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미 관세협상이 30일 타결되었다. 25% 상호관세 부과시한이었던 8월 1일 을 겨우 이틀 앞두고 급박하게 결론이 내려졌다. 이미 일본, EU 등에 대한 15% 상호관세 부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묘수는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소한 일본, EU보다 못하지 않은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목표였을 것이고, 미국 또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은 우리 협상팀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춰주기로 했고, 반도체나 의약품 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과의 조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 펀드가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수익의 90%가 미국에 남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리라 믿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시장을 지켰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이 더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반도체·조선…'잃은 것'과 '얻은 기회'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 4월 한미FTA 타결 이후 18년간 자유무역의 깃발 아래 미국 시장에서 마음껏 보폭을 넓혀 온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는 일본, EU 등 경쟁국들과 맨바닥에서 치열하게 경합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간 무관세 혜택 아래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구가했던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2.5%의 핸디캡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점이 꽤나 뼈아프다. 하지만 반대로 새롭게 시장 기회가 열리는 부분도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글로벌 마켓에서 늘 중국과 박터지는 경쟁을 해야 했고, 시장 점유율 확대가 과잉투자와 수익성 악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로 우리와 미국이 조선산업분야의 이해를 공유하게 된다면, 중국을 따돌리고 안정적인 시장기회를 선점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500억달러의 소위 마스가 투자펀드가 어떻게 설계되고 집행될지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고, 각국의 손익 계산서 또한 앞으로의 이행 스케줄과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예를 들어 각국의 대미 투자펀드 규모에 대해 들여다 보면, 2023년도 일본의 대미 투자 잔액은 7,833억달러에 달하나 우리 투자잔액은 그 10%에 불과하다. 연간 대미투자도 그 액수가 크게 늘었던 2023년 기준으로 66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4-5년간 3,500억달러의 투자를 이행하려면 매년 2023년의 10배 이상 미국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 기존 투자잔액을 제대로 운용한다면 자국경제에 큰 부담없이 용이하게 투자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우리는 생니를 뽑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투자에 매달려야 할 판이다. 이런 투자가 미래 우리 경제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미국 마음대로 투자자금이 흘러가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떻게든 보다 생산적이고 양국간 산업협력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의 구체적 내용과 시간표를 설계해야 한다. 관세의 벽에 막혀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한다. 투자·에너지 '천문학적 숫자, 실행의 난제는 없나 미국산 에너지 수입 또한 만만한 일은 아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전체 수입량의 12%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미국은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에 이은 제 4위 천연가스 공급국이다. 우리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입 대국이라고 하지만 연간 총천연가스 수입액은 대체로 500억달러선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를 사오려면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 건드리기 곤란한 장기도입계약 물량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호주 등 지금의 대량 공급국들의 반응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자기 시장을 뺏기는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따라 전혀 엉뚱한 분야에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적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대량의 천연가스를 사 오려면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에 코가 꿰일 우려도 적지 않다. 어차피 지 멋대로 협상을 끌고 왔던 미국이 “한국이 책임지고 투자해서 파 가라"고 배짱을 부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구속력이 확보되지 않은 이번 합의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어차피 기존에 우방국들과 맺었던 자유무역협정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관세 협정을 밀어붙인 미국의 입장에서 앞으로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한들 더 이상 체면이 구겨질 일도 없다.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혹은 새롭게 부각되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또다시 고율관세라는 칼날을 우리 목에 들이댈 가능성은 적지 않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이상 우리는 언제까지고 미국의 '불공정 무역국가'일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협상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모으고 흐름을 읽어가면서 대미교역의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불확실성을 이겨낼 후속 전략이 중요 사실 이번 합의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보다는 미국이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시장에 들어오려면 고율의 관세나 거액의 투자자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괴한 '뉴노멀'을 제시했다. 앞으로 트럼프가 사라진다 해도 미국의 정책방향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세를 통해 새롭게 확보되는 막대한 재정수입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정무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차기 정부가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가 휘저어 놓은 이 흙탕물이 가라앉았을 때의 세계 경제질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 지난 100여년동안 쌓아 왔던 막대한 무형자산이 탈탈 털린 미래를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른다. '미국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각자도생'. 트럼프의 몽니를 피곤할 정도로 오랫동안 지켜 보면서, 천년제국 로마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두 아들에게 나라를 쪼개 주는 악수를 두어야 했던 늙은 황제 테오도시우스1세의 외로운 말로를 연상하는 것은 과연 지나친 비약일까? 박원주

