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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리시-과천시-안산시-의왕시-파주시-포천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자투리땅-나대지 등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383면)을 준공한데 이어 구리시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검배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97면)을 건립 중으로, 주차장 1만대 확충을 목표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단계별로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추진하는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 사업은 짧은 공사 기간과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대상 부지 확보와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차빌딩 건립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와 수풀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구리시는 기대했다. 구리시는 1월 중 대상 부지 모집을 공고,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해 대상지 확정과 토지소유주와 계약 체결을 통해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틈새주차장은 인근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제공되며, 유휴지를 제공한 토지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감면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8일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제3차 과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5~2029)'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의원, 관련부서 공무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등 전문가가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통해 과천시는 기후위기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취약성을 줄이며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과천 전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지역적 영향을 종합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사업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천시는 대책 수립을 통해 폭염과 국지적 폭우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중간보고회에서 작년 11월과 12월 진행된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과천시민 400명과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시민 72.9%와 공무원 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시민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신-변종 감염병 발생 증가'를, 공무원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증가'를 가장 심각한 영향으로 꼽았다. 과천시는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중간보고회에서 “기후위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신-변종 감염병과 폭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 중심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과천시가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상반기 청년인턴'을 공개모집한다. 청년인턴 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기관 행정실무 경험을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 중 18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60명이며, 근무기간은 오는 3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시청과 양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행정현장에서 경험을 쌓게 된다. 접수는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 '지원사업' 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자는 청년인턴사업 근로소득으로 인해 복지급여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어 반드시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이후 선발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달 24일 안산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안산시 누리집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비를 철저히 수행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의왕시는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진단평가에서 4회 연속 A등급 달성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자연재해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시설정비 등 67개 평가항목을 검증해 그 결과를 5개 등급(A~E등급)으로 나눈다. 의왕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대책 추진, 재난상황 대응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 15% 기관에 주어지는 최고 등급인 A등급 진단을 받았다. A등급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상위 34개 지자체에 부여되며, 의왕시는 이번 성과를 통해 향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복구비 국고 지원을 2%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8일 “이상기후로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재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도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 수수료를 동결한다. 특히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에서 주민부담률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도 11년 연속 종량제봉투 요금 동결은 시민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파주시는 2013~2015년 2년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연평균 10kg씩 감량하는 등 선도적 행정을 펼쳐왔다. 이런 노력은 2024년 환경부장관 표창이란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아동-장애인-노인)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량 또한 1인당 60리터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 종량제봉투 요금은 20리터 기준 80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주민부담률은 25.6%로 경기도에서 7위에 해당한다. 이는 20리터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3200원 중 시민은 8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파주시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의정부시-고양시-나주시 등 타 지자체에선 요금인상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일각에서 '종량제봉투 가격만을 근거로 파주시가 제일 비싸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청소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1차원적 구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만약 경기도 평균인 600원 수준까지 인하(인하율 25%)할 경우 파주시 주민부담률은 최대 19.17% 또는 봉투가격 인상 전 수준으로 회귀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민부담률 수준으로 높이려면 나중에 큰 폭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부담률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파주시 지역 주민부담률은 2026년까지 35%, 2028년까지 40%,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런 정책 방향은 폐기물 감량과 처리비용 현실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도 만약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면 