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가결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표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2주 만에 이뤄진 만큼 외신은 여야가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싸움의 장'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외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됐다며 “계엄 사태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이 깊어지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국회가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이 40년 가까이 누린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숭고한 목표이며 이는 대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다"며 “하지만 국회의 내부 상황은 민주주의와 힘의 지배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상기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계속해서 영하의 날씨를 견디며 국가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주간은 이전 한 달보다 더욱 소란스러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영국 BBC 방송도 한국의 양당이 혼란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한 총리 탄핵소추는 “현재 한국이 겪는 정치적 교착상태와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표결 과정에서 혼란이 벌어졌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결 정족수 선포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쪽으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한 상황도 소개했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계엄 선포로 직무중단된 지 2주 만에 한 총리도 탄핵소추됐다며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경제와 외교 등 다른 분야에까지 부정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수출 동력이 둔화하고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커지는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부문의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한국의 원화 가치가 2009년 외환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코스피도 1% 하락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탄핵소추가 “'계엄 사태' 후폭풍 이후 한국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국 파트너들이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소외시키는 동시에 외부의 위협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의 견해를 전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AP에 “우리의 국제적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조용히,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외신들은 지난 12월 3일 계엄부터 한 총리 탄핵소추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증언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의 상황과 계엄을 촉발한 배경 등을 설명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BBC도 '왜 한국은 정치적 불안에 휩싸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 사태와 이후 파장 등을 자세히 조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다양한 경제 부문 유공자 65명에게 원주시장 표창패를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2024년 원주시 경제인 포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포상식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출증대 및 지역발전에 힘쓴 김동찬 삼양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의성 디제이에프씨(주) 대표이사, 정연주 치악산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비롯해 지역 기업들의 조달청 진입을 위해 힘쓴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산업단지, 자동차부품산업, 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 보호, 물가안정,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 유공자 65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도 유공 경제인을 지속 발굴해,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포상하는 자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올해 원주 경제활성화와 시장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감사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며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원주가 산다. 경제가 살아야 문화, 체육, 복지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원주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경제도시 원주를 위해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술주를 주도하는 '매그니피센트 7'이 모두 하락했지만 테슬라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4.95% 내린 431.6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날 종가(454.13달러)보다 낮은 449.52달러로 출발해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낙폭을 키웠다. 미 금융매체 배런스는 이날 테슬라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미 국채 금리(수익률) 상승세를 꼽았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6%대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4.64%까지 올라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은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를 좌우하고, 이는 자동차를 대부분 신용 대출로 구매하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런스는 또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약 51만대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회사 측의 목표치인 51만5000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울러 그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차익 실현을 하려는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주가는 미 대선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까지 7주간 84% 올랐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주가 상승률은 74% 수준이다. 월가에서는 내년에도 테슬라 주가가 대체로 강세를 띨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테슬라는 내년 상반기에 저가형 새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내년 중 자율주행 로보(무인)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월 3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내년에 20∼30%의 차량 판매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상승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9원 상승한 1662.2원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은 12월 첫째 주 3.6원, 둘째 주 4.3원, 셋째 주 7원에 이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졌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6.6원 상승한 172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7원 오른 16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35.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9.7원 상승한 1507.2원으로 나타났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8월 넷째 주(1510.2원) 이후 4개월 만에 1500원을 넘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내년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 외신 보도, 중국 정세 불안 지속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4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0.9달러 내린 80.