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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 고려 못해”…쏟아지는 공항시설법 개정안 졸속 입법 우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과 계기 착륙을 돕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둔 것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대참사의 기여 요인이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고 직후 현장 시설 고도화를 법률로 명문화 하자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4건이나 제출됐지만 자칫 졸속 입법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4건 제출됐다. 이 중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고, 나머지 1건은 접수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이 고장나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제주항공 2216편이 무안공항에서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 직후 발의된 것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가장 먼저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 중 단 한 곳에도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공항시설법 제2조 제17호와 제43조 제1항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조류 충돌 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무안공항 관제탑에서는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사고 고작 1∼2분 전에 항공기에 통보할 수 있었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조류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개정안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공항 시설 장비·설치물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아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대통령령·부령·예규 등에 명시된 공항·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을 거두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 의원의 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아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3일 장애물 충돌 시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ICAO)와 그 부속서(Annex)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로컬라이저 등 항행 안전 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경우 설치 위치와 무관하게 취약성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장비·설치물은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쉽도록 설치돼야 하지만 국토부는 활주로 종단 구역 밖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여야 3당이 공통적으로 공항 시설에 의한 참사가 생겨났다고 보는 만큼 법 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면 구속력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문구 수정과 기존 지침의 법률화에 그칠 뿐이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박용갑 의원의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 도입안은 기술 도입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 절차·인력 훈련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공항 규모나 특성에 따른 차등적 적용 방안이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민형배·김예지 의원의 개정안은 ICAO·FAA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만 다양한 공항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이 일어나도록 설계'에 대한 구체적 수치 등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법으로 못박아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른 유연한 기준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ICAO 부속서를 연구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다 지킬 수는 없다"며 “국제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에 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입지 좋은 아파트가 잘 팔린다”…건설사 홍보 열중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 홍보 과정에서 '입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생활 인프라, 학군 등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를 조만간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 999가구 규모다. 양사는 단지 주변으로 대이초, 이동중, 포항제철고 등 우수한 학군이 위치했다는 점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 롯데마트, 포항문화예술기관과 함께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포항시청, 대이동 행정복지센터, 포항시 남구청 등 정부기관으로 이동도 수월한 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또 이달 중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일원에서 '더샵 라비온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4~25층, 28개 동, 총 2226가구 아파트다. 이 중 1426가구가 일반물량이다. 회사는 전주동초, 신일중, 전주고가 단지에서 도보권에 있다고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CGV, 전북대학교병원 등 주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KTX 전주역과 전주고속터미널을 이용해 수도권 및 주요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 등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부산시 북구 덕천동 361번지 일원에서 '한화포레나 부산덕천3차'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59㎡~84㎡ 총 429가구 크기다. 한화는 단지에서 덕성초, 덕천중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경혜여고, 만덕고, 화명고 등 우수한 학군이 인근에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이달 중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서 '더 팰리스트 데시앙'을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8개 동, 아파트 418가구(전용면적 100~117㎡), 오피스텔 32실(전용면적 97·109㎡) 규모다. 