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저품질의 검색으로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광고료를 지불한다. 결국 '아마존(AMAZON)'만 이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에서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커머스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고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염 변호사는 “쿠팡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입장차는 선명하다. 특히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 역시 이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 공백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의 힘은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이 논의되는 사이 쿠팡이 멤버십 비용을 58%,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44% 인상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업계 의견도 함께 듣기 위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이커머스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들은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해당기업의 의견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참석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러 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말 경쟁촉진법을 내놓은 뒤 재검토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밝힌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언급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건 가진 자들이 베풀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의 이면 속에 숨은 '공정'이란 개념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난 7월 초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전력산업연구회는 “AI발(發) 전력수요 폭증의 시대, 전력산업 준비되었나?"란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흘에 하나꼴로 새 데이터센터를 개설하고 있다. 웰스파고 은행은 2030년까지 AI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가 뉴욕시가 7개 새로 생긴 것과 같다고 전망한다. 이처럼 엄청난 전력수요 폭증 추세에 우리 전력산업은 준비되어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 본 세미나의 취지였다. 발제를 맡은 전남대학교의 전우영 교수는 전기화와 AI의 영향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8년 목표수요 대비 약 31%의 전력수요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전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전원의 90% 이상이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부분 수도권에 편중된 수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수요-공급의 지리적 불일치가 클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계통보강에 100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지난 60여년간 우리 전력산업의 3대 주역이었던 정부, 한전 및 전기사업자들의 역할이 향후 모두 불확실하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태양광 등 인버터 발전원의 증가로 전력망과 전력계통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첨단 반도체 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이 수도권 중심으로 전개되어 지역별 불균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지효 박사는 AI 데이터센터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기집약적 산업의 성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수집과 분석모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산업계가 무탄소에너지 활용비용의 인상과 전력설비 일정지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송전제약 지역에서 PPA가 가능해졌지만 정부는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데에 소극적이며 한전은 송전망 공급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독점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 같아 전향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본부장은 지금처럼 다기화된 전력산업 구조하에서는 전력계통 규정의 제·개정, 신뢰도 유지여부 감시 및 발전과 송전망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력공급 안정성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술적 상설 규제기구를 전기위원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헌혁 LG CNS 단장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전력공급 상황이 열악하다면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게 AI 및 데이터센터 등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우리 전력산업이 이러한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참석자들이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송전망 확충이 전력수요가 폭증하게 될 시점에는 더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시행령이 마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어 과연 지역별 차등요금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분산에너지 특구에서의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에 장애가 없을지 등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았다. 송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및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현재 한전과 발전회사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별개로 현재 공급의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면서 전력산업의 경쟁체제가 가속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력수요 폭증에 대한 꼼꼼한 대비가 시급해 보인다. 조성봉

