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반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란은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하여 중동 지역 내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의 석유 및 가스 시설, 심지어 식수원인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하였다.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었다. 우선 안정적인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 중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를 상회하며, 그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비중이 65%에 달한다. 원유 수송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으며 심지어 15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카타르는 가스관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LNG 공급을 정상화하는데 최대 5년이 걸릴 전망이며 불가항력을 선언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카타르에서 14%의 LNG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현물 구매 부담 커질 전망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였고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에 있다. 유류세 인하는 결국 정부의 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전기, 가스 요금 동결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부채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원유나 가스 외에도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헬륨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카타르산 헬륨 수입 비중은 65% 정도인데, 장기간 수입이 어려워지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삼성전자가 헬륨 재사용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에 요소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과거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여 운송용 차량이 타격을 입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농업용 요소 비료 생산이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적인 중동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원유와 관련된 석유화학, 자동차 등 산업의 대외 수출 전반에 타격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어야 할 수 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급락하는 등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그 동안 증시 상승의 한 동력이었던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면서 환율 불안정은 더 심화할 수 있다. 결국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타파하기 위해 동맹국에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다. 한편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인도에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고 심지어 이란산 원유 제재를 30일간 면제하기로 하였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가 이란과 협상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에서 신중한 선택과 대안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호르무즈 항해를 위해 군사력을 파견할 경우 이란의 적으로 간주되어 통항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여타 걸프국과 이란의 원유를 가져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이 이란과 협상을 통해 일본 선박의 통과를 보장받으려는 노력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느슨해진 시점에 러시아와 원유 수입 협의를 진행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수입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구기보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세계 에너지 안보의 급소가 됐다. 일부 선박 통항이 재개됐지만 전체 물동량은 전쟁 전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이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회원국들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비축유 반출을 결정했다. 한국도 2,246만 배럴 방출에 참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자주 호출되는 숫자가 “208일"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곧바로 “한국 경제가 208일 버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비축유 규모는 얼마나 쌓아두었느냐의 문제이고, 비축일수는 그 물량이 며칠 분이냐의 문제다. 같은 재고도 무엇을 하루 기준 유량으로 잡느냐에 따라 비축일수는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정부 설명과 해외 보도도 208일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존 일수는 아니라고 짚고 있다. 한국이 2002년 이후 하루 기준 유량을 하루 평균 소비량에서 하루 평균 순수입량으로 바꾼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국제 기준이 묻는 것은 “평소 얼마나 쓰느냐"보다 “외부에서 석유가 끊기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IEA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90일 비축 기준 역시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 비상 대응 능력을 본다. 하지만, 한국의 비축 일수 논쟁에서 더 본질적인 변수는 나프타다. 나프타는 휘발유·경유 같은 최종 연료가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다. 그런데 한국처럼 나프타 수입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나프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재고도 전혀 다른 비축일수로 보일 수 있다. 특히, IEA에 보고할 때 적용되는 기준처럼 수입 나프타가 원유와 석유제품 하루 평균 순수입량 계산 과정에서 사실상 양쪽에서 두 번 다 빠지는, 이른바 '이중 공제' 구조가 생기면 숫자는 실제보다 더 넉넉해 보이게 된다. 결국 IEA 기준으로 208일은 연료 공급의 비상 지표로는 의미가 있어도, 석유화학 공장까지 정상 가동되는 산업 안보의 숫자로 읽기는 어렵다. 반대로 정부가 민간 의무 비축분을 제외하고, 실제 전략비축유 규모를 짤 때 더 현실적으로 붙들어온 기준은 60일이다. 요지는 단순하다. 외부로부터 석유 유입이 끊겨도 원유와 제품을 합쳐 한국 경제가 60일은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전략비축 약 1억 배럴은 정책 설계상 약 “110일짜리 창고"가 아니라 “60일짜리 비상 버팀목"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제도도 원유 45일분과 석유제품 15일분을 합쳐 60일을 맞추는 방식으로 짜여 왔다. 