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시행한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달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했다. 출발 19일만인 지난달 29일에는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펼쳐졌다. 지난해 6월 1차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씩 총 4차례 시행됐다.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했다.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으로 수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화물을 원활하게 운송해 운송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기열차 운행, 업무절차의 표준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과장급 전보 △지속가능경제과장 전보람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승준 정선군수, “군민이 행복한 정선 실현"…을사년 시무식 개최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승준 정선군수는 2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창우 부군수, 공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가졌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신년 인사말을 통해'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올 한해에는 지난해에 이어 정선군의 3대 현안인 광역교통망 개선, 강원랜드 규제완화,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매진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를 발전시켜 나가고,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존치와 국가정원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농자재 반값공급사업과 계절근로자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 등 맞춤형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웰니스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군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신월리 충혼탑 참배 행사에 참여했다. 헌화 및 분향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실현을 기원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 최우선 목표"…고객만족경영시스템 ISO10002 국제인증 획득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증하는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 10002)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고객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인증은 고객중심 경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공단은 ISO10002 인증을 기반으로 고객중심 경영방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객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유영수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객만족은 공단의 최우선 목표다. 이번 ISO10002 인증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정선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춘천시, 고독사 예방 사업 민간수행주체 공모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13일부터 17일까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운영 민간수행주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고일 기준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해 중장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2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민간수행주체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네가 있어 나도 있다. 생명이 피어나는 춘천! 이란 구호에 걸맞은 춘천시민의 생명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시 '천원의 아침밥', 전년대비 12% 증가…8만4930명에게 아침밥 지원 춘천시는 지난해 소양강쌀 46톤을 지역 내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강원대, 한림대, 한국폴리텍대학춘천캠퍼스 재학생 7만 5950명에게 소양강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고 지역 쌀 판로 확대에도 크게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은 물론 대학생들에게도 제공하는 춘천형 먹거리 선순환을 구축했다. 시는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사업량 12% 증가한 8만 4930명에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휘 춘천시 식품산업과장은 “양질의 소양강쌀을 활용한 아침밥 제공으로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할 수 있고 농업인들은 소양강쌀 판로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만큼 향후 천원의 아침밥 기존 참여대학 이외 지역 내 모든 대학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춘천시가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AI 융합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미주시장개척을 위한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2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 시장을 비롯한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상지대, 원주연세의료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주미래 산업진흥원 등 주요 7개 기관 25명으로 구성된 미주시장개척 순방단이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순방단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8개 원주기업과 함께 이번 CES2025에서 최초로 '원주관'을 개관하고 첨단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공개해 전 세계에 비전을 선보인다. 7일 열리는 원주관 개관식에서 원강수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주시의 미래 산업 비전과 국제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원주의 입지를 확고이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CES 2025 기간 순방단은 SK, LG전자, 다쏘시스템 등 세계적인 기업의 부스를 방문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와의 전략적 협업 강화에 나선다. 원주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원주 기업 ㈜팀엘리시움은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중 첫 CES 혁신상 수상이 확정됐다. 원 시장은 CES 2025 일정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엔비디아(NVIDIA)와 인텔(INTEL) 본사를 방문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AI 반도체 인재 양성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엔비디아와는 새롭게 협력관계를 구축해 GPU 및 AI를 활용한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기술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한다. 