인공지능의 혁신적 성과가 화려하게 부각될수록 기존 일자리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문득 1882년 여름은 임오군란으로 발발한 혼란의 시기였음을 떠올린다. 인공지능(AI)과 기술혁신으로 시작된 끊임없는 사회구조 변화의 전환점에서 과거 임오군란이 일어났던 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적 긴장과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임오군란은 신식 군대의 도입이 구식 군대를 대체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반란의 사례로, 기술적 변화가 기존의 질서와 인력을 어떻게 도전하고 재편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의 자동화는 이와 유사한 과정을 현대 사회에서 재현하고 있다. 기술적 혁신이 가져오는 이점과 동시에, 그로 인한 사회적 저항과 적응의 필요성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다. 두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면, 변화에 대한 인간의 반응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임오군란에서는 신식 군대의 도입이 구식 군대를 갑작스럽게 대체하면서, 구식 군대의 병사들 사이에 심각한 불만과 저항이 촉발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와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는 결국 폭력적인 반란으로 이어졌다. 현재,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비슷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 직업이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다. 변화를 관리하고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기술의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에 통합하고, 모든 구성원이 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변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 재교육이 핵심 역할을 한다. 임오군란의 시기에는 구식 군대 병사들을 새로운 체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과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군란으로 이어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대에도 이러한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가져오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교육 기관은 함께 협력하여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단순히 기술적 능력의 습득뿐만 아니라, 비판적사고, 창의성, 그리고 인간중심의 기술과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고, 모든 구성원이 변화의 이점을 공유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임오군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기술적 변화가 사회적 구조와 권력관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부는 이 변화로부터 크게 이익을 보겠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의 직업과 생계를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기업은 책임감 있는 혁신을 추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방향과 결과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임오군란의 역사적 사례를 반추하며, 우리는 기술적 진보가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국가 산업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향후 투자 급증이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 AI의 확산으로 2030년에는 전력수요가 2023년 수요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을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원자력 산업계와 학계의 후퇴는 원자력 관련학과를 진학하기를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 지난 7월 5일 경주고를 방문하여 진행한 '원자력 진로진학 멘토링'은 전국 15개 대학교 원자력 전공생들이 활동하는 원자력발전포럼 청년분과 활동 중 하나였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증진을 위한 특강이다. 원자력 전공 대학생이 직접 나서 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할만한 전공의 장래성, 실제 대학에서의 경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시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원자력공학과' 하면 원자력 발전소만 알고 있었다. 이에 핵융합, 중성자 연구, 원자로 연구, 의료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특히 차세대 원자로로 각광받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에너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소형 원전 연구 개발 소식을 처음 접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SMR이 대형 원전에 비해 왜 안전한지 궁금해 했다. 소형 원전은 발전 용량의 축소, 냉각재의 자연 순환으로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함을 대형원전과 비교해 형태, 크기 계통 등을 쉽게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크기가 작은 만큼 대부분 사람들이 우려하는 방사능 유출 사고에도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나누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작다는 점, 지역 단위로 분산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원자력 발전은 자원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미래 인재들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어떤 점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 또한 멘토링을 진행하며 원자력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왜 필요한 지 느꼈다. 질의응답 시간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오해하는 시각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매체에서의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자력을 공부하는 공학도로서 국민들이 원자력을 보다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계속 고민해봐야겠다. 이를 계기로 진로를 고민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멘토링 활동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정원웅 원자력발전포럼 청년분과 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김수경 통일부 차관,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 박사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변인 전에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 수석은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경험을 바탕으로,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을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에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한 바 있다. 