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및 민원 관련 청탁을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6급 공무원 B(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이사 C(52)씨와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 D(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 고양시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지에서 C씨와 D씨로부터 모두 12차례 850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함께 유흥주점 등지에서 C씨로부터 5차례 술과 안주 등 3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천시 강화군청에서 건축 관련 부서 과장으로 일했다. B씨는 A씨 직속 부서 팀장이었다. C씨는 2017년 강화도 농장 진입로 조성공사에 사용될 순환골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군청에 불법 폐기물 매립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A씨와 B씨를 접촉했다. 이후 A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한 뒤 민원 신고를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며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 별도로 "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해달라"며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D씨도 1990년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강화군청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다. 강화군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목 자리였다"며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벌어진 향응 수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행위였다"며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향응을 받은 기간이 길고 빈도도 잦아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뇌물공여자들로부터 청탁받은 뒤 실제로 부정한 업무를 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911162421 인천 강화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수험생 50만5000명이 지원했다. 특히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재수생과 이른바 N수생 비중이 28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작년보다 3천442명 감소한 50만4588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고3 등 재학생은 32만6646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593명 줄었다.다 졸업생은 15만9742명으로 1만7439명 늘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역시 2천712명 늘어난 1만8200명이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 비중은 64.7%로 4.2%포인트(p) 떨어졌다. 반면 졸업생 비중은 3.7%포인트 상승한 31.7%, 검정고시 등은 0.5%포인트 오른 3.6%포인트로 각각 집계됐다. 이 때문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등에 따라 반수에 뛰어드는 수험생이 많아진 영향도 있어 보인다. 남성 지원자는 25만8692명(51.3%), 여성 지원자는 24만5896명(48.7%)으로 각각 집계됐다. 영역별로 보면 전체 지원자 가운데 △국어 영역 50만1321명(99.4%) △수학 47만8083명(94.7%) △영어 49만8502명(98.8%)이 선택했다. 필수 영역인 한국사는 50만4588명(100%)이 모두 지원했고 탐구 영역 지원자는 49만2519명(97.6%)으로 집계됐다. 국어 영역 지원자 가운데 △화법과 작문 30만6418명(61.1%) △언어와 매체 19만4903명(38.9%)이 각각 선택했다. 수학 영역 지원자 중에선 △확률과 통계 22만3550명(46.7%) △미적분 23만5100명(49.2%) △기하 1만9433명(4.1%)이 각각 골랐다. 수능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 체제로 시행된 2022학년도 이래로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이 확률과 통계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과학 탐구 지원자 가운데 23만4915명(48.2%)은 사회 탐구 과목만을 선택했고 23만2966명(47.8%)은 과학 탐구만을 골랐다. 사회·과학 탐구 과목을 1개씩 고른 지원자는 1만9188명(4.0%)으로 집계됐다. 특히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등 과학탐구Ⅱ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2만889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수능에서는 과학탐구Ⅱ 과목 응시자가 1만5989명이었다. 6월 모의평가에서 지구과학Ⅱ 표준점수가 98점이 나올 정도로 과학탐구Ⅱ 과목이 고득점에 유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과 계열 지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claudia@ekn.kr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지에 이름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의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등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카드가 내년에 나온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내년에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 1∼5월 시범 판매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5000원으로 구매한 후에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를 넓혔고 이용 횟수 제한, 사후 환급 과정 등이 필요한 다른 교통패스와도 차별화했다.이용방법은 실물 카드는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최초 3000원으로 카드를 구입한 뒤 매달 6만5000원을 충전해서 쓰면 된다.이용 대상은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쓸 수 없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사용할 수 없다. 서울과 다른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한강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적용예정이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며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 비율)을 끌어올려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t)를 차지해 이를 줄이려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2021년 기준 서울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52.9%로 2018년 65.1%보다 줄었다. 반면에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같은 기간 24.5%에서 38.0%로 늘었다. 특히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내달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돼 시민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배부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줄고 연 3만2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약 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중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타던 시민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아울러 기후동행카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면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출·퇴근, 통학 외에 여가·문화 등 시민 활동 전반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하드웨어 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라이터로 B씨 귀를 지지는가 하면, 발로 배를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다. 손을 묶은 후 야구 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린 적도 있다. A씨가 이런 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B씨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B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B씨에게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908084757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 따르고 마시기를 강요하고 이를 문제 삼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내는 등 축협·수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농협·수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38억원), 비정규직·성 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 지역 축협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 따르기와 마시기를 강요하고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냈다. 한 지역 축협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 모든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 그러고는 영상에 나오는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다. 