환경부에서 종량제 지침으로 권고하는 주민부담률 중 최하 수준인 16%(2026년 '군 지역' 기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2026년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로 권고되는 40%와는 20% 이상 차이 나는 수치로, 쉽게 인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8일 “종량제 봉투가격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감안해 책정된 요금으로 쉽사리 인하할 성격이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시민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게 최선책이며, 이를 통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이는 포천역사에서 최초로 시도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8일 “태봉공원은 시민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자, 신규 시설물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포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태봉공원은 지난 1974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토지보상과 개발비용 문제로 47년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던 곳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지정 해제 위기에 처하면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을 추진하는 측이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 중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 주거, 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포천시는 총 9만8890㎡의 공원부지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원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비공원 시설인 3만2899.4㎡ 규모의 아파트(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문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작년 공원 시설물 기부채납이 완료됐으며, 아파트(비공원시설) 입주가 시작됐다. 이번 특례사업을 통해 포천시는 약 417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절감했다. 또한 △에듀케어플랫폼 조성 △생활SOC 복합화 △공영주차장 조성 △태봉근린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원부지에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며 정주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포천시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전체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올해도 어렵다’...증권가, LG에너지솔루션 목표가 하향

증권사들이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주가를 내려잡고 있다. 업황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회복세가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영증권 등 증권사들이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신영증권은 전일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주가를 종전 51만원에서 45만원으로 11.8% 하향했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치는 가운데 올해 상황도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신영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6조7000억원로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업이익은 -2249억원으로 시장 기대치 -1400억원을 하회할 것이라고 봤다. 올해는 미국·유럽의 전기차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 중인 상황과 북미 고객의 단기 배터리 재고 부담을 가정, 예상 배터리 판매량과 EBITDA 추정치를 각각 기존 대비 12%, 15% 하향했다. NH투자증권도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주가를 기존 50만원에서 44만원으로 하향했다. NH투자증권이 추정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6조7000억원이다. 영업손실은 2584억원으로 적자 전환을 예상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매출 6조8000억원·영업손실 1180억원)를 밑도는 수준이다. 유럽과 GM의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해 올해에도 판매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주 연구원은 전망했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은 1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자동차 업계 간담회 이후 이산화탄소(CO2) 초과 배출에 대한 벌금을 완화할 것"이라며 “배출 허용량은 예정대로 감소하지만 벌금 규정만 완화된다고 가정해 성장률을 낮춰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도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종전 43만원을 유지했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4분기 영업손실은 1896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성이 가장 좋은 합작법인의 판매량 감소와 유럽 고객사의 부진한 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정적 래깅 효과가 지속된 가운데 고객사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둔화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청산 우려에 자회사편입 예상도…냉기 도는 보험사 M&A 시장

지난해 성사에 기대감이 실렸던 각종 보험사 인수합병(M&A) 딜이 올 들어선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5수 끝에 매각이 가까워진 MG손해보험은 청산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우리금융지주가 받게 될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인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선정 후 한 달여 시일이 지나는 동안 실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는 우협대상자 지정 후 예금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 사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실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자료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인수 후 고용승계를 우려해 메리츠화재의 우협대상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를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하기에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 이에 노조는 인수 후 650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단 우려다. 메리츠화재가 한달 째 실사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최종 인수 불발에 대한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인수에 실패할 경우 MG손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청산밖에 남지 않는다는 시각도 나온다. MG손보는 앞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 결정 후 2023년부터 네 번의 유찰을 겪었다. 협상 결렬 시 새로운 인수후보자가 나타나더라도 자금지원이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매수자를 또 다시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MG손보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경과조치 후 기준 43.37%로 법적 기준(100%)과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한참 밑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선 지켜보며 노조를 최대한 설득하고 있는 단계로, 청산에 관한 예측엔 선을 그었다. 예보 관계자는 “원칙대로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조를 설득 중"이라며 “청산은 거론할 단계도 아닐 뿐더러 계약자가 100만명이 넘기에 피해자를 키우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경우 지난해 8월 두 회사의 동시 인수에 나섰던 우리금융지주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 문제가 터지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현 경영진까지 연루되며 인수에 변수가 생겼다. 