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롯데그룹이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상무는 1년 만에 전무로 승진했다.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무는 롯데지주가 신설하는 미래성장실을 이끌게 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도 겸직한다. 바이오·헬스케어를 비롯한 신사업 관리 및 추가적인 성장 동력 발굴 임무를 맡은 셈이다.신 전무는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 공동대표 및 롯데파이낸셜 대표 등을 역임하며 재무 역량을 끌어올렸다. 롯데케미칼 동경지사에서도 사업기회를 모색했다.롯데그룹은 △젊은 리더십 전진 배치 △핵심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외부 전문가 영입 가속화 △글로벌 역량·여성 리더십 강화 등을 이번 인사의 포인트로 꼽았다. 실제로 8명에 달하는 60대 계열사 대표가 퇴진했다. 이를 포함해 14개 계열사의 대표가 교체됐다. 특히 말레이시아 법인 롯데케미칼타이탄 인수와 미국 에탄크래커 공장 신설 및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를 비롯한 화학사업을 주도했던 김교현 부회장이 용퇴한다.김 부회장의 뒤는 이훈기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장(사장)이 맡는다. 이 사장은 1967년생으로 2020년부터 인수합병(M&A)과 미래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롯데케미칼에서는 기획부문장을 지냈다.식품군에서는 이영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한다. 그는 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과 식품군 포트폴리오 개선 및 글로벌 사업 확대 등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인사로 불린다.고수찬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고정욱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정준호 롯데백화점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우웅조 롯데헬스케어 대표의 합류로 40대 대표는 3명으로 늘어났다. 신민욱 롯데GFR 대표와 이돈태 롯데지주 디자인전략센터장 등 6명의 외부 전문가가 대표이사급 임원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특징이다. 롯데그룹은 이번 인사가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사장)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부회장)

증권사 내부통제 이슈는 매번 화제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신년사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지만, 개선은 아직도 먼 얘기로 통한다. 아쉬운 점은 항상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개인의 일탈’이라며 책임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현재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이슈가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만기를 앞둔 H지수 ELS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돼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절차를 위한 배상기준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지난 4월에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때도 키움증권 내부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직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규모로 팔아치운 사실이 금감원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났다.유진투자증권에선 내부 임원이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사직하는 일도 있었다. 메리츠증권은 투자은행(IB) 본부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금융당국 기획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이투자증권 임원은 아들이 근무 중인 흥국증권에 15조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도 본사 영업 직원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정에서 1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증권사들이 올해 연말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부실을 타개하기 위해 CEO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롭게 교체되는 증권사 수장들의 최우선의 과제가 내부통제 관리 강화다. 성장의 목적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위기다. 연임이 당연시 되던 증권가에서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CEO 교체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시도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올해의 끝이 다가오는 중이다. 내년에는 내부통제 부실·실패라는 지적보다는 신뢰 회복과 세대교체 성공이라는 평가가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작년 여름 휴가철에 태국 치앙마이를 여행했다. 현지에서 유명한 음식점과 카페를 찾아 다니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데, 가끔 녹색의 단풍잎 같은 그림이 있는 간판이 보였다. 캐나다처럼 메이플 시럽을 파는 가게인가 싶어 간판을 자세히 봤더니 대마초를 파는 곳이었다. 여행을 가기 전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현지에 가보니 실제로 대마초를 일상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야시장 음식점들 한쪽에서도, 멋진 실내장식을 갖춘 고급 카페에서도 대마초가 들어간 식음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태국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묘목을 나눠주는 등 대마초를 합법화를 추진했다. 현지 투어 상품을 신청해 치앙마이에서 약간 떨어진 국립공원 트레킹 후 도착한 소수민족 마을에서는 여행객에게 커피를 한잔씩 제공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 국왕의 배려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양귀비 대신 새로운 생계 수단으로 커피를 키우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생계를 영위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들이 내온 커피 향이 더 감미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태국 및 라오스 북부, 미얀마 동부 샨주 산악지대는 한때 세계 헤로인 생산의 중심지로 ‘황금의 삼각지대’로 불렸다. 역사적으로 오랜 양귀비 재배지인 데다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군벌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지역이라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다. 과거 이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 지배자인 군벌의 압력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보다 몇 배나 수익성이 높은 양귀비 재배가 일반적이었던 이유다. 