이 수석은 “매킨지앤컴퍼니 등 민간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아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맡아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번주 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 대선판이 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 때문이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은 지지층의 결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번 피격 사건은 미국 대선 판도를 흔들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특히 미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들어 보이는 트럼프의 모습이 찍힌 사진은 현 시점 가장 '핫'한 사진이 됐다. 이 사진을 두고 “역사에 잊히지 않을 이미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벌써 해당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까지도 판매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피격 사건이 미국 대선 판도를 흔들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자 증시도 요동치고 있다. 시계를 8년 전으로 돌려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를 상상한 사람은 없었다. 초반 지지율도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쇼맨십으로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피격 사건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가상자산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4일 비트코인은 열흘 만에 6만달러 고지를 재탈환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산업에 우호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도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내 증시에서는 개장 직후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했고 반대로 신재생에너지주는 투심이 약화되면서 하락세를 그렸다. 대선까지 아직 3개월이 남은 만큼 또 다른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혜주는 또 바뀌고 주가는 또 움직일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증시 불확실성에 우리 증시는 한동안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다. 미 대선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영향으로 또 우리 증시는 어디로 향해 갈지 궁금해진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한국갤럽이 2024년 6월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6%로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대 초중반을 답보 중이다. 더욱이 4월 총선 결과 범야권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의석수 5분의 3(18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겨우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데 급급한 1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국면은 원초적이기보다는 윤 대통령 자신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이라고 할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안철수를 비토하고 억지로 당선시킨 김기현마저 물 먹이는 과정, 그리고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등 윤 대통령과 친윤들이 보인 옹졸함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국민 지지율과 국회와의 갈등 구조로는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을 면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할 실마리로 세종의 마방진 정치를 제안한다. 마방진은 영어의 'magic square'를 번역한 것인데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숫자 합이 일정한 방진을 말한다. 전설에 의하면, 중국의 우왕이 낙수의 치수공사를 할 때 나타난 거북의 등 껍데기에 그림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수치를 이용하여 치수를 한 결과 난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식으로 중국에서 마방진을 설명한 책은 1275년 송나라의 양휘산법이 최초이다. 한국에서는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수학자 최석정이 저술한 구수략에서 기술하고 있는 마방진이 최초다. 서양의 마방진은 1514년 독일의 기하학자인 A. 뒤러의 동판화 멜랑콜리아에 그려진 4차원 마방진이 유명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는 권력에 도전할 것 같은 2 인자를 숙청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태종 이방원이었다. 이숙번 등 일등 공신뿐 아니라 민무구 등 처남 4명과 세종의 장인 심온 마저 숙청한다. 태종의 마방진 정치는 중앙에 오로지 '일(一)'이라는 숫자만을 놓고 나머지는 0으로 한다. 그러면 가로, 세로, 대각선 숫자의 합이 모두 1인 마방진이 된다. 왕 이외에 누구의 권력도 모두 무력화시키는 태종의 국가관을 피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대표와 갈등을 빚는 윤 대통령의 정치관과 유사성을 발견한다. 대통령만이 유일한 1이며 나머지는 모두 제로로 간주하는 사고의 유사성이다. 여기서 세종은 왕만이 1이고 나머지는 제로여야 하는 태종의 마방진과 다른 마방진을 찾게 된다. 33 방진을 풀어내는 해법을 깨닫게 된 세종은 태종과는 달라야 할 자신의 조선, 마방진 정치를 통해서 왕권과 신권이 상생하는 권력구조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세종의 마방진 정치는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다. 종교나, 사상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된다. 조선의 정치는 유교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황희, 윤회, 정인지, 최만리 등 유생이 정치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불교의 변계량, 도교의 맹사성, 법가의 허조가 이를 견제한다. 세종은 재임 32년간 2,276회(71.1회/년)의 경연을 통해서 사상적 일체성을 추구하였다. 지역적으로 보면 변계량, 정인지, 허조는 영남 출신이다. 반면, 호남의 윤회와 맹사성이 견제한다. 또한 이북 출신으로 최만리가 있다. 이 모두의 중심에 경기 출신 황희가 있다. 황희는 엄격한 의미에서 세종의 정적이다.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할 때 극구 반대하다가 귀양을 간 사람이다. 그런데 세종 치세 32년 중 18년간 영의정으로 재임하였다. 세종의 마방진 정치는 신권을 사상, 학연, 지연, 등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균형을 통해서 상호 견제케 한다. 여기서 세종의 위대함은 마방진 정치로 신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여유를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 여유는 과학 기술, 예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1인 독주의 태종의 마방진 정치는 전제 군주제 아래서나 가능하다. 현대의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세종의 마방진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법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 패러다임 시프트가 기대된다. 윤덕균