당국은 손 전 회장의 수백억원 대 부당대출을 우리금융·은행 전·현직 경영진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금감원이 발표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3등급 이하로 나올 경우 동양·ABL생명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는 2~3년마다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위험을 파악하는 평가로, 금융지주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인수가가 1조5000억원을 넘으면서 보통주자본비율(CET1) 변동이 예상된다. CET1 비율은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금융 CET1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당국 권고치인 12% 아래로 떨어진데다, 최근 고환율 대응과 인수가 지급으로 인한 CET1 비율의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우리금융은 보험사 인수가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보험사 편입 후 당기순이익 발생 시 중장기적으로는 자본비율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으며 인수 자체도 염가매수차익 발생 등 수치에 매우 미미한 영향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KDB생명 매각은 해를 넘기며 산업은행의 자회사 편입이 유력해진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KDB생명 인수에 관심을 보인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KDB생명은 지난 10여년 동안 여섯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인수를 위해 조성했던 사모펀드(PEF)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도 존속기간 15년을 채워 청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지난 2010년 산은이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KDB생명 전신인 금호생명 인수 당시 조성됐다. 이에 업계에선 산은이 KDB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했다가 자본확충과 재무구조 개선 후 재매각에 나서는 방안을 택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KDB생명을 다시 자회사로 품을 경우 1조원 안팎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수적이기에 산은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은 선택지다. 현재까지 산업은행은 1조5000억원을 투입했으나 여전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KDB생명의 킥스비율은 155.4%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겨우 넘긴 상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임기 3년차...‘계파갈등 종식-내부통제’ 주력하는 임종룡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올해는 계파갈등 종식, 내부통제 혁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포스증권, 동양생명 및 ABL생명 인수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기반을 다졌음에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로 이러한 공과가 빛을 보지 못했던 만큼 올해는 우리금융의 해묵은 과제를 해소하는데 공을 들이는 것이다. 우리금융그룹 내부에서도 조직쇄신에 대한 니즈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후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작년까지 경영화두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올해는 내부통제 혁신과 신뢰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작년 말 단행한 계열사 CEO 인사는 임종룡 회장 표 '쇄신의 상징'으로 거론된다. 우리금융은 우리카드 대표에 최초로 외부 전문가 출신인 진성원 전 현대카드 오퍼레이션 본부장을 발탁했다.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에는 기동호 전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을, 우리자산신탁엔 김범석 전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을 내정해 임 회장 취임 이후 이어진 연세대 라인 종식에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임종룡 회장 주도 아래 우리은행 전신인 상업은행, 한일은행의 퇴직직원 동우회가 양 은행 합병 26년 만에 '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했다. 우리금융은 그간 상업은행, 한일은행 간에 계파갈등이 계속되면서 우리은행은 물론 우리금융그룹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2년 우리은행이 현재 사명으로 변경한 이후 통합 공개 채용으로 직원들을 채용했음에도, 퇴직 후에는 출신은행들이 각각 다른 동우회에 가입하는 관례가 유지된 것이다. 이에 임 회장이 직접 나서 역대 은행장을 설득한 결과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직 통합 동우회장 선임 등 후속 절차들은 남아있지만, 이번 동우회 통합은 계파갈등 종식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일은행 혹은 상업은행으로 근무한 기간이 2, 3년에 그쳤음에도 퇴사 후 전 은행 동우회에 가입하는 특이한 관행이 계속됐다"며 “특히 2002년 입행한 통합세대들이 퇴직할 시기가 점차 다가오면서 내부적으로 두 은행 동우회의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내부통제 혁신안을 보다 철저히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모든 영업과 업무 과정에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들도록 '윤리적 기업문화'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임 회장이 우리투자증권 출범, 동양생명·ABL생명 인수계약 체결 등으로 인수합병(M&A)에 공을 들인 점을 고려하면 기류가 달라진 것이다. 아직 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 본인가, 보험사 인수 승인이 남아있지만, 이에 대한 키는 금융감독원이 쥐고 있어 우리금융은 당국의 결정만 숨죽이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이달 중 우리은행의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검사 결과나 수위에 따라 우리금융의 향후 사업 방향성도 좌우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감원의 1순위 과제가 '시장 안정'으로 집중된 점은 변수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융지주사들이 대내외 급변에도 위기대응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금융사의 경영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금융사 CEO를 향해 “대내외 환경 급변에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이슈로 우리금융의 전 회장 부당대출 사태의 화력이 약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약해졌다기보다는 타이밍의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금융시장 안정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발표에 효과적인 때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년 인터뷰] 주낙영 경주시장, “가장 한국적인 도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성공에 최선 다할 것 ”