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5달러 내린 89.4달러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강보합 또는 약보합 흐름을 보여 가격 변동 폭은 크지 않았으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환율이 이달 꾸준히 상승했기에 국내 기름값은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절반을 넘어섰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액은 1175억8700만 달러로 일주일 전(1121억1800만달러)보다 약 4.9%가 증가했다. 현재 미국 주식 보관액을 한화로 환산하면 173조9290억원으로 26일 기준 삼성전자 시총 319조9980억원의 54.4%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약화)은 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있어 악재로 꼽힌다. 해외 주식 매수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요구될뿐만 아니라 환율이 향후 하락할 경우 이에 따른 환차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에 미국 통화 당국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신호까지 겹쳐 19일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50원대를 넘겼다. 그 뒤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27일 한때 1486.7원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현재 '서학개미'들 사이에선 외국 주식 매수가 주춤하지 않은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혁신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수혜 덕에 미국 증시가 계속 고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미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 굳어진 데다, 마땅한 대안 투자처가 없고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미국 쏠림을 가속화한다는 분석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달 보고서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에 힘입어 지난 11월의 거래 대금이 635억달러(약 89조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일반 투자자의 월평균 미국 증시 거래 대금은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의 25%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종목은 테슬라(271억5000만달러)였고, 엔비디아(125억3000만달러), 애플(49억60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33억6000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모두 AI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기술 기업이다. 5위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지수를 3배로 증폭해 추종하는 '프로쉐어스 울트라프로 QQQ' ETF(상장지수펀드)로 보유액이 31억5000만달러였다. 한편 국내 증시의 주요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25일 50조6265억원까지 떨어졌다가 26일에는 52조5959억원으로 반등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둔 잔금의 총합이다. 주식을 사기 위해 계좌에 넣어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되찾지 않은 돈인 만큼, 투자 열기에 비례해 움직인다. 대표적인 파킹형 자금인 CMA 잔고는 26일 기준 85조9183억원으로 일주일 전(86조5875억원)보다 6692억원 줄었다. 다른 파킹형 자금인 MMF 잔고는 19일 189조3852억원에서 26일에는 174조7139억원으로 1주일 사이 14조6713억원(7.8%)이 감소했다. CMA와 MMF는 통상 투자 용처를 찾지 못한 단기 자금을 묻어두는 용도로 쓰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인 3역'을 수행하게 된 가운데 다음 주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다음 주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12·3 계엄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하면서 경제 부문의 악영향도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수회복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만큼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당정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에서 11조6000억원 규모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얼마나 하향 조정할지도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1%대 후반'으로 낮추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되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비상 대응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30일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수출 쪽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지만, 소비가 위축되고 건설 한파가 계속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10월에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31일에는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지표가 나온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 부근에서 하향 안정화된 흐름이다. 기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전반적 물가 둔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탄소 문맹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넷제로아카데미가 장애인들에게 탄소 및 ESG 전문 지식을 제공해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넷제로아카데미(대표 박희원)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재단(회장 정원석)과 장애인 교육을 통한 기업 및 조직의 글로벌 탄소 규제와 ESG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녹색재단은 기후, 환경, 저탄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환경과 복지가 융합된 녹색기술을 개발해 환경보호와 더불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넷제로아카데미는 영국의 세계적 탄소 교육 기관 카본리터러시트러스트(CLTrust) 재단의 한국 탄소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비영리 교육 단체인 카본리터러시트러스트(CLTrust)의 카본리터러시 교육은 개인과 조직이 수강 후 카본리터러시 자격 인증을 받도록 하여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인식, 행동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30개 이상의 탄소 문해력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유럽, 아시아 등 35개국의 기업, 정부기관, 대학 등이 이 교육을 수강했다. UN 당사국 총회 첫날 행사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세계적인 탄소 전문 교육 과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애인녹색재단은 한국의 기업 및 단체만의 특수한 요구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 교육 및 기후 행동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을 탄소 및 ESG 전문가로 양성해 국내 여러 조직들이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향상시켜 장애인들의 양질의 직업 창출과 함께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ESG 요구 대응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석 회장은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탄소 이해력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도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소 중견 기업은 생존에 집중하느라 여러 탄소 대응 요구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탄소 국난의 해결사 역할이 되도록 전문가 양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권한대행으로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직후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외교·치안 부문을 중심으로 부처별로도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연합뉴스에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몇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으며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4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 계기에 한국의 계엄·탄핵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간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나아가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 리더십 부재가 계속되고 정치적 혼란도 심화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력업계는 올 한해 입찰시장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다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와 송전망 확충, 전력업계의 시장기능 강화와 같은 시급한 과제들은 해결되지 못한채 내년을 맞이하게 됐다. 