한 지역 신협 임원의 경우는 회식자리 중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여직원에게 다가와 강제로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또 직원들에게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직원들은 워크숍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까지 다니며 연습했으며 워크숍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춤과 노래로 평가를 하기까지 했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와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발령을 낸 지역 축협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의 위반 사항 35건에는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시정지시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주의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서비스업은 MZ세대가 많이 종사하는 분야인데, 이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목소리가 약하다"며 "MZ세대가 자신의 장점인 창의성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axkjh@ekn.kr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고객에 불리하게 만든 약관 조항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작년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저축은행 16개)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회원약관에 ‘서비스의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저축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축은행도 있었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때는 대출 약정일 기준 금리만 안내하고 대출 실행일에 실제 적용될 대출이자율의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 이용자의 정보를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서비스 제한·변경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개별 통지해야 한다"며 "‘약관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개인·기업의 정보를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은행이 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 은행에 채무변제 충당권(은행에 대한 예금주의 채무변제에 예금을 쓸 수 있는 권리)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은행의 중과실이 없는 전산·인터넷 장애로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사들의 약관 불공정 여부를 심사해왔다. 여신전문금융사 약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약관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까지 마치고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6시 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그는 성폭행 뒤 B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다. 이후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B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jiu-jitsu-5641080_1280 (1) 주짓수 도복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년여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도박자금 40조원을 관리하거나 세탁해주고 수수료 4000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수수료 수익을 가상자산 투자 등에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재산 몰수에는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경찰청은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건네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도록 한 77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1년 4개월가량 대포통장을 이용해 64개 불법 도박사이트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약 1%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세탁한 자금 규모는 약 40조원, 수수료만 40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점조직 형태로 단속을 피해 왔다고 전했다. 전국에 36개 지부를 갖추고 대포통장 수집책, 도박사이트 연락책 등 역할을 나눠 1∼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방식이다. 이들은 특히 계좌 추적을 막으려고 빠르면 1시간마다 도박사이트 자금이 입금되는 대포통장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SNS 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측이나 조직원과 연락했고, 행동강령과 지침까지 만들어 숙지하도록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개월간 이들을 뒤쫓은 끝에 A씨 등 24명을 검거하고 하나당 약 200만원을 받고 본인 은행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넘긴 77명도 붙잡았다. A씨 등이 사용한 대포통장만 425개에 달했다. 경찰은 개인이 인터넷으로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100개 이상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는 허점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범죄 수익 중 8억 3000만원에 몰수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빼돌린 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등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상당수 자산을 처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막대한 수수료 수익으로 300억원가량 가상자산(코인) 투자, 람보르기니와 해운대 엘시티 주택 구매에 커피숍까지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개인 전자지갑에 든 300억원어치 코인은 복잡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몰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박자금 세탁을 의뢰한 도박사이트를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907133407 총책 A씨가 도박자금 세탁 수수료로 구입해 SNS에 올린 고급 승용차.부산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지역 국립대 전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처지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역 모 국립대 前 교수 A(58)씨 변호인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며 "이 일에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에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CCTV 영상까지 삭제하며 은폐하려 했다"며 "동료 교수에 대한 범행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반성했다고 진술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여교수는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다. 현재 이 사건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재학생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0년 간 노력해왔던 꿈도 포기했다.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재학생(20·여)을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0731085116 법원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감사원 압수수색’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김진욱 처장의 3년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공수처의 이번 감사원 수사는 김진욱 처장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수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3년째를 맞은 공수처는 그동안 ‘1호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져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각에서 폐지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난항을 겪어온 공수처가 전현희(59)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부터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를 벌였다.이에 전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가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 감사원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임기 마지막 날인 올해 6월 27일에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뒤 퇴임했다.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공수처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공직자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처장을 국회에서 임명토록 하는 등 독립 기관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그동안 주요 피의자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져 왔다.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이관받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검찰의 반발·저항·비협조 등으로 기대 만큼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존립 위기에까지 몰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공수처는 이달 초 경찰 고위 간부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해 공수처는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실패했다.지난 1월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1년 6개월 이어오다 다시 검찰로 넘겼다.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도 1년 가까이 이어졌다.공수처의 ‘1호 기소’였던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법원 성적마저도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공수처는 그동안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건 관련자는 참고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호소해 왔다. 검사 인력난도 고질병으로 꼽히고 있다.공수처는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등 7000여명에 이르는 대상에 대해 또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수사하는 ‘전건입건제’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인력은 지방검찰청보다 적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정원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은 20명이지만 현재 검사 21명, 수사관 39명이 근무하고 있어 정원 미달인 상태다.claudia@ekn.kr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