새해는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된다. 경주에서 오는 10월 말~11월 초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경북 경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다.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기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신라 삼국통일 이래 경북도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어려움속에서도 경주시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눈코 뜰새없이 준비에 바쁜 주낙영 경주시장을 새해 초에 만나본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에는 민생과 복지,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에너지경제신문와의 신년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 특히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모든 시민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와 구체적인 계획은 ▲을사년 올해는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2025 APEC 정상회의' 의 완벽 준비다. 경주 하이코 APEC 회의장 및 PRS 정상숙소 리모델링을 비롯해 보문단지 일대 환경개선, 도로정비 등 APEC 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APEC 지원 법적근거인 될 특별법이 국회통과 되었으며, APEC 예산 총 3246억 중 국․도비 2,299억이 확보되어 정상숙소 개보수,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등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된다. 경주는 미래 원전산업 메카다. 감포읍 일원 67만평 부지에 6,315억으로 조성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 R&D 전초기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2025년 완공에 이어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일대 34만평 부지에 사업비 3,966억을 투입해 2030년 준공 목표로 SMR 및 차세대 원자력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SMR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SMR 국가산단은 SMR 실증·생산·수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SMR 제조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 효과는 7조 8천억, 고용 효과는 2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SMR 시장규모가 620조에 이를 것으로 황금알을 낳는 차세대 미래 원자로가 경북 경주에 들어선다. 일제 치하인 1925년 1월 인천항과 함께 개항한 경주 감포항 100주년을 내년에 앞두고 '새로운 100년, 환동해 중심지를 꿈꾸는 감포항'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 100인 준비위원회를 기점으로 학술포럼, 백서제작, 어선 해상 퍼레이드, 타임캡슐, 비전 선포, 조형물 제막, 사진 전시, 활어 맨손잡기, 해파랑길 걷기, 수상 불꽃 주제공연, 먹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이는 2023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해안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사업비 470억)과 함께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조성 등으로 경주 동해안이 내륙 관광을 넘어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발돋움시켜 나간다. ​ -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현안을 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올해 최대 현안은 단연 2025 APEC 정상회의를 역대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성공 개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여기에 경북도는 지난해 9월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속도감 있는 지원 체계도 갖췄다. 지난해 11월 나를 비롯한 경주시 대표단은 리마, 아레키파, 우루밤바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페루 APEC 연계회의의 운영을 경험하고, 경주의 환경 기술과 관광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방문 기간 대표단은 리마컨벤션센터를 찾아 2024 APEC 페루 정상회의 준비 과정을 참관하고, 우리나라 고위 관계자를 예방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페루는 APEC 회의 기간을 국경일로 지정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경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완벽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 - 올해 APEC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경북도와 경주시가 합동으로 50명 규모의 APEC 정상회의 준비지원단을 꾸려 근무 중이며, 지난해 11월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주낙영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역 주요 기관 대표와 경제인 등 130여 명으로 구성된 APEC 성공개최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1월 현재 국비 1719억원, 도비 580억원, 시비 947억원 등 총 324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향후 다양한 기념 사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 2035억원을 추가로 더 건의할 예정이다. 우선 정상회의장으로 지정돼 있는 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재기자단 편의시설과 국제 방송 통신 장비로 구축된 국제미디어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문단지 내 정상용 스위트룸(PRS) 시설 보수를 위해 숙박업계 자발적 참여와 PRS 신‧개축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호텔 종사자들의 숙박과 의전 서비스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은 보문단지 탄생 50주년이다. 보문단지가 국제회의의 복합 지구로 지정돼 있어 시설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며, 정부가 요구하는 전시장과 만찬장, 문화행사장 인프라를 중점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경제 APEC과 문화 APEC에 주안점을 두고 경주엑스포공원 내 APEC 전시장을 마련하고 문화주간행사를 비롯해 APEC 시민대학도 계획 중이다. ​ -민생 현안으로 화제를 돌려보자 올해에도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는데, 민생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 ▲먼저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2025년 회계연도가 개시될 경우 바로 사업에 착수해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시의 재정 조기 집행이 지역 경기 부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 추진과 경주페이 활성화, e-커머스‧온라인 플랫폼 판로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모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취업난을 한 번에 해결하는 정규직 프로젝트, 운전자금 및 수출 지원,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중소기업에 힘을 실겠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알뜰히 챙기겠다. 특히 올 7월부터는 경주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또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도 올해부터 1회 사용 한도가 8000원 → 1만2000원으로 늘고, 연간 지원 금액도 13만2천원 → 16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찾아가는 행복 설계사,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다문화 가정‧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늘 강조하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 각 지역마다 저출생 문제와 청년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경주시만의 대책이 있다면 ▲경주시는 지난해 4월 '2024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인구 감소 완화와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63개 사업에 791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5월에는 저출생 위기 극복에 시민들의 실천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4개 반 30개 단체로 구성된 저출생 대책 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특히 24시간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맘존여성병원에 매월 1250만 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인건비를 협약 해지 시까지 지원한다. 또 경주형 민관산후조리원 지원 및 다함께 돌봄센터(8호점)·공동육아나눔터(8개소) 등의 연장 운영과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주거‧취직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임대주택 운영,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주시 청년센터 활성화, 취‧창업과 이사비,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68가구 규모로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까지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돼 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 미래 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경주시의 대응 방안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1300여 개로 경주는 문화관광도시지만 자동차 산업도시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혁신 생태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2023년 4월에는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에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소재부품 연구센터인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가 완공됐다. 