한전은 올해도 김동철 사장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망 확충을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했지만 산업용 요금 소폭 인상 외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자가발전, 전력시장 직접구매 시도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체 요금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 요금은 66 수준에 불과하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은 지난해 말 발전자회사들로부터 3조2000억원을 긴급 수혈 받았다. 이를 통해 올해 채권발행 한도초과 위기는 넘겼으나 여전히 누적적자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 4년간 한전의 누적적자는 여전히 40조원이 넘는다. 채권을 포함한 누적부채도 200조원이 넘어 하루 이자만 약 70억원이 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송전망 확충도 지지부진하다. RE100(기업생산에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과 CFE(재생에너지 외에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포함한 개념)를 두고 어느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이 필요한 지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생산한 전기를 실어나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은 정부와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에너지 문제까지 지지층을 향한 선거 구호로만 활용할 뿐 정작 여론에 민감한 송전망 확충이나 전기요금 정상화 등은 외면하고 있다"며 “내년에 정권이 바뀌든 유지되든 이같은 문제는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LNG 용량시장과 청정수소입찰, 재생에너지 입찰이 본격 시작됐다. 탄소배출 저감과 송전망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또 다른 배경은 전기요금 인상 여력이 부족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인 전력구입비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국형 LNG용량시장 1.1기가와트(GW)에 대한 시범입찰을 실시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기존에 신청만 하면 발전사업 진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LNG용량시장 도입으로 불가능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량시장을 도입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총량 규제만 있고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 방안은 전무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낮은 가격을 써내 물량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며 “혹은 낙찰 받아도 시중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되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는 상황도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열과 전기의 공급 안정성을 훼손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더 배출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은 2036년까지 송전, 변전, 배전 등 필수분야에 약 10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40조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보유한 한전의 재무상태를 감안해 투자가 불발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물론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의 계통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신규 소형모듈원전(SMR)·액화천연가스(LNG)·수소·재생에너지 등 모든 무탄소 전원 발전설비들은 경쟁입찰을 거쳐 전력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무탄소전원통합용량시장 T/F'를 발족했다. 올해까지 가격/비가격 요소를 포함한 입찰 관련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입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5년부터 2036년까지 2.2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본 실무진은 이 기간 동안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 분량을 할당하고, 나머지 1.5GW는 추후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전원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권고대로 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시기와 맞물려 즉각 T/F 회의가 열고 내년부터 입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T/F 관계자는 “특정 전원, 기술을 가리지 않고 2050탄소중립,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을 위해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발전설비를 기술중립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무탄소전원통합용량시장 T/F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탄소전원통합용량시장은 당장 올 하반기 부터 도입되는 LNG용량시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산업부 측은 11차 전기본 발표 당시 앞으로는 대형발전설비를 정부의 계획대로 건설하기 보다 발전설비 총량을 제시한 뒤 발전 사업자들이 입찰을 거쳐 진입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더 이상 대형 발전설비를 추가하기 힘든 국내 여건과 NDC와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발전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발전시장 입찰기준은 가격요소 60%, 비가격요소 40% 정도로 알려졌다. 산업부 측은 “입찰 평가 항목 중 가격 요소는 상한가가 될 것이 유력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사업자의 낙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가격 요소는 다양한 항목들을 고려하고 있다. 주로 사업 이행성에 관한 항목들, 사업 신뢰성이나 재무 계획, 회사의 안정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는 수소입찰이나 재생에너지 등 기존에 늘 해오던 기본 항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적으로 경쟁이 붙으면 여러 가지 비가격적인 요소를 평가해 적정한 설비를 진입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신규사업권 확보가 전보다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설계 방향을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결국 모든 신규 설비가 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전까지의 사업 진출과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물량, 비가격요소 등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신규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탄소감축이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하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4중고를 동시에 겪고 있기에 에너지기업들의 생존과 성장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정부는 긴축 건전재정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기업의 투자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