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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놀러 온 친딸 성추행...구속된 40대 "술 취해 기억 안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4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쉬고 있던 고교생 딸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혼한 부인과 타지역에서 같이 살던 딸이 방학을 맞아 집에 놀러 온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돌아가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딸이 신고했다면 받아들이겠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hg3to8@ekn.kr광주 남부경찰서.연합뉴스

공정위, 입점업체 할인쿠폰 일방적 삭제한 G마켓·오진상사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되던 할인쿠폰을 다른 경쟁 입점업체인 오진상사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G마켓에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PCS 쿠폰은 G마켓·옥션 운영자인 G마켓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사 오픈마켓 내 최저가 상품에 붙여주는 할인쿠폰이다. 네이버쇼핑·다나와 등 비교쇼핑 사이트에서 다른 쇼핑몰 상품의 가격이 더 낮은 경우 G마켓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발행한다. 할인 금액을 G마켓이 부담하기 때문에 쿠폰을 적용받으려고 G마켓 입점업체 간 최저가 경쟁이 일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노트북 등의 공식 판매업체인 오진상사는 병행수입 등으로 판매하는 비인증 업체의 성장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경쟁 비인증 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G마켓에 요구했다. G마켓은 거래 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자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비인증 업체에 부여된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입점업체에 PCS 쿠폰의 삭제 사실이나 이유를 알리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입점업체에 대한 G마켓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며 오진상사가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다른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 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G마켓 G마켓 PCS 쿠폰 적용 방식 PCS 쿠폰 적용 방식.

이웃집 텃밭에 ‘마약’ 양귀비가? "바람에 날아와 저절로 자랐다", 호남서 줄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호남 지역에서 주거지 텃밭에 마약용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광주 광산경찰서와 전북경찰청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75)와 B씨(58)는 마약용 양귀비를 각각 57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배탈에 효능이 있어 재배했다’, ‘씨앗이 저절로 날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부경찰서 역시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 1주를 재배한 혐의로 80대 여성 C씨를 입건했다. 순찰 중인 지구대 경찰관이 마약용 양귀비를 발견하면서 재배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양귀비인 줄 몰랐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 발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순창군과 부안군에서도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D씨와 60대 E씨가 각각 양귀비 50주와 200여주를 텃밭서 재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역시 "민간요법에서 양귀비가 좋다고 해서 약재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 관상용 등 2종류가 있다. 마약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으로는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 등 중독성 강한 마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나 도서 지역에서 진통 작용을 믿고 약재로 기르는 등 매년 농가에서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hg3to8@ekn.krclip20230503110129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경찰청/연합뉴스

3층 창문까지 박살 낸 승합차 폭발, 5명 부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북 구미에서 가스 누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미소방서는 2일 오후 5시 50분쯤 구미시 구포동 한 공장에 세워진 승합차 안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명과 인근에 있던 공장 관계자 3명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합차는 심하게 부서졌고 주변 건물 유리창이 여러 곳 깨졌다. 차 안에는 휴대용 수소용기가 있었다. 다만 소방당국은 용기는 부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 여부에 주목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g3to8@ekn.krAKR20230503016000053_01_i_P4 승합차 폭발 사고 현장, 잔해가 사방으로 튄 가운데 3층 건물 창문까지 깨져 있다.구미소방서/연합뉴스

"병원 문 닫는 시간 바뀔 수도" 의사·간호조무사들 ‘민주당 규탄대회’, 윤 거부권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해 일부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한다. 이들은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연대는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대 총파업 시 국민 불편함이 초래되는 만큼,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이 단체 입장이다. 경고성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더욱 수위가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집단 파업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회견을 통해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하지만,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해 직역간 협조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hg3to8@ekn.kr발언하는 전공의협의회 회장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합뉴스

지인이면 괜찮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허위로 채운 30대, 금액만 4억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37)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일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브로커 4명과 함께 실업급여 4억원가량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여러 업체들을 운영했지만, 이후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 업체들 앞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 중 2억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2억원이 넘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내년 정부예산 증액, 일자리 늘어날까? 실업급여 창구.연합뉴스

공정위, ‘이유 없이 환불 거부’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 영업정지 135일의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을 운영하는 업체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 환불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며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티움커뮤니케이션 티움커뮤니케이션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내일 전원회서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2일 다시 열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첫 회의는 당초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장내 시위를 막기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세종청사로 회의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진행이 어려운 수준의 시위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날 첫 회의에서도 권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악’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다며 공익위원 간사로 일하면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이 반영된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을 주요 배경이다. 양대노총과 40여개의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최저임금 12000원 운동본부를 꾸리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거듭된 회의에도 노사 간 대립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자 권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계산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ysh@ekn.krPYH2023040702050001300_P4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지난 7일 출근길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부진에 수출 7개월 연속 감소…무역적자도 14개월째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 부진 장기화 여파 속에서 한국의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무역수지 적자도 14개월째 계속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 반도체 수요·가격의 동반 하락 속에서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부진이 전체 수출 부진을 낳는 큰 흐름이 이달에도 계속 이어졌다. 작년 4월 수출(578억달러)이 역대 4월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40.3%) △선박(59.2%) △일반기계(8.1%) 수출은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41.0%) △디스플레이(-29.3%) 등 IT품목, △석유제품(-27.3%) △석유화학(-23.8%) △철강(-10.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가격 하락 지속과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하락, 철강 가격 하락 등이 4월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작년 8월 이후 9개월 내리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4월 수입액은 522억3000만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13.3% 감소했다. 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7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난 이후로 가장 긴 연속 무역적자다. 다만 무역적자는 지난 1월 125억10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52억7000만달러 △3월 46억2000만달러 △4월 27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감소하며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ysh@ekn.kr2023041201000661000030671 대(對)중 수출액 및 부산항에 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에 서울 나들이 계획?…"대규모 집회 유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근로자의날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집회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중구 서울고용노동청·종로구 헌법재판소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한국노총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약 5만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공무원 노조는 매년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 노동자들은 오전 11시50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5·1 배민노동자 대회’를 연다. 이들은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능력 아닌 권리 중심의 노동이 필요하다며 ‘2주년 장애인 노동절대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주요 도심에서 열리는 양대노총의 노동절 집회에 모두 14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170개 경찰부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거리로 나온 이주노동자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맞이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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