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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 축소’ 부인한 트럼프…그의 속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관세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자 집권시 자신의 공약인 관세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다시 한 번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워싱턴포스트(WP)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른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이것(보도)은 잘못됐고 WP 또한 잘못 보도된 것을 알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가짜 뉴스의 또다른 예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WP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당신인 측은 10~20%의 보편관세를 일단 모든 국가에 적용하되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으로 여겨지는 분야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또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계획 역시 유동적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보편관세가 특정 품목에만 적용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보편관세가 당초보다 약화하는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는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 더 올리겠다고 했다. 이렇듯 WP의 보도와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이 엇갈리자 보편관세가 어떻게 실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형태로든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거의 확실한 점은 트럼프가 거대한 (관세)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에버렛 아이센스탯은 “트럼프는 관세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며 “지난 몇 주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가 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언급이 수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관세가 더 수익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회사로 만들어줄 텐데 왜 지금 그들은 US스틸을 팔기를 원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편관세 등이 시행되면 US스틸의 경쟁력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예고한 관세정책의 필요성을 재강조한 셈이다. 트럼프 측근들 또한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관세 부과를 꺼려야할 이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경제성장률이 2028년까지 0.8%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율을 높이면 미국 성장률은 1.3%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보수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콤파스의 오렌 카스 창립자는 최근 미 PBS 방송에 “관세는 특히 단기적으로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이는 결국 미국산 제품 구매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세정책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는 만큼 자국산 제품 구입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이란 해석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뉴스 반응이 전 세계가 보편관세 부과 방식을 계속 추측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WP 보도에 '가짜 뉴스'라는 애매모호한 반응은 의도하지 않거나 실수가 아닌, 상대국들과의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崔 권한대행 “北미사일 발사 심각한 위협…도발에 단호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외신인도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슈&인사이트]윤 대통령 탄핵심판...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이유

필자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외교관으로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중국측과 협상과 담판을 많이 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공격적으로 외교를 전개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외교관 양성학교인 외교학원에서는 사회주의식 외교전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그런지 몰라도 평소에는 점잖은 외교관도 첨예한 이슈를 두고 다툴 때는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고 예의같은 것 없다. 그러나 상대가 아무리 무례하게 나와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밀리지 않고 국익을 확보해 나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편파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을 소추한 국회측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고 표결에 참석했다. 만약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명시되지 않았으면 표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내란죄 혐의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 핵심 사유이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 만약 내란죄를 빼 버리면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국민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빼버리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탄핵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과 헌재가 서로 짜고 내란죄를 빼려고 하였고, 더 심각한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란죄를 빼자고 먼저 제안하였다는 의혹 때문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부의 권유로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우리 소추인단도 재판 성격과 재판부의 요청에 맞게 정리한 것"이라고 적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짜고 고스톱을 치고 있다'는 의혹에 더욱 불을 지폈다. 물론 헌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지만 매우 찜찜하다.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재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겠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정 재판관의 다짐이 무색하게 헌재가 민주당과 '짬짬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파괴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윤 대통령 탄핵재판을 끝내려 하는 민주당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할 수도 없게 되었다. 헌재는 민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겠다는 것인가? 헌재는 높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재판에서 있어서 헌재는 재판부에 해당하고 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검사의 지위에 있다. 만약에 재판관과 검사가 서로 짜고 재판을 진행해 가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헌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불신을 받는 괴물로 전락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수긍하지 못하고 더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헌재에 요구한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과 내통하여 내란죄를 빼자고 협의하거나 제의한 의심가는 재판관이 있다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핵심 내용인 내란죄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강국

