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 대출 이용자 등은 하반기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금리 제도 도입으로 최소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최소 331억6000만원의 이자를 감면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품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 룰'은 19년 만에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다. 하반기부터는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에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된다. 이는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기준, 예를 들어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를 비롯해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 시행 시 10bp(1bp=0.01%p) 인하 시 연 331억6000만원, 20bp 인하시 연 663억200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보험회사별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이나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모집비중 규제는 19년만에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으로 올해 기존 각각 25%에서 생명보험 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70%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확대한다. 다만 계열사 판매 비중은 생보 시장은 25%로 유지하고 손보 시장은 33~50%로 제한적 완화한다. 이는 일차적 완화로, 이후 규제완화 효과와 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점검해 2년차 판매비중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월별 공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보험모집 시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업계에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달라"며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에 체불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 중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조 측의 요구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기업은행의 노정 갈등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총액인건비제도를 개선하기에 앞서 시간외수당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해당 사안은 근로감독관 역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권고한 내용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도 해당 문제를 “챙겨보겠다"고 답한 만큼 정부에서도 노조 측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달 10일 취임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기업은행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어 이달 20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입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은행 당기순이익이 2조7000억원인데, 직원 1인당 시간외근무 수당이 600만원씩 미지급 상태로 쌓여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다. 이 대표는 “지난번 철도노조(사태)도 보니, 총액인건비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공감했다. 이 대표는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을 향해 기업은행 노조 문제를 질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에 대해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가 정치권을 접촉 중인 배경에는 지난달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정부와의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시간외수당(보상휴가)이 미지급 상태로 쌓여있는 금액이 직원 1인당 600만원, 전체 규모는 약 780억원으로 추정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노조는 이를 100%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 중이나, 회사 측은 해마다 직원에게 쓸 수 있는 총인건비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책은행이자 기타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다른 공공기관처럼 매년 말 다음 연도 예산안을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올리고,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 지침'을 준용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이로 인해 타행과 달리 특별성과급 지급도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업은행 노조 요구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표를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물론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도 시간외수당 체불 문제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절차 과정에서 “보상휴가 적체는 은행의 이익 규모를 봤을 때 큰 문제"라고 했으며, 기업은행 실태를 조사한 근로감독권도 “시간외수당 적체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시중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책은행 중 유일하게 김성태 IBK기업은행을 부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20일 간담회에는 김 행장과 함께 NH농협은행장,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KB국민은행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은행장들과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업은행이 국책은행 본연의 책무인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다른 은행과 동일선상으로 글로벌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다른 시중은행들이 성과급을 받을 때 기업은행에는 시간외수당 지급은커녕 공공기관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다가, 상생금융 등 이슈가 있을 때는 기업은행을 소환한다"며 “일할 때는 시중은행이고, 임금 줄 때는 공공기관이라고 난색을 표하는 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만일 기업은행 노조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한 중소기업 관련 업무만 수행하도록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과 경쟁을 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에도 힘써야 하니 이러한 분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은행업'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기업은행과 타협점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스테인리스(STS) 유통업체 세토피아가 자금난 끝에 세토피아 빌딩 인수를 포기하고 본사를 이전했다. 동시에 무상감자를 단행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거래 정지 상태에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결집에 따른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지공시시스템을 보면 세토피아는 전날 세토피아 빌딩(서울 강남구 대치동 907-8) 토지·건물에 대한 350억원 규모 자산양수결정 철회를 공시했다. 