야구계의 불문율 가운데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을 때 과도한 세리머니나 몸짓을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승리에 과도한 집착보다 상대팀에 향한 배려와 예의가 먼저라는 의미다. 마운드에서 한솥밥을 먹는 프로선수들의 동업자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휴대폰 대리점을 뒤덮은 현수막을 보면서 문득 불문율을 떠올린 이유는 SK텔레콤(SKT)의 대규모 유심정보 해킹사고 이후 공포 마케팅이 활개친 탓이다. 'SKT 위약금 드디어 면제', '번호이동 지금이 기회'와 같은 흔한 광고문구부터 '해킹은 내 인생이 털리는 것', '통신사 안 바꾸면 아이도 위험' 같은 자극적인 문구까지 등장했다. 급기야 SKT가 이를 근거로 경쟁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촌극도 발생했다. 경쟁사를 저격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마케팅이 좋은 인상을 줬을 리 없다. 실제 대리점 현장을 취재하던 중 만난 30대 고객은 “한 번 씩은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겪었으면서 아닌 척하는 게 더 얄밉다"고 말했다. 시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마케팅의 기본이라지만, 국가재난으로 번진 사안이라면 조금은 달랐어야 했다. 동업자 정신이 실종된 흙탕물 싸움은 서로에게 강한 생채기를, 소비자에게는 깊은 불신을 남겼다. 그래서인지 통신사의 마케팅 방향은 보안체계 강화로 선회한 모습이다. 주요 기업들은 최근 정보보호 투자 계획과 핵심 전략을 앞다퉈 발표했다. 이들이 계획한 보안 관련 투자 규모는 총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전문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대,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제로 트러스트(지속 검증)'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윤리적 신념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가 확산하는 시장 동향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보안 수준이 뛰어난 통신사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는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정보보호 기술 품질과 신뢰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굳이 경쟁사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고품질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가입자는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통신 3사의 '보안 경쟁'은 공포 마케팅을 펼치는 것보다 훨씬 고무적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하고, 시장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 통신업계의 '동업자 정신'은 이래야 의미가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한국태국학회장 최근 글로벌 문화콘텐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각국은 콘텐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 모델을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법제도,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구조 덕분이다. 콘텐츠 산업이 단일 장르가 아닌 융합적 생태계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합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 설계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태국은 2024년 3월, 문화 및 창의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최초의 단일 기관으로 '태국창조문화진흥원(THACCA)'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체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THACCA는 한국의 KOCCA와 마찬가지로 태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기구다. 향후 THACCA의 설계와 운영에서 한국의 정책적 경험은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인재 양성과 창의력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이를 콘텐츠 산업 진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KOCCA는 국내외 창작 인재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이는 단순한 인력 양성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기능하고 있다. 태국 또한 자국의 문화자산과 창의적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중장기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수용을 정책 중심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확장현실(XR) 등 신기술을 콘텐츠 산업 전반에 접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왔다. 이러한 기술융합 정책은 현재 디지털 생태계 전환기를 맞이한 태국에게 전략적으로 유용한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KOCCA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 집행력을 높여왔다. 태국도 콘텐츠 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근거법 정비,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같은 구조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단순한 조직 설립을 넘어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 운용 능력을 요구한다. 정책 설계 및 집행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창작자, 스타트업 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의 집행과 성과 평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민과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책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체계 또한 필요하다. 한국과 태국의 콘텐츠 산업 협력은 정책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 파트너십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공동제작, 현지화 전략, 인재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은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 확대를 넘어 양국의 창작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태국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KOCCA 모델을 참고하되, 자국의 문화적 특성과 제도적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법제도 정비, 이해관계자 협력, 지역 기반 정책 설계, 국제 공동사업 확대 등은 한국과 태국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문화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시아 콘텐츠 생태계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기반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김봉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과 합의한 글로벌 관세협정의 개요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일본, EU와 미국과의 관세협정 조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1일 이후에는 직접적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국가들은 추후 미국 통보로 자동 결정된단다. 