문제는 이 60일 체계에서도 나프타를 제품으로 따로 쌓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의 방식은 원유 비축 속에 나프타 생산분이 들어 있다고 보고, 원유를 더 보유하는 방식으로 나프타 약 10~11일분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다. 평상시에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국면에서 원유 속에 “들어 있는" 나프타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제품 나프타는 대응 속도도 기능도 다르다. 더욱이 지금은 그 한계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 수입 나프타의 54%가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실제로 나프타 조달 차질로 국내 나프타 분해 공정(NCC)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한국처럼 석유화학산업 비중이 큰 나라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 “주유소가 얼마나 버티느냐"만이 아니다. “석유화학 공장이 얼마나 버티느냐"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나프타 제품 비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다. 한국은 그동안 나프타를 원유 속 간접 비축으로 처리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산업 안보를 설명하기 어렵다. 더구나 나프타는 정제공정에서 휘발유 생산과 맞물려 운용되는 경질유분이어서, 저장과 운용의 실무적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원유 총량만 보는 비축 정책에서 벗어나, 연료 안보와 산업 안보를 함께 보는 나프타 비축 체계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208일이라는 숫자의 안도감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때 실제로 돌아가는 경제를 기준으로 한 비축이다. ekn@ekn.kr

이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비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보면 국민에게 불친절하다. 차량 5부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샤워 시간 줄이기 등 모두 생활에 제약을 거는 방안들이다. 요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기차·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세탁기·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해가 쨍쨍한 낮 시간과 산업용 전력 수요가 적은 주말에 태양광 전력이 남으니 이때 전기를 써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낮 시간도 오후 3~4시 이후부터는 효과가 떨어진다. 전력시장 원리를 아는 전문가들은 이해하겠지만 일반인에게는 낯설다. 동기부여가 생길 턱이 없다. 중동 전쟁이 악화되면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 차량 5부제 도입이 검토되는 등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은 더 커질 전망이다. 2주 단위로 재산정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영향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겠지만 오는 6월부터가 걱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 16일부터 산업용 요금에 적용하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힌트가 될 수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이번 중동 전쟁과는 별개로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라 도입됐다.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평일 저녁 시간에는 높였다.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시간대에 전기 소비를 유도해 화석연료 발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시별 요금제는 현재 산업용에만 적용되고 가정용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계시별 요금제는 경직된 전기요금 체계에 그나마 유연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요금제가 나올 수 있음에도 못하는 점은 아쉽다. 우리나라 전력 소매시장은 개방된 여러 선진국과 달리 한국전력의 독점 구조로 인해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예컨대 오후 1시에 태양광 전력이 급증하면 전력도매가격이 '0원'까지 떨어지며 가격 편차가 킬로와트시(kWh)당 100원 이상 벌어진다.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마이너스 전력도매가격도 나오게 된다. 전력시장이 좀 더 유연하다면 할인 수준이 아니라 오후 1시 무료 전기요금제가 출시되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다. 낮에 태양광 전기를 공짜로 쓰고 저녁에는 절약하면서 국민이 보다 즐겁게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경직된 전력시장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무조건 아끼라는 식의 에너지 절약 정책도 한계가 분명하다. 가격과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나쁜 사람이 있듯이 나쁜 국가 지도자도 있다. 국제적으로 나쁜 국가 지도자는 무력을 사용하여 국제 평화를 깨뜨리고 자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사람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사회주의나 권위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나쁜 지도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권좌에서 밀리면 정치생명이 끝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급습 이래 장기적인 전쟁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나아가 네타냐후는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 이란의 암살 시도에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한다.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이란은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로비에 의한 것"이라 폭로하고 전격 사퇴했다. 이란 최고지도자가 피살됐지만 당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로 제시했던 이슬람 신정 체제가 무너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호전적인 혁명수비대가 권력의 중심축을 장악하고 만만치 않은 반격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미군 기지를 초토화시키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 피해가 커지고 전쟁 장기화에 초조해진 트럼프는 조속히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협상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란은 사과와 배상금 지불, 재발 방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버티고 있다. 트럼프는 발전소를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병력을 증파하여 이란 원유 수출 전진기지인 하르그섬 등에 대해 공격할 태세를 보이고, 한편으로 발전소 공격 시한을 5일에서 또다시 10일간 연장하였다. 그런데, 하르그섬은 페르시아만 깊숙이 위치해 있어 미군 함정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진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설령 점령한다 해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물론 대공포 공격도 쉽게 받게 되어 미군이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원유 가격이 치솟아 에너지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유조선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동맹국들은 군사 지원에 선을 그었다. 