자동차 부품 설계·해석부터 시제품 제작, 평가·인증까지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한 장비 10종을 구축해 미래차 전환 시대 방향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두 번째로 국내 최초로 탄소소재의 재활용‧제품화를 위한 거점기관인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가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리사이클링센터는 탄소복합재 재활용을 위한 열분해 시스템을 포함한 장비 14종을 구축해 초경량·고강도 소재인 탄소복합재의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재제조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시는 세 번째로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건립에 85억 원을 들여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통합관제허브센터가 완공되면 공유스테이션 실증·평가·분석 장비 9종을 구축해 배터리 제품 표준화와 인증 지원은 물론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사업 모델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전국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경주로 몰려들 것이다. 이로 인해 경주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인구 또한 증가할 것이다. ​ ◇재임기간 중 민원 해결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지난 도심지 및 구정동 일대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 수십 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 고도지구 제외 지역인 경주 황성·용강동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반면 도심지 및 구정동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들이 고도 상향 조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2020년 11월 성건동·중부동 일원 100만 7560㎡ 구역은 당초 20~25m에서 36m로, 구정동 일원 120만 7000㎡ 구역은 당초 15m에서 21~36m로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이로 인해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주거·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주시민의 허파인 황성공원이 새롭게 탈바꿈 한다.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로 잉ㄹ부 사유지의 난개발이 우려되었으나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유지 매입을 비롯해 2022년부터 행정 절차를 거쳐 100억을 들여 약 5만평 부지에 잔디마당, 수경시설, 산책로, 무궁화원, 휴게공간 등 '황성공원 바람 숲 길'을 2026. 10월에 완공 한다. 또한 경주시민의 염원인 안강지역에서 도심진입 및 용황․황성-현곡을 잇는 황금대교(폭 20m, 4차선)를 410억을 투입해 현곡면, 용황지구, 황성동 일대 아파트 등 건립 등 유동인구가 증가와 강변로 및 금장 일원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정책 방안이 있나 ▲경주시는 그동안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 평생학습 기회를 평생학습가족관을 중심으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공간 활용과 함께 지역대학의 유휴공간, 경로당 뿐 아니라 “학습포석정" 지정 등으로 근거리의 다양한 장소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선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주시 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특성화 교육으로 취약계층의 학습권 보장과 복지, 권익 증진에 더욱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한 강좌의 제공하겠다. 아울러, 최근 평생교육법의 대폭적인 개정 내용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읍면동 평생학습 운영 확대와 중정정부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연계하는 경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전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역특화 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공간 인프라도 적정하게 활용하여 "시민 우선 평생학습 시책“을 추진하겠다. △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지역특화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경주시에 적합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모델'발굴 추진 △성인 문해교육과 디지털 혜택 소외계층 등의 평생학습 자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시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 보급으로 '1년 1학습 시민평생교육'추진으로 시민 만족도 등 제고하겠다. ​◇올해 을사년 맞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올해는 무엇보다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가 최우선 과제다. APEC이 경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 개선, Post-APEC 등 촘촘한 준비로 역대 가장 성공작인 국제행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등 역사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재조명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미래차 e-모빌리티 연구단지 조성과 SMR R&DDLS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및 이를 제조․수출하는 SMR 국가산단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경주가 미래 첨단과학도시로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삶에 행복 온기를 불어넣고, 중단없는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손자'가 지은 '구지편'에 등장하는 상산(常山)에 사는 뱀처럼, 머리와 꼬리가 서로 협력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상산사세(常山蛇勢)의 정신으로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람니다. jmson220@ekn.kr

[패트롤] 고양시-군포시-광명시-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글로벌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89.0%가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12월12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 66.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92.4%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85.0%가 '기대가 된다'고 답변해 기대심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 유치할 주요 사업으로는 바이오 정밀의료(29.9%), 케이(K)-컬처(27.6%), 도심항공 등 스마트 모빌리티(21.6%),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15.4%)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고양시 발전 방향에 대해선 스마트시티와 케이(K)-컬처관광 등 젊고 미래지향적 복합도시(29.7%), 주변 도시와 연계를 통한 경기북부 거점도시(28.0%), 각종 첨단산업들이 융합-복합된 산업도시(24.5%), 국제적 수준의 첨단산업을 갖춘 도시(12.7%) 순으로 응답했다. 고양시 장점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44.3%)과 '살기 좋은 도시 여건'(33.8%)을 높게 꼽았으며, 고양시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주변지역과 산업연계 부족(26.7%), 당초 베드타운으로 조성(25.