지난 2023년 11월 처음으로 계약이 맺어진 후 약 1년 2개월 만에 인수를 포기한 것이다. 이미 3차 중도금까지 총 86억원이 납입된 상황에서 세토피아가 빌딩 인수를 포기한 이유는 자금 부족이다. 세토피아는 1기 회계연도였던 지난 2015년부터 계속해서 연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해 와 현금창출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자본금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자본잠식률은 50%대에 달한다. 누적된 결손금도 1154억원에 달한다. 세토피아 주식은 작년 4월, 이촌회계법인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 때문에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차입도 어려워졌다. 세토피아가 보유한 현금은 6억7000만원 수준으로 운영비로 충당하는데도 버거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토피아 빌딩 인수가 무산됐음에도 서상철 세토피아 대표이사가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토피아의 최대주주는 에스에이코퍼레이션으로, 서 대표가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도 재직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 인수가 무산된 세토피아 빌딩의 양도인 역시 에스에이코퍼레이션이다. 세토피아 빌딩은 본래 세토피아 소유의 본사 건물이었으나, 2020년 에스에이코퍼레이션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세토피아를 인수한 뒤 220억원에 빌딩을 매입했다. 이후 에스에이코퍼레이션은 부동산 자산 재평가로 건물 가치를 290억원으로 올린 뒤, 세토피아와 350억원에 매각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세토피아의 자금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서상철 대표가 이끄는 에스에이코퍼레이션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됐다. 이번 계약은 무산됐지만 귀책 사유가 세토피아에 있는 만큼 중도금 86억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에스에이코퍼레이션은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도 86억원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양수도 계약에 중도금 반환 관련 특약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계약 파기와 함께 세토피아는 과거 자신의 소유였던 세토피아 빌딩에서 물러나게 됐다.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공시와 동시에 본점소재지 변경 공시가 함께 나오면서 본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로81길 35에 위치한 건물 3층으로 이전됐다. 세토피아 측은 변경 이유를 “경영효율성 제고"라고만 밝혔다. 세토피아의 신사업 추진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철강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세토피아는 에스에이코퍼레이션의 인수 이후 희토류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네오디뮴 영구자석 제조 기업인 케이씨엠인더스트리와 앤에스월드의 지분을 각각 31.4%, 17.3% 인수했다. 이 회사들 지분에 대해 2차 취득이 계획됐다는 점이 문제다. 원래 작년 4월 1일 완료 예정이었던 지분 2차 취득 일정은 올해 2월 28일로 연기됐다. 구체적으로 케이씨엠인더스트리 6050주를 위해 16억원의 현금과 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필요하며, 앤에스월드 5만 주 인수를 위해서는 3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식 거래 정지와 심각한 재무 악화로 인해 2월 지분 취득을 완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세토피아가 최근 재무 개선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양수 결정을 철회하기 전 이달 10일 세토피아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80% 비율의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세토피아의 자본금 규모는 7565만9350원에서 1513만1870원으로 줄어든다. 무상감자는 회사가 자본금을 줄여 장부상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된다. 주주에게 별도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크다. 즉 무상감자 발표 시 재정적 위기 신호로 간주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세토피아의 주식은 매매 정지 상태로, 개인 주주들은 주식을 처분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 회사의 재무 개선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최대주주 측의 경영 때문에 손해는 주주들이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향후 조치로 인해 세토피아의 재무가 개선될 경우, 부동산 양수도와 신사업 추진 및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해 유상증자·전환사채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조달을 실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역시 회사의 주가를 희석하는 자금조달 방식이어서 주주들에 가해질 부담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때 세토피아 소액주주 동향에 눈길이 쏠린다. 3분기 기준 서상철 대표 측이 소유한 지분은 현재 9.1%로 적은 편이며, 반면 소액주주 소유 지분은 70.32%에 달한다. 주주 결집력에 따라 충분히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고사양 게임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고주사율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시장 요구에 맞춰 수익성이 좋고 다양한 크기의 패널 라인업을 공급하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 21일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주사율이 120Hz 이상인 게이밍 모니터 출하량은 2023년 2000만대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2700만대, 2027년에는 3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아펙스 레전드·오버워치 2·둠 이터널·포르자 호라이즌 등 고사양 게임의 보편화와 e스포츠 활성화·고화질 스트리밍 콘텐츠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사율은 1초 기준 화면에 얼마나 많은 장면(프레임)을 표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주사율이 높을수록 부드러운 화면의 움직임을 체감할 수 있고, '모션 블러'가 감소해 빠른 움직임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유지한다. 화면이 갈라지는 현상도 줄어들어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등 향상된 시각적 경험도 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240·360Hz를 넘어 이달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는 750Hz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등장했다. 이러한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는 FPS·레이싱·액션 장르 게임에서 낮은 입력 지연과 선명한 이미지 제공으로 플레이어의 반응 속도를 극대화한다. 또한 영상 편집과 그래픽 작업 등에서도 유리해 전문가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크기와 해상도의 패널을 공급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7인치 UHD(3840x2160, 240Hz)·QHD(2560x1440, 500Hz) △31.5인치 UHD △34인치 초광각 △49인치 슈퍼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LG디스플레이는 △27인치 QHD(480Hz) △31.5인치 UHD(240Hz)·FHD(480Hz)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39인치 게이밍 OLED △45인치 WQHD(240Hz) 등을 주요 브랜드에 제공하고 있다. 