세계가 실질적인 에너지위기에 접어든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계 악화, 인플레이션, 다양한 '포플리즘' 등에 따른 것이란다. 신중한 국제기구들도 우려 의견을 내기 시작한다. 사실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적정 대처를 통한 긴축 위주 경제안정화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대선과 유럽 등지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등 시대상황적 특수요인도 가세한 것 같다. 전 세계 차원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병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화 우려의견은 여전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 내지 선도 개도국들에게는 예상 외로 큰 부담초래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 요즈음 에너지위기의 발단은 2020년 '코로나'사태에 따라 인간과 물자의 이동 통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체계 장애 현상에서 유발된 측면이 크다. 2차 대전 이후 인류공영의 기반인 개방형 자유무역체제의 한계인 셈이다. 여기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등지에서 에너지 공급 장애가 심화되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서방세계의 러시아 규제조치 강화로 동-서 냉전체제 복원 우려마저 있다. 지난 50년 이상 인류복지 증진의 밑바탕인 '호혜적 경제협력체제' 붕괴 우려에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는 생존의 기반으로 공공 필수재(財)이지만, 현실에서는 시장경쟁대상이다. 여기다 정부의 힘이 시장을 압도하는 시장왜곡이 빈번하다. 그래서 해결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 불확실성 고조이다. 그것도 전통적인 해외공급 불안이나 물량부족 걱정 보다 미래예측 혼돈과 한계에 따라 미래 불확실성이 축적되고 나아가 위기의 씨앗이 축적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장기 전력수급계획이다. 거의 2년 단위로 수정-변동되고 있어 미래 위기의 씨앗이 축적되고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기다 청정 에너지전환 추세에 따른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재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정 논리근거 구성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전력계획은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 공공계획으로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존재의 상징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치이념에 근거한 전력수급구조 급변이 심해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정권에 따라 각기 신재생과 원전을 위주로 편성하고 있다. 예컨대 석탄발전 효율성에 주목해온 보수정권에서는 전력사업 확대와 기술혁신에 따라 원전 확대를 지속하였다. 그 후 문재인 진보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신재생 중시 전력정책을 시행하였다. 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김없이 원전부흥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200조 이상의 한전 적자에도 지속된다. 결국 갚아야 할 공기업 적자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에도 변함없다. 석유제품과 천연가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석유 관련세금 징수유예로 국제유가변화 압력을 상쇄하는 동시에 민수용 천연가스비용을 한국가스공사 부담으로 전가하는 시장개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민생정책으로 호도하는 가운데, 정부실패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는 것 같다. 참고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초당적 추진된 원전 확대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민간의 원전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는 사업여건 조성지원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형 시장경제체제에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5% 수준이다. 이에 물가, 국제수지,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에너지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성과 사명의식으로 무장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진다. 지금도 전력수급계획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문적 의견과 견해들은 진짜 쓸 만한 것일까? 한마디로 너무 많아서 가치충돌로 판단불능이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이다. 그 이유는 다양한 전문 분야가 융합하는 에너지 문제 특성 때문이다.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논리의 특성이기도 한다. '학제적 특성'은 매력적인 개념이지만, 그 정체성(Identity)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혼란이 많다. 그 개념의 정의(定義)와 범주(範疇)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전공과 배경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의적으로 에너지전문가로 행세할 수 있다. 에너지 전문가 시장의 진입이 너무 쉽다. 그리고 그 퇴출경로가 불분명하다. 더구나 신규인력 진입도 기득권 보호 수준에서 이루어져 시장수요와의 괴리는 더욱 벌어진다. 한마디로 쓸 만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더욱이 자칭(?) 전문가들이 진짜 전문가를 밀어내기도 한다. 구축(驅逐; Crowding-Out)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우리 에너지 전문가시장은 '정도(正度)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인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논어(論語)의 경구(警句)를 생각하게 한다. 최기련

뇌피셜(腦+official) [명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공식적인 사실인 양 주장 또는 추측하는 행위.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하 APU)과 일반직으로 이뤄진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공동 기자 회견을 관통하는 단어다. 두 노조는 지금껏 그래왔듯 거친 어조로 “합병 결사 반대"를 외치며 한국산업은행·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성토했지만 '뇌피셜'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역력해보였다. 이들이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는 홀로 화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유리한 역량을 갖춰야 하며, 합병 회사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짤막한 한 줄 뿐이다. 과연 이들이 원하는대로 될까. 사실상 자살 골이나 다름 없고 오히려 무효타에 해당할 것이다. 