태영건설은 단지가 대구의 교통·교육·쇼핑시설 등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자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라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2020년 2월 입주)은 도보권에 교통환경을 잘 갖추고 있고 초등학교를 품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KB부동산 시세를 보면 지난해 11월 해당 단지 전용 84㎡A 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95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단지 건너편에 있는 2021년 1월 입주 아파트는 같은 크기 매매가가 15억2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형성에 있어 주요 인프라는 단순 편의를 넘어 주거지의 품격과 생활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같은 지역이라도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곳은 수요가 꾸준히 높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넥슨·크래프톤·엔씨에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게임사 넥슨코리아, 크래프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엔씨소프트엔 시정명령만 내렸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 중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에 대해선 과징금 3200만원, 3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가 시작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을 시작한 뒤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키도 했다. 업체별 법 위반 행위 건수는 크래프톤 42건, 넥슨코리아 75건, 엔씨소프트 28건이다. 크래프톤과 넥슨은 각각 용역행위 수행일로부터 97일, 86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수행 최대 35일이 지난 뒤에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투자처 찾아 ‘대기자금’ 몰린다…정기예금 인기는 ‘시들’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이 5대 은행에서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약 23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며 은행 정기예금 매력이 떨어지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예금 잔액인 한 달 동안 약 21조원이 줄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31조233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달 대비 23조5억원이나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은행에서는 최저 0%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요구불예금은 지난해 9월 6조851억원 증가한 후 10월 -9조9237억원, 11월 -5조1607억원 등 두 달 연속 감소했으나, 12월에 23조원 이상 불어나며 석 달 만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전 지금의 금리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보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막차 수요가 몰렸으나, 작년 12월에는 그마저도 줄어들며 대기성 자금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요구불예금은 지난해 한 해 증감을 반복하며 1년 동안 14조4855억원이 늘었는데, 12월 증가분을 빼면 8조5151억원 줄었다. 정기예금의 지난달 말 기준 잔액은 927조916억원으로, 전월 대비 21조1285억원 감소했다. 정기예금은 지난해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증가 추세를 보여, 한 해 동안 잔액이 총 77조7959억원 불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이 기간 잔액은 75조3381억원이 늘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에 약 21조원이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빠르게 수신 금리를 내리며 정기예금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지난해 11월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까지 떨어진 상태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1년 만기(단리)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기본금리를 주는 상품은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으로, 연 3.4%의 금리를 준다. 전월 취급 평균 금리 대비 0.02%포인트(p) 낮아졌다. 이어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이 전월 취급 평균 금리 대비 0.12%p 하락한 연 3.22%의 기본금리를 준다.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예금은 연 3.15%의 금리를 주는데, 이는 전월 평균 취급 금리 대비 0.24%p 낮아진 것이다. 반면 정기적금 잔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정기적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39조9277억원으로 전월 대비 3872억원 늘었다. 지난해 2~3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정기적금 잔액은 지난해 2~3월 두 달 동안 15조1149억원이 줄었으나, 이후 3월부터는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었다. 단 지난해 1년 동안 정기적금 잔액은 5조9355억원이 감소했다. 은행 수신상품의 금리 인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때문에 금리 인하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영희 경기도의원, “지역 국회의원의 도의원 성과 가로채기 비판”...사과 강력 촉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영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6일 “용인시의 A국회의원이 자신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마치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를 했다"며 “A의원의 부적절한 홍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구랍 31일, A의원이 용인시 처인구에 배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8억 9000만원을 본인이 확보한 예산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 중 46억 9000만원은 처인구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 도의원들이 직접 노력해 확보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세를 활용해 도지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예산으로 경기도의원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도청 및 시·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특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이룬 성과"라며 “이를 국회의원이 본인의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태"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비를, 도의원은 도비를, 시의원은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각자의 의정활동"이라며 “국회의원이 경기도의원의 성과를 가로채는 것은 역할을 넘어서는 부적절한 행위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주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관계자, 용인특례시 관계 부서들과 협의하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다"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소통이나 