대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군사 자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지면서 원칙적 입장을 밝힌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안전 통과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 검토에 착수하여 '테헤란 톨게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시스템이 현실화되면 연간 1000억 달러(약 150조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도 통제하고 돈도 버는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된다. 이에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거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란은 “비적대적(nonhostile) 선박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일본은 이란과 접촉하여 원유 선박 운항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데, 어쩔 수 없이 이란의 갈라치기에 순응하는 모양새다. 물론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26척 선박이 페르시아만에 묶어 있는 우리나라도 시급히 방법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주한 이란대사가 “한국은 비적대국가에 들어간다"고 하였지만, 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미국 자본이 투자된 페르시아만 유전 및 에너지 시설을 이용하는 한국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격을 당한 이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네타냐후의 술책에 말려들어 트럼프가 벌집을 들쑤신 결과는 심각하다. 이제 후티 반군도 가세하여 벌떼들의 반격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미군이 떠나면 다시 중동에 와서 이란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요 에너지 운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페르시아만 주도권이 완전히 이란으로 넘어가게 되고 중동 패권도 이란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두 나쁜 지도자가 만든 업보다. 이강국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전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봉쇄된 지 한 달이 넘었다. 브렌트유는 110불을 넘었고, 천연가스 동북아 현물가격 지수인 JKM도 2배가 넘게 오르고 있고 항공유 폭등으로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있다. 각종 운송비 인상으로 물류비가 오르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격 인상이 비료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농상물 가격까지 올라붙어서 모든 생필품과 서비스 요금도 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LNG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가속패달을 밟아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증설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이런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비오고 구름끼면 발전할 수 없는 태양광 패널과 언제 불지 언제 안불지 모르는 풍력 터빈이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정유 공장의 휘발유와 경유를 대체하고, 석유화학 원료를 공급하며, 선박과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중에서 일부 전력 부문을 담당할 수 있을 뿐 총체적인 에너지 안보의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일부 전기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처하는 방안은 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전력 전체 계통으로 놓고 보면 해가 지면 멈추고 바람이 그치면 서는 간헐적 발전원을 배터리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5-6배 정도 물량을 늘리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근본적으로 기후 여건에 따라 급변하는 에너지원으로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공장과 제철소의 에너지 목숨을 맡기겠다는 것은 아직은 무모한 도박이다. 독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독일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에 천연가스 수입의 50%를 의존했다.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된 상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이한 결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참담한 대가를 치렀다. 메르츠 총리가 경제기후행동부를 실패한 조직이라 선언하고 해체하고 경제에너지부로 회귀한 것은 뒤늦은 반성이었고 독일 출신 유럽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언도 메르켈의 탈원전은 전략적 실수라고 반성했다. 다른 나라 어디에도 송전망을 연결할 수 없는 독립계통인 한국의 현실을 가만해보면 우리의 롤모델은 유럽 11개국과 송전망이 연결된 독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에너지 안보는 낭만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고 정권을 뛰어넘은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공급원의 전방위적 다변화이다. 중동 편중에서 탈피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원유·LNG 도입선을 분산하고, 장기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둘째, 지분물량 확보를 위한 해외 투자 확대와 상사 기능의 확대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나 지분 물량을 늘려서 언제든지 수급이 가능해야 하고 상사 기능을 육성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재빠르게 활용해야 한다. 안정적 공급은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원자재, 소재, 부품까지의 공급망 관리가 핵심이다. 셋째, 기저 전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다. 원자력 발전을 미리 확대하고 정비해서 기저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유럽의 원전 회귀는 필연적인 선택이며 심지어 독일 및 유럽은 생존을 위해 석탄발전까지 돌리면서 친환경보다 에너지 안보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도 현재 존재하는 석탄 발전기는 적극 유지하고 활용하면 전력가격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안보의 대안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중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환경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당장 내일 공장을 돌리고 국민의 에너지 가격 안정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에너지 전략이다.