이는 '협력과 공존- 번영'을 기축 이념으로 하는 2차 대전 이후 세계질서 기본'틀'인 '브레튼우즈' 체제의 점진적 종말을 의미한다. 사실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金兌換) 중단 선언(닉슨 쇼크)으로 이 체제 붕괴는 시작하였다. 주요국 환율을 유동화와 70 – 80년대 석유파동, 그리고 '코로나 판데믹'사태에 따라 더욱 쇠잔해 졌다. 미국 일방적 관세와 시장개방 압력에다 투자 강요는 쇠잔한 '브레튼우즈' 체제 종말을 재촉하는 것 같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공영의 '틀'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촉구하는 글로벌 움직임이 강하다. 현재 미국 내 일부 지식인 계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적인 '하드(hard)파워'에 집착하면서 그동안 미국의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의 기반인 '소프트(soft)파워' 약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의 힘을 군사력, 경제력 등을 강조하는 '하드파워'와 문화, 가치, 이념, 정책 등을 강조하는 '소프트파워'로 구분한다. 민주주의, 인권, 개방성과 같은 '소프트' 요소들이 '미국의 힘'의 원천이라는 의견이 많다. 세계화와 글로벌 상호의존성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이해 부족을 우려한다. 이같은 미국의 글로벌 관세/투자정책 변화가 우리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우선 국제유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물은 전 거래일 대비 3.77달러 하락한 배럴당 69달러 수준을 기록하였다. 런던시장에서 9월물 '브렌트'유는 오른 72달러로 수준이다. 1년 전보다 미국과 영국 시장에서 다 같이 10%쯤 하락하였다. 이들 시장은 미-일 무역 합의에 따른 세계경기 회복기대와 서방의 러시아 제재 강화 움직임으로 약간의 강세장 성격을 보이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의 관심 사항은 국제유가 수준 오르내림이 아니다. 그보다도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들(속칭 OPEC+)의 반응과 전략변화일 것이다. 글로벌 관세 부과는 OPEC+ 등 주요 산유국 (특히 중동지역)들에게 정부 세수확보와 지역 안정에 저해요소일 것이다. 특히 OPEC+는 감산전략을 포기하고 2025년 말 220만 배럴/일 수준의 증산을 결정하였다. 이에 석유 시장은 가격 인상보다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할 점은 중동의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큰 관심이다. 그들은 증가하는 동-아시아 상호의존성 증대에 따라 양측 모두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제 걸프 산유국들은 아시아 석유 시장 예의주시가 중요과제가 되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안정적일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 정책이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미미한 것 같다. 여기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정 타결을 보고 우리 입장을 살펴보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리보다 일본을 중시해 왔다. 따라서 냉정하게 우리 입장을 재검토하고 차선의 대책 마련에 냉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6.7%로 G20 국가 중 1위이고, 일본(17.0%)보다 배 이상 높다. 더욱이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OECD 두 번째이다. 따라서 관세협정이 제조업 성장, 고용 등에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6.7%로 G20 국가 중 1위이다. 일본(17.0%)보다 배 이상 높다. 이러니 수출기업 10곳 중 9곳(92%)은 '상호관세 15% 이상이면 감내가 어렵단다.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민간주도 대규모 미국투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도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산업 진출도 고려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제안이 데표적이다. 금융 '패키지' 제공 위주의 여타국과는 달리 현지 생산시설에 직접투자(그린필드형) 형태로 실질적 산업육성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는 우리만이 인력 양성, 기술 이전, 조선소 건설 및 운영까지 실질적인 미국의 조선업 재건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우리 고유의 협력모델 발굴이 긴요하다. 관세협상의 마무리됐지만 국토정보 등도 적정 수준 개방 검토는 고려해야 한다. 전임 '바이든 정부'때의 '인플레 감축법(IRA)'에 의한 대미 투자실적의 적정 반영을 위한 교섭도 필요하다. 국방비와 연계수준도 냉정히 처리해야 한다. 결국, 경제 논리를 벗어난 '힘'에 의한 관세협정, 투자 강압 등 '거악(巨惡)'이 판치는 세상에서 '고식적' 시장실패 보정 노력만을 오래 해온 에너지 부문은 '힘없는 잔챙이'가 된 것 같다. 그래도 석유 위기 방지와 같은 우리 할 일은 꾸준히 해야 한다. 거악들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니까. 최기련

하반기 완성차 업계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 그간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던 미국 시장에 25% 관세라는 큰 걸림돌이 생기면서 영업이익이 박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락세는 2분기부터 시작됐고 3, 4분기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노조는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요구하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마치 위기의 징후를 모른 척하는 듯한 태도다. 회사는 휘청이고 있는데, 노조는 “더 내놓으라"는 목소리만 높이는 형국이다. 현대차·기아 노동조합은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 임금, 복지 인상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상여금 900%(현행 750%에서 대폭 인상), 성과급으로 영업이익 혹은 순이익의 30% 지급,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정년 만 64세 연장, 각종 복지와 특별성과급 등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가 줄을 잇는다. “매출 100조 시대에 성과급 2000만원은 기본"이라는 일부 주장까지 나온다. 이해는 간다. 물가가 올랐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다. 경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지금, 사측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는 결국 구성원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은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고, 하반기 전망은 더욱 어둡다.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부담까지 겹친 이중고 속에서 기업의 숨통은 점점 조여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면 구조조정이나 생산 축소 같은 거센 후폭풍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노조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노조가 진짜로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라면,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일자리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더 받는 싸움'이 아니라, '더 오래 함께 가는 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측의 유연한 소통과 노조의 책임감 있는 결단이다. 외풍에 휘청이는 회사를 붙잡는 건 경영진만의 몫이 아니다. 일터를 지키고 싶은 이들의 상식과 연대가 진짜 힘이 될 수 있다. 