필자는 “이전에도 EC에 합병 반대 서한을 발송할 수 있었을 텐데, 왜 9부 능선을 넘은 현 시점에 보냈느냐"고 최도성 APU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EC가 (독과점 문제를 들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고용 문제를 중요시 하는 집행 기관이라는 믿음이 있어 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에어인천으로의) 화물본부 매각에 반대해 조종사들의 집단 사직서를 받고 있다"며 “우리와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 EC에 직접 찾아가 당국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면직 형식으로 회사를 떠나겠다는데 상식적으로 전세계 그 어디에도 이를 만류할 행정 기관이 있을리 만무하다. 또 이것을 이유로 EC가 성사 단계에 가까워진 인수·합병(M&A)을 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순진무구한 발상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독과점 논란 해소 차원에서 티웨이항공에 기재와 운항·객실 승무원을 '웻 리스(wet lease)' 형식으로 전폭 지원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이 에어인천에 대한 방책을 찾아서 EC의 요구 사항을 해결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APU 조합원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게 명약관화하며, 당랑거철(螳螂拒轍)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권수정 노조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지면 대한항공에 의한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면서도 “항공권 가격은 고정값이 아니어서 경쟁 체제 안에서 만들어진다"며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로 인천국제공항은 '제5자유 운수권'이 적용돼 대한항공이 함부로 가격 조정을 하려 들면 80여개 외항사들이 귀신 같이 좌석 공급에 나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유일한 국적 풀 서비스 캐리어(FSC)로 남을 경우 경쟁 상대가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올해 안으로 들여오기로 한 A350 여객기 2대를 대한항공에 사전 이관하기로 했다며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사장)를 배임(背任)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납득할 수 없다. 설령 영업이익을 벌어다주는 수단을 넘긴 게 사실이라 해도 현 시점에선 정리 해고의 불안감이 사라지도록 M&A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 APU의 집단 사직으로 EC가 조건부 M&A 승인을 뒤엎는다 치자. 그러면 7900여명의 아시아나항공 구성원 모두의 생계가 흔들리고 회사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야말로 사실상 배임 행위일진대 후사를 책임 질 수 있나? 약 4년을 끌어온 대한항공과의 M&A가 APU와 노조 소원처럼 무산된다면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 재무제표상 아시아나항공 부채는 총 12조7739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65% 늘었고, 부채 비율은 2006.94%로 항공기 리스료·유류 헷징을 감안해도 고도 비만이다. 그럼에도 권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살아 남았고, 최대 매출·영업이익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며 “수년 간 임금도 2.5%만 올리고 잘 버텨왔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회계사를 대동해 계산해보니 실제 부채 비율이 500%대로 나타났다"고 첨언했다. 어느 나라식 기적의 셈법인가. 아직까지도 회생이 가능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기 객관화가 안 됐나.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하드 캐리 덕에 숨통이 겨우 붙어있어 언제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이다. 영업이익으로 빚 갚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독자 생존을 외치며 제3의 인수자를 찾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건 뜬구름 잡는 소리다. 같은 직급이어도 일반직 기준 대한항공 대비 아시아나항공 근로자의 연봉은 10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U와 노조 모두 M&A에 훼방 놓을 생각을 접고 지속 가능하며 윤택한 생활을 이어갈 방법을 고민할 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왜 우리가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는가' 1983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발표했던 선언문 제목이다. '도쿄 선언'으로 잘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비웃었다고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주름잡고 있는 시장이었다. 한국은 반도체 불모지였다. “TV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다. 30여년이 지났다. 삼성이 '반도체 성공스토리'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초창기 경영진과 연구원들이 고군분투한 내용은 아직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64K D램'을 개발한 스토리. 아무도 관련 기술을 공유해주지 않아 눈대중으로 공부해야 했다는 푸념. 공정 간 거리를 보폭으로 재며 밤마다 모여 정보를 공유한 얘기까지. 삼성전자는 선배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토대로 삼아 전세계를 주름잡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작년 기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금액이 147조1710억원 수준이라고 집계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도 500만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다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이다. 새 먹거리로 점찍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선두 업체인 대만 TSMC를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 업계 판도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보니 아주 작은 실책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결국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장을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며 성과급도 수천만원씩 가져가지만 돈을 더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전삼노 집행부는 상식을 벗어난 행보만 계속하고 있다. “공장을 세우겠다"는 해사행위는 애교 수준이다. 삼성이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하겠다고 외신과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연예인을 초청해 '호화 집회'까지 열었다. 삼성전자가 극소수 몰염치한 직원들 탓에 몸살을 앓는 사이 TSMC, 인텔 등은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TSMC는 'AI 특수'를 누리며 한때 시가총액이 1조달러 선을 넘어섰다.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삼성전자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가 없다.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도 득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다. 전삼노가 지난해 8월 확보한 대표교섭노조 지위는 다음달 종료된다. 삼성전자 노사 관계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