춰 1월 효과를 누리려는 기업들도 1월 IPO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내년 1월에만 8개 기업이 공모 일정을 준비 중이다. 공모 규모만 1조원이 넘는 초대형급 IPO인 LG CNS가 내년 1월 21일과 22일 일반 청약을 목표로 IPO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주에 대한 투심이 위축되면서 투자자들도 묻지마 청약은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기업들도 올해보단 내년으로 상장 일정을 늦추는 방향으로 일정 조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면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원주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겸직으로 논란 가중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근 원주시에서는 이장(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겸임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새해 1월 1일자로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회원 모집 및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판부면에서는 이장을 맡고 있는 A씨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직을 승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겸임으로 주민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통장은 임명직으로서 준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예산 집행이나 행정 지시 이행에 관여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직으로서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치기구이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임명직은 조직이나 기관의 장이 법적 절차나 내부 규정에 따라 직접 임명하는 직위로 주로 공무원, 고위직, 또는 특정 권한이 필요한 자리에서 많이 사용된다. 반면 위촉직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이나 위촉을 통해 임시적으로 맡기는 직위로 기간과 범위가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경우 관 중심의 자치와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 돼 권한 남용 및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저해할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경고한다. 원주시 이·통장은 타 자생단체장을 겸직할 경우 해당 읍·면·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판부면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없이 결정된 사안이고 이장직과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 해촉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장은 “면 단위는 인구가 적어 여러개의 자생단체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형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위원장직 겸임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며 “이·통장과 주민자치의 경계선을 허물게 돼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통장의 자생단체 겸임으로 종종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있다. 그럴때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을 때가 많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속도감있게 정비를 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보에 따르면 내정된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승계받는다는 구두 약속에 의해 위원장에 선임됐다고 한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행정기관에 문의했지만 모호한 답변이다.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모호한 기준으로 주민들 간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특히 “이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에 맞지않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려면 이장을 사퇴하면 될 일이지만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장은 행정기관과 더욱 밀접하다. 특히 준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결국은 관치를 하게 된다고 본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구두 약속으로 부위원장의 자동 위원장 승계는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더러 구두 약속은 기록으로 남지않아 투명성 및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는 이후 분쟁이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개인이 합의없이 승계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 간 불만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위원회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겸임을 두고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투표에 부친 걸로 전해진다. 겸임을 하게 된다면 협의회에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ss003@ekn.kr

[BNK캐피탈] ◇경영진 △전무 이찬일(경영전략본부 겸 재무본부) △전무 송치원(소매금융본부) △전무 오성호(여신관리본부) △전무 이상룡(기업금융2본부) △상무 송원호(오토금융본부) ◇1급 △오토금융부 이상화 △자금부 조휘진 ◇2급 △강서지점 김수철 △라오스리싱법인 조우찬 ◇3급 △검사부 김태균 △글로벌사업부 김민근 △대전지점 김경호 △메디컬금융팀 윤영석 △소매신용팀 박달해 △전략기획부 김기영 △중고차팀 전수빈 [BNK투자증권] ◇경영진 △부사장 최재영(WM부문 총괄) △상임감사위원 김필상 △전무 박은용(홀세일영업본부) △전무 임익성(전략운용본부) △상무 박두희(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상무 조현일(리스크관리본부) ◇상무대우 △국제영업부 유현민 △기업금융부 하준욱 ◇이사대우 △투자금융부 최기록 △파생솔루션부 박성한 △MS운용부 장성훈 ◇2급 △경남영업부 안현수 △리스크심사부 나운학 △인사부 정경훈 △준법감시부 김병직 △WM전략부 손진옥 ◇3급 △결제부 김승미 △경영기획부 채수아 △인사부 이해미 △준법감시부 문지현 △총무부 김가영 △IT솔루션부 김재준 ◇4급 △총무부 유레지나 △IT솔루션부 신동호 △WM상품부 박세진 △WM전략부 김지유 [BNK저축은행] ◇경영진 △전무 이수찬(리스크관리본부) △전무 김청호(경영관리본부) △상무 오동준(IT지원본부) △상무 장진영(리테일금융본부) ◇3급 △여의도금융센터 박현민 △영업기획부 김민혜 ◇4급 △IT지원부 박근우 ◇5급 △강남금융센터 서아연 △강남금융센터 이다진 [BNK자산운용] ◇경영진 △상무 이건민(최고투자책임자(CIO)) ◇1급 △주식운용본부 박희진 ◇2급 △재무기획팀 기은주 ◇3급 △대체운용팀 최지성 △전략기획팀 서인경 △컴플라이언스팀 신재식 [BNK벤처투자] ◇경영진 △전무 김양숙(준법감시인) △상무 조재만(투자본부) ◇부서장급 △투자본부 김용환 [BNK신용정보] ◇경영진 △전무 박영준(그룹사업본부) ◇2급 △경영기획부 정지훈 ◇3급 △IT지원부 고부현 [BNK시스템] ◇경영진 △전무 임정택 (그룹지원본부) ◇1급 △검사부 주예찬 △인프라운영부 전경수 ◇2급 △경영지원부 서호준 △DX사업부 김동직 ◇3급 △SM사업1부 김준호 △SM사업1부 박재호 △SM사업1부 백종민 △SM사업2부 엄태용 △DIT전략부 정호원 △서비스운영사업부 김동욱 △정보보호부 김태우 △정보보호부 보안컨설팅팀 은수택 △DX사업부 황현철 ◇4급 △경영지원부 김혜영 △경영지원부 온종석 △SM사업1부 이환성 △SM사업1부 지민영 △SM사업1부 천현아 △SM사업1부 전담SM1팀 류승권 △SM사업2부 김종옥 △SM사업2부 문준하 △SM사업2부 장영준 △SM사업2부 천지호 △서비스운영사업부 장소용 △정보보호부 김진한 △검사부 정세웅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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