최근에는 이곳 상황도 바뀌어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자연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인 양귀비가 아니라 ‘필로폰’으로도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인공적으로 합성되는 메스암페타민은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만 있으면 생산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단위 생산 비용도 하락하기 때문에 마약 사업에 더 매력적인 것이다. 이에 반해 농민들은 더 이상 양귀비를 재배해도 판매할 곳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이처럼 공급자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에선 10대들이 다니는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건이 발생했다.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든 음료수를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다며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인데 마약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국내에서 다른 범죄에 사용될 정도로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수요자들이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SNS를 통해서도 마약이 거래되고 있고,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기재된 명함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배포되기도 했다. 공급자 측면의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에 일본과 함께 메스암페타민의 주된 소비 시장이었던 우리나라에 저렴한 가격의 마약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늘어난 마약 생산량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기존 유통망에 대규모로 풀린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신종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신종 마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저렴해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국경에서의 검사 강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밀수단속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해 마약류 처방제도 개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제도를 확대하되, 영리 목적의 마약류 매매나 거래 시 처벌을 강화했다. 임시 마약류 지정을 늘리는 등 신종 마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마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한 것은 다행이다. 시장 변화에 따라 저렴한 마약이 한번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고정된 시장이 생기면 이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지속해서 공급되고, 마약 구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마약 청정국이란 미몽에서 벗어나 기존 중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과 신규 중독자 유입 차단을 통해 숨겨진 마약 시장을 해체해야 한다.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변호사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또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실천에 있어서 국내에서 느끼는 것과 해외에서 체감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 지구와 사람을 살리는 ESG·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탄소발자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줄여야 할 발자국은 탄소 외에도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발자국에 대해 관심이 떨어진다. 필자는 지난 1년간 교환교수로 외국을 오가는 동안 외국에서는 탄소발자국 외의 여러 발자국에 대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외국 문헌과 자료를 참고해서 탄소발자국과 함께 또하나의 중요한 발자국인 ‘플라스틱발자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개인, 기업, 국가 등이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검색해 몇 가지 수치를 넣으면 탄소발자국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가정과 기업 등 각 조직은 탄소발자국을 계산해보고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발자국(plastic footprint)은 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 등이 사용하고 폐기한 플라스틱의 총량을 말한다. 인류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억8000만t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는 연간 전 세계의 플라스틱발자국으로 각 개인과 기업, 국가 등의 플라스틱발자국을 산출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발자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플라스틱발자국은 회사와 관련된 플라스틱 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성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영향을 받는 ‘환경, 사회 및 경제’(ESE: 지속가능성)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산한다. 플라스틱발자국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다. 플라스틱은 독특한 재료 그룹이다. 그들은 다양한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지만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산업은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해 99%의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상위 10대 기여자이다. 우리는 매년 약 4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소비한다. 그러나 우리의 재활용 시스템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9%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91%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을 소각, 매립 또는 자연에 버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자원을 버리고, 바다를 질식시키고 있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유한 국가들은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남반구로 운송한다. 일단 거기에 도달하면 이미 포화된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압력을 가할 뿐이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건강한 지구, 사회, 경제를 위한 요구다. 그러나 측정되지 않은 것은 관리할 수 없다. 플라스틱에 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급망에서 플라스틱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플라스틱 행동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플라스틱은 땅과 바다, 음식, 마시는 물 등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진다.