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전에, 먼저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조홍종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의 한국 상륙을 앞두고 긍정과 부정의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가 흥행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같은 중국산 평가절하의 인식이 존재하지만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상품성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춰진다면 더 이상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커 역시 이런 한국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삼고 있다. 지커는 지난해 한국법인 지커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 진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르면 오는 5월 공식 출시와 함께 국내 시장에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커코리아는 속도보다 완성도를 택한 분위기다. 무리한 일정으로 시장에 진입하기보다 상품 경쟁력과 서비스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뒤 안정적으로 브랜드를 안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지커의 한국 첫 출시 차량으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7X'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전기차 브랜드를 넘어 '프리미엄 그 이상'을 추구하는 지커가 △우아함(Elegance)을 강조한 디자인 △전기차에 최적화된 첨단기술 △가족 친화적 감성 등을 브랜드 핵심 가치로 내세워 한국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동시에 중국 제품들이 전매특허로 내세우는 합리적인 가격을 강조하는 '가심비'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커 7X는 유럽에서 5만 2990유로(약 9228만원)~6만 2990유로(약 1억 969만원)에 팔리고 있지만 한국에선 50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고유가 여파로 친환경차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역시 지커에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산' 우려에도 지난해 한국시장에 안착한 비야디(BYD) 사례는 지커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중국산'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결국 지커코리아가 한국 소비자에 성능 믿음과 고객소통 진정성을 얼마나 빨리 심어주느냐에 따라 브랜드 신뢰 구축 및 시장 안착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한국시장의 중국산 포용 여부는 중국산 브랜드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한국은 지식 축적과 R&D, 특허 경쟁력에서 세계 최상위에 올랐지만 초기 스타트업 투자는 전년 대비 57.7%나 급감했다. 원인은 단순하다: 투자자들은 검증된 기업을 안전하다고 보고,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한다. 취업시장의 안정을 지향하고, 창업은 가계 대출 부담, 금융·제도 관행과 실패 시 사회적 낙인이 합쳐져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간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와 입시 시스템은 '틀리지 않는 답'을 정답으로 삼아 학생들을 그렇게 훈련시킨다. 수능·등급 중심의 평가 체계는 창의적 탐구나 문제를 새로 설계하는 능력, 가설을 세워 검증하는 과정 같은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 최근의 “AI 의존을 줄여라"는 정책 방향은 일리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빠져 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정답' 중심의 평가 방식을 유지하는가. 기업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회사가 AI를 도입했지만 그것은 주로 기존 업무를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 사업을 시도하거나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실험은 드물다. 실패했을 때 개인과 조직에 돌아가는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실패가 임원과 실무자에게 '연좌제'처럼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실패로 얻은 데이터와 교훈은 조직의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큰 실험은 예산 심사에서 걸러지고 조직에는 관성만 남는다. 국가 차원에서도 양상이 비슷하다. 대규모 지원 정책과 펀드는 발표되지만, 실패 이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 개선은 더디다. R&D 예산이 늘어도, 실패한 창업가가 다시 금융시장에서 기회를 얻기 어려우면 자금은 '안전한' 쪽으로만 흐른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것과,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개인·교육·기업·국가가 한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틀리지 말자, 실패하지 말자'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문제는 이 선택이 비도덕적이거나 잘못된 개인 탓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다. AI 시대에는 이 격차가 더욱 뚜렷해진다. AI는 수천·수만 건의 실험을 병렬로 돌려 실패를 즉시 학습 자원으로 바꾸는 반면, 사람과 제도는 실패를 주로 비용과 리스크로만 계산해 시도와 재도전을 억제한다. 결국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시도하느냐'와 '얼마나 빨리 실패에서 배우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 AI는 반복 실험으로 앞서가고, 우리가 시도를 줄일수록 뒤처질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네 가지 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실패 뒤의 경로를 바꿔야 한다. 파산이나 부실 이력이 재도전을 막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재창업 전용 펀드, 재도전 보조금을 마련해 재입금·재투자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실패 경험을 공적 학습으로 인정해 재창업 시 금융·세제 우대나 보증 완화로 연결하면,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자산으로 바뀐다. 둘째, 교육의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 현재의 수능·등급 중심 평가는 정답 맞히기만 보상한다. 이제는 좋은 질문을 만들고, 가설을 세워 실험으로 검증하며, 팀으로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하는 능력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고교·대학 입시와 기업 채용에 포트폴리오·프로젝트 기반 평가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에 실험형 과제와 문제설계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면 AI 시대에 '질문을 잘 만드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셋째, 기업은 '실험 비용'을 공식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모든 시도를 성공 여부로만 평가하면 위험한 실험은 사라진다. 실패한 프로젝트가 남긴 데이터·가설 실패 기록·실험 설계서를 조직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이를 인사·성과평가에 반영하라. 