‘비교 전문’ 핀다, 카드 비교·중개 시작

'비교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가 카드 비교·추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핀다는 대출과 예·적금에 이어 카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며 금융 상품 비교 영역을 확장했다고 7일 밝혔다. 핀다 사용자는 핀다 앱을 이용해 신한·삼성·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의 30여개 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취향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핀다는 서비스 출시 후에도 제휴사와 제휴 상품을 빠르게 확대할 예정이다. 핀다의 카드 비교·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의 다양한 소비 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핀다 사용자는 교통, 통신, 주유, 문화 등 소비 패턴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비교하고 캐시백, 연회비, 전월 실적 등 이벤트 조건을 토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핀다는 단순한 금융 상품 비교를 넘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현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마트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예를 들어 카드 소비와 대출 상환, 저축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혜택에 맞는 추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핀다는 서비스 신규 출시를 기념해 최대 16만2000원까지 지원해주는 캐시백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핀다 사용자라면 누구나 핀다 앱 홈 화면에서 '혜택 많은 신용카드' 버튼을 클릭해 '진행 중인 카드 이벤트 보러 가기'를 누르면 제휴사들이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다양한 카드 비교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어 고객에게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할지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단순 비교나 추천에 그치지 않고 고객들에게 카드 소비뿐만 아니라 대출과 자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현금흐름을 분석해 개인화된 피드백과 가이드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롯데카드, 힐튼·아메리칸익스프렉스와 PLCC 2종 출시

롯데카드는 글로벌 호텔 체인 힐튼(Hilton)과 국제 브랜드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와 함께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2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상품은 로열티 프로그램인 '힐튼 아너스(Hilton Honors)'를 통해 전 세계에서의 힐튼 경험을 한층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 백화점, 마트, 식음료 등 일상적인 지출은 물론 전 세계 138개국, 24개 힐튼 브랜드의 8300여개 호텔에서 힐튼 아너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는 전 세계 힐튼 호텔 숙박 및 파트너사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힐튼 PLCC는 프리미엄, 일반 총 2종의 상품이 출시된다. 먼저, '힐튼 아너스 아멕스 프리미엄'은 △국내 가맹점 결제 시 1500원당 2포인트, △오프라인 면세점,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은 1500원당 6포인트 △해외 가맹점, 국내외 힐튼 호텔은 1500원당 8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연간 이용실적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전 세계 힐튼 호텔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말 무료 숙박권 2매를 제공하며, 멤버십 다이아몬드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이아몬드 등급 회원은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이용, 엘리트 등급 선물하기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일 기준 지난달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국내외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연 4회)도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50만원이다. 함께 출시된 '힐튼 아너스 아멕스'는 △국내 가맹점 결제 시 1500원당 2포인트 △오프라인 면세점,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 해외 가맹점, 국내외 힐튼 호텔은 1500원당 4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멤버십 실버 등급이 제공되며, 연간 이용 실적이 1200만원 이상이면 주말 무료 숙박권 1매와 멤버십 골드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드 등급 회원은 무료 아침식사 제공 및 객실 상황에 따른 객실 업그레이드 등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용일 기준 지난달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국내외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연 2회)도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25만원이다. 자세한 혜택 내용은 상품설명서 또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1월 31일까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고 대상 카드를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12월 31일까지 프리미엄 상품으로 600만원 이상 이용 시 주말 무료 숙박권 2매를, 일반 상품은 300만원 이상 이용 시 1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멤버십 업그레이드 이용 실적 조건도 12월 31일까지 프리미엄 상품은 1200만원 이상, 일반 상품은 6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해 준다. 여기에, 행사 시작일 직전 6개월(2024년 7월 7일~2025년 1월 6일) 동안 롯데카드 결제 및 탈회 이력이 없는 회원이 이벤트 대상 카드로 3월 31일까지 900만원 이상 이용 시 주말 무료 숙박권 1매를 추가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와 자세한 내용 확인은 디지로카앱 또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다양한 호텔 브랜드를 통해 전 세계 고객의 여행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힐튼과 미국/일본에서 힐튼 코브랜드 경험이 풍부한 아멕스의 장점을 모아 출시한 상품"이라며 “일상에서의 카드 사용이 힐튼에서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헤더 라번(Heather Laverne) 힐튼 인터내셔널 코브랜드 담당 부사장은 “새로운 여행 황금기에 접어들며 한국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힐튼은 롯데카드 및 아멕스와 협업해 한국 거주자들에게 전 세계 힐튼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독창적인 카드 옵션을 제공하고자 이번 코브랜드 카드를 선보이게 되었다"라며 “이번 상품은 힐튼 아너스 포인트뿐 아니라 엘리트 등급과 다양한 여행 혜택까지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중시하는 한국의 여행객들에게 훌륭한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 많은 고객들이 힐튼 아너스 로열티 프로그램의 혜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유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힐튼 코브랜드 카드를 선보이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본 상품은 고객에게 최고의 여행 혜택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공유해 온 힐튼, 롯데카드,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동빈 롯데 회장, 전 계열사 대표 모아 “혁신·쇄신 논의”