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비닐 봉지, 일회용 컵, 플라스 빨대, 플라스틱 병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구가 걱정된다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읽고, 플라스틱발자국을 계산해보고 플라스틱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SG메타버스발전연구원장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포천에는 흉물로 방치된 폐채석장이 있었다. 국가 주요 기관 건물에 사용되는 화강암을 채취하던 채석장이었는데, 양질의 화강암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다. 고민 끝에 우리 포천은 폐채석장을 친환경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6년 후, 이곳은 깜짝 놀랄 모습으로 변화돼 다시 포천시민에게 돌아왔다. 바로, 지금은 연간 5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는 수도권 대표적인 관광지 ‘포천아트밸리’다.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이 있다.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뜻을 가진다. 포천아트밸리는 바로 이러한 이환위리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 민선8기 포천시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던 즈음, 우리 포천에는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국가 방위 핵심 전력인 드론작전사령부가 우리 포천에 창설된다는 것이다. 곳곳에서 포천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체념 섞인 한탄이 나왔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우리 포천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천에는 이미 드론과 관련한 수많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다락대시험장은 군사용 드론을 개발해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그렇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군과 민간이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드론산업을 우리 포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행인 것은 군에서도 이러한 드론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래서 그 즉시 나는 포천시민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우리 포천에 천금 같은 기회"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그 천금 같은 기회’는 어떻게 됐을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와 있다. 현 정부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고, 공공연히 ‘포천이야말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가장 잘 준비돼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지난달 포천시와 드론작전사령부가 공동 개최한 ‘드론전력화 발전방안 세미나’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 드론 관련 대한민국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군이 지방정부와 손잡고 기업을 상대로 지역발전 전략을 설명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이후로 드론과 관련한 많은 기업이 우리 포천을 직접 찾아와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 지난주에도 2개 기업이 직접 시청으로 찾아와 상담했고, 담당부서를 통해서는 드론 관련 협회 및 기업체들로부터 꾸준히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만 지정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만능주의’에 빠져드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는 옵션이라 생각하고 있다. 지정되면 더 좋아지겠지만, 지정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 계획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포천은 가야할 길이 정해져 있고, 이미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최첨단 AI 기술이 탑재된 드론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지적조사를 수행하는 등 행정에서부터 첨단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 전국 최대 규모 드론봇 챌린지대회 유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드론이 산업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길을 터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 포천이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산업 메카가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우리 포천시민에게 주어져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힘, 우리 시민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024 갑진년, 청룡의 새해에는 우리 포천이 가장 높이, 가장 힘차게,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오를 것이다. 백영현 포천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사진제공=포천시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11번가를 인수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최근 이커머스업계에서 최대관심을 끌고 있는 ‘11번가 매각 이슈’를 두고 나온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말인즉, 국내 유통기업들이 11번가를 인수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유통기업들이 대부분 적자로 수익성 부담이 커 11번가 인수에 적극 뛰어들기 어렵다는 분석전망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산업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커머스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쿠팡과 네이버(네이버쇼핑), 빅2 업체가 이끌고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올 들어 1∼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연간 첫 흑자 달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재작년 이베이코리아(현 G마켓)를 인수한 신세계(이마트)는 명목상 시장 3위 업체엔 올랐지만 올해도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업계에선 쿠팡·네이버 빅2 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잡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아직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빅2 중심 승자독식 구조가 전체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기업별 순위를 살펴보면 쿠팡, 네이버 다음으로 신세계(SSG닷컴, G마켓+옥션 포함)과 11번가가 3∼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계·11번가 모두 매출 확장을 위한 공격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11번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익성 개선에 집중해야 하고, G마켓도 기본적으로는 사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모회사 이마트마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매출 증대를 위한 공격 마케팅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중위권 업체의 약세는 쿠팡과 네이버로 하여금 판관비(판매관리비)를 동원할 동기를 떨어뜨려 전체 시장의 성장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빅2 구조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산업이 해마다 못해도 10%를 성장하던 시장인데 이보다 낮게 성장한다면 전체 시장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에 업계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pr9028@ekn.krclip20231205101903 유통중기부 서예온 기자