협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도의원은 이와함께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A국회의원에게 “즉각 주민들에게 잘못된 홍보 내용을 정정하고 경기도의원들의 노고에 대해 명확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향후 처인구 주민들의 어려움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용인특례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 사안을 바로 알아주시고 A국회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A국회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경기도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도움이 돼 58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생활안전 및 문화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8개 사업에 총 14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처인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sih31@ekn.kr

iM캐피탈, 김성욱 신임 대표 취임식 개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iM캐피탈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에서 김성욱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성욱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한 안정적 수익률 확보 △디지털을 통한 사업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시중은행계 캐피탈사에 걸맞은 'AA등급' 확보 기반 구축 등을 강조했다. 김성욱 대표이사는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조직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자"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대표는 1972년생으로 살레시오고(광주)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대학원 졸업(석사), aSSIST 경영학 대학원 졸업(박사)했다. 우리금융캐피탈에서 커머셜금융본부장, 기업금융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오토금융본부장까지 지내며 여신 관련 업무 전반을 두루 경험하고, 경영기획본부와 기업금융은 물론 영업에 이르기까지 캐피탈업계 다방면에서 경력을 쌓았다. jmson220@ekn.kr

정유4사, 4분기 정제마진 상승·고환율에 울고 웃었다

국제유가과 정제마진 감소로 지난해 3분기 고전했던 국내 정유사들이 4분기에는 선방했다는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손실도 불어났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6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정제마진이 반등했다. 이는 △미국 걸프연안에 위치한 정제설비 설비 가동 차질 △유럽 난방 수요 증가 △일본·한국의 항공유 수요 강세 등으로 등유와 경유를 비롯한 제품의 스프레드가 반등한 영향이다. 정제마진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값·운송비·운영비를 비롯한 요소를 제외한 값으로, 국내 기업들의 손익분기점(BEP)은 5달러 수준이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5737억원의 적자를 냈던 에쓰오일 정유부문이 흑자전환한 것으로 예상했다. 정제마진 뿐 아니라 재고평가손익도 개선된 덕분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서도 에쓰오일의 4분기 총 영업이익이 1843억원으로 3분기(-4149억원) 대비 흑자전환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전체 매출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정유부문의 실적 개선이 전체 지표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SK이노베이션도 -4841억원에서 291억원으로 회복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사는 제품 수요 회복 및 공급 감소 효과를 들어 정제마진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재고평가손익이 좋아진 점도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싣는 요소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재고평가손실을 입는다. 원가를 인식한 시점 보다 이를 정제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발생한 마진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초 배럴당 70달러대 중후반이었던 국제유가가 7월초 80달러대 중반으로 상승했다가 9월 중순 7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3분기 실적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이후 70달러선을 회복했고, 4분기에는 변동폭이 적게 형성되면서 재고평가이익이 소폭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대규모 환차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업계는 통상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시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사들이 지난해 1~11월 4억5000만배럴에 달하는 물량을 수출하는 등 원유 도입액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고 있으나, 전량 수입의 벽이 높은 탓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9월30일 1320.0원에서 12월31일 1477.0원으로 치솟았다. 황 애널리스트는 에쓰오일이 5500억원 규모의 영업외 환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발 공급과잉, 정기보수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가동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점도 지적된다. 대한석유협회는 지난해 1~11월 월별 평균 가동률이 79.5%였다고 설명했다. 12월 83.5%를 상회하지 못한 경우 최근 몇년간 이어진 80% 돌파가 또다시 좌절된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83.5% 이상이었던 횟수는 4번에 머문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완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화석연료 정책 등으로 글로벌 생산량이 불어나면서 국제유가가 지난해 보다 하락할 수 있다"면서도 “중국·유럽·북미 정제시설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일일 100만배럴이었던 글로벌 신증설 물량이 16만배럴 수준으로 급락하는 만큼 수요 개선이 이뤄지면 업황 회복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삼성·현대 한남4구역 ‘출혈 경쟁’···수익성 확보 비상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장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합원이 책정한 금액 이하 공사비를 제시하고 연일 파격적인 추가 혜택을 약속하는 등 경쟁이 '제 살 깎아 먹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연말·연초 환율이 급등하는 등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부담도 여전한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를 재개발해 51개동 2331가구 규모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상호 비방전까지 서슴지 않으며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서울 핵심 지역 재개발 사업인데다 규모가 더 큰 '압구정 3구역' 수주 전초전이라는 점에 주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공능력평가 1·2위 업체간 '자존심 대결' 성격도 짙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 설명회 이전부터 양측은 출혈 경쟁을 벌여왔다. 