신동빈 롯데 회장이 오는 9일 계열사 대표들과 올해 사업 전략 논의에 나선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9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신 회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을 연다. 롯데 VCM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된다. 신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 및 실장, 사업군 총괄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80여명이 모여 그룹 경영 방침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통상적으로 상반기 VCM에서는 지난해 경영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경영목표를 공유한다. 신 회장과 롯데 계열사 사장들은 올해 상반기 회의에서 작년 경영 실적과 그룹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 속 돌파구와 미래 사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혁신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한 핵심사업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고객 관점의 사업 혁신 및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인공지능(AI) 내재화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혁신과 쇄신을 통한 경쟁력 회복과 재무 건전성 확보, AI 활용 강화 등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3년부터 VCM에 함께 해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유열 부사장은 VCM 참석 대상자이기는 하나, 일정 등에 따라 실제 회의 참석 여부는 행사 당일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성범죄·마약범죄자 최대 20년간 택배 기사 취업 못한다

앞으로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간 택배기사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최대 2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맡은 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운전원 채용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도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에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됐다.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회는 7일 하루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2025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승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 즉각적인 중단 촉구 결의안과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봉화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에 대해 청정 봉화의 이미지 훼손, 지역 경제 침체 가능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며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권영준 의장은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로, 푸른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한다"며, “봉화군의회가 푸른 뱀처럼 지혜롭게 위기를 유연하게 대응하고 변화에 잘 적응해 새로운 발전을 향해 나아가며,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봉화군의회는 2025년에도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jjw5802@ekn.kr

문화예술에 관광이 더해지면...예천군, 경북의 문화예술중심도시로 도약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경북의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다. 예천군이 군민들에게 풍부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도시로 한층 도약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펼친 결과로 여겨진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군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예천군은 먼저 지난해 군민들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회관 전시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개관 기념 특별전'을 열었다. 전시실이 시각 예술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군민들의 예술적 접근성을 크게 높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다양한 자체 기획공연과 문화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유치한데다 군민들의 열성적 호응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신기원을 이루면서 새로운 문화에예술의 도시로 자리잡았다 . 특히 '경로당 습격사건', '어린왕자' 등 자체 기획공연은 엄청안 호응을 얻었다. '주민이 기획하는 페스티벌'은 군민 들의 문화 예술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한 '참여형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역사적 유물을 통해서도 군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자극했다. 그 중심은 예천박물관이다. 다양한 세대를 위한 맞춤형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학술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콘텐츠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정비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조화된 공원화를 추진했으며, 안전시설 설치로 쉽게 체험하는 편의성에도 신경을 썼다. 오층석탑은 국보 승격을 앞두고 있어 예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룡산 제2전망대와 용문사 주변도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자연과 어우러진 전망대와 전통 사찰 용문사의 조화로운 경관을 통해 문화가 숨쉬는 관광거점을 조성했다. 지역축제도 문화사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예천 활축제, 곤충축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를 각각 활 문화의 대중화, 여름철 물놀이와 곤충 콘텐츠, 전통 보부상 문화를 특화했다. 외지 관광객 유치는 덤이다. . 특히 곤충축제는 방문객이 7만 명을 넘어서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jjw5802@ekn.kr

서울시, 공사대금·임금 체불 방지 건설현장 특별점검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 또한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이뤄지며,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시는 현재까지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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