최근 세계의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제품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랜 시간 한국의 무기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으로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무기는 적을 순식간에 압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한국산 무기들은 기존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세계 무기 시장에서도 훌륭한 실적을 만들었다.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가 향상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한반도를 뛰어넘어 국가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이 만들어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방위산업이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일부 국가들은 외적, 내적, 이념적 측면에서 무기의 국산화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해당 지역의 무기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산업화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국가들이 무기 수입에 있어서 지금은 한국의 최대 고객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강력한 경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들의 국내 정치 상황이 변화하면 얼마든지 기존 한국과의 방위산업 관계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지속적인 방위산업 분야의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정보의 획득과 안정적으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사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의 법제 개정과 협의체 발족 등으로 점차 체계화 또는 선진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방산안보국제컨퍼런스 등이 개최되었다는 점은 국내에서도 정부와 산업, 그리고 학계가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의 안정적인 관리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산업-학계 네트워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와 각국에서 심각하게 취급되는 산업정보의 보호와 관리 문제는 육성-발전형 방위산업 정책을 유지한 한국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방위산업에 관련된 집단들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보호 및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 그리고 학계는 긴밀한 각종 소통의 창구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품질인증체계, 국제방위산업 시장의 평가, 나토표준(STANAG) 등 관심을 가져야 할 표준제도, 방위산업 관련 정책연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각자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평가하고, 후속세대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법제적 관점에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한국은 이미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법규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방위산업의 육성 정책과 관련 규범이 한반도 안보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안보적 관점의 육성 정책에 더해 관련 산업의 기술 및 정보 개발과 보호를 위한 관리 정책과 규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국제사회의 방위산업 시장에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실적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기술 및 정보의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이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방위산업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원활한 수출을 위해 방위산업 물자에 대한 ‘국가-정치적 보증’이 아닌 ‘국제품질인증제도’를 획득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의 보완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 정식 등록된 인증기관의 확대 또는 신설을 통해서 국제품질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 이러한 정식 인증기관을 통해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를 신설·개편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분야이며, 과거 한반도의 특수성에 따라서 보호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은 최근에 이 분야의 산업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대상으로 활용해 성공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패권의 시대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의 혁신과 정보의 관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방위산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생산과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EU연구소 소장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계획)의 목적은 이름에 나온 것처럼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사업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전기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력수급의 안정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전기사업법 제25조 제7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정도의 규정으로는 꼭 지키지 않더라도 ‘노력’만 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항을 보면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전력계획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대체 전력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가?