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각종 규제(1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까지 온 행정력을 집중해 고양시 잠재력을 깨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2022년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돼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지정 신청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30%) 및 통신 3사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웹(7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7일 군포시청에서 군포중앙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포중앙고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을 받음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군포시가 지원하고 협력해나가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협력사항은 △학생 중심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원 역량 강화와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 기숙사 운영과 이용학생 복지 증진 지원 △자율형 공립고 운영 및 성과와 관련된 사항 공유 △실무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다. 하은호 시장은 “앞으로 만들어낼 군포중앙고교 발전과 성과가 관내 다른 고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우리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 큰 비전과 성과를 위해 군포중앙고교가 더욱더 위상을 높이고 명문으로 거듭나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군포중앙고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포시 교육체육과 학교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7일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의 의료기관 300곳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 환자가 73.9명을 기록할 정도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행 중이다. 이는 독감 유행 기준인 외래환자 1000명당 8.6명을 크게 초과한 수치로, 2016년 외래환자 1000명당 86.2명을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 임신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시민,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서둘러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1. 1. 1.~2024. 8. 31. 출생자), 65세 이상 시민(1955. 1. 1. 이전 출생자), 임신부는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오는 4월30일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연령별 무료 접종기간은 광명시보건소 누리집(gm.go.kr/health)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광명시보건소 예방접종실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은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올바른 손 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작년 12월20일 전국에 A형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장애인 선택권 보장과 유연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분야 바우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인별 바우처 총지급액 중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남양주시는 올해 1분기 중 참여자를 공개모집하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 및 사업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김일녀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관내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올해 베트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의 일손 부족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양주시는 라오스-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도입된 계절근로자 규모는 총 234명으로 파종기 및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일손 부족 사태에 큰 도움을 주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관내 농가들이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양주시는 분석했다.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관내 농가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며 작년에는 474명, 올해는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인원이 53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캄보디아 등 양국과 MOU를 재체결하는 동시에 신규 협력 국가인 베트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를 3개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동시에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농가의 산재보험료 중 50%를 지원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관내 농가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게 되는 등 농가와 근로자 간 상생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양주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계절근로자(E-8)의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다. 양주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관내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6일 양평물맑은시장 일원에서 양평물맑은 빛거리 조성에 따른 점등식을 개최했다. 양평물맑은 빛거리는 양평물맑은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주거리(라온마당~배스킨라빈스, 양방향)와 부거리(바다정육점~청아꽃집, 단방향)로 조성됐으며, 메인 사거리 고보조명에는 관내 관광지의 사계절 등을 담아 투사해 상권 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양평군은 이번 양평물맑은 빛거리 조성으로 중부권 관광문화벨트의 자리매김과 동시에 주변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점등식을 찾은 지역주민과 빛거리를 걸으며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조명의 따뜻한 빛처럼 군민의 삶도 올해는 더 따뜻해지길 소망한다"며 “관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시, 맞춤형 합리적 복지 실현 ‘순항’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 행복시대, 합리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시민생활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관 협력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해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고독사-사회적 고립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제거에 집중해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출산-육아 부감을 줄이고 어르신 사회참여와 일자리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 위기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고양 뚝딱' 등 필요한 지원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맞춤형 복지 기틀을 보다 단단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시는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2곳 설치했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적극 추진했다. 고양시 누리집에는 아동돌봄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다모아 아동돌봄e(다돌e)'을 구축했고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실적은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1위를 달성했다. 전국 최초로 민-관 협업으로 '고양시립달빛 어린이집'을 작년 7월 조성했고 호주 찰튼브라운과 보육교사 연수 프로그램 추진,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확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추가 지정 및 모니터링도 추진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고양장항 신혼희망타운 내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화했다. 