인텔과는 지난 2023년 9월에 체결한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결합한 AI 반도체 기술 활용과 이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 순방단은 두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원주시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한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글로벌 경쟁력 및 첨단기술 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강수 시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재학생·연구진 대상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단순한 원주시 홍보를 넘어 시와 스탠포드대학교 간의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 시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AI 융합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중심으로 한 원주시의 현재 성과와 미래 비전을 강조하고, 스탠포드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미래혁신의 발판 마련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순방은 원주시의 AI 융합 및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글로벌 무대로 연결하고, 지역 기업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이라며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국제적인 기술·인재 유치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원주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희망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민선8기 최우선 가치 시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원제 안전한 원주'를 시정목표로 안전교통 부문 새해 시정방향을 밝혔다. 2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시민이 시민을 지킨다'라는 슬로건 아래 범죄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추진 및 교통·도보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했다. 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자율방범 합동순찰 정례화, 365일 24시간 운영 재난안전상황실 개소, 범죄 사각지대 줄이는 안전한 보행환경 등을 조성했다. 우선 자율방범 합동순찰 정례화를 통해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안전도시 원주 구현에 힘썼다. 매월 1회 합동순찰대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이 참여해 유흥업소 밀집지역, 성범죄자 거주지역과 같은 안전취약구역 중점순찰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9회에 걸쳐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사회재난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지휘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시청 내에 구축했다. 365일 24시간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해 재난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차량번호 인식 방범 CCTV와 블랙박스 보안등 설치, 조도가 낮은 원도심과 원주천, 공원을 중심으로 LED 도로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또 시민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썼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옛 원주역을 비롯한 8개소에 총 43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난을 해결했으며 특히 상습정체로 몸살 앓던 기업도시 물지울 사거리 개선으로 출퇴근 비용 45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도시확장,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재난·재해에 대비,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하고 쾌적한 교통환경과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만연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 조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비휠체어 장애 전체로 이용 대상을 확대, 장애인 이동권 대폭 개선, 대학연계 심야노선을 신설해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대한다. 도심 내 화물차 밤샘주차 방지 및 화물운송사업자 복리증진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은 “2025년에도 원주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요구 맞춤형 안전교통 정책을 발굴·추진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 언제나 안전한 원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안양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인덕원역에 이르는 관악대로 주변 31만제곱미터(㎡) 부지를 주민제안 방식으로 지식산업 기반 업무지구로 개발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일 “관악대로 일원이 안양형 테헤란로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계인 관련 용역이 마무리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관악대로를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무지구는 혁신 뜻을 담은 '관악 이노라인(Inno-LINE)'을 비전으로 삼고, 4대 혁신 목표로 생활혁신을 비롯해 △기능혁신 △교통혁신 △공간혁신을 설정했다. 먼저 생활혁신을 위해 도시공원 활용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기능혁신을 위해 주거-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교통혁신을 위해 4차 산업 기반의 스마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공간혁신을 위해 사회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간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협상제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전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상생(win-win)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 용도 지역을 상향해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최근 열린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는 이런 내용을 도출했다. 안양시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수립을 이달 마무리 짓고 상반기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하반기까지 사전협상 시범지구를 지정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시문 강근주기자 오랜 경기침체와 사회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남양주시가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일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올해 초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시의적절 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 지원대책은 총 1161억원을 투입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시민 가계부담 완화 및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주요 지원 사업에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한도 상향(6.5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1138억원) △소상공인(상인회) 활성화 지원(8억원) △기업 경영 안정망 구축(8.5억원) △청년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이 포함됐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충전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인센티브율 10%를 유지해 월 최대 혜택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남양주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800억원, 중소기업특례보증 128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200억원 등을 지원하며, 청년인증-창업기업 대상 특례보증 자금 10억원을 신설해 사업 확장을 돕는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사업(4억원) △상인회 지원(2억원) △공동마케팅 및 경영컨설팅(1억원) 등을 포함해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도 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5.4억원을 투입,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1월2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상반기 집행목표를 전년 대비 5% 이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와 투자 분야 집행률을 높여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미래 농업의 발전과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을 내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7년 출생자)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1975~2007년 출생자)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이면서 농업계 관련 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후계농 