위기와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상식적인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잘 될때 더 받았으니 위기일 땐 내려놓는 방법도 아는 참된 노조가 되길 바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군사와 핵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 잠재력 무력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었다. 6월 22일에는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가세하여 전쟁에 참전했으며,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포르도 농축 시설, 나탄즈, 이스파한을 포함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제조 시설과 능력을 파괴해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의 탄도탄 등 재래식 공격 능력을 상당히 파괴하고 이란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무장세력에도 큰 피해를 줬다. 이만해도 늘 주변으로부터 공격에 시달려 온 이스라엘의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존중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잔류하는 등 국제사회 감시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고, 미국과 대화의 채널도 항상 열어두었지만,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국제사회 감시를 성실하게 준수했다지만, 애초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 이유가 IAEA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며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의 공격과 미국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시설이 완벽하게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란은 미국의 폭격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면 당장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에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는 이란이 살아남은 시설을 활용해 핵 개발을 더욱 은밀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재추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파장이 크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자축한 것도 이런 이유일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불확실한 이번 전쟁의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선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성공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다 갑자기 이란을 공습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방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핵무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보하고 지켜야 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일 것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40개의 핵탄두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만큼의 핵물질을 확보했다고 한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핵전력을 지금보다 80%나 확대할 수 있다. 이번 전쟁으로 북한은 핵무기의 절대적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핵 능력 강화만이 북한을 지켜주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면서도 핵 개발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제재 등 각종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란도 이와 유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의지만 있으면 북한 같은 기만전술을 사용하며 핵 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결심일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략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기지 못한 전쟁이 되고, 이란 폭격에 참여한 미국도 실익을 얻지 못한 정책 오판 사례가 될 것이다. 만약 이란이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려면 이란은 미국과 국제사회와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를 위한 소통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란이 종교정치 기반 과격주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의 대결 구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결국 앞으로 이번 같은 충돌의 재발은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7월 23일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동계획은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건설, 외교안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총 90개의 조치를 제시했다. 특히 GW급의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풍부한 전력이 AI 시대 미국의 경쟁력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AI 데이터센터와 이를 구동할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석유 개발을 강조하며 “드릴, 베이비, 드릴"을 내세운 미국은 이제 “빌드, 베이비, 빌드(Build, Baby, Build)"를 외치며 AI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는 연구소 수준을 넘어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과 벤처 캐피털이 몰려드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S&P 500에 상장된 AI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은 2022년 이래로 약 12조 달러 증가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2022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나 2024년에 5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투자 붐으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산업이 더 성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할까? 일반적인 AI 데이터센터는 10만 가구가 소비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이보다 20배나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알루미늄 제련소와 같은 전력 집약적인 공장만큼이나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데이터센터는 2024년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5%(415TWh)를 차지했다. 미국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의 45%를 차지했으며, 중국(25%)과 유럽(15%)이 뒤를 이었다.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약 945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일본의 총 전력 소비량을 넘는 수치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충족에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분의 절반은 재생에너지로 충당된다. 