이런 힘입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평가 A등급,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2015년 최초 지정 이후 3연속 15년간 여성친화도시를 이어가게 됐다. 고양시는 평균수명 및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사회참여와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스쿨존 교통지도 봉사, 365우리동네지킴이,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등 공익형 일자리부터 보육시설 도우미, 노인돌봄시설 보조, 생명의전화 상담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버카페, 시니어편의점,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학교 서비스 제공형 등 경쟁력을 갖춘 시장형 일자리로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발굴하는데 노력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작년 11월말 기준 총 8853명에 이른다.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시니어편의점 3개 시장형사업단은 202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고양맞춤형 시장형사업 추진으로 노인일자리 선순환모델 제시하다'를 주제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분야 1위 최우수상을 받았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근무량과 유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해 23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며 민간 일자리로 취업이 가능하게 연결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했다. 고양시는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선8기 복지 분야 1호 공약사업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마침내 작년 10월 경기도 최종 협의에서 '설립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고양시는 남은 행정절차인 조례 제정, 출연동의안 승인, 출연금 예산 편성 등 고양특례시의회 동의와 협조를 통해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선8기 고양시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우수상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경기도 주관 2024년 민-관 협력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kkjoo0912@ekn.kr

‘창과 방패의 싸움’ 2차 영장 집행 앞둔 공수처…요새 된 관저 뚫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자 대통령경호처가 구축한 방어선이 이번엔 뚫릴지 관심이 쏠린다. 1차와 달리 2차 집행에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체포 저지'를 위해 요새화된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발부된 영장의 집행 기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1차와는 달리 이번엔 반드시 체포 영장 집행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 결국 빈 손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보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호처도 2차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추가됐다. 관저 정문에 1대를 배치하고, 문 안쪽으로도 버스 3대 이상을 가로·세로로 주차해 강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이처럼 두터운 방어벽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2차 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이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1차 영장 집행 당시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3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오는 10일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해서 발부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박 처장 본인도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3박 4일간의 체포 작전을 제안했다. 민 전 위원장은 “시간을 가져가며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하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이 300명 정도 동원된다니, 900명 정도라면 24시간 정도 지나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1차 저지선 쪽에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특공대가 아예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SNS에서 관저 내 33군사경찰경호대, 55경비단 등 군과 경찰을 모두 복귀시킨 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10만원씩...21일부터 지급”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52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열린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8(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국민의힘)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21일부터 파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 파주시는 지난 2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같은 날 파주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는 7일 제252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진아 위원(국민의힘)이 파주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진아 위원이 주장한대로 기존 520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420억원을 편성해 하위 80%에게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예결위를 통과해 예결위 수정안과 원안 모두 본회의에 상정돼 두 개 추경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420억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수정안은 찬성 7, 반대 8로 부결되고, 520억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원안이 찬성 8(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국민의힘)로 가결됨에 따라 파주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파주시민로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최근 정국 혼란 속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파주시민 모두가 보다 빨리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면서도 신속하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구리시, 취약근로자 임금체불-부당해고 27건 해결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작년 취약근로자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근로자를 위해 27건 무료 법률상담과 노동부 진정, 고소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을 통해 구리시가 작년 8월부터 시행한 취약근로자 법률구조는 전문 노무법인과 협약을 맺어 노무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부당해고 3건, 임금체불 14건 등 27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펼침으로써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노동 권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법률구조사업 지원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한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당해도 그동안 해결방법을 몰라 고민만 했는데, 구리시에서 제공한 무료 법률상담 덕분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구리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취약근로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구리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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