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분명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전력수급 안정이란 말은 다소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계획을 입안하고 전력수급 안정이란 목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속 편할 수 있다. 담당 정부부처의 입장에서 실무적 목적은 다를 수 있다. 한전의 내부 계획이었던 ‘전원개발계획’을 전기사업법에 규정해야 했던 이유는 전력계획에서 명시된 설비계획을 근거로 발전설비에 대한 건설허가를 내리고 원전 등 발전설비와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허가를 ‘전원개발에 대한 특례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의제처리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 전력계획을 수립하는 실용적인 목적은 사실상 발전설비에 대한 건설허가를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계획은 2년마다 수립된다. 그렇다면 어차피 2년 후에 다시 세우고 바꾸게 될 계획을 뭐하러 조급하게 2년마다 수립하는가? 그 이유는 2년 사이에 새로운 발전설비의 건설허가를 내줘야 발전설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착공을 해야 발전설비가 몇 년 후에 속속 준공되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2년 후의 일은 급하지 않다. 당장 재임기간 동안 발전설비를 착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력계획의 결론으로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설비건설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설비건설이라는 정부의 실질적 목적은 사실상 발전량을 토대로 파악하는 전력수급의 안정과는 크게 동떨어질 수도 있다. 지난 10차 계획에서 2030년에 발전량 23%를 담당하던 LNG를 불과 6년 후에 9%로 줄여버렸다. LNG 설비는 그럴듯하게 건설한다고 계획하더라도 수익성이 나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하는 LNG 발전설비를 누가 건설할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이런 수준의 LNG 발전량은 LNG 장기계약 물량을 적게 잡도록 하는 셈이어서 수요 증가시 LNG 스팟물량을 추가시켜 국내 천연가스 소매가격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목적, 저 목적에 맞추기 위해 곡예를 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질적 목적인 수급안정,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충 아젠더의 제시, 탈원전(또는 그 반대로 원전 확충), 그리고 실무적 목적인 설비건설 계획의 확정 등 여러 목적을 어떻게 포장하고, 그 실질적 효과를 어떻게 거둬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전력계획을 시나리오별 아웃룩(outlook)으로 바꿔서 다양한 목표와 함께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를 병행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하고 솔직한 게임을 하는 것이 낫다.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가 전산·통신망의 잇단 장애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용 행정망 마비를 시작으로 국가 전산망에 발생한 장애는 총 6차례. 정부는 뒤늦게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다음 달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무능함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사태로 꼬박 하루 동안 각종 증명서 발급과 수당 신청 등 1300여 가지 항목의 행정 서비스가 마비됐는데, 빠른 복구는커녕 국민들은 영문조차 몰랐다. 정부의 긴급 안내 메시지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발표한 것도 사태 발생 8일 만이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전산망 마비로 인한 ‘먹통’ 현상은 최근 몇 해 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2021년 10월에는 1900만명이 사용하는 KT 통신망이 멈추면서 점심시간 식당의 카드 결제부터 증권사 거래까지 ‘먹통’이 됐고,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 됐다. 지난달에는 LG유플러스의 유선망에 문제가 생겨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먹통 사태’로 따끔한 질책을 받은 기업들이 경험을 통해 세운 대응 매뉴얼의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빠른 복구 △이용자 공지 △정확한 원인 규명 △적절한 피해 보상 등이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영 시원치 않게 느껴지는 것도 결국 이 요소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따끔하게 질책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KT는 ‘먹통’ 사태 당시 약관상 배상 기준(연속 3시간 이상 장애)에 못 미치는 1시간 30분가량의 통신 장애에 대해, 10배에 달하는 고객 요금을 감면하는 400억원 규모 보상안을 내놨다. 카카오는 당시 대표이사가 사퇴했고,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5000억원대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 피해자들에게 당일 요금과 장애시간 10배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를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민간에만 엄격한 ‘내로남불’ 정부는 아니길 바란다. hsjung@ekn.kr정희순 정희순 산업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반도체 장비 1세대 기업인 곽노권 한미반도체 회장이 4일 향년 85세로 별세했다.1938년생인 곽 회장은 인천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이천전기공업을 거쳐 1967년 모토로라코리아에 입사, 14년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 한미반도체의 전신인 한미금형을 설립했다.그는 국내 반도체 장비 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곽 회장은 약 42년간 현장을 진두지휘했다.곽 회장이 1998년 개발한 대표 장비 ‘비전플레이스먼트’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320여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최근 한미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필수 장비인 ‘듀얼 TC 본더’를 개발해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 시가총액 1위로 도약하기도 했다.반도체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곽 회장은 2013년 우수자본재 개발유공자로 선정돼 기업인으로는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991년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 장학 사업, 교육 사업 등을 후원하며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썼다.한미반도체는 고인에 대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비 국산화의 초석을 다지고 국내 반도체 장비 1세대 기업인으로서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전했다.장례는 한미반도체 회사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이며 조문은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유족으로는 아들 곽동신 한미반도체 대표이사 부회장, 딸 곽혜신·곽명신·곽영미·곽영아씨가 있다. 발인은 6일이다.sojin@ekn.kr곽노권 한미반도체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