유력 경쟁사인 중국 징둥팡과기집단고분유한공사(BOE)와 대만 우달광전(AUO)은 OLED와 미니 LED 기반의 경쟁력 있는 패널로 가성비 전략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며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와의 경쟁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고급형 제품군에서의 차별화를 통해 기술적 경쟁 우위를 지키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고해상도(UHD 240Hz)와 고주사율(FHD 480Hz)을 하나의 디스플레이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다이나믹 프리퀀시 앤 리솔루션(DFR)' 기술을 통해 사용 목적에 따른 최적화를 구현해냈다"며 “'디스플레이 신 애큐레이터(d-TAS)' 기술로는 사운드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게이밍 모니터 시장 규모는 2023년 9조5680억원 수준에서 2030년에는 25조6128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OLED 제품은 2027년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옴디아는 240Hz 이상의 제품이 시장 주류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고, 이와 같은 고사양 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통상·안보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성공 시 한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예고하면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부터 200여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대외정책을 전면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이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선 최소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까지 더해졌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사상 최대인 557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너지 분야의 충격도 예상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 축소나 중단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반면 원자력 발전 분야에선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미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된 만큼,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에너지 수입 구조 변화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셰일오일과 LNG 수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의 압박도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전 재임 시절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당시 50억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했던 트럼프는 재선 성공 시 더 강력한 증액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4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정치적 공백기에 미국과의 소통 채널 구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정상급 외교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미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부 산업 분야에선 기회 요인도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정비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이 미 해군과 정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군 기지의 지정학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극단적인 동맹 약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과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외교부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조태열 장관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전략적 소통 채널 구축에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안보 분야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특히 방위산업과 원자력, 조선 등 미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때"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과거 국내 조선사의 심각한 적자 위기를 초래한 해양플랜트 사업이 다시 가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석연료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으로 해양플랜트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대형 조선사들 사이에서 미운 오리였던 해양플랜트 사업이 부활에 성공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최근 해양플랜트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화오션이다. 한화오션은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전문기업 다이나맥홀딩스의 지분을 공개 매수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오션은 다이나맥 홀딩스 인수를 통해 해상에서 천연가스나 석유 등의 자원을 추출하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이나맥홀딩스가 싱가포르 현지에 2곳의 생산거점을 보유한 만큼, 한화오션은 '생산 거점 다각화'를 골자로 해양플랜트 사업을 전개하려는 전략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싱가포르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저렴한 이점도 있어 높은 비용이 소모되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문제점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양플랜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화오션 뿐만이 아니다. HD현대는 지난해 기존 사업목적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중개·매매·공급 등을 추가했고, 이후 HD현대중공업의 기존 통합 조직을 조선과 해양에너지사업본부로 나눴다. 이는 해상풍력과 해양플랜트 사업 등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라는 진단이 나온다. 삼성중공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플랜트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캐나다의 FLNG 확보 사업에 입찰해 1기를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에도 연간 1~2기의 FLNG 수주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종전까지 국내 대형 조선사가 해양플랜트 사업을 다소 멀리해온 것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지난 2010년대 국내 조선사는 경쟁적으로 원유 시추용 해양플랜트 시장에 뛰어들어 수주 경쟁을 벌였다가 유가가 폭락하면서 큰 경영 위기를 겪었다. 발주처인 에너지 기업이 망하거나, 주문했던 제품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영업손실이 각각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 이후 해양플랜트 사업은 국내 조선업계에서 미운오리 취급을 받아왔다. 