재생에너지는 짧은 설치기간, 경제적 경쟁력, 기업의 RE100과 같은 전력 조달전략 때문에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 수요 충족을 위해 450TWh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미 여러 국가의 전력망이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획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약 20%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일반적으로 4~8년이 소요되며, 변압기, 케이블과 같은 핵심 전력설비의 납품 기간이 지난 3년간 두 배 증가했다.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늘어, 가스터빈 납품에 수년이 걸려, 신규 설비는 2030년 이후로 가동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미국은 에너지 정책을 AI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정책과 AI 전략을 별개가 아닌, 연결된 문제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이다. AI가 몰고 올 전력 수요 폭증에 어떻게 대응할지, AI를 활용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첫째,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지만, 수도권은 전력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반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전력망 인프라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RE100 기준도 충족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여러 대의 독립적인 서버를 하나의 물리적 서버로 통합하면 에너지 비용을 10%~40% 절감할 수 있다. 가동이 중단된 서버를 폐기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야 한다. 그 밖에도 고효율 서버, 외기 냉각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설계와 같은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는 단지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비용 감소 전략이기도 하다. 셋째, AI를 재생에너지를 더 잘 쓸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전력망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는 바람과 햇빛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장에서는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낭비를 줄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력망에서는 갑작스런 수요 급증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에너지 없이는 AI도 없다. 지금은 AI의 성능이나 편리함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에너지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AI 산업을 기회로 삼아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체계를 빠르게 확장하는 국가는 경제·기후·기술 세 분야에서 모두 앞서 나갈 수 있다. 박성우

작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해당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중간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사조위는 음성 기록 장치(CVR)과 비행 기록 장치(FDR) 판독을 근거로 기계적 결함은 없었고 조종사가 엔진을 잘못 끈 과실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이어 내년 4월 경 최종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6월 중 공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해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JPU)와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 유가족들은 사조위가 기장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실상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불복하는 셈이다. 조종사 단체들은 비상 상황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고인이 된 동종업계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항공 사고의 60~88%는 인적 오류(Human Error)에 기인한다는 통계가 존재하는 만큼 '기장 무오주의(無誤主義)'를 경계해야 한다. 제주항공 2216편 사고 조사에는 △사조위 8명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1명 △미국 연방항공청 2명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2명 △유럽 항공안전청 2명 △보잉 2명 △GE사프란 8명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외국의 권위 있는 기관들과 기체·엔진 제작사 관계자들이 합동 조사단원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건 사조위가 입맛에 맞는 결론을 독단적으로 도출해낸 게 아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사조위의 중간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핏대 세우는 건 국제 공조 결과 역시 부정하는 셈이기에 지양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ICAO Annex) 13과 사조위 운영 규정 제29조는 사고 조사에 관해 사고 당사자와 유가족 등 이해 관계자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표준으로 이해 관계자의 개입을 허용할 경우 과학적인 조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에 명문화 됐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부분을 모를 리 없는 조종사협회가 “사고 조사에 유가족 단체가 지정하는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조사 진행 전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성명을 낸 건 대놓고 이해 관계자 개입을 요구한 것이자 다소 감정이 실린 대응이어서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물론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에 있어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언급해 괜한 논란을 촉발한 건 매우 아쉽다. 하지만 국내에서 항공 사고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곳 역시 사조위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진상 규명을 향한 여정은 길고 험한 법이다. 사조위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하고 최종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피로 쓰인 항공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직접 방문해 개최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5월 19일,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SPC그룹에서는 2022년 10월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고, 2023년 8월에는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에 “이번(지난 5월) 사고 시간이 몇 시였나"라고 물었고 김 대표는 “새벽 2시50분이었다"고 답했다. 또 “2022년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몇 시였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대표는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다"고 했다. 고인들이 “주야,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2교대 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2교대 근무를 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허영인 SPC 회장에게 “경영 효율을 보면, 근로자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라며 “경영자라면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상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말한 뒤 모두의 추측, “8시간씩 일하면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를 제시했다. 