또는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 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을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의 경우 최대 3년간 월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분야 진출을 환영하며, 안정적으로 홍천군 및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청장년층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홍천군 팔봉산 무료 입장…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공포 산림청이 지정한 한국의 100대 명산이자 홍천 8경의 하나인 팔봉산이 관람료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홍천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주요 관광명소인 팔봉산에 대한 입장료와 관련된 규정을 철폐하고 새롭게 정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입장료가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팔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홍천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관광지 경쟁력 강화와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기대하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례 개정과 서비스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팔봉산은 홍천군의 자랑스러운 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홍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광지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홍천군상하수도 사후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 현판식 신영재 홍천군수는 환경부가 선정하 '노후 상수 관망 정비사업' 사후관리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지난달 31일 현판식에 참석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홍천군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사용료의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를 통해 2025년 1월 사용분부터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포함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다자녀 가구, 3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입주자, 경로당 이용자 등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천군에 따르면 감면 금액은 가정용 세대만 최대 12톤까지 적용된다. 사용량이 12톤 미만이면 실제 사용량에 비례해 감면이 이뤄진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범위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그럼에도 크리스마스 캐럴보다 자주 들리던 환율, 위기, 경기침체 등 암울한 말들은 아직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득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된다. 외환위기는 대외채무를 저변으로 고성장을 이어온 한국식 성장모형의 종말이었다. 외환보유액은 800원대의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준인 3백억 달러 정도였으며 단기외화채무를 감당할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에 비하면 약 27년이 지난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97년과는 분명히 다르다. 시장전문가라는 분들도 여러 매체에서 그러한 점을 부각하며 지금이 외환위기와는 다르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연말연초도 지금과 분위기가 비슷하였다. 불과 석달 전에 글로벌 채권시장의 맹주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국제금융시장에는 한파가 닥쳤으며 우리나라로부터 자본이탈이 가속화되던 시기였다. 시장에는 우려가 가득했고 누구도 이듬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점칠 수 없던 암울한 새해의 시작이었다. 연말 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1,250원 부근까지 일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연초부터 환율은 다시 치솟기 시작하여 3월중에는 일중 1,600원을 부근까지 오르기도 하였다. 당시 미연준과 체결한 달러스왑이 아니었다면 환율은 결국 1,600원을 돌파하여 우리 경제는 다시 제2의 외환위기를 겪어야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2008년 당시는 미국발 충격이었으므로 외환보유액 또는 달러유동성이 충분하다면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은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천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듯 환율이 급등하게 된 것은 외환보유액의 규모가 곧 외환시장의 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외환보유액이 주로 미정부채에 투자되어 있었으니, 당시 미연준과 재무부가 양적완화를 통해 미국발 금융충격으로 위태해진 미정부채 가격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환율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채를 투매하여 미정부채 가격을 폭락시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국제금융시장은 이러한 여건을 잘 알고 있었고 한은이 미연준과 원달러스왑을 체결하기까지 원달러환율 급등세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환율상승은 외부충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내부적이고 구조적 요인이 합쳐진 결과라는 점에서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달러인덱스와 여타 주요국 환율의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만 상승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외환보유액이야 2008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불어났고, 1997년 당시와 같이 대외부채에 기대어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도 않지만, 외환시장 불안의 진원지가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이해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1997년과 2008년의 경우 달러유동성 부족에 따른 “대한민국"이라는 자산의 일시적 저평가에서 발생한 위기라면,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가치하락은 실질적인 가치 하락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의 GDP 대비 민간부채, 세계 최고수준의 수도권 과밀화 등 고질적 경제구조가 성장잠재력을 모두 잠식하는 가운데,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는 대외 무역여건의 변화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정치적 리스크는 밖으로는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안으로는 내수 파괴에 가까운 충격을 가져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송두리째 가라앉히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원흉이 되고 있다. 2008년 12월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단기간에 200원 가량 급격히 낮춘 데에는 심리적, 정치적, 그리고 통계적인 측면에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당시와 같은 수준의 환율에도 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는 데에는 현재 상황이 장기화 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외환보유액 4천억 중, 원화를 방어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난 2008년과 같이 현재에도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미정부채 등을 매각하여 조달할 수 있는 액수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들이 또는 해외에 달러를 보유한 기업들이 원화환율의 안정를 위해 달러를 국내로 유입할 것이라는 시장전문가들의 의견도 순진한 발상은 아닌가 의심해본다. 자금은 애국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가격이 바닥을 확인할 때쯤에야 해외로 나간 자금들은 수익을 노리고 국내에 돌아올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격조정을 받아야 비로소 매수세가 들어올지 가늠할 수 없는 극심한 불확실성이 우리가 위기의 터널을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