다만 최근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긍정적 영향에 해양플랜트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화석연료 사업에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양플랜트 사업 역시 훈풍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플랜트 시장도 지난 2015년 전후로 수요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최근에는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해상석유 및 가스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16%를 차지했으나 오는 2030년이면 18%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해양플랜트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한 번 수주하면 매출액·수익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LNG 1기 수주 가격은 통상 2조~4조원 수준으로 국내 조선사의 주력 상품인 LNG운반선의 신조가가 4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은 희소식"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나 가스 등 화석 연료 관련 정책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는 만큼 국내 대형 조선사도 해양플랜트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자 헌법재판소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이었다. 현장에 배치된 일부 경찰 기동대원은 헬멧과 방패, 진압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를 준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명을 배치했다. 동원된 경찰버스는 192대다. 헌재 주변엔 차벽이 겹겹이 쳐졌다. 헌재 방면 시야를 가리기 위해 높이 4ｍ가량의 폴리스라인도 설치됐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대통령님 못 보게 하려고 차벽을 쳤다", “부정선거 척결하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한 중년 여성은 오후 1시 30분께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 저지를 뚫으려다 경찰관을 폭행해 연행되기도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평화 시위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느냐"고 반발했다. 헌재 일대는 출입이 통제됐다. 바리케이드 앞 경찰은 “기자들과 직원들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유튜버는 안 된다"고 말했다. 채증 경고도 했다. 취재진이나 방청객이 출입증 확인 후 들어가는 모습에 한 지지자는 “밀고 가자"고 외쳤지만, 옆에 있던 지지자가 “다 잡아가요"라며 말렸다. 헌재 앞이 가로막히자 안국역 2번 출구로 향했던 지지자들은 “시민 통행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반대편 4번 출구에선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욕설을 던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 통제로 양측 간 충돌은 없었다. 종로경찰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집회 신고가 된 장소로 이동해달라고 방송했으나 이들은 “물러서지 말자"며 야유했다. 그러다가도 다른 지지자가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는 사람은 좌파 프락치"라고 소리치면 또 호응했다.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집회를 연 보수 성향 '엄마 부대'는 “어쩌려고 대통령을 못 보게 하느냐"며 “좌파 빨갱이 꺼져"라고 소리 질렀다. 오후 2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경운동 노인복지센터 앞 자유통일당 집회에 4000명, 안국역 주변에는 지지자 200여명이 모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설 연휴 이후 경기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일부 물량 본청약이 진행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나오는 3기 신도시 물량인 만큼 이 곳 흥행 여부가 다른 지구 청약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긴 하지만 최근 공사비가 워낙 오른 상태라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지가 관건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르면 이달 안에 고양창릉 지구 내 A4·S5·S6 등 블록을 대상으로 본청약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고양창릉 신도시 조성은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등 일대 789만19㎡에 약 3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1800가구 가량이 우선 분양된다. 입주는 2027년부터다. 2022년 사전청약 당시 고양창릉 신도시는 36.6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 84㎡ 타입의 경우 78가구 모집에 1만2921명이 몰려 67.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추정 분양가는 S5 전용 84㎡ 기준 6억7300만원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 만큼 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해당 블록 사업비를 기존 대비 20~30% 가량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최근 승인했다. 서울 핵심 입지를 제외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지구가 본청약 흥행에 실패한 상황이기도 하다. 인천계양 지구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가격이 18% 정도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고양창릉 지구 위치가 서울과 워낙 가깝고 공공분양이라는 장점이 부각돼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인근 2018년 준공한 고양원흥동일스위트7단지아파트 전용 84㎡ 타입은 8억~10억원 안팎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지난 13일에는 8억6000만원에 실거래가 체결됐다. 1392가구 규모 도래울파크뷰 전용 84㎡ 호가는 7억~8억원 안팎이다. 고양시는 창릉지구를 주거·일자리·자연이 어우러진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이를 위해 사업지 내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중심부에 있는 벌말마을을 개발에 포함해 자족 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 중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창릉역 개통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민간 분양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공아파트 분양을 차질 없이 진행해 수요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호를 착공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고양 창릉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고양창릉 청약 결과가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분양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해 분양 시장에 나오는 3기 신도시 물량은 총 8000가구 수준이다. 하남 교산 1100가구), 부천 대장 2000가구, 남양주 왕숙 3100가구 등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양창릉 지구의 경우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인천계양 본청약 당시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낮다"며 “관건은 가격인데 어느 정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