나는 SPC삼립 사고를 보며 프리드리히 엥겔스 (1845년)의 한 대목을 떠올렸다. “도자기 공장에 고용된 아이들은 식사 시간 내내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어야만 한다고까지 전해지는데, 아이들이 너무 지쳐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란 내용이다. 인용문의 어머니는 노동 현장에 있지만 노동하지 않는다. 아이보다 어머니를 고용하는 게 더 나았겠지만, 자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동노동이 불법인 지금으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로, 아이의 인건비가 어머니보다 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덤이다.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다. 졸립다. 그러면 당연히 쓰러지고 (기계에) 끼일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이 지적이 옳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 말고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 기업에게 8시간씩 3교대가 12시간 2교대보다 얼핏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같지만, 저임금-장시간 일자리가 노동자를 확보하는 데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이 대통령은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의 추론과 해법은 전반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과 자본이 부담할 대가가 예방 비용보다 확실히 크다면 기업은 예방에 투자하게 된다. 비정하게도 자본에겐 인간의 목숨보다 손익계산이 더 설득력이 있다.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은 8시간 노동만으로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노동시장과 경영논리, 금융시장 등 이해관계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당장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인건비에 손대는 것보다 차라리 예방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걸 기업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안타깝지만 사람 목숨 지키는 일도 비용으로 설득해야 한다. . 안치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한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인가한 후 한전이 공고하고 시행한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절차다. 실제로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한전 관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에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그 수준에 대한 한전의 의견을 전달하면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데 전기요금처럼 중요한 공공요금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검토하여 인상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 부서끼리 긴밀한(?) 협의를 마친 후 이를 한전에 알려주면 한전은 이렇게 정해진 전기요금 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를 의결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쳐 시행한다. 결국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주도하는 기관이 아니다. 요식행위의 주체만 될 뿐이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1년 8월 한전 주주들은 2조8천억 원 규모의 배임 손해배상소송을 당시 김쌍수 한전 사장에게 제기하였다. 김사장은 사표를 던졌다. 임기만료 1주일 전이었다. 당시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4.9%로 전기요금 인상안이 확정되어 한전 이사회가 4.9%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주문으로 내어 의결되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상태로는 최소한 10% 이상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어야 했다는 것이 주주들의 소송 이유다. 형식적인 절차와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작은 폭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책임은 한전에 있고 정부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전 주주들은 4년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겼다.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제 상장된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대주주인 정부 이외의 소액주주 이해를 이사회가 무시해도 배임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상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사진을 견제하는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2011년 9월 공석이던 한전 사장으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임명됐다. 김중겸 사장의 주도로 2011년 11월 한전 이사회는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와 협의 없이 가결해 버렸다. 한전 이사회의 쿠데타였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인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전 이사회는 2012년 5월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가결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다시 반려했다. 한전 이사회도 별수 없이 2012년 8월 4.9% 소폭 인상안을 가결해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 정부와 한전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김중겸 사장은 결국 2012년 11월 사퇴했다. 이제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요식절차가 아니다.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배임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충분하지 못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부결해야 한다. 한전의 부채가 206조 원에 달하고, 누적적자가 31조 원을 넘어섰다. 웬만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으로는 주주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부가 허용했던 전기요금의 찔끔 인상은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 당하기에 딱 좋다. 전기요금 인상안뿐 아니다. 가스공사 이사회도 지금까지 가스공사의 이해와 맞지 않으며 주주의 이해와는 더더욱 맞지 않는 결정을 많이 해왔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가스전으로부터 들여오는 LNG 도입가격을 정부는 국민부담을 생각해서 낮게 책정하려고 하겠지만 가스공사와 주주를 위해서는 이를 가급적 높게 유지해야 한다. 더이상 상장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요식절차가 아니게 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주주가치 우선과 밸류업(Value-Up)이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조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