금액만 놓고 보면 삼성물산은 공사비 관련 인상분 314억원 부담, 추가 증가분 650억원 선반영 등을 약속했다. 사업 수주 후 시행인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과 협의해 조절할 내용이지만 상당 부분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3조원 규모 사업비도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보증 수수료를 아끼는 등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현대건설보다 2900억원 가량 많다는 게 삼성물산 측 주장이다. 현대건설은 아예 비용 자체를 못박았다. 조합원이 당초 책정한 공사비보다 868억원 적은 1조4855억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1인당 약 72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계산이다. 현대건설은 또 사업비 전액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 0.1%를 더한 수준으로 책임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다. 'CD금리 + 가산금리 0.78%'를 내세운 삼성물산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양측이 연일 파격적인 혜택을 발표한 탓에 공사비 외 비용 부담도 커진 형국이다. 삼성물산은 가구당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규모가 약 5.03평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 평균의 2배 수준이다. 한남4구역 전체에 총 1만평 규모 공원 5개를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설계에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 부대 시설 조성에 프랑스 유명 현대 미술가 자비에 베이앙과 협업하겠다고 했다. 라인당 엘리베이터 1대로 이동 효율 극대화, 100% 확장형 및 세대당 2.11대의 주차 공간 마련 등도 약속했다. 양사가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 정작 수익성은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건설업계는 경기침체, 공사비 급등, 부동산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며 수년간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 대형 건설사 대부분 외형이 성장하더라도 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연결 기준 지난해 1~3분기 영업이익(5125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공사비 인상 기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하며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업계만 봐도 환율 영향으로 유연탄 수입비가 뛰는데 환경규제까지 더해져 한숨을 쉬고 있다. 건설사 역시 올해부터 층간소음·제로에너지건축 등 비용을 높이는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는 사례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삼성물산의 경우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비용 재산정에 많은 시간을 썼다. 현대건설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도 공사비 갈등 여파로 부산 부산진구 촉진4구역 재개발 시공 계약을 포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남4구역이) 향후 강남권 수주에 영향 미쳐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공사비 급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변수"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건설사 입장에서 최근 시장에 수주할 게 없는데 올라간 비용을 감당할 만한 곳이 서울 중심권 정도다보니 (한남4구역을 두고) 경쟁이 다소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60만 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국세청 발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2월 말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연말정산 일정 및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진행된다.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며 일정은 2월 말까지다. 다만 '세대주'에게만 요구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미적용 항목이다.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있어 해당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 민원실과 대사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4개 국어 리플릿을 배포했다. 또 외국인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에 영어 표기 안내책자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매뉴얼을 게재했다. 이밖에도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영어로 된 안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영어로 응답하는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도 시행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안내를 참고해 성실신고하고, 부당공제로 인한 최대 40%의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띵스파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70주년 행사에서 ‘통합탄소관리솔루션’ 소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창립70주년 기념 '디지털혁신과 함께하는 회계·세무 IT솔루션 쇼케이스'에서 띵스파이어의 조광재 대표는 자사의 '통합탄소관리 솔루션'을 소개했다고 6일 밝혔다. 약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들에게 IT 솔루션을 소개하는 세미나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여 회계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며 마련되었다. 조광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시대 도래에 맞춰 '통합 탄소관리 플랫폼'을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ONE STOP 탈탄소 솔루션을 소개하고, “탄소 관리는 윤리적 가치와 복잡한 규제 준수를 넘어, 불필요한 비용 최소화 및 배출원 효율화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 재무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Corp 인증(글로벌 ESG 인증) 기업인 띵스파이어는 탄소 회계,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후 중심 AI 솔루션을 통해 수년 동안 750여 개 제조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중립을 도와왔다. 현재 띵스파이어는 회계사들이 가장 큰 니즈를 지니고 있던, 기후 모델에 따른 시나리오별 재무영향평가,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연동 대응 기능을 개발 중이다. 또한 활발히 진행중인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탈탄소 흐름을 주도하고,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선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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