내부 회계·예산 배분과 인사 규정을 바꿔 실패로 얻은 학습이 다음 시도에 실질적으로 재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패한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실험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정책은 단순한 예산 숫자를 넘어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핵심은 투입액이 아니라 그 자금이 얼마나 많은 독립적 실험을 촉발하느냐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과 유연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만 투자가 의미를 갖는다. 초기기업 지원의 성과를 '성공률'로만 따지지 말고, 실험 반복 횟수와 실패에서 얻은 학습이 다른 프로젝트로 얼마나 전이됐는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 마지막으로 문화의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실패를 개인의 치욕으로 규정하지 말고 조직과 제도의 학습 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미디어·교육·기업 리더들이 성공 신화만 강조하면 사람들은 안전한 답만 택해 도전은 줄어든다; 반대로 실패와 재도전을 공개적 학습으로 인정하면 도전은 확산된다.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것이 실패 자체인지, 아니면 실패 뒤에 다시 설 수 없게 만드는 구조인지 묻지 못하면 어떤 정책이나 기술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미래는 기술 축적뿐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선택·활용할지를 허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AI가 실험을 빠르게 학습으로 바꾸는 시대에는 실패를 금기가 아니라 재도전과 학습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적·문화적 조치가 필수다. 정답만 강요하면 질문과 실험은 사라지고, 실패에서 얻은 값진 우리의 경험은 활용되지 못한다. bienns@ekn.kr

이란 전쟁이 벌써 한달이 넘었다. 이 전쟁의 여파로 국제사회 안보 위기가 확산하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국 지상군 투입 등 확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현재 이란 전쟁과 관련해 국내나 국제사회에 너무나 많은 루머와 논란, 잘못된 예측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 전쟁이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리해야 할 시간이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명분이 있냐는 것이다. 충분히 있다. 1979년 과격 시야파 무슬림이 종교 혁명을 일으켜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설한 후 이란은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꾸준히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무력을 사용한 갈등을 공격적으로 수출해 왔다.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 등 서방 국가에는 테러를 확산했다. 수니파가 다수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주변 국가에 시야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이들 왕국의 정권 전복을 시도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아 온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곧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란은 핵 협상에 참여는 했지만, 시간을 끌면서 합의 도출은 회피했다. 과거 북한이 핵 보유를 위해 취했던 기만전술과 유사한 행동이다. 북한은 결국 핵무장에 성공했다. 이란도 북한식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싶어 한다. 이란의 핵 보유는 정말 위협적인가. 그렇다. 이번에도 개전 이후 적과 친구, 이웃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공격하여 확전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 만약 이란이 핵무기 보유했다면 서슴지 않고 사용했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 핵을 보유한 이란은 고슴도치같이 웅크리고 생존에만 급급한 북한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만약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 의지를 뿌리 뽑지 못해 기어코 핵 보유를 방치하면 이란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이웃 국가에 핵 공갈로 협박하며 이란판 극단적 이슬람 전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란은 천적인 이스라엘의 절멸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스라엘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 보복에 나서며 중동과 주변 지역이 불지옥이 될 수 있다. 이번 전쟁의 결심이 어려웠지만, 전쟁 목표인 이란 핵 능력 제거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란이 이미 오래전에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이란의 극단주의 정권을 교체한다면 중동 지역에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명분과 이유가 있는 전쟁을 하지만, 왜 미국이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비난받는 걸까. 이는 트럼프 정권의 속성과 특징 때문이다. 트럼프와 마가(MAGA)의 미국은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한다. 이들은 국제사회보다는 미국 내 여론이 더 중요하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 대한 희생보다 오히려 동맹국들이 미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메시지 전달 방법이나 하는 행동이 매우 즉흥적이고 세련되지 못하며 악의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연 전쟁은 조기에 종결될까. 아닐 확률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만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란 전쟁도 진행되면서 현재와 같은 고강도 교전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공중 폭격이나 해양 차단 등 중저강도 공격이 간헐적으로 진행되며 장기화할 것이다. 미국이 전쟁 승리와 종결을 선언해도 그럴 것이다. 어쩌면 이란의 힘이 다 빠져 더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이란은 지난 50년 가까운 세월을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왔고,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는 한 계속 저항할 것이다. 전쟁은 시작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끝내기는 어렵다. 이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참수 공격은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 1994년 한국의 김영삼 정권이 미국의 북폭 계획을 막고,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이 북한에 보복하려던 계획을 미국의 설득으로 포기한 이유도 한번 시작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가 큰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번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란이 전쟁을 확대하고 장기화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큰 피해를 당한 미국을 다시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란은 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온갖 모험을 하고 있다. 주도권을 쥐면 전쟁의 서사를 조종·통제하기 때문에 나쁜 국내외 비난 여론에 취약한 미국의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의 냉정한 계산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호

20년 전, '젊은 기수' 오세훈의 등장은 지금의 아이돌 인기와 다를 바 없었다. TV 광고를 통해 '깨끗함'과 '신뢰'의 상징이 됐다. 당시 '광고하는 변호사'로 대중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고, X세대와 직장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광고 모델료를 환경 운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며 '도덕적 자산'도 쌓았다. '어느 날 갑자기 눈떠 보니 스타가 돼 있었다'는 식의 스토리는 그에게 맞지 않다. 1993년 33세의 오세훈 변호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대기업과 '일조권'소송을 벌였다. 13억원이라는 배상금을 받아내며 한국 최초로 일조권이 헌법상 환경권으로 인정되는 판례를 이끌어냈다. 환경 변호사로서 방송에서 인터뷰가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광고 모델까지 된 것이다. 그는 단숨에 보수 진영의 미래로 떠올랐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구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임기 중 이른바 '오세훈 3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을 주도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돌연 그는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뒤로하고 의외의 결단을 내렸다. 제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박수칠 때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61%라는 기록적인 득표율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만 45세 '역대 최연소'에 이어, 헌정 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까지 대권을 향한 거대한 정치적인 꿈을 이룬 셈이다. 그로부터 강산이 두 번 변한 2026년 '서울의 봄', 대권의 길목에 선 오세훈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천 과정을 두고 당내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차기 당권을 위한 정치적 선택 때문에 '지는 선거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춰졌다. 반면, 이를 당 혁신을 촉구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06년의 오세훈이 가졌던 '신선함'은 이제 '중량감'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그 무게가 자칫 '노련한 정치공학'으로 변질되는 순간, 국민은 차갑게 등을 돌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꺾이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귀가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삶을 위로하는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올해 관람객 1500만명을 넘어선 영화 속 '왕과 사는 남자'가 다름 아닌 백성이었듯, 오늘날의 국민이다. 600년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감동의 실체는 결국 '민심'에 있었다. 2006년의 오세훈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2026년의 오세훈은 '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그 성공 여부는 “선거 때마다 외치는 국민은 진정 누구를 위한 국민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진정성에 달려 있다. 권력의 화려함보다 민생의 담백함을 택할 때, 국민은 비로소 그를 믿고 의지할 정치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물음은 오세훈 시장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판에 뛰어든 모든 후보가 답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권력'인가, 아니면 '국민의 마음'인가. 오유신 기자 news@ekn.kr

전쟁에 인공지능(AI)을 쓰는 시대가 왔다. 최근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AI가 사실상 두뇌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면서 생성형 AI 클로드의 개발사 앤트로픽(Anthropic)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앤트로픽은 AI 사용에 나름의 '윤리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 국방부는 민간기업의 윤리 기준이 국가 안보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기업으로 지정하며 제재에 나섰지만,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여전히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기술의 침투가 윤리와 정치적 판단을 앞지른 장면이다. 미군은 이번 전쟁에서 타깃을 구분해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AI를 썼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인간을 돕기' 위해 개발된 AI가 '인간을 살상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의 비완결성, 오판 가능성 등은 윤리적 기준에 대한 더 명확한 레드라인(red line)을 요구하는 근거다. 이번 사태를 보며 떠오른 책이 있다. 미래학자 후안 엔리케스의 저서 '무엇이 옳은가'이다. 책의 제목에서 풍기는 느낌과는 달리 엔리케스는 '인간성'을 절대적 가치나 최후의 안전장치로 앞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강조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 윤리적 기준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가령 증기기관 같은 기술은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예제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고,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공공장소 금연이 표준이 됐다. 또 유전학과 뇌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성적 지향의 생물학적 근거가 생기면서 동성애에 대한 기준도 바꾸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쟁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기준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후대에는 어떻게 전쟁을 치르면서 AI에게 정확한 판단을 맡기지 않고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냐는 윤리적 비판이 역설적으로 제기될 지도 모를 일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윤리를 바꾸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다. 후안 엔리케스는 무엇이 옳고 그른 지를 고집하기보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논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는 이미 전쟁의 한 가운데 들어와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